Category Archives: 7. 소식지:사파동행

노조를 만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파괴 전문가를 영입한 자본에게 짓밟히는, 그래서 지키고자 노력했던 병원의 폐원을 맞고 100명의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빼았기고. 청주 시청앞 공원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빼앗기고 비닐막으로 버티면서, 투쟁을 위해서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로 날마다 선전전.집회.단식.삭발등 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을 다해도 폐원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고. 실업급여도 끝이 나고 함께 하던 동지들이 힘들어  하나하나 농성장을 떠나 60여명이 남았을 시점에 무엇이든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게 없구나 하고  막막하고 절박한 즈음에 받았던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님과의 통화.

잘 싸우는 청주시노인병원 노조(그 때는 이 명칭)에 사파기금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지원금의 액수보다 지역에서 아는 단체가 아닌, 먼 서울의 생소한 곳에서 우리의 투쟁을 정당하고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지원군 같았습니다(사실 전단지 하나 피켓 하나도 중요했던 만큼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컸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응원군의 박수에 승리까지 안 가면 절대 안될 것 같은 책임감도 따랐습니다.

두 번의 지원과 서울 상경집회에 조합원들과 참석하고 귀향하는 버스를 어느 도로가에 잠시 세우고 카키색 침낭 전달식을 한 장의 기념사진으로 대신하고 돌아와 다른 투쟁에 많이 사용했던 허름한 침낭속에 누워 농성장 지킴이 당번을 하던 조합원이 비로소 새 침낭속에 누워서 감격해 하던 그 순간의 감정을 지금도 현장에서 농성장 투쟁의 역사에서 추억의 일순위로 사파를 말합니다.  저 역시도 다시또 싸워야하는 이유를(핑계인가?)다짐했구요.

860일의 투쟁을 승리로 현장에 돌아갔지만 그 길은 꽃길만은 아니더라구요. 날마다가 전투입니다. 다시 청주병원을 위탁받은 회사는 지역의 여론과 끝까지 투쟁으로 맞서는 노조원들때문에 현장 복귀는 받아들이지만 노조는 용납 못한다는 기조여서, 협약식 하루전날 밤까지 병원측이 노조 분열을 공작하고 작업하는 바람에, 조합원 이름으로 당당히 복귀하겠다는 명단에는 23명만 남는 기막힌 상황이었고. 물리치료실은 열지않겠다는 운영방침에, 가장 이쁘게 끝까지  함께한 치료사 조합원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회사를 떠나고. 이런저런 조건에  실질적 복귀 조합원 수는 14명.

애초에 조합원을 현장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기관에 대해 보고용이나 대여론전이었고. 탄압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용자측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14명의 조합원이 오직 밀리지 않고 버텨서 현장을 지키는 것이 최대 목적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오면 다시 노동조합을 반듯하게 세우고 당당히!

