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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형숙입니다.
벌써 농성장이 5번의 계절을 지나 5주년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 이 비운의 농성장에 두 번이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마음을 보태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동안 광화문농성장에서는 차곡차곡 쌓여진 세월의 흔적들 만큼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작년 말부터 광화문지하역사 농성장에는 박근혜퇴진역사로도 (잠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농성장을 머물렀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지요.

그 시간의, 사람들의, 힘이. 바로 농성장이 5년째 버티게 된 원동력이였던거 같습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광화문농성장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의 3대 적폐를 없애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5주년의 기점으로 뜨거운 이 여름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금)~19일(토) 광화문농성 5주년 결의대회에도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1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형숙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3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5년째 서울 광화문 지하역사 농성투쟁중이며 오늘도 나흘째 장애인 활동가들이 감옥에서 노역투쟁을 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에 지원합니다. 2015년 8월 지원 이후 두번째 지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그리고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지원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 지원했습니다.

벌써 5년입니다. 다가오는 8월 21일이면 전국의 장애인들과 연대자들이 서울 광화문 지하역사에 농성장을 차린지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2년 8월21일이후 장애인활동가들은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버티면서 지하역사의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천막을 지키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 박근혜 퇴진투쟁에서도 맨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젖히고 도로를 ‘그린라이트’로 물들이는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과정에서 활동가들이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많은 벌금형을 받고 있고, 그 액수는 24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당한 요구를 외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 시위의 자유를 막아선 국가가 부과한 벌금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역형, 아니 노역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역투쟁에 나선 이들이 바로 이들 장애인 운동가들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한 이유가 되기도 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등급제는 노동자들을 복지라는 미명으로 통제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며, 수많은 장애인들의 목숨을 앗아가게도 하는 독소중의 독소조항입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봤듯이 인간의 노동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결국 획일적이고 관료적이며 개인의 사례에 대한 폭력이 되고 맙니다. 단지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분류하고 매기면서 국가와 정부가 장애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을 휘두르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장애등급제입니다. 장애등급제에 맞추기 위해서 생계비도 못되는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할 권리를 포기해야합니다. 또 장애등급제에 탈락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화재가 나도 집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사람이 불에 타 죽습니다. 고 송국현 장애인의 죽음을 생각해보십시오.

해서 전국의 장애인운동단체들과 연대자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을 결성, 지난 2012년 8월21일 광화문 지하역사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절박한 투쟁에 대해서 국가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건조한 법조문과 폭력적인 경찰의 대응으로 맞서고, 또 한편으로는 돈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천만원의 벌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자유가 없는 장애인들이, 활동의 자유를 더욱 거세하는 감옥으로 노역형을 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17일 3인의 장애인운동 활동가들이 노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역투쟁에 나선 이들은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이경호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대표,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이들은 고송국현 죽음에 대한 항의시위와 장애등급제 폐지 시위에 참여했다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90만원,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장애인운동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투쟁이 노동권투쟁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농성 3주년이 되는 지난 2015년 1차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노역형을 살고 있는 3인의 활동가를 구출해야합니다. 이미 한 사람은 중증근육장애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한시도 지내기가 힘든 이라서 7월19일 나왔지만 아직 감옥에 2인이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장애인공동행동이 전개하는 거리농성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그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7년 7월 2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반갑습니다. 동지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하창민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03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노조 설립 직후 원청 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 조합원임이 밝혀진 노동자들이 근무하던 사내하청업체를 폐업시켜 이들을 현장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청노조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현대중공업은 물론 다른 조선소 취업까지 막았습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행태는 2010년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청노동자들 사이에는 “하청노조 가입하면 업체 폐업되고 다른 조선소도 못 간다”는 두려움이 자리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청노조는 오랫동안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답게 살기위한 몸부림은 이어져왔습니다. 수만명의 하청노동자들 중에 불과 십여명 뿐이었지만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매주 노동조합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점심시간 식당에서 선전전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하청노조를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2013년 조합 가입 범위를 현대미포조선까지 확대하고 2014년 처음으로 하청업체 12곳과 단체교섭도 진행했습니다. 2015년에는 현대중공업노동조합과 함께 하청노조 집단가입 캠페인도 벌였고 2016년 원청 현대중공업에도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아무것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업 경기불황을 핑계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청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동안 2만명의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 1만명이 더 해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량해고의 혼란을 틈타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근무하던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승계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청노동자 대량해고와 하청노조 탄압에 맞서 현중하청지회 조직부장 전영수, 대의원 이성호 동지가 지난 4월 11일 20미터 교각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죽은 듯 일만 하며 살거나, 일을 하다 산재로 죽거나, 노조에 가입해 죽음과도 같은 해고를 당합니다. 회사가 잘 나갈 때는 하청노동자들을 개같이 부려먹다가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버려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 죽을 각오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3권이 보장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파기금의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투쟁!

