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회 사파포럼 – 현장 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2차) “2019년 톨게이트 투쟁 – 노동권과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
○ 발제 : 도명화, 박순향 (톨게이트노조 전, 현 지부장)
○ 사회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일시: 2024년 7월 6일(토) 오후 3시-6시
○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제 21회 사파포럼 – 현장 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2차) “2019년 톨게이트 투쟁 – 노동권과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
○ 발제 : 도명화, 박순향 (톨게이트노조 전, 현 지부장)
○ 사회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일시: 2024년 7월 6일(토) 오후 3시-6시
○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주최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기금이 처음 2011년 시작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전태일의 풀빵과 연결을 하더군요.
제가 No!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모으고 있다고.
투쟁 속에서 연대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연대해야 되는지, 단지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투쟁 속에 꼭 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과 연대가 함께해서 하나의 당사자가 되고 하나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oPQwddFsYaA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사파포럼 2024년 주제 ‘현장시리즈: 나의 투쟁,우리의 운동’ 두번째 토론회 “2019년 톨게이트 파업투쟁: 노동권과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이 2024년 7월6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잔뜩 찌뿌린 날씨 금방 비라도 쏟아질 듯했지만,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모였고, 현대제철 노조원등과 연대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말그대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투쟁은 운동과 멀어지지 않고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쟁과 연대가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우리’가 되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3시간동안, 발제 40분과 풍부한 토론으로 진행했습니다.
도명화 전지부장과 박순향 현지부장의 공동발제는 간결하고 핵심을 잘 정리했습니다. 톨게이트 2019년 경부선 캐노피 상공농성과 청와대 앞 농성, 김천 도로공사 점거농성, 그리고 2019년 10월 대법원 직접고용 일부 판결이후 청와대 앞 단식농성까지 숨가빴던 과정을 되짚어봤습니다. 그 투쟁에서 전술은 유연했고, 과감했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전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저들이 밟으면 ‘대응’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이고 준비된 전술, 그리고 질서있는 퇴각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톨게이트노조 전국 파업이 있기전에 서산 톨게이트 영업소에서 14명의 여성노동자들의 질긴 투쟁과 파업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게 현장에서부터 연대를 불러들이면서 싸웠던 서산 톨게이트 투쟁이 없었다면 전국적 파업이 없었습니다. 바짝 메마른 광야에 한점의 불씨가 된 것이라고 사회를 맡은 권영숙 대표는 말했습니다.
도명화 전지부장과 박순향 부지부장은 투쟁의 전 과정과 파업을 끝냈던 순간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조합원들조차 몰랐던 사실을 서로 공유하면서, 투쟁을 복기하였습니다. 때로는 눈시울에 젖기도 했습니다. 내부의 토론회와 분명히 다르게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톨게이트노조를 넘은 시야로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톨게이트노조투쟁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서산 투쟁에서 지부장이 직권조인하면서 배신을 하고, 대법원 판결로 직접고용 일부 인원과 나머지로 나뉘어지면서 조합원 단결을 유지하여야 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본과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톨게이트 노조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되면서 노동권을 둘러싼 투쟁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으로 만들어가야할 시점입니다. 과학기술의 도입과 자동화, 디지털 자본주의에 대해 그 변화를 당연시하지 말고 그 변화 자체와 속도에 대해서 일단 멈춤을 요구하며 저항할 수도 있다는 점,나아가 노동이 힘을 만들어 통제에 나서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권대표는 하였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토론이었고, 내용있는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유튜브에 다시 편집본이 오르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뒤풀이에서 어느덧 구호는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으로’로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회 현장시리즈를 기다려주시고, 더욱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나의 투쟁에서 우리의 운동으로” 구호를 함께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2024. 7. 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출범 10주년에 맞춰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2021년 12월 10주년 행사까지 담았습니다.
이제야 소개합니다.
사파기금이 걸어온 진하고 뜨거웠던 연대의 순간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사파 연대자들의 만남,
그리고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위한 파업기금 조성 노력등을 함께 추억해보실까요.
함께 했던 이들, 사라진 이들,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들이 언젠가는 다함께 만나서,
1만명의 1만개의 계좌ㅡ 최소한의 직접행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가며,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
모든 노동이 자유로운 그 날까지
희망을 모읍시다.
다함께, 웃으며, 한 걸음 더 연대!
