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돌아앉은 대통령, 쫓겨난 세종호텔 노동자의 투쟁

권영숙 |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입력 2021. 12. 22. 03:03
[경향신문]
필자는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 여러 번 가봤다. 투숙객으로서가 아니라 그 호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 방문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말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에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세종호텔 노조는 다시 엄동설한에 파업에 돌입했다.

권영숙 |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10년 전에는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했던, 말 그대로 파업이었다. 지금은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하는 파업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파업이 아니게 되었다. 정규직으로서 정리해고 후 하는 투쟁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파업이 아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파업권마저 빼앗긴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집단적 투쟁에 돌입한다.

그래서 요즘 많이 궁금하다. ‘노동존중’을,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라도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현 대통령은 지금 임기 말에 이르러 자신이 내세웠던 노동공약에 대해 어떠한 소회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가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노동존중과 좋은 일자리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다.

언제부터인가 노동에 대해 입 꾹 다물고, 돌부처처럼 돌아앉은 대통령에게 이제 임기 말에 이르러, 이 사회의 노동현실이 어떤지 똑똑히 보라고 일갈하고 싶다.

그중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현실이 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2012년 1월 파업으로 승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화시켰다. 그 쾌거는 그들과 함께한 사회적 연대의 힘, 2011년 ‘희망버스’ 운동에서 진화한 ‘희망뚜벅이’ 행진과 함께 호텔 로비로 들이치면서 가능했다.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 사회적인 힘이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잘 살고 있었을까? 그들은 무사히 자신의 일터에서 안전한 노동을 하고 있었을까?

한국 자본주의와 자본가 계급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 점에서 그들은 위헌세력이고, 헌법 파괴세력이다. 그런데 국가도 공권력도 법원도, 그리고 제도 정당들도 그 위헌적인 파업 파괴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징치하지 않는다. 세종호텔 역시 무사할 리가 없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바로 세종연합노조가 만들어졌고, 민주노조 조합원 206명 중 60%가 새 노조로 이탈했고 그들이 교섭권을 가져갔다. 어용노조가 교섭권을 가진 가운데 성과연봉제, 포괄적 임금제, 탄력근로제, 부당한 전환배치 등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의 유연성 실험이 시작되었다. 노동 유연화의 백화점, 혹은 구조조정의 실험실 같은 세종호텔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조건은 후퇴했으며 임금은 계속 삭감되었고, 노조는 위축되었다. 노조위원장은 징계해고를 당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지구를 덮쳤다. 하지만 이는 자본가들에게 마냥 나쁜 게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에게 또 다른 기회이자 기왕 해왔던 노무관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핑계일 수 있다. 노동 구조조정과 민주노조 말살이란 두 가지 목표를 최종적으로 이룰 절호의 기회이다. 한때 280여명이던 노동자들은 몇차례의 희망퇴직으로 수십명으로 줄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늘었고, 교섭권을 가지면서 파업을 준비하자, 12월9일 직장폐쇄를 하고, 12월10일 민주노조 조합원 12명을 전원 해고했다.

코로나19가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배제하는 민주주의,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코로나19를 빙자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을 구조조정하고, 노동 차별을 공고히 하고, 노조를 파괴한다. 한국처럼 자본이 예사로 위헌적인 노동 파괴세력으로 군림하고, 양당 보수정치가 이를 결사 옹호하는 나라에서 노동이 처한 조건은 더욱 꼬이게 된다. 자본은 국가로부터 받은 ‘공적자금’을 공돈처럼 사용한다. 국가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대신 임금을 내준다. 호텔업종이 바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꼭 받아내야 했던 약속, 즉 노동자 고용보장 선조건을 아주 쉽게 철회했다.

노동자의 목숨줄을 이렇게 쉽게 자본의 자비에 맡겨놓은 이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일까.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 조항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돌아앉은 대통령은 과연 노동을 볼 면목이나 있을까. 이제야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가!

