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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5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지난 9월4일부터 53일째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김재주 지부장이 고공농성중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전북지회)에 지원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그리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지원하였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 시청앞 조명탑에 올라가 있는 김재주 지부장의 고공농성도 처음이 아닙니다. 그로선 두번째입니다. 김재주 지부장은 2013년 천인교통이라는 택시회사에서 민주노조를 설립하다 해고되어 해고자복직과 민주노조인정을 요구하며 조명탑에서 69일간 고공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쟁점은 하나입니다. 완전월급제 쟁취와 그를 가능하게 만드는 수입 전액관리제! 정확히 말하면 ‘쟁취’가 아니라 법을 지켜라입니다. 택시 기사는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이고, 이들을 개인 사업자인양 수입을 사납금 형태로 회사에 낸 뒤 나머지 수입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노동관계의 변칙 파행적인 형태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이 난 사실이고, 이에 기초하여 완전 월급제 실시를 명하는 입법도 이뤄졌습니다. 회사는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하고, 관리주체인 각 시도 지방정부들은 법의 시행을 감독 강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도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하는 자본의 천국입니다. 이에 따라 택시 노동자들은 줄곧 완전월급제 쟁취와 이를 위해서 수입금을 회사가 전액관리하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훼손되는 이유는 당연히,회사로선, 경기에 영향받고 날씨에도 영향받는 택시운송 수입의 불안정성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는 기본을 챙기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노동’에 대한 보수는 모르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택시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를 쟁취하기 위한 농성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선 2015년 부산택시지회 심정보 조합원이 부산시청앞 고공농성을 감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때서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김재주 지부장은 또다시 세로 2m, 가로70cm의 좁은 조명탑 공간을 만들어 두번째 벼랑끝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에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서 임금 총액을 삭감하려는 회사쪽의 시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자본들이 일관되게 보이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연동하려는 술책인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 택시 운송노동자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회적 투쟁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이 당연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이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7년 10월 27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찾아가는 사파동행], [사파 작은희망버스]을 소개합니다.

사파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고자 합니다.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너머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자 합니다. 연대자들에게 투쟁현장에 함께 하는 기회를 넓히고, 연대자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실천하는 사회적 연대운동을 일구려고 합니다.
사파기금은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경기 지역의 노동자 투쟁 현장에는 [찾아가는 사파동행]으로, 지역의 현장에는 [사파 작은희망버스]로. 지난 6년 동안 사파기금이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시작한 [사파동행]과 [사파 작은희망버스]를 소개합니다.

[찾아가는 사파동행]

사파동행의 시작은 2011년 12월 14일 재능교육 환구단 농성장 수요문화제에 서울 지하철 노래패 “소리물결”과 사파기금이 연대 공연을 한 것입니다. 공식적 사파동행은 아니었지만 사파동행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 사파동행은 2014년 11월 26일 씨앤엠 고공농성장 문화제를 주최한 것입니다. “사파동행”이란 이름의 첫 연대 행사였습니다.
2차 사파동행은 2015년 세종호텔 투쟁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한극장에서 임흥순 감독의 <위로공단>을 상영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3차 사파동행은 2015년 11월 4일 장기투쟁의 전설 콜트콜텍의 여의도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강성노조 때문에 사업장을 폐쇄했다는 거짓을 유포한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4차 사파동행은 2015년 12월 15일 동양시멘트 편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해고되었지만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이 고립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5차 사파동행은 2016년 3월 31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망루 고공농성 100일을 맞아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늘의 사람들과의 첫 연대였습니다.
6차 사파동행은 2017년 4월 25일 하늘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던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고공 단식농성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장미대선에 묻혀 ‘유령’ 아닌 유령 취급을 받았던 이들의 절박한 외침에 사파동행도 함께 했습니다.

[사파 작은 희망버스]

[작은 희망버스]의 원조는 2011년 10월 8~9일, 한진중공업 5차 희망버스 때 ‘사파기금 버스’를 단독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사파기금을 7월22일 제안하고, 한달뒤인 8월 중순 첫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고 이어서 했던 현장연대활동입니다. 사파기금 연대자들과 한진중공업 정투위와 간담회를 가지고 아이들과 가족대책위를 만난 바로 그 때였습니다.