2017년 5월 22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 하창민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2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회사 폐업과 노조파괴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며 고공농성중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에 지원했습니다. 2015년 6월 지원 이후 두번째 지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그리고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지원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에 지원했습니다.

4월 11일 새벽, 울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의 두 해고 조합원(전영수 조직부장, 이성호 대의원)이 현대중공업 출근길인 성내3거리 고가도로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4거리 빌딩 위에 6명의 노동자들이 오르기 사흘 전입니다. 지금도 두 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노조활동보장, 블랙리스트폐지, 하청조합원 고용승계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입니다. 현재 농성 39일째입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원들이자 해고노동자들입니다. ‘정리해고’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해고’는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너무도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청업체가 ‘폐업’하고, 원청업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규(하청)업체와 노동파견을 계약하는 방식의 해고, 폐업에 의한 해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먹튀’라고 부르는 해고가 바로 울산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해양1사업부와 조선사업부의 해고 실태입니다. 하청노동자가 공장내에서 더 많기도 한 조선업종의 고용불안정성은 한국 산업계 최고입니다. 이미 2015년부터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2만여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쫓겨났고 앞으로도 2만여 명이 더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조선소에서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은 이중의 장애를 각오해야합니다. 무슨 비밀결사처럼 비밀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그중 노조에 적극 참여한 노동자들이 있는 업체는 폐업(계약 해지) 1순위가 돼서 이들은 해고됩니다. 그리고 해고된 이후에는 소위 원청의 ‘블랙리스트’로 인해 더 큰 고통이 시작됩니다. 통상 조선소에선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소속 노동자들을 다른 하청업체로 ‘이관’하는 식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하지만 투쟁하는 노동조합원들과 간부들은 아예 재취업이나 고용 승계를 원천 차단시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죠. 작년 여름이후 지금까지 현중 하청노조 주요 간부들 무려 80%가 업체 폐업이란 방식으로 대부분 해고되었고, 이후 개별 구직에서 블랙리스트에 걸려 새롭게 취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조선소 취업이 막혀 장기 해고 상태이거나, 20년 숙련 기술자들이 궁여지책으로 관련 없는 업체의 수습생으로 들어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명 솎아내기라 불리는 이러한 노조탄압이 울산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80년대의 노동자 블랙리스트가 고스란히 울산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은 한국의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들어서며 코스피 주가지수는 고공행진을 하고 강남의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인다는 상황에서, 저 울산 조선업에서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그를 핑계로 박탈된 노동 기본권에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껍데기 뿐인 경기회복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요란한 축제 가운데, 노동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의 완전쟁취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가 더욱 절실합니다. 해서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노동자들에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큰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자!

2017년 5월 19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 http://sapafund.org/cms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투쟁사업장 공투위와 함께 하는 사파동행”

‘장미 대선’이 한창인 지금, 광화문 사거리 40미터 하늘에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를 외치며 목숨을 건 고공단식을 하고 있는 6인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최장기 투쟁사업장을 비롯해 정리해고 되고 비정규직 투쟁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투쟁사업장 공동투쟁]

박근혜가 파면되고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폭죽을 터트릴때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은 전국순회를 기획했습니다. 박근혜만의 파면으로 광화문 정부청사 시국농성을 접을 수 없고, 공동투쟁을 해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만 권좌에서 내려왔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지만 노동자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오랜 논의를 거쳐서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법 전면 제ᆞ개정” 을 위한 투쟁본부 구성을 전국의 동지들에게 제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전국순회를 준비했습니다.