지금까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새로이 함께 할 연대자들도 미리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먼산 보듯이,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 바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CFUW-1xqlGU
‘천일야화’도 아니고, 이런 야비한 시대극을 세종대학교 교육자본이 경영하는 명동 세종호텔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노조를 축출하기 위해 단행한 정리해고를 억지스런 법논리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은 관광객으로 넘치고, 이 호텔 정문은 많은 투숙객들로 붐빕니다. 단 하나, 노조만 없는, 아니 노조를 만들고 지키려는 노동자들만 없는 호텔. 이런 개념없는 사용자를 인정하면 안되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조 만들 권리, 그리고 파업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지요.
세종호텔 노조 노동자들은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러났는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전염병을 핑계로 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고 세종호텔 자본을 향하여 더욱 크게 외쳐야합니다. 기어코 노조있는 사업장을 당연히 받아들여야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리해고가 노조 없애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이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호텔 노조의 정리해고 투쟁이 복직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힘을 모으는, 의지를 모으는 집회였기를 바라며.
제20회 사파포럼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1)” : 2022년 대우조선파업과 거통고 지회 투쟁
○ 일시 : 2024년 5월 25일(토) 오후36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주최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동지 여러분이 2022년 대우조선에서 감행했던 파업 투쟁 이후에 2년 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했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짐작할 겁니다.
그 노동자들이 2년을 경과하여 이제 처음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2시에 공장에서 저 조선소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거통고지회의 소식지를 열심히 봤습니다. 보면서 주목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통고지회 말고 한화조선으로 이름을 바꾼 저 조선소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8,800만원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얼마일까요?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묵살되고 있는 게 한국의 노동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임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조에 가입을 하고 노조 활동을 할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투쟁에도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시작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음도 있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말고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내 조건이 단지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이 회사 모든 사내 하청 노동의 관계라는 점,
그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점,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은 그 노동자들 일부가 정규직화 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그래서 비정규 노동의 문제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문제를 비정규노동의 문제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정규노동의 철폐는 꿈이나 구호가 아니라, 지향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종국에는 쟁취해야 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
당장에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상상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장에 할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은 자본이 언젠가는 던져줍니다. 마치 뼈다귀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생선 가시처럼.
그리고 그렇게 던져줄 때, 언제나 노동자들은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비정규노동자들, 사내하청노동자들, 그리고 사내하청 노조는 꼭 이 점을 언제나 인식하고
노조활동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대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대는 무엇이고 단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연대에는 ‘사회적’ 이란 말을 붙이고 싶고, 단결이라는 말에는 ‘계급적’ 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고로, 우리는 ‘사회적’ 연대, ‘계급적’ 단결을 지향해야 합니다.
계급적 단결은 이미 앞에서 이미 제가 말했습니다.
내 조건을 내 조건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비정규직 철폐로 호도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
그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그 주장을 실현한다는 뻔한 정규직이 되지 않는 것,
내 조건을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들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고 어깨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 무임 승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를 한국의 모든 비정규 노동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고 비정규 노동운동의 단결을 지향하는 것,
비정규 노동 철폐를 꿈이 아니라 희망만이 아니라 실천할 목표로 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정규직 노조 운동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각성하고 비정규 노동운동과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계급적 단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연대는 사회적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연대입니다.
물론 연대는 한 개인의 윤리적 각성, 죄책감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연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죄책감, 윤리적 각성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출발점입니다.
13년 전 영도 한진중공업으로 달려갔던 연대자들, 자신의 돈과 시간을 다 들여가면서 찾아가고 농성장과 노동자 집회를 든든히 채워줬던 것,
그것은 물론 매우 소중한 가능성이고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화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연대가 단지 너무 가엾고 너무 외롭게 싸우는 노동자들에 대한 측은지심 미안함 가책감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휘발되고 언젠가는 지치고 소진하고 맙니다.
제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만든 제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회적인 연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연대,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연대, 가책과 미안함으로 하는 연대가 아닌,
사회적 연대, 함께하는 상시적인 연대,
그리고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
파업 중에 사회적 파업을 우리는 선택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파업권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파업은 모든 파업은 이미 사회적 파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회적 연대도 스스로가 만들어 가고 스스로가 성숙해야 되고 스스로가 사회화되어야 된다는 것.
사회적 파업, 내가 하는 파업을 사회적 의미로 만드는 노동자가 있듯이,
연대를 사회적 연대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대우조선 앞입니다. 이제는 한화조선이 됐겠네요.