권영숙 |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고]돌아앉은 대통령, 쫓겨난 세종호텔 노동자의 투쟁 | 다음뉴스 (daum.net)

“모든 파업은 사회적…사회적 파업기금이 필요한 이유”

발족 10주년 맞은 사회적파업기금 권영숙 대표 인터뷰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이루고자 했던 목표와 지키고자 했던 약속은 변함없었지만 10년의 결과물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족함을 반성하고 어떻게 채울 것인가가 과제죠. 우리의 목표는 한 달 1만 명이 1만 원으로 1억 원의 사회적 파업기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파업과 연대에 동의가 되는 사람이 1만 명이 있다는 것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노동을 배제하는 민주주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이는 기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 멀었네요.(웃음)”

-2011년 2차 희망버스를 다녀온 후 사파기금 제안서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당시 어떤 울림이 연구자에게 직접 행동까지 나서게 했나요?

“당시 제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과 한국의 여러 상황이 맞아 떨어졌어요. 노동자들의 고립된 투쟁은 ‘사회적 파업’ ‘사회적 연대’의 절실함을 불러일으켰고요, 또 ‘파업기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에 쭉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도 하나의 방아쇠가 있다면 그건 김주익일 겁니다. 그 사람이 유서를 세 번 쓰고 2003년 10월 죽었죠. 김주익이 유서에서 손배가압류 같은 돈의 문제와 노동자들이 고립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김주익이 올라간 상황에서 한진중공업은 150억 손배 소송을 걸겠다고 했었어요. 김주익은 계속 민주노동운동에 사회적 연대를 요청했는데 그게 사파기금을 만드는 힌트가 됐죠.

저 개인적으로는 김주익을 만나지 못한 게 참 안타까워요. 그때 유학하다 논문을 쓰려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었거든요. 권영길 대표를 인터뷰하고 다음 날 현장 조사 차 부산 영도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다는 김주익을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권영길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주익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 사람이 목매 죽었다고요. 노동자들의 투쟁과 죽음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죠.”

-파업기금을 따로 조성하지 않는 것을 한국의 상황이라 말했는데요, 특수한 상황입니까?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건 결국 파업을 위해서거든요. 서유럽에서 노동조합이 근대적 발명품의 하나로 만들어졌을 때, 노동자들의 초점은 노조 결성보다 파업에 더 가 있었어요. 파업 기금을 조성해, 일정하게 돈이 모이면 파업을 시작하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도 조합비를 걷으면서 파업기금을 따로 걷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초기자본주의에서 노조를 만들 때와는 상황이 달라서 파업하지 않는 자본주의에 익숙해졌어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시작되고 대중적 노동조합 운동이 시작됐을 때도 파업하면서 임금을 받았거든요. 노자가 모두 파업에 대해 잘 몰랐어요. 87년 투쟁에서 노동자는 근로조건 향상에 집중했고, 자본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문화됐던 업무방해라든가 손배가압류를 들고나왔어요. 무노동·무임금은 그전까진 법으로 있지도 않았는데 법원이 먼저 나서 판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97년 노동법 개악할 때 국회에서 받아쓰죠. 노동의 사법적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며 ‘무노동·무임금’이 법에 명시된 이후, 파업 중 개인의 생계는 노동자의 몫이 돼 버렸어요. ‘무노동·무임금’ 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생각해야 하는데 자생적 파업 물결이 일어났고, 집단적이기보다는 개별적인 대응을 했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손배가압류 당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파업권이 무력화된 거죠.”

-김주익 열사의 죽음부터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고 하셨는데, 제안은 희망버스부터였어요. 희망버스는 사파기금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희망버스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적 흐름 중 하나입니다. 전태일의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있었더라면’이라는 소망은 연대에 대한 갈구였잖아요. 대학생 친구는 변호사 조영래로 나타났지만, 고립의 문제를 제기하고 연대를 요청한 거예요. 전태일의 요청에 한국 사회가 반응한 게 노학연대로 나타났어요. 많은 학생들이 평화시장으로 가서 싸웠고,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없어졌고, 노동자들은 조합을 통해 스스로 자구책을 찾습니다. 스스로 조합주의를 강화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희망버스를 띄운 건 노학연대 이후 처음 이뤄진 사회적 연대 운동이에요. 희망버스의 발진을 이례적으로 둘 수 없어서 파업기금에 대한 문제의식과 연결해 사파기금을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10년 동안 운동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계획적이거나 조직적이거나 목적의식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손배가압류 때문에 파업을 접거나, 파업 기금 없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파업기금을 우리 손으로 조성하면 파업을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지 연대가 아니라 동맹 세력이 구축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동안 어떤 사업장이 사파기금을 지원받았나요?

