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내리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혁명과 혁명 아닌 것의 차이다.
계엄은 반헌법적이었고 그 회복은 철저히 법적이었다. ‘질서있는 퇴진’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이미 한계를 내장하고 있다.

87년체제는 윤석열을 낳았고, 계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87년체제는 스스로 자신을 구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통해서 87년체제의 미완성적인 형태는 스스로 조종을 울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와야할 체제는 무엇이어야할까?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수를 바꾸는 공화국을 세우는 것인가?

87년 헌법은 인민주권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소수가 뽑던 것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뽑아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주권재민, 즉 권력은 인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누구에게 대의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바꿨을 뿐이다.

또 87년 헌법은 권위주의체제가 위축시켰던 약간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다시 부여하였다. 하지만 헌법적인 권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 33조의 노동의 시민권이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문법으로 보장한 노동의 시민권은 왜 이렇게 사문화되고 짓밟히고 있는가. 왜 윤석열의 계엄시도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일제히 일어나지만, 365일 일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반헌법적인 행위는 묵과하거나 침묵하는가!

이번 윤석열의 계엄시도로 87년 헌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함으로써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가까스로 막아냈다.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87년 헌법을 구해냈다. 그러나 동시에 87년 헌법체제의 한계와 정치적 위기도 분명히 드러났다. 제대로 대의되지 못할 때 자유민주주의는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고 만다. 87년 체제는 이렇게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떤 헌정질서여야하는가?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을 뿐인데 하면서 다른 대통령 뽑기에 집중할 것인가? 혹은 다시 대통령 직선제의 흠결을 보충하고 정치권력 구조와 선거제도의 변경에 한정하는 ‘개헌’을 하고 7공화국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인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대중은 다양했다. 그 대중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시민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모두가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승리였을까? 그리고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과연 시민적 민주주의, 민중적 민주주의, 사회적 민주주의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탄핵 먼저’, 다른 것들은 나중에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이제부터’는 앞의 조건에 의해서 이미 긴박되고 제한되어진다.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이제부터’ 가능하다고 희망사항을 늘어놓기 보다는, 탄핵이후 정치적인 공간 속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실천을 향해 나아갈 정치적 상상력을, 더욱 명시적인 언어로 발화하자. 이것이 ‘미래에 오지 않을 것’을 다가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리고 이번 2024년 촛불광장에서 유일하게 발견한 잠재태였다.

하나. 87년 6월항쟁으로 시작된 87년체제는 자신의 체제전환을 완성하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체제에 균열 이상의 새로운 변혁적인 전환을 가져올 힘을 만들어야한다.

둘. 권력은 인민, 민중에게 있다. 그것이말로 이름만이 남은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일 것이다.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세우고, 이제야말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야한다. 인민 스스로 헌법 제정권력으로 나서야한다.

셋. 헌법의 제정권자인 인민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중이 인민주권의 주체로, 헌법 제정권력의 주체로 나아가도록 계속 발언하고 행동하여야한다.

넷. 촛불 대중의 광장은 모든 노동하는 인민들의 사회적 총파업으로 연결되고, 노동하는 이들의 사회적 총파업은 광장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한다.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파업을 사회적 총파업으로! 체제 변혁으로!

2025. 4. 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3월15일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전 집행위원)이 청계천 한화 본사 앞 30미터가 넘는 첨탑에 올랐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3일차입니다.
그리고 2월13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사회적파업연대기금 운영위원)이 세종호텔 앞 10미터 위 교통안내 구조물 고공에 올랐습니다. 이제 고공농성 33일차입니다.

세종호텔노조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는 법적, ‘평화적인’ 방법들이 소진되자 고공농성을 결행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노동위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박근혜정권하 법원의 ‘국정농단’ 사례로 세종호텔 사례가 꼽혔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 본사가 2024년 단체교섭에서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게 마지노선을 쳐둔 탓에 2025년 현재까지 교섭 불능상태입니다. 회사 안에서 파업 농성을 시작했으나 구사대 폭력에 맞서야했습니다. 사내하청노조와 교섭은 ‘법적으로 개입불가’라는 한화 자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비용산정시 ‘인건비’가 불포함되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조선소 주력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전면 작업 거부하면, 그 때도 ‘법적으로 불개입’을 고수할 수 있습니까.