사실 작은 대오이다 보니 오히려 단결은 잘 되더라구요^^

정리해고 철회시키고 현장에 복귀한 후 꼬박 4년의 세월동안 노동조합의 기상과 필요성을 심어주는 여러 일상의 투쟁들. 바로 최저임금 찾기, 연차.법정공휴 챙기기등등. 사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그마저도 챙기지 못하는 노동현장이 많습니다. 본원인 청주병원 직원들은 그 때까지 이런 기본적인 법적인 권리를 못 찾아먹고 있었고, 다행히 우리 노조의 투쟁으로 덕을 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조가 노동현장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4년의 병원 위탁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위탁업체로 지금의 솔트의료재단이 선정되면서, 시작도 되돌이표 같은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노사협의회를 장악한 노조가 주도하여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받아내고 외주화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노조의 중요성을 절실히 실감한 직원들이 한 번에 60장의 조합 가입서를 써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체협약을 기어코 받아내었고 부족하지만 750시간 타임아웃제를 받아내어 짫은 노조전임자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부장인 나는 전임자로서 활동기간동안 갈 수 있는 투쟁 현장은 다 가고싶은 심정으로 거의 매일 현장과 집회로 채워져 지쳐도 지금 행복합니다.  그리고 기존 복귀 조합원과 이전 투쟁을 접해보지 못한 신규 조합원들과 연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 조합원들은 투쟁 농성장을 지킬 때 막막함에 지칠 때 어느 지나가는 과객 같은 분이 비닐막에 들어 오시어 노래한곡 부를까요? 하시더니,  부용산(재목이 맞은가?)을 참으로 생소한 음절(우린뽕짝.아님투쟁가)로 불러주시고 가시고 힘들게 투쟁하는 유성동지들은  천막철거당하고 허망해 할때  시청공원을 삼겹살 파티장을 만들고. 더위에 뜨거운 비닐막 안에서는 아무 것도 못해 먹을 때,   화물(체리브러)동지들은 대형솥을 설치해서 삼계탕을 끓여서 함께 나누었고. 사파의 작은희망버스로 오신 연대자 분들은 시청 공원을 장악(?)한 집회를 열어주고 함께 힘내자고 찾아온  아사히.삼척의 동양시멘트. 엄청 이쁜 (?)내 얼굴을 열심히 그리시더니 참 이상하게 투쟁에 찌든 아줌마 하나 그려놓으신 동수 샘~~ 다른 조합원들은 다이쁘게 그려주셨지만..ㅋ

한 분 한 분의 연대가 싸우는 우리들의 가슴에 불이 되고 양식이 되어. 투쟁의 확고한 명분을 심어주고 의지를 키워주고 용기를 나게 했다는 것은, 싸워보고 연대를 받아본 노동자는 다 알리라 싶습니다.

특히 많은 연대자들중에 사파 연대자분들은 저로서는 참 신선한 그 어떤 ..기분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름날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볼을 식혀줄 때 그 때  그 기분. 만나 뵙기도 했고 페이스북에서도 뵙고 함께 사파작은희버스로 춘천가는 기차도 타보고 할 때 느낀 감정을.

물론 싸우는 동지들도 많았지만, 배움도., 하시는 일도 모든 것이 우리랑 다른 환경 속에 계실 것같은 연대자 분들이 많고. 본인의 투쟁도 절박하고 힘들었는데 또 싸우는 동지곁을 지키고자 하시는구나 싶더라구요.

받은 것에 비해 아주 작은 액수로 그 참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과 같은 연대자 대접을 받으니 민망하지만, 싸우고 지키고, 또 싸울 수 밖에 없지만 지쳐가는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부족한 글도 써보고. 내  투쟁의 역사가 또다시 싸워나갈 동지들께 외롭지않고 혼자 가는 길 아니라는 메세지가 되어 줬으면 하는 맘으로  제 이야기를  전해주고, 당신만의 힘든  투쟁이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라서 라는 메세지를 전해주고 싶은 맘입니다.

사파의 연대자 분들이 이 점만은 꼭! 알아줬으면 싶고, 꼭! 한 번은 연대받은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엄청 멋진 분들과 한 대오에 서서 저도 사파 연대자라 불리는 기분 좋은데요.

현장에서 사파를 접해 보지못한 신규 조합원들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리느라 근무시간 중간에 뜬금없는 사진도 찍고 모든 조합원들이 사파기금에 보내는 엽서를 담은 피켓을 만들고도 해봅니다.

더 나이들어도 함께 하도록 노력하고 살아볼께요. 사파작은희망버스타고. 춘천으로 가는 사파 작은희망기차도 함께 타고 사파산행으로 남한산성도 걸어보고~~^^

존경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분들~

한국지엠 비정규직 17년의 싸움, 어찌 멈추랴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노동자 진환 인터뷰

글: 김한주 편집위원

17년째 이어지는 비정규직 해고자의 불법파견 투쟁. 회사의 탄압과 무시가 계속돼도, 동료들이 생계 문제로 현장에서 떠나도, 상급단체 노조에서 잊혀져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노동자 투쟁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다. 이번 투쟁소식은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 해고노동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지엠 사측은 지난해 11월 금속노조에 ‘한국지엠 생산하도급 근로자 관련 특별협의 제안’ 공문을 보냈다. 금속노조는 교섭단을 꾸리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위한 교섭을 준비했다. 그렇게 2022년 3월 3일. 해고된 지 16년 만에 원청과의 첫 ‘상견례’가 열렸다.