“전체적으로 세어보니 지원 횟수는 220회 정도 되더라고요. 500만 원 이상의 기금 지원을 산정하면 80여 회고요. 가장 힘든 비정규 정리해고 노동자투쟁 위주로 지원했어요. 그러나 노동자 투쟁만 지원하진 않았어요. 장애 운동 단체,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투쟁,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지원했고요. 사회적 파업은 조직화된 노동자들을 넘어서 미조직 노동자, 권리 없는 노동자들까지 미쳐야 합니다.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 청년들 모두를 포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파업기금을 설명할 때 ‘사회적’이라는 말에 더 방점을 찍기도 했어요.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생각이 확산돼야 해요. 내 문제가 닥쳤을 때 연대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기 전 사회적 연대로 다른 파업에 동참하고 연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가 나를 위한 연대이기도 하는 생각들이 중요하죠.”

-연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양해요. 제가 노동자대회날 여의도에서 좌판 열어 정기후원 신청서를 혼자서 50장 받은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파업기금 내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설득도 잘 됐죠. 비정규직 노동자들, 돈 없이 싸우는 것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길게 얘기를 안 해도 사파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너무나 빨리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기업 노조에 있는 사람들, 중산층들은 보다 긴 설명과 논리를 요구하죠. 그 사람들은 파업 기금이 없어서 파업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투쟁하는 노동자들한테도 당신부터 사파기금 정기후원하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아주 짓궂은 거죠. 실제로 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기 후원이라는 게 부정기적으로 한 번씩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파기금이 쉬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연대의 중요성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투쟁이 끝나면 연대에 안 나서는 사람들도 많아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대에 대해 투쟁 승리로 갚겠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다른 문제의식을 필요로 하는 각각의 일들이거든요. 승리가 연대가 될 순 없죠. 연대는 연대예요. 지난 10년을 생각하면 뼈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그 수많은 노동자 투쟁 이후 사람들이 남았다면, 그들이 또 다른 사회적 파업과 연대를 만들어 갔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죠.”

-지난 활동 기간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6년 동안 사무실이 없어 힘들었어요. 연대 물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 흩어져 보관했고요. 또 상근 활동가도 없어 운영위원들이 시간을 쪼개고, 자기 돈 출현하면서 활동했죠. ‘기금은 건드리지 않는다’ 등의 우리가 세운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활동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처음엔 매일 페북에 기금조성 내역과 CMS 모금 상황을 올렸어요. 많지 않은 수여서 가능했지만, 상근 활동가도 없이 매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격일로, 주마다, 달마다 했죠. 지난 8년 동안 매달 정리를 하다가 요즘엔 반기별로 정산해요.

저는 사파기금 해소하고 싶어요(웃음).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내셔널센터가 돼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로 서고, 파업기금을 선제적으로 조성한다면요. 단, 조건은 민주노총 안 대기업 노조가 쌓아놓은 파업기금도 환원해,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뛰어넘는 연대를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론이지만 노조가 가는 최대치의 길 아닐까 싶습니다. 계급의 단결로 이어지는 파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요. 민주노총이 그런 방식으로 전국적인 파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 새로운 민주노총이 되는 거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후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파기금의 활동 방향과 펼쳐나갈 사업들이 궁금합니다.

“더 이상 운영위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운영위원들의 생계도 있기 때문에 사업 역시 불안정했고요. 많이 고민했지만 상근 활동가 체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재정을 확보해야 해요. 예쁘장한 사무실도 구했고요. 가능한 안정적으로 향후 10년의 사업을 하고 싶어요. 노동자 투쟁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요. 기금 지원이, 한 단체만의 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 얘기하듯 모두의 문제로 서야 해요. 결국 모든 투쟁은 연결돼 있어, 하나의 투쟁이 곧 내 투쟁으로, 내 투쟁이 사회의 투쟁으로 이어진다고요. 모두가 돕고 모두가 움직여야 해요.