양쪽 다 고공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한국은 지독한 자본가 세상입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은 허울만 ‘민주공화국’일뿐입니다.
세종호텔노조 고진수지부장이 있는 곳은 폭 80센티미터 철조 구조물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이 올라가 있는 첨탑은 30미터가 넘는 고공, 내부 원통형 구조는 지름 60센티미터입니다. 다리를 뻗으면 30미터 상공에 발이 둥둥 떠 있어야 하고 바람에 쉴새없이 흔들리지요. 이렇게 열악한 첨탑위 고공농성은 강남역 김용희 삼성노동자 농성이후 처음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2017년 4월 박근혜 탄핵후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 위에 사파기금이 파업기금을 지원연대했던 11개 사업장의 6명의 노동자들이 고공단식농성을 26일간 전개했습니다. 5월10일 취임식을 치른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순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동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고진수 지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인의 노동자들은 서울 하늘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있어야할까요?

조만간 탄핵 인용에 따라 광장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빠져나가는 바로 그 때,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향한 연대는 새로 시작되어야할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세상을 향하여!
굳건한 사회적 연대로 이 투쟁 함께 승리하도록!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향하여!

2025. 3.1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동행> 1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5. 03. 11)
웹진 : https://stib.ee/dclG
홈페이지 : https://sapafund.org/?p=7916

12.3 계엄이후 포스트 계엄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엄선포를 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파면하고 처벌하기로 한 공동의 목표는 지리한 법적 공방속에서 사법의 시간을 강화시키고있습니다. 광장은 탄핵 광장을 넘어서려는 듯하면서 계속 대통령 탄핵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탄핵이후가 아니라 탄핵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기란 불가능할까요?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위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이름이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연대자 여러분, 모두 심신 강건하시길 빕니다!

= 성명서
“정리해고 철폐”를 다시 이 사회에 환기하고 점화하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성명서 전문 https://sapafund.org/?p=7897
= [사파연대]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연대방문
https://sapafund.org/?p=7906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 [기금 활동]
민주주의와 노동의 만남,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후기] 사파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주최 북토크 및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250208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이 만남들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매듭’들이 되기를
https://sapafund.org/?p=7845

= [기금 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국힘’ 앞1박2일 집회 참여 250117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바꾸는 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
https://sapafund.org/?p=7822

=사드철회성주대책위 방문 및 거통고지회 한화농성장 연대방문 250115
https://sapafund.org/?p=7795

= 공지
2025년 정세전망 강연회
“세계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연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일시: 2025. 3.29(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민주노총 12층 회의실
https://bit.ly/민노연25신년정세전망강연회

——

+ 연대와 후원 참여하는 방법
bit.ly/사파기금연대
bit.ly/기금단체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파동행>18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8호(2025.03.11.)
“정리해고 철폐”를 다시 이 사회에 환기하고 점화하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사파연대]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지지 성명 및 연대방문