1차 작은희망버스는 2015년 1월 10일 구미 스타케미칼 차광호 동지의 고공농성장과 KEC 노조를 방문했습니다. 2013년 공장 폐업 이후 노조를 분열시키고 민주노조를 공장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했습니다.
2차 작은희망버스는 2015년 6월 6일 쌍용차 평택 공장 고공농성장과 부산 생탁 택시 시청광고탑 고공농성장, 거제 대우 조선하청노동자 크레인 고공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먹튀’ 자본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들과 70년대 수준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파업하고 있는 생탁 노동자, 그리고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몇 년 동안 외로이 분투하고 있던 KEC 노동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3차 작은희망버스는 2015년 9월 5일 구미 지역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노조와 연대 한마당에 참여했습니다.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해온 아사히 자본에 맞선 아사히 비정규 노조와 함께 했습니다.
4차 작은희망버스는 2016년 2월 20일 청주 시청 앞에 소재한 청주 노인 전문 병원 노조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폐업에 맞서 570일이 넘도록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연대였습니다.
5차 작은희망버스는 2016년 7월 2일 대구 경북대병원 주차노동자농성장과 구미 아사히글라스 노조편이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주차관리 비정규직 26명을 집단해고 했고 투쟁은 장기화됐지만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차 작은희망버스는 2016년 10월 30일 갑을오토텍편이었습니다.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비정규직 도입에 맞선 갑을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파업에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이 싸우는 곳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의 투쟁이 곧 우리의 투쟁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연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

안녕하세요.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판매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김선영입니다.
이번에 사회적파업연대 기금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판매사원은 지점에 근무하는 정규직 판매사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4대보험 조차 안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18여년 동안 노예같이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전국을 돌며 비밀리에 뜻이 있는 동지들을 만나 마침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의 노조탄압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무참히 짓밟혀 젔습니다. 노동조합 임원을 전원 해고하고 위원장인 저는 2달여 동안 폭언 폭행 협박 강제추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노조원을 색출해서 모두 해고하고 그것도 모자라 노조에 가입한 대리점을 통째로 폐업해서 해고자만 지금까지 100명이 넘습니다.

해고가 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고자의 삶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연대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포기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노동3권 쟁취하고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투쟁!!

다시 한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18일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판매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김선영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4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파기금 65번째 지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했다고 해고되어 싸우고 있는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그리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 2번째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에 지원했습니다.

노동자가 되기 위해 싸워야 했고, 금속노조 조합원이 되기 위해 노숙농성을 하고 피켓팅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당하고 배제 당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자본이 구획하고 정리해 놓은 선 밖으로 밀려나 차별받고 고통 받는 노동자들,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의 현 상황은 자본이 그들의 이윤착취를 위해 노동자와 노동자를 어떻게 구별 정립하며 분할 지배 하는 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정규직의 안정적 보상을 원한다면 비정규직을 인정하고 노동의 주변으로 몰아넣으라는 자본의 의도에 따라 철저하게 쫓겨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판매연대 노동자들입니다.

자동차 판매라는 같은 일을 했었고 같은 대우를 받던 판매노동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틈타 자행된 자본의 분할전략에 따라 정규직인 영업소 노동자와 비정규직인 대리점 특수고용노동자로 나뉘게 됩니다. 자본의 당근과 채찍은 당연하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그 속에서 차별은 갈수록 심화 되었습니다. 정규직에게 당연히 있는 기본급, 퇴직금은 고사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 주지 않았습니다. 판매 실적에 따른 인사관리는 원청으로부터 진행되었고 자본은 이들을 통제할 중간관리자들로 대부분 정규직출신의 노동자들을 선택했으며, 정규직 출신의 대리점장들은 새로 부여 받은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한때 동료였던 노동자들로부터 갖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며 노동해 왔던 노동자들의 선택은 결국 노동조합 결성이었습니다.

2015년 8월 22일 판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그것은 새로운 선택이자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과 동시에 본청으로부터 해고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대리점 소장들은 온갖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인격적 모독을 자행했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판매연대노조 김선영 위원장의 사례는 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본은 대리점 폐쇄라는 방식으로 판매연대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고된 것만으로도 이들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리점도 해고된 노동자들을 받아주지는 않았고 포기하느냐 버티며 싸우느냐는 오롯이 이들의 선택이자 몫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나눈 것도, 차별한 것도, 갈등하며 싸우게 만든 장본인도 자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알고 있는데 애써 눈을 감고 있는 노조가 있습니다. 현 금속노조 집행부입니다. 판매연대 노동자들은 2016년 조직전환 총회를 통해 금속노조 가입을 결정했고, 모든 금속 사업장 노동자들의 단결의 구심이자 유일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들과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이들의 가입 확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판매위원회가 이들의 금속노조 가입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 자본에 의해 구획된 선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래 금속노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출근투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본사 앞에는 열사투쟁을 힘차게 진행하고 마무리한 유성기업과 노조파괴에 책임을 원청회사에 묻고 있는 갑을오토텍이 있었고, 비정규직 철폐를 열심히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금속사업장입니다. 그들 모두가 현대자본에 맞서 함께 싸우는 일은 정녕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까?