대선 기간 양당이 벌이는 목불인견의 정치공학적 상황 속에서 대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노동 이야기가 쏙 빠져 있어요. 노동 쪽에선 급하게 뭔가를 시도하는 데 이게 불만이에요. 언제나 한 철인데 좀 더 일상적이고 대중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순 없을까요? 노동 문제를 의제화하고 사회적 파업, 사회적 연대를 구체화하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교육과 선진, 기획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금 조성뿐 아니라 문제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요. 활동가를 뽑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노동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게…10년을 버틴 건 연대의 힘”

2021.12.09 21:3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가 돌아본 10년의 발자취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출범 10년을 맞은 사파기금의 활동 내용과 의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고희진 기자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출범 10년을 맞은 사파기금의 활동 내용과 의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고희진 기자

김진숙 2차 희망버스 때 첫발
노조조차 만들지 못하는 사업장
생계자금 바닥났을 때 생명줄

이젠 민주노총이 기금 만들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나눌 때
사파기금 필요 없는 날 와야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올해 출범 10년을 맞았다. 사파기금이 출범한 2011년 7월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한창 진행 중이던 때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56)는 당시 사회과학 공부를 하던 연구원이었다. 김 지도위원과 연대하기 위한 2차 희망버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며 동료들에게 ‘파업과 투쟁에 힘쓰는 노동자들에게 연대할 기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다.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페이스북에 “노동은 파업권이란 헌법적 권리를 가졌으나 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고, 스러져갔다”는 글을 올리고 사파기금의 구체적 계획을 알렸다.

close
 

권 대표는 “매일 후원금이 들어왔다. 반향이 아주 뜨거웠다”며 “한진중 정리해고반대투쟁위원회에 2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첫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사파기금 사무실에서 만난 권 대표가 떠올린 사파기금의 출범 당시 상황이다. ‘김진숙’으로 대표됐던 해고노동자와 열악한 투쟁 사업장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은 10년 사이 조금씩 식었다. 사파기금에 대한 시선도 그때만큼 뜨겁지는 않다.

10년을 버틴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준 후원자, 봉사활동 형식으로 함께한 연대자들 덕이다. 그간 500만원 이상 고액의 연대를 한 사업장은 81곳이다. 연대물품 등 소액 연대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217개 투쟁 사업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했다. 올해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에 기금 연대를 하기도 했다. 권 대표는 “누군가는 ‘돈이 많아서 후원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부 운영비를 사용하지 않고 후원금은 연대기금으로만 썼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기억에 남는 연대 사례로 2014년 ‘청주 노인병원’과 ‘부산 생탁 노조’ 투쟁 사건을 꼽았다. 두 곳 모두 지역의 작은 사업장,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힘든 사업장이었다. 그는 “노인병원엔 요양사, 영양사 등 주로 나이 든 여성 노동자들이 일했다. 노조를 만드니 회사가 직장을 폐쇄했고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투쟁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자금이 거의 바닥났을 때, 사파기금이 그곳에 닿았다. 너무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연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말해줬을 때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했다.

연대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감동받기도 한다. 권 대표는 “많은 파업 사업장이 사측과 합의할 때 완전한 승리를 하지는 못한다. 파업 주동자는 복직을 제외하는 형식의 합의를 할 때가 많다”며 “부산 생탁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사측이 주도자를 제외한 합의를 요구하자 10여명의 동지들이 모두 복직을 거부했다.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 사업장의 파업 ‘승리’는 사파기금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파업을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확장시키고, 연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이들 역시 각양각색이다. 1991년 명지대생 강경대씨의 사망에 항의하면서 분신한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기훈씨는 오랜 연대자다. 노동자로 자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며 아이 돌반지를 팔아 기금을 후원한 이도 있다. 한 배우의 팬클럽이 활동비 중 일부를 기부한 사례도 있었다.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과 주로 연대하는 이유에 대해 권 대표는 “이제 대공장 노조는 파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비정규·소규모·신규 노조들이 주로 파업을 하는데, 돈 없이 파업을 시작하다 보니 용역깡패 등의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겪게 된다”고 했다. 이어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 대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조합주의에 머무를 게 아니라 플랫폼, 소규모,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뜻이다.

권 대표는 “민주노총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배타적인 멤버십 안에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며 “그때는 사파기금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대한 단체 후원을 부탁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헌법상의 시민권으로 긍정하고, 노동이 돈의 압박에 스러지지 않도록 노동을 위한 파업 및 생계 기금을 모으는 사회적 연대운동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연대를 결집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연대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 7월 발족 이래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64회의 기금 지원, 14회의 사파포럼, 6회의 사파동행, 6회의 사파작은희망버스, 2차례의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등의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파기금의 기금 조성원칙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한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금껏 어김없이 실천해왔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금은 여타 단체들의 후원금처럼 단체를 후원하는 기금이 아니라, 사회적 파업기금으로 오롯이 사용되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사파기금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년동안 사무실없이 운영해왔고, 기금조성과 대외연대, 교육사업등의 모든 단체 사업들을 개인들의 자발적인 시간과 노동, 나아가 출연하는 경비로 충당해왔습니다.