50명 규모의 대오로 전국순회를 하려니 역시나 첫 번째로 재정이 문제였습니다. 예산이 700백만원 가량 들어가는데 저희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5개월의 시국농성으로 교통비며 각종 비용이 단위별로 만만치 않게 들어간 상태이고, 박근혜가 퇴진되고 몸자보도 바꿔야 해서 이미 부담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선뜻 지원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덕분에 재정 걱정없이 전국순회를 준비했고, 지금 4일째 전국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지역동지들과 공동 결의대회를 하고, 강원도 삼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적어 보내드립니다.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투쟁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자본의 탄압과 돈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노동자의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공동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 투쟁!

2017년 3월 23일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차헌호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1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재개정! 노동3권쟁취! 투쟁본부’구성을 위해 전국 순회투쟁중인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지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KEC 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노동자, 갑을오토텍지회, KEC지회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전면재개정! 노동3권쟁취! 투쟁본부’구성을 위해 전국 순회투쟁을 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에 지원했습니다.

전국의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조 사수!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 정권 퇴진의 기치를 걸고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결집한지 13개월되는 2016년 11월 1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시국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0월말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마자였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박근혜정권퇴진 시국농성을 시작했고, 이후 이들은 광화문 촛불의 한복판에서 노동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퇴진운동의 향후 투쟁이 여전히 혼미한 상태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길을 나섰습니다. 박근혜의 탄핵 이후 이어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투표가 아니라 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요구를 전면에 걸고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기치아래,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더 큰 투쟁을 준비하기위해 ‘전국적 투쟁본부’를 결성하기 위한 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재개정! 노동 3권쟁취! 투쟁본부’구성을 위해 전국 순회투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20일 자동차판매연대, 전북고속, LG유플러스 전주를 시작으로, 21일 한국GM 군산, 창원, 22일 거통고 조선하청, 성주 소성리, 23일 울산지역농성장(울산과학대, 현대중공업, 동진오토텍, 현대차비지회)과 삼척동양시멘트, 24일 평창운수 집회, 광화문 해단식까지 그야말로 4박 5일동안 새벽밥 함께 먹고 일어나 동료 노동자들의 공장 앞 선전전과 거리 투쟁, 집회를 거쳐 늦은밤 투쟁하는 동지들과 노동자 단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고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순회일정입니다. 무려 9개 도시를 돌고, 13개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성주에서는 사드배치 항의 투쟁을 힘들게 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연대합니다.
남은 순회일정 무탈하게 마치고, 전국 순회투쟁을 끝내는 날 더욱 크게 모여 더 큰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이 퇴진정국이후, 대선판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결된 대오를 이뤄 “노동악법 철폐! 노동법 전면재개정! 노동 3권쟁취! 투쟁본부’라는 전국적 투쟁체를 구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의 전국 순회투쟁이 돈의 압박에 굴하지 않도록 연대자들의 정성을 모아 순회 버스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사라지고 온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고 노동운동 탄압이 사라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2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 http://sapafund.org/cms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0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자본이 시도한 두번의 정리해고를 모두 철회시키며 노조운동 불모지 구미에서 민주노조 깃발을 당당히 세우고 있는 KEC노조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KEC 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투쟁사업장 공동투쟁)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노동자, 갑을오토텍지회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EC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산하 KEC노조는 지난 2010년부터 투쟁중입니다. 벌써 7년째 치열하게 투쟁중입니다. 산업공단 10만평의 넓은 부지에 자리잡은 알토란같은 회사입니다. 문제는 이 대지입니다. 구미 시내 접경의 드넓은 부지를 통해 더 큰 이윤을 얻고자 회사는 이 부지위에 대단위 유통백화점을 만들기 위해 폐업과 업종전환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공단조성사업으로 헐값으로 받아낸 공장 부지를 이렇게 업종전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정리해고와 노조파괴의 수순이 이어집니다.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조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였죠.