– 투쟁 17년 만에 열린 첫 교섭이다. 어떻게 진행됐나?

오늘(3일) 상견례를 진행했다. 우리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상견례였기 때문에 양쪽 메시지 정도만 오갔다. 사측은 “생산 사내하도급과 만나는 게 역사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원청과 아무 관계없는 사내하도급이라고 표현했다. 비정규직과의 고용관계에서 선을 긋는 자본의 관점은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건 사측이 처음으로 먼저 만나자고 한 것뿐이다. 이 런 태도 변화에는 배경이 있다. 우리가 2015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카허카젬 사장을 상대로 진행되는 불법파견 형사재판도 현재 1심 진행 중인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앞으로 교섭 과정은 어떻게 바라보나?

일단 회사가 갑작스레 제기한 교섭에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불법파견 문제를 희석시키거나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문제를 덮기 위한 ‘시간 끌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교섭 제기에 따라 빠르게 노조 요구안을 제출했고, 회사도 자기 제시안을 건넬 텐데, 그 내용에 진정성이 담길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만약 불법파견 문제를 흐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회사는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다음 교섭은 3월 10일에 열린다.

– 해고 17년 만에 교섭 자리에서 만난 사측이다. 그간의 기억이 되짚어보자면?

나는 2005년 조합에 가입했다. 회사는 그 해 일방적으로 나를 해고했다. 당시 지회는 회사에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라고. 그런데 회사는 우리를 해고했다. 우리가 피해당사자인데 왜 해고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지금껏 오리발 내밀면서 비정규직 사용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래도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대법원, 검찰할 것 없이 모든 국가기관이 불법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측도 이 교섭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한 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 당국이 불법을 인정했다지만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동안 각 기관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려놓고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지난 세월이다. 당국은 2005년, 2018년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그걸로 끝이었다. 오히려 노동부는 ‘회사를 압박할 순 없다’,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등 회피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그 사이 해결을 요구하던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또 해고를 당했다. 정부가 회사에게 ‘비정규직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하라’는 신호를 준 것과 마찬가지였다.

– 금속노조 차원의 불법파견 투쟁은 어떻게 봤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우는데, 이를 제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원하청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금속노조에서 잘 모아지지 않았다. 2017년 말 창원공장 정규직 집행부에서 인소싱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은 해고당하고 비정규직지회 파업이 파괴된 바 있다.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을 쫓아내는 인소싱을 하지 말 것을 방침으로 정했는데도 말이다. 방침을 어겼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은 없었다. 인소싱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50명가량이 쫓겨났다.

– 법률 투쟁에서 느낀 한계는 없었나?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도 마찬가지 문제일텐데, 일부 조합원은 소송만 쳐다보면서 실제 투쟁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본인이 정규직이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한계이지 않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 활동과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하는데 소송에만 의지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노조의 강화, 발전은 없다. 이 요소들의 균형을 맞추면서 조합원으로서의 자기 투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대로 투쟁해서 자기 힘으로 정규직이 됐다면, 그 뒤에도 활동하고 금속노조를 강화하는데 더 큰 역량을 보여주지 않겠나.

– 앞으로의 투쟁 계획은?