6년 전 희망버스의 뒤를 이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적어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돈 앞에 쓰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더 많은 연대자를 조직할 것입니다.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하고, 노동으로부터 소외 받고 있는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에 사회적연대기금을 전달한 이유입니다. 이는 적어도 민주노조 진영이 잃지 말아야 할 것과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다시금 되새겨 보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전국자동차판매연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이중의 고통, 그것은 노동의 내부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 또한 사회적 연대의 몫일 것입니다. 전국판매연대노동조합의 승리를 기원하며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6년동안 사파기금은 장기투쟁사업장,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업장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대의식을 놓치지 않고 함께 희망을 모아온 연대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사파기금은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높낮이 없는 평등을 위하여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2017년 8월 17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http://sapafund.org/cms/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형숙입니다.
벌써 농성장이 5번의 계절을 지나 5주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 이 비운의 농성장에 두 번이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마음을 보태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동안 광화문농성장에서는 차곡차곡 쌓여진 세월의 흔적들 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작년 말부터 광화문지하역사 농성장에는 박근혜퇴진역사로도 (잠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농성장을 머물렀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지요.

그 시간의, 사람들의, 힘이. 바로 농성장이 5년째 버티게 된 원동력이였던거 같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광화문농성장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의 3대 적폐를 없애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5주년의 기점으로 뜨거운 이 여름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금)~19일(토) 광화문농성 5주년 결의대회에도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1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형숙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3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5년째 서울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투쟁중이며 오늘도 나흘째 장애인 활동가들이 감옥에서 노역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에 지원합니다. 2015년 8월 지원 이후 두번째 지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그리고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지원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 지원했습니다.

벌써 5년입니다. 다가오는 8월 21일이면 전국의 장애인들과 연대자들이 서울 광화문 지하역사에 농성장을 차린지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2년 8월21일이후 장애인활동가들은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버티면서 지하역사의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천막을 지키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박근혜 퇴진투쟁에서도 맨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젖히고 도로를 ‘그린라이트’로 물들이는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많은 벌금형을 받고 있고, 그 액수는 24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한 요구를 외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시위의 자유를 막아선 국가가 부과한 벌금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역형, 아니 노역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역투쟁에 나선 이들이 바로 이들 장애인 운동가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이유가 되기도 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등급제는 노동자들을 복지라는 미명으로 통제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며, 수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게도 하는 독소중의 독소조항입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봤듯이 인간의 노동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결국 획일적이고 관료적이며 개인의 사례에 대한 폭력이 되고 맙니다. 단지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분류하고 매기면서 국가와 정부가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휘두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장애등급제입니다. 장애등급제에 맞추기 위해서 생계비도 못되는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할 권리를 포기해야합니다. 또 장애등급제에 탈락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화재가 나도 집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사람이 불에 타 죽습니다. 고 송국현 장애인의 죽음을 생각해보십시오.