제도정당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 정리해고 조항을 만든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리해고조항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세종호텔에 대해 모든 압박을 가하여 철회시켜야한다!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기금 활동]
민주주의와 노동의 만남,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후기] 사파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주최 북토크 및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250208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이 만남들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매듭’들이 되기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현장의 노동자, 노동 연대자, 그리고 남태령의 시위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민주주의, 노동, 그리고 연대가 우리 사이에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미래를 기약하고 그려 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기금 조성]
[사회적파업연대기금_조성내역 2024년 하반기]
이제 2024년에 이르러 우리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경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의 사회적 연대가, 노동의 사회적 연대로 접속되고 있습니다. 그 접속이 일회적이고 사건적으로 남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노동연대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만인, 1만원, 1만 계좌 만들기‘는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기회이며, 사회적 연대의 최소한의 직접행동이며, 이 땅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운동입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국힘’ 앞1박2일 집회 참여 250117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바꾸는 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
현재의 자유주의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민중적 민주주의로, 노동자 민주주의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민주주의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바꾸자!’라고.
사드철회성주대책위 방문 및 거통고지회 한화농성장 연대방문 250115
소성리로 사드배치 기지가 정해지고, 투쟁은 급한데 돈이 막히고 막연한 상황일 때, 사파기금이 기금 5백만원을 지원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후에 거통고지회 농성장 방문계획이 있던 권영숙 대표가 제안하여 한화본사앞 농성장에 함께 연대방문하였습니다. 오후 5시 퇴근선전전에 때 맞춤으로 가서 한화 본사를 상대로 구호 외쳤습니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http://dem-labor.org/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수신거부 Unsubscribe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13일차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월13일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의 고공농성 첫날 오전에 고공농성장을 급히 연대 방문하였습니다. 권영숙 대표와 배성윤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2월13일 고진수 노조지부장은 오전 5시 성명서를 공개하고,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10미터 상공에 설치된 교통신호 구조물에 홀로 올랐습니다. 폭 1미터가 되지 않고, 내부는 철빔으로 얼기설기 지지대를 만들어둔, 참으로 열악한 농성장입니다. 권영숙 대표는 사파기금을 만든 이후 지금까지 참 많은 고공농성을 경험했는데, 열악한 순위 수위에 꼽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진수 노조지부장이 누굽니까. 2017년 ‘박근혜퇴진 공투단’이 박근혜 퇴진 직후인 4월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탄압 분쇄,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광화문 네거리 광고탑에 올랐을 때 오른 이입니다. 심지어 고공단식 26일을 감행하였던 이 입니다. 사파기금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고공단식 농성이기도 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은 사파기금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저력으로 잘 버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날 농성장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공농성 첫날부터 남태령의 노동연대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내 한복판 그것도 교통구조물 점거농성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남태령의 연대자들이 24시간 불침번을 서는 주력이 되어 오늘 13일차가 되었습니다. 첫날 연대자들의 첫 식사를 사파기금이 대접하였습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2월 22일 토요일 저녁 함께 연대방문하였습니다. 12일간 계속된 한파가 뼈속까지 후벼파는 가운데, 연대자들의 24시간 보초는 계속되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무사하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일행들은 돌아가며 핸드폰의 스피커 기능으로 위와 아래에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고공농성자를 보는 농성장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은 2월 24일 고공농성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추위속에서 버틴 투쟁, 앞으로 날이 풀리면서 더욱 단단해져야할 농성투쟁을 앞두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세종호텔노조의 고공투쟁이 폐지되어야할 ‘정리해고’제도를 다시 이 사회에 환기하고 점화하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이후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가 스러져간 정리해고 철폐투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필코 이 사회적 농성투쟁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2025. 2.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2월 24일 현재 12일차에 접어들었다. 정리해고와 동시에 시작된 정리해고에 맞서는 파업투쟁도 1000일을 훌쩍 넘어섰다.
2월 13일부터 12일째 살인적인 한파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호텔 지부장은 명동 호텔앞 지하차도 위 위태로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조합원들과 연대자들은 맞은편 응달에서 24시간 내내 차갑게 얼어붙은 동토에서 고공농성을 엄호하면서 함께 ‘농성’중이다.

세종호텔이 단행한 정리해고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았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종식이 선언되고, 명동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경영상의 다가올 위기’로 간주된, 코로나19 전염병 시기 삼 년동안, 경영상의 다가올 위기는 다가온 적이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같은 경영상 위기였다.
오히려 경영주가, 자본가가 세종호텔의 경영상 위기를 조장하고 있었다. 지금도 호텔을 아끼는 마음보다, 호텔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곶감빼가듯이 빼갈까 혈안이 된 흡혈귀같은 자본이다.

정리해고는 부당했고, 근거가 없었고, 악법 조항임이 세종호텔 노조 파괴 사례로 더욱 분명해졌다. 하지만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조정역을 맡아야하는 국가 노동위원회도,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가리는 해석권자인 법원도 자본가의 편이었고, 자본가의 편에서 모든 증거들을 해석하였다. 이는 또한번의 사회적 학살행위다.

그리고 노동법에 정리해고 조항이 있는 한, 이는 반복될 문제다. 현재 통상적인 해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틈타 입법된 정리해고조항은 자본가들의 입맛대로 대량해고를 언제든지 단행하고 노조파괴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악법’조항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세종호텔 노조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당장 철회되어야한다고 본다.

