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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지난 8월10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노동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정규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의, 분류를 강의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입니다. 2강은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기초로, 역사적으로 상시적으로 있었던 ‘노동’이 어떻게 ‘비정규노동’으로 입법화 제도화되었고, 체제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어떤 행위자들의 지형이 작동했는지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관계, 자본의 축적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과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정규관련 노동법의 입법과 진화과정에 대한 검토, 법원의 판결과 입법의 관계에 대한 논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선언등 해외의 비정규노동 관련 문서들과 한국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등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이후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노동법의 진화 속에서 비정규노동이 어떻게 변형되고 재편되고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왔는지 유형을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강사가 강조해온 ‘노동권의 트릴레마'(3중 딜레마)로 나타나는지 볼 것입니다. 2강이말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뼈대에 해당하며, 비정규노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은 꼭 경청하길 바랍니다.

강사의 한마디:
“조직의 성격 면에서도 민주노총은 전노협과 달리 대공장, 중화학, 금속, 전략적 수출산업, 남성노동 사업장들을 주축으로 한다. 자동차와 조선, 중화학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는 재벌 사업장에서의 사내하청 간접고용 문제가 현재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귀족노조’ 논란과 보수화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판은 정규직 이기주의와 원 ·하청 연대의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관심, 낮은 조합 가입률을 보이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일시: 2024. 8.10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금 여의도 국회 밖에서는 민주당이 발의 통과시킨 노조법 (2,3조 개정)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없이 그대로 입법 발효하라는 공동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그리고 민주당까지 함께 이구동성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해 하나의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화이행이후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이렇게 공조를 한 적이 몇번이나 있었는지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 그동안 비정규노조운동을 주도해온 대기업 위주 사내하청노조들이 불법파견 철회투쟁을 디딤돌로 삼아 정규직 전환을 속속 연이어 이루면서, 이제 비정규노조운동의 재생산, 혹은 재정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비정규노조운동은 어떻게 자신의 현재를 규정하고, 미래를 꿈꿔야할까요? 비정규노동문제 역시 단위사업장과 업종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나요? 사내하청노조의 정규직 전환은 왜 비정규직노동을 폐지시키지 못할까요? 그리고 불법파견만을 문제삼으면서 그 투쟁의 근거로 ‘근로자파견법’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후과를 치루게 될까요? 결국 문제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비정규노동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5기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에서 첫번째 주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입니다. 비정규노동의 정의는 과연 당연한지, 비정규노동은 흔히 알듯이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인지, 그리고 넓혀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은 어떤 관계인지,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 축적전략에서 비정규노동은 어떤 핵심적인 기제의 일부인지 질문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정규노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자,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세우는데 피할 수 없는 질문일 것입니다. 강사는 8월10일 오후 3시 시작하는 1강에서 비정규노동 자체를 당연시하지 않고 ‘문제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이 쓴 의미심장한 한 단락 인용입니다: 

“현행 노동법상 비정규직은 ‘일시적 노동자’이거나 ‘파트타임’ 노동자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에 따르면 간접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에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은 사실은 파견근로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파견근로를 노동시장에 도입하고 용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 참고: 권영숙, 2015.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보수화와 비정규노동 문제—‘장그래’와 <밥·꽃·양>, 거짓과 진실”, <삶이있는창> 

자료집 바로가기 : https://sapafund.org/?p=7175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2024년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를 2024년 8월 10일부터 4강으로 엽니다.
이번 학교는 작년에 이어서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와 함께 개최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5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

강사: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일시: 2024. 8.10 – 9.28 (전체 4강)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속강의로 채우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5기의  대주제는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입니다.

2023년이 비정규노조운동 25주년이었고, 이제 비정규노조운동은 불법파견 철회투쟁과 함께 한 시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업장들에서 불법파견 철회와 비정규노동 처우개선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비정규 철폐는 더욱 요원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함께 비정규노조운동은 해체되거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비정규노동은 단순히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나 양극화로 말할 수 없는 다층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한국의 비정규노동운동은 새롭게 자기 존재를 확립하고 계급적인 전략을 정립할 수 있을까요? 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면 과연 비정규직 철폐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비정규노조운동은 계속 정규직전환이라는 자기존재 부정을 위한 투쟁을 해야할까요?
지금이야말로 노동권, 노자관계, 그리고 노동계급의 해체를 불러오는 비정규노동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문제화’하고 토론할 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정확한 개념, 역사에 대한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현 비정규노동체제를 3가지 유형으로 살피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비정규노동자투쟁의 역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비정규노동의 운동적 방향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의하는 이번 학교 수강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전체 일정
1) 학교 1강-3강
일시: 1강 (8/10), 2강 (8/24), 3강(9/7) 토요일 오후3시 – 6시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학교 4강 (이어 1박2일 캠프)
일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 6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2. 방식
– 학교는 8/10-9/28 4강. 대면 및 비대면(줌) 진행
– 캠프는 9/28 1박2일 토론 주제를 두고 현장 진행

3. 신청방법
– 참가비: 학교 4강 (4만원)/ 캠프 참가(1만원)/ 학교 + 캠프 (5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신청 방식: 구글 폼으로 신청서 접수 및 참가비 납부후 개별 통지.
인원 채워지면 신청 종료 (인원 40명)
신청서 클릭 : https://bit.ly/노동학교5기

4. 강의별 주제

1강. 8/10 (토) 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2강. 8/24 (토) 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3강. 9/7 (토)오후3시 – 6시
: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4강. 9/28 오후3시 – 6시
: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 전략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 비정규’노조운동’의 가능성
–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
* 2부는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로 진행 (세부내용 아래에 공지)

*읽을거리:
– (필독) 권영숙, 2023. “비정규노동 ‘문제화’와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전망- 법, 현실, 그리고 운동”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 기조 발제 2023.9.16)
– (보조)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17-269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2024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

일시: 2024. 9.28. 오후6시 – 9.29. 오전10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캠프 주제: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5기 학교의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은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대중운동으로 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불가피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 관계는 긍정적이면서 부정적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존재는 자본과 국가가 비정규노동을 노동시장과 법제도로 만든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비정규노조운동은 기왕의 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에서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힘이 되어왔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비정규노동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노동운동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출구입니다.

강의 토론마다 짧은 시간때문에 아쉬웠던 것을 모두 다 풀어헤쳐보아요. 흥미진진하지 않을지요.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2. 방식:
–  2024년 9월28일 오후6시 캠프 입소 등록
– 오후 6시-7시30분. 저녁식사 및 입실
– 캠프 토론회 오후7시 30분- 11시. 총 2세션으로 진행
* 각 세션 짧고 굵직한 문제제기적 발제를 듣고, 집단지성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잠정적인 결론 만들기
– 2024년 9월29일 오전9시 -10시. 캠프 종합토론
– 캠프 해산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