회사는 2010년 임단협교섭중 갑자기 용역을 투입하고 직장폐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노조의 강력한 투쟁앞에서 철회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1일부터 복수노조 시대가 열립니다. KEC에는 바로 그 날 복수노조가 설립신고를 합니다. 전국 최초, 복수노조 1호죠. 이후 회사는 어용 다수노조와 민주노조를 상대로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KEC노조는 동료를 해고하는데 동의하느니 우리 모두를 정리해고하라고 응대합니다. 회사는 민주노조측 조합원만 골라서 75명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KEC노조의 저력은 이때부터 빛을 발합니다. 동요없이 투쟁으로 맞선 노조원들 앞에 회사는 결국 무릎꿇고 3개월만에 정리해고를 철회합니다. 회사가 단행한 정리해고를 철회시킨 유례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다시 2014년 3월 17일 회사는 산업공단내 업종전환 절차를 밟으면서 노조에 조합원 9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합니다. KEC노조는 준비된 역량으로 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2차 정리해고마저 철회시켰습니다. 사파기금은 이때 4월 16일 기금을 1차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노조원들은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욱 피를 말리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폐쇄 철회, 2차례의 정리해고를 철회시킨 민주노조와 그 조합원들을 고사시키려는 다양한 탄압이 가해졌고 노조원들은 ‘공장’안에서 자본의 현장권력에 맞서야했습니다. 사실 파업보다 파업이후가,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이자 장애입니다.
그것은 이미 많이 알려졌듯이 업무방해죄와 연동되는 민사상 손배가압류라는 돈의 압박으로도 옵니다. 그리고 직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속에서 많은 법률적 소송들을 해야하고 그것 역시 돈입니다. 사파기금 제안서에서도 썼듯이 한국의 독립 노동조합은 국가의 공권력, 자본의 용역폭력의 폭력 연합뿐 아니라 돈의 압박과도 맞서 싸워야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노동에게 휘두르는 더 치명적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두차례씩이나 철회시킨 단단한 민주노조, 지역 연대에 앞장서온 KEC노조가 돈의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손배 100억을 청구하며 쟁의권마저 포기하라고 압박했지만, 노조는 민주노조로서 쟁의권을 포기하는 것은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긴 실랑이끝에 노조는 2년동안 회사가 찍어낸 ‘귀책’ 조합원 41명이 2년동안 30억을 내라는 법원의 조정에 합의합니다. 분한 눈물을 삼키며, 이후의 투쟁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들 노조원들은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150만원 남짓 수령하고 나머지 임금은 모조리 회사에 차압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나머지 조합원들이 자신의 상여금을 떼어 이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KEC 노동자들이 이렇듯 흔들림없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싸운다면, 분명히 그들은 자본의 교활한 술책을 박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차 지원공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스스로 일어서는 주체성, 그것이 연대보다 우선임을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그를 기억합니다. KEC노조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돈의 압박에 굴하지 않도록 연대자들의 정성을 모아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손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동운동 탄압이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21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 http://sapafund.org/cms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금속노조 KEC지회]

반갑습니다. KEC지회장 김성훈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동지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KEC지회의 투쟁에 관심과 기금으로 함께 해 주셔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지회는 2010년부터 자본과 치열한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랜 싸움에 피투성이가 되기도 했지만 나름 잘 견디며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배 압류로 인해 조합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지회의 사기도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든 시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 합니다. 늘 지금 이순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2010년 그 겨울만큼은 아니기에,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조금 더 힘을 내 보기도 합니다. 때마침 이 시기에 먼저 연락 하셔서 상황을 헤아려 주신점 여러모로 반가웠습니다. 지회 동지들도 연대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동지들의 마음이 더 큰 의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파기금 멋지네요~

여전히 구조조정을 진행 하려는 사측의 의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현실의 조건이 어렵지만 동지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자본 앞에 당당한 노동자로 투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측과 잘 싸우고 투쟁하는 현장에서 함께 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1일
KEC지회장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