이제 단체 발족 6년만에 처음으로 단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단체 사무실이 더욱 알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채워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노동자들의 지원에 온전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단체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기금 발족 6주년이 된 올해부터 기금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금을 받고자 합니다.
사파기금의 운영에 함께 힘을 보태고자 하는 이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후원 약정을 해주십시오:

=절차=
– 후원 의사를 밝혀주세요:
–> 아래 후원 약정서를 복사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작성하신 후 sapafund@gmail.com로 스캔 혹은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 후원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 아래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세요.
– 단체 후원계좌는 여기입니다.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자동이체를 신청 완료해주셔야 후원이 시작된다는 것 아시지요? 마지막 절차를 잊지 말아주세요!

* 후원 약정서 다운로드(클릭)

CMS 신청가기 링크 (클릭해 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자의 파업권등 시민권을 긍정하는 의미에서 노동자의 파업 및 생계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조성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명무실해진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1%에 맞서는 99%의 직접행동,  ‘1만인 1구좌 1만원 정기이체운동’!
노동자들이 돈의 압박앞에서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
노동의 희망을 모읍시다.
웃으며 다함께 한걸음씩 함께 해주세요.
.

<CMS 신청방법>

2016년 11얼 부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CMS 신청 방법이 변경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게 된 점입니다.  특히 이 경우 폰에서 신청과 동시에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으므로, 복잡하게 개인출금 동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지불방식으로는 은행 자동이체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지불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새로운 CMS 신청 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

.

1.  CMS 신청 링크 또는 URL을 클릭 하시면 다음과 같은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2.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시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서명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의 서명을 하신 후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 또는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CMS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 신청 링크(클릭하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CMS 정기계좌 신청서식입니다.

다음중 편한 양식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신후 기금 이체에 필요한 정보들을 작성하여, 반드시 자필 기명, 서명한 부분을 포함하여 보내주십시오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상 필수조건입니다).

보내시는 방법은
팩 스  0505 – 948 – 4848 로 보내주시거나
이메일 sapafund@gmail.com로 스캔한 첨부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두가지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서가 전체적으로 또렷이 보이도록 촬영후 전화  010-6443-4848 로 사진상태로 보내주십시오.

사파기금CMS출금동의서_MS Word

사파기금CMS출금동의서_HWP

사파기금CMS출금동의서_PDF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참여하는 방법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정기계좌운동인 “99%의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 1만명, 1만원, 월1억 계좌 만들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방법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특정한 날짜에 정하신 금액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를 위한 계좌 :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를 택하신 경우 꼭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직접 신청절차를 완료해주셔야만 기금으로 돈이 입금되니, 마지막 절차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 CMS를 이용하는 방법

1)CMS 연대:
–  CMS는 매월 10일 참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서 인출됩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CMS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처리대행하고 있으므로, 출금통장에는 ‘민주노총’이라고 기록됩니다.
처음 CMS 신청이 완료된 시점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로부터 CMS 신청 안내 문자가 옵니다. 이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  CMS 신청 방법:

– 소정의 CMS 신청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뒤 다음 3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사파기금으로 보내주십시오: 1)팩스 전송, 2) 사진 찍어 이메일, 3) 전화문자에 첨부하여 보내주십시오
*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상 본인 기명 날인된 CMS 출금동의서의 증빙제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절차 완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 또는 MS Word 양식으로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사파기금 홈페이지 http://sapafund.org/?p=1564 또는 사파기금CMS신청서(클릭)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JINSUK85fund/835011699850122/

(구글독스를 이용한 신청  http://goo.gl/6inTF )

보내실 곳
팩 스 : 0505 – 948 – 4848
이메일: sapafund@gmail.com
전 화 : 010-6443-4848  (팩스나 이메일전송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문자 전송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땅의 노동이 있는 모든 곳을 위하여,
노동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연대의 직접행동,
생활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방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해주십시오.