먼저 2020년 1월 공정에 빈 자리가 생기면 해고자를 복직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 그해 부평비정규직지회에서 20여 명이 복직했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복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창원 조합원이 복직할 자리가 났는데 회사가 막았다. 지난해 12월 부평 조합원 2명도 막혔다. 약속도 안 지키는데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원하청이 함께 교섭해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지금 교섭단은 금속노조, 지역지부, 지엠지부, 비정규직지회로 구성돼 있다.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한국지엠이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맞서야 한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들에게 한마디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면 폐업을 수시로 겪는다. 1순위 해고자다. 그래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자 싸우려 하는데 생계 문제로 떠나는 게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더 힘있게 싸워서 복직하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일명 사파기금은 어떻게 출발했고, 무엇을 하나요?”
권영숙 대표 인터뷰 요약

-사회적 파업기금이 뭔가.
“노동자라면 자본주의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파업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집단행동을 해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기금 조성의 계기는.
“부산영도로 달린 희망버스가 보여준 연대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고민했다. 정리해고는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상까지 연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희망버스를 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연대 행위를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싶었다.”

-파업기금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조합비 일부를 파업기금으로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이 사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쌍용차 투쟁을 보면 된다. 자본에 편드는 친자본주의 국가와 제도정치, 비타협적인 자본의 문제, 이들이 결합한 ‘폭력’의 문제가 있는 한편 ‘돈’의 문제 또한 있다. 돈의 압박 속에서 파업이 형해화되는 경우다. 이뿐이 아니라 파업이 끝난 뒤에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문제도 있다.”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한국의 정부와 자본, 법체계는 파업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방해, 폭력 등을 명분으로 파업을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 자유자재로 노동자를 압박한다.”

-파업을 바라보는 한국에서의 특수성 때문인가.
“외국에는 노동법원을 따로 둔 곳이 많다. 노동쟁의는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적 영역 안에서도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에도 노동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특별히 부여받은 시민권이다. 그러나 하위 법률인 노동법은 그렇지 않다. 파업을 불법화하고 돈을 이용해 쉽게 무력화한다.”

-돈을 이용해 파업을 무력화한다는 건 어떤 얘긴가.
“쟁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개인의 문제가 돼버린다. 국가와 자본이 그렇게 밀어붙이지만 노동조합에서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에 있다. 70년대 민주노조들이 간헐적으로 파업을 했던 것과 달리 87년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파업이 발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보호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임금을 줬다. 자본은 ‘무노동무임금’을 들고 나왔지만 노동은 92년까지 여기에만 치열하게 저항하느라 제도적 장치로 파업기금을 생각하지 못했다.”

-과거에 파업기금을 생각지 못해 지금 이 상황이 됐단 얘긴가.
“이후 파업은 더욱 장기화됐다. 원래 파업은 대기업 노조가 먼저 나서 평균 2.5일 정도에 끝났다. 이른바 노동의 낙수효과가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6~7% 오르면 중소기업은 2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90년대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11%가 넘는 해도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효과가 없어졌고 임금 인상도 선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DJ, 노무현 때부터 장기투쟁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제 파업을 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업의 재단 앞에 바쳐야 하는 시대다. 자기 가족의 생계 또한 팽게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코오롱 같은 경우 2500일이 넘었고 콜트콜택, 흥국생명, 재능교육 등 많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하면 버틸 수 있는 최대치는 2개월에서 3.5개월로 나온다. 그런데 길게는 8년까지 투쟁하는데 돈의 압박이 얼마나 심각하겠나. 이 모든 과정이 말해주는 건 한국사회에 노동자의 파업권이 없다는 거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충하자는 뜻에서 기금을 제안했나.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은 ‘돈’의 압박에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대다. 파업이 필요할 때 파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연대다. 사실 돈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돈은 대부분 시민에게 피 같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자, 시민들에게 있어 사파기금의 필요성은 뭔가.
“‘나는 노동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노동으로부터 축출돼 파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고용시장은 누구나 정리해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희망퇴직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노동 파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대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쟁의기금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기이다.”

2012.02.22 <미디어 오늘> 인터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99
“돈 걱정 없이 파업할 수 있도록 연대 기금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