대우조선에서 2022년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파업을 했습니다.
그 파업은 사회적 파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국의 모든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규였고,
코로나19 속에서 부자들의 잔치, 임금의 동결 속에서 터져 나온 당당한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을 흔들었고 이 사회의 기득권 체제의 서늘한 공포를 던져줬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파업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승리가 되지 못했습니까?
누군가는 그걸 패배라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절반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앞으로 나아갈 기운조차 얻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계급적 단결의 부재, 사회적 연대의 한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조합 운동 자체는, 아니 노동조합 자체는, 아니 민주노총 자체는, 계급적 운동이 아닙니다.
계급적 단결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노총의 내부는 복잡하고 내부는 이미 균열을 넘어서 분열돼 있고 분리돼 있습니다.
사는 처지가 다릅니다. 받는 임금이 5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계급적 단결을 유물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의 계급, 하나의 투쟁 앞에서 계급적 단결을 옹호하고 끝까지 함께,
단 하나의 승리를 완전히 만드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통고지회의 2022년 파업의 결과는 거통고지회의 것이 아니라
그 패배와 절반의 승리조차 못 되는 것은 단지 거통고지회 것이 아니라
노조운동, 금속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지향했던 우리 모두가 함께 안아야 될 책임이고
숙제이고 채무입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는 사회적 파업, 나의 노동과 미래를 바꾸는 투쟁이 바로 노동자들의 사회적 파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지금 2011년 희망버스 이후에 사회적 연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1년 희망버스를 저는 전태일이 1970년 그렇게 원했던, “나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실은 대학생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연대였다’라고 저는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자가 고립 속에서 끝끝내 분신할 결심을 하지 않고 – 방영환 동지와 양회동 동지를 기억합시다,
혼자서 자결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계급적 단결이라면,
그 노동자 투쟁을 나의 투쟁이라고, 나의 투쟁을 대신하는 사회적 파업이라고 인식하고 ,
그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구호로 끝내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세요 여러분.
노동하는 자들이여! 한국의 노동계급이여! 만국의 노동자여!
투쟁하라! 연대하라!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기획한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_거제 거통고지회 후원문화제 +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농성장편] 잘 진행했습니다.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이대로 살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구호로 전면 공장내 파업을 할 때, 그 구호는 노동조건과 임금협상에서 배제된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조선소 도크를 장악했던 파업은 조선소의 주력은 바로 비정규노동자임을 증언한 대사건이었습니다. 파업으로 비정규투쟁에서 사라진 대폭 임금인상 요구를 용기있게 걸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투쟁은 사회적 파업으로 한국사회에 선명한 족적을 남겼지만 투쟁의 결과물은 미흡했고, 조합원들은 실망하거나 노조를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근 2년이 흘러 노조는 이제 다시 비상을 준비하고 4월19일 공장에서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부터 행진을 하며 다같이 나와서 조선소를 바라보는 언덕에 있는 조각공원에서 후원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야외 풀밭에서 주점과 공연이 함께하는 독특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이석규열사를 추모하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비가 있는 곳에서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였고 활기찼고, 연대자들은 진심이었고, 조합원들은 밝은 모습으로 ‘환대’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노조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더욱 힘을 비축할 것입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마지막 연대 발언을 요청받아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라는 제목으로 발언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요청이라고 생각하여 전문을 미리 써왔고, 쓴대로 읽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결과 연대라는 화두를 생각거리로 삼아서요.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이라도 투쟁기금, 파업기금을 더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파기금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세계노동운동사 학습모임이 이 날 함께 했고, 참여비를 아껴서 거통고지회의 파업기금에 보탰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으로, 수가 모자라면 수로,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을 더해서, 거통고지회 꼭 승리하는 파업을 만들길 바랍니다.