사파기금 플래카드

 

“파업하면 인생 절단 나는데 파업기금도 없는 한국”

[인터뷰] 2주년 맞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파업의 사회적 의미 살펴볼 때”…20일부터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 개최

김용욱 기자   

 기사원문 –> 참세상 기사보기  http://goo.gl/vT7Qga 

“사회적 연대로 파업기금을 조성하자”

자본엔 미친 말처럼 들리겠지만, 노동자들에겐 희망 같은 말이다. 그런데 앞에 ‘사회적’이란 말이 붙어 ‘사회적 파업 연대기금’이 되면 이게 뭔 말인가 싶다. 곰곰이 단어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파업을 사회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뜻인 것 같다. 파업은 원래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데도 굳이 사회적이란 단어를 강조한 것은 우리 사회에선 파업이 그만큼 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은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돼 벌써 2년째 유지되고 있다. 절망의 끝에 매달린 노동자들의 애타는 투쟁을 찾아가 격려하고 돈을 모아주는 것을 넘어 이 단순한 연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돈으로 하는 연대가 단지 돈 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노동자의 파업기금을 사회적 연대로 모아가는 캠페인 운동에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중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파업기금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이 기금을 이해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회적이라고 했다.

“노동자 파업은 사회적 파업이 되어야 하고,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때 사람들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파업에 연대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한진중공업,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든, 쌍용차 투쟁에 대한 시민의 연대든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할 때 파업이나 투쟁하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는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의 사회적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대한문에서 싸우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인 ‘원직복직, 정리해고 철폐’에서 ‘원직복직은 실현성이 있겠지만 정리해고 철폐가 이 싸움으로 진짜 가능할까?’라는 불확실한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데 실마리가 된다.

권영숙 대표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전체노동자 문제의 일부라는 것. 한 사업장 싸움이 사회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이해 속에 사회적 연대가 구축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사회적 파업과 사회적 연대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기금 조성은 내가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 전제”

그런데 왜 사회적 연대에 돈(기금)이 중요할까. 권 대표는 파업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처럼 파업을 하면 노동자 자신과 가족이 손배가압류와 생계비 등으로 인생을 결단해야 하고, 때론 죽음을 택해야 하는 사회에선 일상적 파업기금이 절실한데도 아직 파업기금에 대한 인식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노동조합이 투쟁기금은 모아도 파업기금은 모으지 않는다.

“파업기금을 일상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야 가능해요. 파업 기금을 미리 조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파업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권영숙 대표는 이제는 한국사회도 노동조합이 주체적으로 파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식도 조합비에서 떼는 게 아니라 조합비와 같은 액수를 별도로 조성해 파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이 한국적 특성인 상황에서 노조가 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연대로라도 파업기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업이란 단어가 담긴 이름으로 살아남았다”

사파기금을 준비하면서 파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데 대한 거부감을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다. 파업하면 다 빨갱이가 되는 한국사회에서 누가 파업에 돈을 내겠느냐는 것이다. 희망기금이나 연대기금 등의 제안이 나왔지만 권영숙 대표는 파업과 사회적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굽히지 않았다.

권 대표는 “노동자 파업권을 긍정하는 연대의 의미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파업이라는 단어가 담긴 이름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았고, 더 실효성 있는 기금으로 진화했고,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의 매개체가 돼 사회적 연대를 움직여 나가고 발전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파기금과 희망버스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희망버스는 사파기금 탄생의 계기였다.

그가 보기에 희망버스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고립 속에 찾아드는 절망의 죽음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시작된 반작용이었고, 80년대의 노학연대와 같은 운동 조직적 시도와도 다른 새로운 연대였다. 권영숙 대표는 “사회적 원자들, 비조직 노동대중이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노동 문제에 접근하고 스스로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이 희망버스”라며 “희망버스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유의미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운동의 출발”이라고 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의 죽음 모두 노동자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스스로 위축됐고, 그 속에서 자기 생존만 도모하는 과정이 뒤따르고, 노조활동이나 노동운동이 왜소해 지면서 만든 죽음이었다.

그는 이런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연대로만 끊을 수 있는데도, 희망버스는 일회적이고 사건적인 성격이 강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희망버스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을 끌어가자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데 대한 인권의식이 추동시켰다. 그렇다면 어떻게 희망버스로부터 시작된 노동의 사회적 연대를 지속적 문제의식으로 확장하고, 장기적 전망으로 추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노동의 연대의식을 담아낼 매개체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하는 틀을 만들어 낼 것인가 였다.