제도정당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 정리해고 조항을 만든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리해고조항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세종호텔에 대해 모든 압박을 가하여 철회시켜야한다!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2025. 2. 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때: 2025년 2월8일 오전11시
곳: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 용산 한강대로 373-1 4층)

 1부. 북토크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진행: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이야기 손님: 나윤옥 (한화오션 노동자/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 여성과 노동은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 2부.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패널 : 권영숙(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좌장), 최다한(남태령 노동연대자), 나윤옥(조선소 노동자), 최도은(민중가수) 임정득(민중가수)

– 공연: 임정득, 최도은

 

북토크 &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녹취자료집

민주주의와 노동의 만남,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난해 12월의 계엄은 우리 사회가 실체적인 ‘민주주의’에 대해 얼마나 눈감고 있었는지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희생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여전히 외면하고 젖혀놓은 ‘남의 일’로 치부되곤 했다.

민주주의의 광장과 노동운동의 만남은 아주 우연하게, 예상치 못하게,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뤄졌다. 전농의 트랙터 시위가 경찰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아무런 연고도 없던 수많은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남태령 시위대’로서 여러 이름과 별칭들을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남태령을 넘어서 노동투쟁에 대한 현장 연대자로 거듭나고 있다. 그들이 있어 외롭게 고립된 노동자투쟁에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그들의 존재에 기대어 고공농성을 하고, 투쟁의 폭을 넓히고 있다.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현장의 노동자, 노동 연대자, 그리고 남태령의 시위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민주주의, 노동, 그리고 연대가 우리 사이에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익명의 개인이 광장과 투쟁현장의 연대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그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미래를 기약하고 그려 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2월 8일 서울 용산구 건치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회적연대파업기금 공동주최 민노연 민책클럽의 북토크 좌담회에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60여명이 신청하여 현장과 줌으로 참석하였다. 의자가 모자랄만큼 빼곡이 채운 자리는 뜨거웠다. 참석자들은 압도적으로 남태령-노동연대자들이 많았고, 연대자들, 연구소와 연구자들, 언론 약간명이었다. 남태령연대에 관심을 쏟고 있는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참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1부. 북토크는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의 인터뷰 참여자인 나윤옥(한화오션 노동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님과 권영숙 소장의 좌담을 50분 진행하였다. 이어 2부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다시 만난 세상’에서, 광장의 여성과 노동이 만나!”에서는 남태령을 넘어 노동연대하고 있는 최다한(루나틱), 베라, 그리고 나윤옥(한화오션 노동자), 최도은, 임정득 (민중가수)님이 참석하고, 권영숙 소장이 패널이자 좌장의 역할을 맡았다.

이날 행사는 ‘이론’과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요한 화두는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우리는 이 만남들이 정해진 ‘해답’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매듭’들이 되기를 바란다.

* 북토크와 집담회 전체 녹취록은 ‘녹취자료집’으로 홈페이지에 싣기로 한다. 전체 토론 요약을 읽어보길 바라며.
버릴게 없는 토론이었다. 그중에서도 취지와 패널들의 핵심 발언 1단락씩 소개해 올린다.

2025.2.1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1부. 북토크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권영숙:
우리 사회에서 계급문제뿐만 아니라 젠더에 관한 문제 그리고 단지 계급과 젠더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교차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더 구체화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의 문제의식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남태령X여성X노동자”도 마찬가지인데 ”크로스“는 다양한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그 과정도 화학적인 작용이 다양하잖아요. 사실 궁금하고 질문해야 될 것은 그 크로스는 과연 어떤 크로스인가 그 교차는 어떤 교차성인가 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계엄과 그 이후 상황을 보면 한국 사회와 87년 체제의 모순들, 곪을 것들이 낡은 것들이 이렇게 터져 나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12월 21일 남태령에 등장한 그 연대자들은 매우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탄핵국면에서 유일하게 창발적이고 어떤 낯선 새로움이 그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윤옥:
단지 한 가지라도 아주 적은 거라도 노조 활동으로 서서히 바뀌는 게 보이니까 꼭 해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 하청 노조가 없을 때는요 산재 은폐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고 나면 트럭에다 싣고 나가서 병원에 치료받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눈을 부라리고 여기저기서 다 감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재 은폐 이런 게 완전히 줄었어요. 작게 다쳐도 엠블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또 노조가 없다면 지금 더 타락할 거예요. 더 나쁜 길로 갈 것 같아요.

