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많은 이들이 고생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종호텔 노조가,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을 받고, 연대와 투쟁이 함께 하는 투쟁의 대오에서 계속 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4강은 3강까지 강사가 강의했던 모든 개념들과 이론적 논지, 그리고 서유럽과 한국의 노동권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노동권의 ‘3중 딜레마'(트릴레마trilemma)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권영숙 노동사회학자가 그의 논문에서 핵심 논지로 정립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권리의 지연과 유보, 권리의 배제, 그리고 권리의 해체입니다.
강사는 먼저 노동존중에 대비하여 노동차별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노동의 1차 차별로서 ‘외부적 차별’과 노동의 2차 차별로서 ‘내부적 차별’. 외부적 차별은 민주화이행이후 정치적 시민권에 비해 현저히 지체, 유보, 배제된 노동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외부적 차별이 노동 내부의 차별로 이어짐을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흔히 노동차별을 노동내의 차별, 노동간의 차별을 의미하는데 강사는 이 오용을 지적하고, 노동의 시민권에 대한 외부적, 1차적 차별이 핵심문제이고, 그것이 바로 노동권의 3중 딜레마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 해체’. 권리의 해체는 노동은 있으나 노동자가 사라지고, 노사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 적용대상이 사라지는 새로운 노동형태의 도입과 맞물립니다. 이미 있었던 동일노동에 대해서 디지털자본주의가 플랫폼노동이란 새로운 노동형태를 재구성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는 권리의 해체는 단지 권리의 쟁취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해체, 노자관계의 해체등 노동계급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종강식에 빠지면 안되는 ‘개근상’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사파기금 10주년을 위해 만들었던 어여쁜 우산을 18명의 개근자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강자들에게 세종호텔노조의 재정사업으로 팔고 있는 여행용 파우치를 후원 겸하여 구매하여 나눴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22년 주최한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11월19일 4강 종강이후 이태원으로 이동해, 참사현장에 검은 종이에 싼 하얀 국화꽃들을 인원수대로 준비해서 헌화하고, 참배하고, 죽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은 여전히 애도의 분위기였습니다. 애도객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거의 다수가 청년들, 그리고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지하철입구 계단으로부터 간선도로변, 그리고 해밀턴호텔 옆 골목까지, 수많은 이들이 놓아두고 간 꽃들, 화환들, 그리고 죽은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빼곡이 들어차있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증좌의 자리 같았습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이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라는 주제로 2022년 11월 5일 서울시NPO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강의는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제법 틀을 갖추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섭니다. 1,2강에서 스스로 이해도를 점수 매기면서 강사의 시각의 낯섬에 대해 난해함을 토로하던 수강자들은, 1,2강에서 벼린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노동권 역사를 보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와 노동현실에 대한 강의에 집중하였고 그만큼 토론에서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노동사회학자는 1,2강에서 논의를 요약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다고 해서, 그리고 민주주의하에서 무조건 노동권이 허용되거나 비슷한 ‘체제’의 모습을 가지지 않으며, ‘서유럽 모델’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열었습니다. 노동의 시민권을 권리로서 ‘제도화’하는데 있어 3가지 선행조건을 열거했습니다. 1)법제도적 명문화, 2) 시민권에서 국가라는 에이젼시, 그리고 3) 국가-사회 관계속에서 사회의 ‘노동존중’입니다.
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예시로 들면서, 한국은 1) 법제도적 명문화면에서 보면 노동의 시민권을 인권을 넘어 ‘사회권’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서 자유주의적 시민권인 ‘결사의 자유’와 별도로 헌법 33조에 노동권을 명시하였고, 단체결성의 권리, 단체교섭의 권리, 그리고 단체 행동의 권리를 나란히 적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 조건에서 계속 문제적입니다. 즉 국가의 역할, 그리고 사회의 역할(혹은 모습)이죠. 강사는 노동권의 변천사를 1987년 민주화이행이전, 1987년이후- 1997년 노동법 개정, 그리고 1997년 이후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의 변곡점등 3단계로 나눠 이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사의 축약버전 강의 같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결국 이는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의 3가지 문제로 축약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발전국가의 노동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와 노동의 문제는 노동배제적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는 국가와 법에 대한 문제를 집요하게 드러냈습니다. 수강자들이 가장 열심히 집중하고 토론에서 많이 거론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법, 정치를 둘러싼 문제가 권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아가 권리의 투쟁, 법을 향한 투쟁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4강 “노동권의 3중 딜레마”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현재적으로 바라보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2022.11.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거제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현장에 지난 7월23일 10차 작은희망버스를 띄웠습니다.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은 6월2일 시작하여 무려 51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첫 공장 점거 전면파업이었고, 대우조선 35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도크의 배 진수식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이 파업은 가장 열악한 조선소의 근무조건을 견뎌온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간 자본이 빼앗아간 임금인상 30%를 요구하며, 사라진 임금인상투쟁을 감행한 파업이기도 합니다.