“제 생각엔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장기적 전망과 연결하게 하면서 진행하느냐가 매우 필요했고,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문제의식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인권적 수준의 접근이나 불쌍한 사람 하나 살리자는 문제의식으로는 사실 파업에 긍정하고 노동의 시민권을 긍정하는 문제의식으로 가기는 모자란다고 봤어요. 그런 것들의 촉매제를 위한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2차 희망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대한 구상을 하고, 2011년 7월 17일에 처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바로 열렬한 반응이 왔다.

“글로 하는 문제 제기였어요. 반향이 없더라도 한번 생각해달라는 거였지요. 파업기금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돈의 압박 속에 시달리다 파업의 재단에 목숨도 버리고 가족의 생계와 인생을 망치는 걸로 간주하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한국의 파업권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7월 17일에 제안하고 22일에 계좌를 만들자 바로 돈이 들어왔다. 준비 모임을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그해 9월 초 한진중공업에 처음 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해 재능, 쌍용차 등 지금까지 열여덟 번의 기금을 노동자 쟁의와 생계기금으로 지원했다. 또 희망뚜벅이 방한복 지원이나, 지난겨울 전국의 100여 개 투쟁사업장에 대한 방한물품 지원, 해고자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사파기금의 제1의 지원원칙은 돈이 모이는 대로 쌓아두지 않고 곧바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돈의 압박에 가장 시달리는 투쟁사업장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가능한 주목받지 않는 곳 위주로 지원한다. 어떤 이는 굳이 기금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싸울 때마다 돈을 모아주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지만 그는 개별화되고 원자화된 연대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더 큰 문제는 본인이 마음먹을 때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실제 파업 현장은 계속 유지되고 싸움은 계속되는데 그런 불안정한 후원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사파기금은 연대를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가야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금을 왜 미리 쌓아두느냐는 질문도 많은데 저는 그게 바로 다른 후원 운동과 사파기금의 차이라고 봐요. 저희는 돈을 쌓아두지 않고 돈이 모이는 대로 바로 지원하는 체제이지만, 미리 준비된 기금이라는 의미에서 노동자의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봐요”

돈을 통한 연대도 급진성 필요

사파기금은 2년이 됐지만 권영숙 대표는 여전히 연대가 화두다. 한 번의 연대에 기대면서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양된 연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연대에 대해 더 급진적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통한 연대에도 이런 급진성이 필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준다는 생각을 해선 안 돼요. 내걸 나눠서 줘야 하고 나 대신 싸우는 사람들에게 연대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들은 해고를 당했지만, 노동자인 내 문제를 위해 싸우고 있고, 한 사업장 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할 때 사회적 연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자신이 가진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노동하는 내가 노동의 대가인 돈을 나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그렇게 돈으로 하는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통한 연대니 만큼 사파기금은 기금의 규모 등에서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 사파기금의 올해 목표는 명실상부하게 실효성 있는 기금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 파업뿐만 아니라 손배가압류나 생계기금도 충당할 정도로 성장해 노동자가 돈 때문에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작년 2월부터는 1만인 1만원 계좌운동을 진행해 월 1억 원씩 기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래야 하나의 실효성 있는 기금으로 자리 잡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회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 “인문학 범람, 역사와 사회과학 잇기 필요”

사파기금은 단지 돈을 모아 지원하는 기금만이 아니다. 돈은 모이는 대로 보낼 뿐이고,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의 문제의식 공유와 노동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고, 노동자 연대를 더 깊고 넓게 확장해나가는 것이다. 이런 토론의 장을 위해 ‘사파포럼’이라는 노동포럼을 만들어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사파포럼은 노조파괴문제, 비정규직의 삶, 노동정치 등 때마다 중요한 노동현안이나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해왔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회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라는 주제로 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기획 강좌다. 하지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라는 과정에서 87년 이후 노동의 역사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노동학교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무엇을 요구했고,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하에서 노동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권영숙 대표는 “이제 인문학은 충분하고도 범람하고 있다”며 “역사와 사회과학 잇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이번 강좌를 소개했다.