2부.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권영숙:
온라인에서 파편화된 이름으로 유령처럼 존재했던 민주적 주권자들이 이름을 부여받은 계기가 됐죠. 그렇지만 그 이름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태령 연대자들의 노동자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태령과 노동이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연구소는 오늘 북토크와 집담회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노동의 두 갈래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민주주의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노동도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한계도 많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연대와 노동이 나아갈 길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루나틱:
저는 남태령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저희 말로는 이제 운동권 인수인계라고 하거든요. 남태령에서 ”농민가“를 시작으로 ”바위처럼“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불나비“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저는 남태령이 기존에 있던 운동권과 새롭게 트위터를 주축으로 하는 운동권들이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쌀밥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양곡 관리법이랑 최저시급이랑 저는 되게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좋아해서 집회 나갈 때마다 말하는 게 전태일 열사의 ‘너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농민과 노동자가 어떤 관련이 있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남태령에서의 연대가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윤옥:
20대 30대가 나와서 세상을 여니까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구나 저는 대한민국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법도 있는 자들은 안 지키고 없는 자들만 지켜야 되는 이 더러운 땅인데 아직은 이런 어린 친구들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세대는 버릇없고 자기만 알고 이런 세대로 생각을 했는데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연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어차피 이 동지들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함께 또 만나면 함께 싸워야 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함께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임정득:
남태령 국면에 이제 질문지를 봤을 때 저는 남태령이 탄핵을 넘어서는 정말 어떤 어떤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자유 발언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정말 정말 다양한 정체성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걸 드러내기에 조금 싫었던 혹은 두려웠던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문제가 지금 이 탄핵 국면 정말 바꿔야 되는 이 문제와 연관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도은:
1953년 3월 8일 만들어진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법, 5월10일 만들어진 근로기준법도 아직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 농민들이 살고자 하는 법을 지키지 않은 나라 이러한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여기에 참여해 주신 제가 잘 모르는 시민 남태령 연대 동지들과 새로운 분들이 우리 사회가 사람의 존재를 우리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지키지 않는 이 사회에 대해서 함께 저항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베라:
남태령이 커다란 분기점이다 하는 것을 저는 사실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달라진 게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다른 것들이 주체가 되는지도 잘 몰라서 나 여기 가도 되는 건가 했는데, 알게 되면서 전장연 시위에 나가게 된 것 같고 그 이후로 노동자들이 억압받는 현장에도 나가게 되고.
사실 농민분들도 노동자분이시잖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연대를 하고 계셨고 내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렇게 돌아가 우리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서 누군가가 존재를 아는구나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나 자신을 숨기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도 않은 사람이 내 앞에서 내가 존재를 드러냈음에도 부정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도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권영숙 (좌장):
2011년 노동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희망을 모읍시다”라는 구호를 가지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만들었고, “노동이 돈 앞에 쓰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되살펴보면,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건 한편으로는 당사자주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대를 누구에게 한다라는 대상화입니다. 남태령은 탄핵국면을 완전히 바꿨던 어떤 새로운 것이 가능했던 그러나- 제가 올해 기금 신년사에서 표현했는데- 시작은 미비하지만 끝이 창대하길 바란다라고 표현했던 그것입니다. 지금은 접속의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접속을 넣어서 접합을 하고 결합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를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시작은 아직 여기까지이고, 그러나 앞으로 갈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오늘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렇게 존재들이 교차해서 단지 교차를 넘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앞으로 생각을 더욱 많이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녹취자료집] 사파기금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주최 북토크 및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250208

2024년 하반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조성 현황을 12월말 기준으로 공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에 비해서, 해지가 14건 늘었습니다만 신규 연대자의 참여로 축소 폭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 기금 단체 재정 후원금은 약간 늘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창립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정기이체 후원은 다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전망과실천> 구독신청과 동시에 연구소 후원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페이스북 그룹에 공지합니다.