파업대오는 실제로 전체중 3분의1, 조합원150명이 끝까지 남았고, 윤석열대통령이 파업을 끝내겠다는 협박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오히려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우조선내 차별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상태가 알려졌습니다. 용접공 유최안 부지회장이 1미터도 안되는 케이지안에 자신을 가둔 극한적인 농성, 배의 진수를 막아선 6명의 도크 벽 고공농성으로 파업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공장전체 파업을 하기엔 힘부족인 노동자들이 택한 극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올 것이 왔다라는 판단으로 진행했고, ‘준비된 파업’을 한 것입니다. 2014년부터 파업을 준비하는 노조를 만들었고, 대우조선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구호를 내놨습니다. 모든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30%인상! 그리고 지역 노동조합 인정!
51일간의 파업속에서 노조가 희망버스 발진을 요청했습니다. 사파기금은 6월23일 성명서를 시작으로, 6월28일 5백만원 기금지원, 7월13일과 7월22일 권영숙 대표의 [사파시평] 참세상 게시등을 통해서 이 파업투쟁에 집중적인 지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파업을 엄호하는 희망버스를 하루빨리 띄워야한다는 주장도 냈습니다.
[사파작은희망버스]를 발진하려고 했고, 7월23일 희망버스 전체대오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연대자버스’로 이름지었고, 대우조선 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얼굴들이 노동자 투쟁으로 향하는 버스에 함께 오르길 바랬습니다.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한 희망버스가 2022년 딱 11년후 비정규노동자들의 새로운 희망을 모으는 연대운동의 계기가 되길 바랬습니다.
7월22일 협상타결로 파업이 종료되었지만, 파업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이 못싸워서가 아니라, 파업을 엄호하는 민주노총의 계급적인 대오와 사회적인 연대가 부족한 가운데 파업의 결과는 확정지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이 공장안 대중파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조건속에서 극한투쟁을 해야했던 것은 노조운동과 사회운동, 연대운동의 지지와 엄호가 그만큼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사파버스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버스안에서 권대표의 ‘현정세와 대우조선 파업의 의미’ 발제로 1987년 대우조선과 2022년 대우조선 파업의 역사성, 조선업종의 상황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성격,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현정세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였습니다. 새 얼굴들이 사파버스를 타길 바랬는데 규모는 적지만 새로운 연대자들입니다. 다양한 각자의 경험과 기억속에 노동자연대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틔우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전체 집회에 사파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집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5시에 ‘전국 사파연대자 모임’을 따로 진행했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이 집회 종료가 안돼서 불참하였고 이김춘택 사무장이 노조와 사파연대자간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옥포공원에 있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기념비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서울로 버스를 내달려야했습니다. 다행히 목표 시각에 도착하여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사파작은희망버스의 사회적 약속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노동에 대한 상시적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파업기금을 모으는 것은, 앞으로 조선하청지회의 제2의 파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주목받지 못했던 많은 노동자투쟁에 더 많은 상시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세상을 향한 사회적 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사회적 연대에 나서주시길.
2022. 7.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지난 6월12일 일요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서울 낙성대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6월 앵두 익을 무렵, 다시 방문해 마당에서 소풍하자 약속을 지키려고요. 앵두가 다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에 부랴 부랴 채비하여 갔는데, 아주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아쉬울 것없이 유월의 붉은 앵두는 불타오르듯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고, 온다는 소식에 손주들 챙기듯이 미리 따둔 앵두 한 가방을 슬쩍 주시더군요. 마당에 지천으로 널린 푸성귀 따는 재미도 만끽했습니다. 상추, 깻잎, 곰취, 머위등등. 마당 농사는 과묵하신 김영식 샘이 지으시는데, 정말 잘 키우고 계십니다.
이어 맛있는 음식을 함께 준비해서 먹고, 각자 인사 겸 발언 자리를 가졌습니다. 권영숙 대표가 일본 여러 노동운동단체 방문시 감명깊었던 방식이라며 이름지은 일명 ‘일본 운동권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각자 앉은 순서대로 자기 발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빠짐 없이 하여야하고, 위계와 상관없이 하게 됩니다. 해서 어린이들까지 모두 발언을 했는데, 모든 이들의 인사와 발언이 의미있고 좋았습니다.
권대표는 비전향장기수 존재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오래전 얘기를 털어놓고, 사파기금의 성격과 비전향장기수 방문이 하등 어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가 빚진 이들이 비전향 장기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28년이상 감옥살이하며, 단지 감옥살이만 한 것이 아니라 60년대이후 70, 80년대 세상 어디로부터도 단절된 감옥에서 끔찍한 고문과 ‘전향 공작’의 대상이 되어, 병을 얻기도 하고 고문당하다 죽어나가는 이들을 보면서도 전향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들이 1백명에 이릅니다. 그 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저항의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양희철, 김영식, 박희성 선생님들은 사파기금에 대해서 “음지중에서 음지”를 찾아준 고마운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땅, 나의 신념의 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념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라며 “신념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통진당 대표는 “민족주의 세력만 방문하는 집에 좌파세력이 방문한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판단이네요.
비전향장기수의 문제는 민족문제이자 통일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문제, 미국문제, 그리고 남한 인민주권의 문제와 제국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향’과 이념과 신념의 문제입니다. 권대표가 말했듯이, 어쩌면 감옥에서 물리적 폭력을 견디며 전향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보다, 온 사회 곳곳에서 부드러운 전향을 유혹하는 이 감옥 바깥 세상이 오히려 ‘전향하지 않고 자신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지 모릅니다.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신념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 분투하겠습니다.
2022.6.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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