해서 전국의 장애인운동단체들과 연대자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을 결성, 지난 2012년 8월21일 광화문 지하역사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절박한 투쟁에 대해서 국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건조한 법조문과 폭력적인 경찰의 대응으로 맞서고, 또 한편으로는 돈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원의 벌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자유가 없는 장애인들이, 활동의 자유를 더욱 거세하는 감옥으로 노역형을 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17일 3인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이 노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역투쟁에 나선 이들은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대표,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이들은 고송국현 죽음에 대한 항의시위와 장애등급제 폐지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9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장애인운동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이 노동권투쟁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농성 3주년이 되는 지난 2015년 1차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노역형을 살고 있는 3인의 활동가를 구출해야합니다. 이미 한 사람은 중증근육장애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한시도 지내기가 힘든 이라서 7월19일 나왔지만 아직 감옥에 2인이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장애인공동행동이 전개하는 거리농성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그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7년 7월 2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반갑습니다. 동지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하창민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노조 설립 직후 원청 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 조합원임이 밝혀진 노동자들이 근무하던 사내하청업체를 폐업시켜 이들을 현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청노조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현대중공업은 물론 다른 조선소 취업까지 막았습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행태는 2010년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청노동자들 사이에는 “하청노조 가입하면 업체 폐업되고 다른 조선소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자리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청노조는 오랫동안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답게 살기위한 몸부림은 이어져왔습니다. 수만명의 하청노동자들 중에 불과 십여명 뿐이었지만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매주 노동조합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점심시간 식당에서 선전전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하청노조를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2013년 조합 가입 범위를 현대미포조선까지 확대하고 2014년 처음으로 하청업체 12곳과 단체교섭도 진행했습니다. 2015년에는 현대중공업노동조합과 함께 하청노조 집단가입 캠페인도 벌였고 2016년 원청 현대중공업에도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아무것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 경기불황을 핑계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동안 2만명의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 1만명이 더 해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량해고의 혼란을 틈타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근무하던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승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와 하청노조 탄압에 맞서 현중하청지회 조직부장 전영수, 대의원 이성호 동지가 지난 4월 11일 20미터 교각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죽은 듯 일만 하며 살거나, 일을 하다 산재로 죽거나, 노조에 가입해 죽음과도 같은 해고를 당합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하청노동자들을 개같이 부려먹다가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3권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파기금의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투쟁!

2017년 5월 22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하창민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2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회사 폐업과 노조파괴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중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에 지원했습니다. 2015년 6월 지원 이후 두번째 지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그리고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지원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에 지원했습니다.

4월 11일 새벽, 울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의 두 해고 조합원(전영수 조직부장, 이성호 대의원)이 현대중공업 출근길인 성내3거리 고가도로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4거리 빌딩 위에 6명의 노동자들이 오르기 사흘 전입니다. 지금도 두 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노조활동보장, 블랙리스트폐지, 하청조합원 고용승계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입니다. 현재 농성 39일째입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원들이자 해고노동자들입니다. ‘정리해고’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해고’는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원청업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규(하청)업체와 노동파견을 계약하는 방식의 해고, 폐업에 의한 해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먹튀’라고 부르는 해고가 바로 울산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해양1사업부와 조선사업부의 해고 실태입니다. 하청노동자가 공장내에서 더 많기도 한 조선업종의 고용불안정성은 한국 산업계 최고입니다. 이미 2015년부터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2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쫓겨났고 앞으로도 2만여 명이 더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조선소에서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은 이중의 장애를 각오해야합니다. 무슨 비밀결사처럼 비밀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그중 노조에 적극 참여한 노동자들이 있는 업체는 폐업(계약 해지) 1순위가 돼서 이들은 해고됩니다. 그리고 해고된 이후에는 소위 원청의 ‘블랙리스트’로 인해 더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통상 조선소에선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소속 노동자들을 다른 하청업체로 ‘이관’하는 식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하지만 투쟁하는 노동조합원들과 간부들은 아예 재취업이나 고용 승계를 원천 차단시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죠. 작년 여름이후 지금까지 현중 하청노조 주요 간부들 무려 80%가 업체 폐업이란 방식으로 대부분 해고되었고, 이후 개별 구직에서 블랙리스트에 걸려 새롭게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조선소 취업이 막혀 장기 해고 상태이거나, 20년 숙련 기술자들이 궁여지책으로 관련 없는 업체의 수습생으로 들어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명 솎아내기라 불리는 이러한 노조탄압이 울산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80년대의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고스란히 울산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은 한국의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들어서며 코스피 주가지수는 고공행진을 하고 강남의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상황에서, 저 울산 조선업에서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그를 핑계로 박탈된 노동 기본권에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껍데기 뿐인 경기회복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요란한 축제 가운데, 노동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완전쟁취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가 더욱 절실합니다. 해서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노동자들에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큰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자!

2017년 5월 19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 http://sapafund.org/cms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투쟁사업장 공투위와 함께 하는 사파동행”

‘장미 대선’이 한창인 지금, 광화문 사거리 40미터 하늘에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를 외치며 목숨을 건 고공단식을 하고 있는 6인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최장기 투쟁사업장을 비롯해 정리해고 되고 비정규직 투쟁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