2024년의 하반기는 상반기에 이어서 위기는 곪아가는데,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는 시간으로 끝날 뻔 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의 신년사처럼 “낡은 것들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것들은 아직 오직 않은 상태” 속에서 “수많은 병적인 징후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것들의 정점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와 해제 파동이 찍었습니다.

불법 계엄 선포로 이 사회의 병적인 징후들이 곪아서 폭발했다면, 이후 탄핵이라는 법적인 절차는 병적인 징후를 해소하고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동력이 될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고 담아냈다고 하기에는, 낡은 것들의 불확실성이 노골적으로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아직 오직 않은 상태” “에서 12월 21일 남태령의 연대시위는 새로웠습니다. 2030여성들이 주축이 된 ‘남태령의 연대자들’은 탄핵구호를 넘어서서 ‘다시 만난 세상’을 구체화하려는 연대의 흐름을 조금씩 일구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11년 7월 부산영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들의 고공농성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도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화됐던 시기입니다. 사파기금은 노동의 사회적연대가 한진중공업에 대한 일회적이고 사건적인 연대를 넘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모든 노동자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발전하자는 제안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4년에 이르러 우리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경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태령의 사회적 연대가, 노동의 사회적 연대로 접속되고 있습니다. 그 접속이 일회적이고 사건적으로 남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노동연대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만인, 1만원, 1만 계좌 만들기‘는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가 만나는 기회이며, 사회적 연대의 최소한의 직접행동이며, 이 땅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의 시민권으로 긍정하는 운동입니다.
더 많은 사회적 파업에, 더 많은 사회적 연대로 엄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합니다.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연대”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5. 2. 0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여 방법:
https://sapafund.org/?p=1716
bit.ly/사파기금연대
bit.ly/기금단체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월 17일 저녁 비정규직이제그만의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1박2일 대행진” 국민의힘 앞 1박2일 자리에 참가했습니다. 백여명의 노동자 연대자들이 참여했는데요. 권영숙 대표와 배성윤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관련하여 권영숙대표의 후기를 전재하겠습니다.

2025.1.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노동자들이 바꾸는 민주주의가 되어야한다.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재의 자유주의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민중적 민주주의로, 노동자 민주주의로.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회적 민주주의로.
‘노동자들이 민주주의를 바꾸자!’라고.
내가 무대에 올라가 발언을 했다면 이 말을 했을 것같다.

1월 18일 집에 들어오니 새벽2시다. 전날밤 비정규직이제그만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1박2일 대행진” 집회에 갔다. 노숙하기로 한 장소인 ‘국힘’ 앞 집회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차라리 이 물리력으로 한화 본사 앞에서 밤새 진을 치고 대환장 파티를 하는게 어떨까 싶었지만, 그게 비정규직 집회답지 않을까 싶었지만. 가봐야지 하고 갔고. 전국에서 모인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오랜만에 만나고, 주로 나는 많은 얘기를 나누고, 가끔 무대를 바라보다가 돌아왔다. 만나서 반가웠던 이들. 들어야할 이야기들.
이제그만 비정규노조 노동자들은 이전의 수에서 그닥 많이 늘지 않았고, 남태령의 20대 여성들이 많이 보였다. 오후 10시쯤 일 때문에 돌아오려 했는데, 새벽2시까지 꽤 오래 있다가 왔네. 생각보다 날씨가 춥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1박 혹은 무박2일일텐데. 함께 하는 흥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분노도 더 단단히 모아가길. 그리고 이것 역시 뻔해지는 집회가 되지 말길.
어떤 페이스북 친구가 말했는데, 많이 공감했다.
“남태령의 농민들은 ‘윤 물러가라’라는 맹목적 구호만 집어들고 트랙터 행진을 한게 아니라, ‘농4법’이라는 본인들의 삶에 직결된 이슈를 들고 싸우러 왔다. 노총이 그들 반의 반 만큼이라도 조합원의 삶에 직결된 이슈를 들고 싸우러 나왔더라면.”

2025.1.18 새벽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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