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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 택시지부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고공농성투쟁

민주당과 국힘의 야합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 택발법 폐기하라!

또 한명의 택시 노동자가 목숨을 건 고공농성투쟁에 돌입한지 45일차(5/12일 기준).
3월 29일 새벽, 택시지부 전북지회 고영기 사무장 (대림교통분회장)이 ’택시발전법 개악안 폐기‘와 택시완전월급제 쟁취를 요구하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 길병원사거리 20m 통신탑위의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폭 52cm 공간, 가운데는 기둥이 있어 사람 하나 눕기 벅찬 그 곳에 스스로를 가둔 고영기 택시노동자는 택시월급제 유보없는 완전 시행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한다.

택시 월급제라는 택시노동자들의 염원
그동안 법인택시노동자들은 불법 사납금제하에서 공짜노동과 임금착취를 견뎌야했다. 현재 택시노동은 자본은 소정근로시간 3시간의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노동자는 나머지의 시간은 알아서 사납금을 메워야 하는 중간착취구조로 바뀌었다. 택시월급제가 입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시행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한 택시월급제 입법과 시행을 요구하며 택시지부는 여러차례 고공농성을 했다. 김재주 지부장의 고공농성, 김영만 지부장의 고공농성, 다시 명재형 동지의 고공농성등. 이중 2017년 택시지부 김재주 전 지부장이 전주시청앞 조명탑위 510일간의 고공농성은 최장기 고농농성이었다. 그러나 택시 완전월급제가 입법되었어도 각 지자체들은 시행령등을 통해서 완전실시를 미루거나 왜곡시켰다. 이에 2023년 택시완전월급제를 지키라며 서울의 택시노조 활동가이자 해고자인 방영환이 분신으로 항거했다. 이렇게 많은 택시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택시월급제 법제화의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택시발전법‘ 2년 유예와 제11조 2항 개악안
2024년 8월28일 택시월급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와 지방정부는 법시행을 2년 유예했다. 그런데 올해 전국확대시행을 앞두고 다시 작년 12월에 국토위 택발법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발의되었고 그 개정안의 내용은 또다시 2년의 시행 유예, 노사합의시 해당 사업장 면허 대수의 40%는 최저임금 예외 조항(주 40시간이상 노동보장을 제외)을 두는 것으로 내용까지 후퇴된 안이다.
이에 3월29일 고영기 대림교통분회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 20미터 통신탑 위에 올라 입법 저지를 위한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4월2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어떤 이견도 보이지 않은채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고영기 대림분회장은 “정치권에선 개악안이 통과되면 투쟁이 끝날줄 알겠지만 택시완전월급제가 시행되는 날까지 농성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저 이 자리에서 동지들을 믿고 더 힘차게, 더 단단하게 투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요!”.

* [고공농성 집중 투쟁문화제]
– 일시 : 매주 수요일, 18:30
– 장소 : 인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57,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 매일 선전전 : 17:30~18:30
– 길병원 사거리주변에서 택발법 개악안 폐기 선전전 진행

<사진1> 택시지부의 사회적 연대를 요청하는 웹자보<사진2> 26년 3월3일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택시발전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위원장 민주당 복기왕 의원 아산지역사무실에서 피켓팅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모베이스 기획파산에 맞선 우창코넥타지회 고용승계투쟁

“이 싸움은 노동자를 버리고도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를 끝내기 위한 싸움”

모베이스 자본의 기획된 파산에 의해 하루아침에 8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로 길바닥에 내몰렸다. 1월 22일 오후, 식당에 소집된 노동자들에게 나타난 사측 법률대리인은 당일 법원파산선고 발표와 한 장의 해고통지서, 그리고 1시간내에 짐싸서 귀가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전달받았다. 지난해 12월 29일, 회사는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은밀히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다.

