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74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정부의 자회자 채용을 통한 ‘무늬만 정규직화’를 거부하며 27일째 경부선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과 26일째 청와대 앞 노숙농성중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톨게이트노조)에 긴급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쌓아두지 않고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 KEC지회 2회,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러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거치는 톨게이트 수납소에는 6500여명의 노동자들,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근무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정규직이었으나 정부가 이들을 외주화하여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하였으니 그들은 다시 원래 고용됐던 형태인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면 됩니다. 더구나 노조는 근로자지위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이제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신 이강래 사장과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신설하여 수납소 노동자 전원을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규직화 공약을 악용하여 오히려 정규직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공사측은 이후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자회사 채용에 응하도록 강압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1천500명을 지난 6월1일과 7월1일 부당해고하는 사회적 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
바로 그날 6월30일부터 수납소 노동자 41명이 경부선 서울요금소 하행성 캐노피에 올랐습니다. 모두 여성이고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7월1일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 400여명은 청와대 앞으로 항의 행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청와대앞에서 텐트도 없이 한여름 뙤약볕속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27일차, 청와대 앞 노숙농성 26일차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강압적인 ‘무늬만 정규직화’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를 저지할 마지노선 같은 투쟁입니다. 이를 여성노동자들이, 그 좁은 수납소를 박차고 나와서 근 한달째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승리는 자회사방식이라는 또다른 채용방식의 ‘비정규직 공고화’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비상한 결의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18일 처음으로 교섭장에 나온 사측은 공동교섭을 할 수 없고 분리교섭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후에는 ‘단위별 교섭’을 하자고 말합니다. 야비하게도 지금 톨게이트 투쟁을 하는 단위가 크게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이고, 또 각 연맹에서도 단위노조들이 다르다는 점을 노리고 노동조합간 분리와 분열을 꾀하는 것입니다. 같은 쟁점에 같은 요구를 내건 노동자들에게 각자 분리교섭하자는 제안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교섭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를 분리하고 회유하려는 수작입니다. 이는 사측이 “‘민주노총이 직접고용 정규직만을 지속 주장하는등”이라고 쓴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그 소속이 어디든간에 “직접고용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치 민주노총만 이를 요구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저들의 편일 수도 있지만 파업중인 노동자들의 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강고한 사회적 연대로 이 사회적 파업을 엄호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버티고 함께 하는 이들의 편입니다. 전국 각지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의 십시일반 투쟁기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투쟁에 지금 확실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투쟁을 승리로 굳히고 모든 민간위탁,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의 흐름을 저지하길 바랍니다. 기금 지원액은 1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땅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회적 연대로써 엄호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 동안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사회적 파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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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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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