인문학을 하자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고 인간적이면 되고 인간들에게 공감하면 되는데 그건 철학하고 고문 읽고 교양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은 사회과학이 부족하단다. 그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캐묻고, 알아내고, 빈 구석을 찾고, 자명한 것을 자명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허위의식을 넘어 진리의지라고 할 게 있다면 맘껏 발휘하기 위해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강력하게 추천했다.

올 민주주의와 노동 학교는 남한 노동의 역사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통사를 통해 탐색하고, 노동만 고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동을 전체적 지형과 민주주의 정치사 속에서 조감한다. 그는 “월러스타인이 말하는 ‘역사적 사회과학’으로 노동문제를 살펴보는 이번 강좌는 나름 독특하고 흥미로운 앵글”이라고 설명했다.

강좌는 4차례 진행되며 오는 8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한국여성노동자회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강좌 문의는 sapafund@gmail.com, 신청은 http://goo.gl/AINfx 에서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미디어 오늘’의 박장준 기자의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인터뷰한 가시입니다.

사회적파엄연대기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기금의 제안자의 권영숙 박사의 현 시점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견해로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연대하고 있는 현장의 투쟁노동자들과 보다 적극적인 연대를 제안하고 있어서 블로그에 싣습니다)

기사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80

본문:

민주노총의 최근 행보를 두고 ‘제도정치에 과하게 기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려다 대의원들의 반발에 무산됐었고, 지난해 희망버스(한진중공업)와 희망텐트(쌍용자동차) 등 노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든 흐름은 민주노총의 작품(?)이 아니었다.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노동사회학 박사)은 4월 30일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민주노총을 끌고 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따라 오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거치면서 시민들은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구호를 체감하고, 연대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민주노총이 정치권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민주노총 폐기론과 재활용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재활용론과 폐기론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무능력’이다. 민주노총이 제도정치의 들러리가 됐다는 자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한편으로는 민노총이 이미 ‘이익집단정치’ 구도에 서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총의 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권 박사의 민주노총 비판은 정확히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선거 개입 비판. 근거는 뭘까. 권 박사는 통합진보당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 세력이 있고, 합당 과정에서 노동 이슈가 상대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노동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하는데 통합진보당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박사는 “현재 정치세력으로는 노동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적극적으로 개입했지만 실패한 총선)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의 대선 전략은 직접적인 선거 개입보다 정치권을 압박하는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8월 총파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권 박사는 ‘뻥파업’(파업을 선언하고 실제 하지 않는 것)이 총파업 회의론의 근거는 아니라고 얘기했다. 권 박사는 “민주노총은 공허한 주장, 새로운 의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싸움을 제대로 지지하고 엄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총파업이라는 기계적인 계획 때문에 싸우고 있는 현장이 묻히거나 수동적으로 끌려다닌 점을 들어 “총파업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파업에 드는 인적·물질적 지원을 장기투쟁 사업장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숙 박사가 긴급한 노동현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법 개정이다. 그리고 권 박사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핵심 고리가 ‘정리해고제 폐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확산을 정리해고의 효과로 보며 “정리해고제를 없애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라고 했다. 그는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는 ‘정리해고 불가피론’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에서는 이윤 추구를 위한 자본의 손쉬운 결정으로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는 영풍그룹이 경영하는 시그네틱스를 예로 들었다. 정규직 제로인 공장을 목표로,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사례이다. 이 회사는 당시 서울 염창동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안산으로 옮기려 했고, 이들 조합원들은 파주 공장으로 이전을 원했지만, 회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진 파주에 정규직 조합원들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회사는 결국 투쟁에 동참한 130여명의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

또 하나 과제는 ‘노동법’이다. 권영숙 박사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방법’을 토론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보도하고, 노동계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정리해고제 철폐라는 구호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권영숙 박사는 “2000년대 초반과 다르게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추상적이라 느끼는 사람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박사는 최근 민주노총에 대한 대항적인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문제제기가 차츰 수면위로 오르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미약한 세이긴 하지만 이미 3노총이 건설되어 있기도 하다. 만약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론에 편승하여 관과 경제계가 제3노총 흐름에 무게를 실어준다면 노동문제를 둘러싼 지형은 훨씬 더 꼬일게 분명하다. 그는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들의 희망, 대변조직이 되지 않고 11%라는 협소한 멤버십에 머무른다면 배타적 조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대표성의 위기뿐 아니라 존재 의미 자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Post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