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7월7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계단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의 3차 행동에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서초동 법원앞에서 연 ‘문화제’의 강제진압 이후에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정권의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속 개최해왔고 이번 3차는 파이낸스센터앞 민주노총의 ‘윤석열퇴진’촛불에 이어 오후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날 야간집회를 오후11시까지 ‘허가’하면서 밤 10시 30분까지 집회는 경찰의 방해없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여지없이 밤11시이후 경찰의 ‘괴롭힘’이 정도를 더하다가 결국 야간집회 불허방침을 어겼다면서 집회를 해산시키고 일인씩 몸을 들어 소라광장등 몇십미터 옆 다른 장소로 내팽개쳤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집회시위 금지가 야간집회에 대한 강경진압등 보다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방침은 ‘모이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를 들어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시간을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는 집회시위가 신고제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없었다고 권영숙대표는 말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시위대는 체포하고, 패고, 잡아가뒀습니다.
권영숙 대표에 따르면 민주화 이행이후 노태우정권 때 처음 ‘이격조처’가 공공연히 등장했습니다. 그는 시위대는 파주로, 포천으로, 영종도로 닭장차에 실려가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당시에도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시위대는 ‘이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경찰에 맞서 자신을 최소한 무장한 ‘물리적 시위’는 바로 물리적인 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점차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이후 맨몸으로 시위를 하거나, 시위 아닌 ‘집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주력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격조처도 변했다고 사회운동 연구자인 권대표는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권때는 주로 병력으로 시위대를 보이지 않게 감쌌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이제 신체 접촉하여 장소로부터 이동‘이격’시키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딱 그 차이라고 권 대표는 말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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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지 집회시위의 보장,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윤석열정권의 반노동계급성, 그리고 현재의 노동자 집회 봉쇄가 자본가의 주구로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탄압하고 분쇄하기위한 공권력 동원이라는 점을 더욱 폭로해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정권의 집회 탄압을 뚫고 여는 소중한 집회는 윤석열정권의 반인권 행보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적 폭로를 넘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계급적인 주장과 노동에 대한 대안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 퇴진/심판’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회귀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