후원문화제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는 4월19일 거제 옥포만에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후원문화제에 함께 하고, 4월20일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전날은 쨍하니 밝고 봄바람이 훈훈한 날이었는데, 이튿날은 폭우 속에서 출발하여, 도착하였을 때는 가랑비가 오락가락을 거듭했습니다. 날씨가 이 땅의 노동자 현실처럼 갈짓자로 흔들리고 있습니다.사파작은희망버스가 도착한 토요일 4월20일 한국옵티칼 박정혜 소현숙 두 노동자들은 104일째 저 옥상위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자신을 지켜주는 9명의 동료들, 그리고 연대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연대는 버텨낼 참호이고 활기를 불어넣는 생명수같은 것이 아닐까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근 1년만에 사파작은희망버스 11회차를 발진했습니다. 전주, 춘천, 부산, 김천, 광화문등에서 수백명이 모이는 사파작은희망버스와 사파동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연대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2011년 부산 영도로 가는 희망버스가 최대 1만8천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조합원이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연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파11차작은희망버스_한국옵티칼 공장편은 이 질문을 두고 출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시커멓게, 화마로 주저앉은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똑똑히 보자는 것이 첫번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서 “불탄 공장 밟아보기: 공장은 노동자의 것이다, 접수하라!”를 함께 했습니다.
최현환 지회장의 길안내로 공장 내부, 공장의 뒤편, 노동자들이 두고간 신발장등을 살폈습니다. 건물에는 두 개의 현관문이 있는데, 이쪽은 제조직이고, 저쪽은 사무직 입구입니다. 제조업쪽 입구에는 “산재” 현판이 2022년 10월22일에 멈춰있었고, 사무직 현관에는 자랑스레 “NITTO”라는 현판이 붙어있었습니다. 최지회장은 불탄 공장을 소개하며 어떤 기분이 들까요?
공장을 소유했던 일본자본은 거액의 화재보험금을 챙겨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공장에서 6조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을 자신처럼 아껴라며 노동자들을 세뇌하다시피 벽보를 도처에 붙여놓던 자본과 관리직은 참 쉽게도 공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자들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불탄 공장을 사수하며, 이 공장에서 일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필요한 신규 채용을 하면서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노조를 적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본자본의 행태를 구미시와 이 나라가 방관하고 나아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항일, 반일, 극일 온갖 방식으로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왜 니토 자본의 ‘국내 먹튀’는 방관합니까. 노동자들은 묻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위의 화두를 따라 준비된 기획발언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대해야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연대는 ‘사회적’ 연대인가를, 우리의 연대는 어디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4/19 거제 발언에 이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민주노총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옵티칼노조와 노동자들이 좀더 힘을 가진 지금 이 때 함께 승리할 힘을 만들어가야겠습니다. 회사가 교섭에 나서는 최근의 기류는 노동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저항하고 투쟁하였기 때문이고, 사회적 연대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함께 웃으며 끝까지 투쟁! 연대!
2024.4.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행사로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9월16일 오후3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로자파견법 입법후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을 맞아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자체를 문제삼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의 기조발제문 “비정규노동의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에서 뚜렷한 화두였고, 권소장은 비정규노동 자체부터 문제화하여야한다며 정의를 둘러싼 논의를 하고, 이후 법, 현실/역사, 그리고 운동을 전체적이고 역사적으로 분석한 후 전망과 전략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권소장은 ‘비정규노동’은 전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이례적인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이 점이 ‘문제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7,80년대 조선업종등 대기업에도 비정규, 사내하청노동은 있었고 임시직이 40%에 육박하였지만, 그것이 체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바로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대기업정규직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대한 ‘잔여적 포괄적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의미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 제도화되면서 ‘비정규노동’ 이란 개념이 이례적으로 한국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권소장에 따르면, 비정규직문제는 “단순히 개별자본의 문제가 아닌, 조직하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문제가 아닌, 87년이후 노동체제의 전환과 연결”되는 핵심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제도화를 780년대의 개발국가의 연장선에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고, 87년 노동체제하에서 자본의 대응전략, 국가제도정치의 동맹, 그리고 노동의 선택 3가지 주체의 전략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발제자는 애초에 비정규직 도입이 어떻게 이뤄졌나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야만 “비정규직 철폐”가 구호뿐인 투쟁으로 전락하지 않고 비정규노조운동이 조직노동의 정규직 중심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주의의 한계를 넘어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길은 상위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빼고 말할 수 없으며, 조직화로는 원하청연대를 넘어서는 전국비정규단일노조의 전망, 비정규직 산별교섭, 비정규직 철폐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1997년이후 비정규운동 진단과 전망”에서, 2022년 대우조선 파업투쟁은 불법파견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생산을 멈추는 ‘파업’이었지만, 소수노조의 한계, 정규직노조의 인식차이, 산별노조의 현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면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노조의 존재이유’를 계급적으로 재인식하면서 ‘조합주의를 탈피’하는 길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합니다.
2023. 9.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