우창코넥타 인수후 모베이스 자본의 기획 파산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로 매년 흑자를 내던 튼실한 중견기업이었다. 10년, 20년이상의 장기근속자들이 많은 사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창코넥타 매출의 90%를 차지했던 모베이스 전자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면서 회사의 재무상태는 급격히 나빠진다. 납품단가를 제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면서 2018년 부채비율이 131%에서 4년만에 2022년 부채율이 5,663%로 치솟고 곧 파산에 이른 것이다.
노조는 이를 “자본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사기파산, 기획파산”으로 규정했다. 모베이스 전자는 파산신고 2주전부터 설비를 매입한후 파산선고를 낸 것. 이것은 제3의 장소에서 생산,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꼼수라고 노조는 말한다.
모베이스전자의 인수이후 공장을 도급화하고 정규직을 아웃소싱전환하려는 시도등이 가시하되자 노동자들은 위기의식속에서 2020년 5월에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 설립이후 회사는 우창코넥타의 자회사였던 중국 가흥화창으로 물량과 설비를 빼돌리기 시작했고 매출은 급감했다. 우량 중소기업이 2021, 2022년을 거치면서 깡통회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베이스전자는 2025년 10월부터 파산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 및 노조의 단협체결요구시 직장 폐쇄로 대응할 내용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위장 폐업 파산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공장을 재가동하라!
현재 공장은 2월 9일자로 단전.단수까지 되어 노조가 임시로 대여한 발전기에 의존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모베이스 자본은 우창코넥타 공장의 금형 등 설비반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현재 우창코넥타 조합원들은 공장에서 24시간 공장사수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22일, 우창코넥타지회와 공대위는 천안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앞에서 출발, 경기 평택-화성-수원-서울-국회와 청와대까지 100km 7일간의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행진 마지막날 28일에는 청와대앞에서 ‘위장파산! 기획파산! 모베이스 자본 규탄 및 무기한 단식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4월28일, 김광수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이 삭발과 청와대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다.(5/11일 단식 14일차) 오는 5월 20일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김민정 우창코넥타 지회장이 단식농성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 5월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시 해고노동자 전원이 청와대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창코넥타지회는 “이 싸움은 노동자를 버리고도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를 끝내기 위한 싸움”이라며 전원 고용승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워질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단식농성투쟁 승리를 연대하기 위한 촛불집회 (예정)
– 장소 : 청와대사랑채앞 무기한 단식농성장
– 일정 : 매주 수요일

<사진1> 우창코넥타노조는 2026년 4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출처: 민주일반연맹

<사진2> 2026년 5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조 김광수 위원장의 단식 10일차. 출처: 반딧불뉴스

– 가로청소 구간 축소와 강제 순환 배치 반대
– 기존 환경미화원 감축후 노인 일자리 확대 핑계로 필수 인원 감축하고 근로조건 악화
– 노동권 사수와 가로청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권력에 맞서는 투쟁
– 공단 이사장의 사퇴, 청소행정 파행 방조한 원강수 시장의 사퇴 요구하며 공단앞 천막 거리농성 140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작년부터 인력 감축을 목표로 한 일방적인 가로청소 구간 축소와 강제 순환 배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노조는 청소행정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이 시도에 맞서서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앞에 천막을 치고 140일째(3/8일 현재)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청소서비스 질은 낮아지고 시민 불만은 높아지고 직원들의 반대는 커지는 구간조정
지난해 4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구간조정위원회’를 구성, 가로청소 담당구역에 대한 조정논의를 시작하였다. 구간조정위 출범 당시 조남현 이사장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가로청소 구간조정위원회 활동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특히 노동조합과 현장 담당자들이 사업에 참여해 지역 상생과 노사 상생을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4월에 시작하여 8월말 마무리된 구간조정위에서 최종 제출된 2개의 안에서 대다수의 찬성안(구도심 골목길까지 촘촘하게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조남현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소수안(대로 중심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으로 밀어붙였고, 심지어 구조조정위의 결정도 폐기했다.

그리고 다수 직원들의 반대와 청소공백상태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24일부터 일방적인 청소구간축소와 강제 배치전환이 시작되었다. 공단의 4개 노동조합을 비롯해 95%이상의 직원들이 반대했고, 원주시의회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했던 것을 조남현 이사장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절대 다수의 청소노동자들이 자신이 기존에 근무했던 장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누구를 위한 구간조정인가? 누구를 위한 배치전환인가?
공단은 “가로청소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작업조건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원주시의 구도심 골목길 청소구간 조정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기존의 환경미화원 대신 노인 일자리 사업 인원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공단의 ‘효율적 조직운영’이란 결국 도시환경을 위한 필수노동을 축소하고 그 자리에 저임금‧저숙련 노동으로 채워 궁극에는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미화원 인원은 이미 공단 설립 이전 118명에서 현재 98명으로 20명 감원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12명을 담당구역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고, 이는 자연감원(정년퇴직, 퇴사 등)이 발생했을 때 충원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인위적인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강제 배치전환으로 인해 실제 청소노동자들의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구간조정은 작업량이 많은 구간만을 편성해 노동강도를 현저히 높이는 방식이다. 작업량이 많은 구간들을 대폭 늘려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원주시 환경미화원들은 타 지자체들에 비해 더 많은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수 환경미화원들이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며 많은 수가 근골격계 질환에 걸린 상황이므로, 이번 일방적인 구간축소와 강제 배치전환은 청소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위협할 것이다.

환경미화원의 과로사는 익히 알려져있다. 지난해 10월 23일, 동두천시 환경미화원이 과로로 현장에서 근무중 끝내 숨졌다. 2인이 하던 업무를 1인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노동강도를 높히고, 퇴직자의 자리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생긴 중대재해였다. 지금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 방식이다.

현재 노조는 노동환경 평가(작업량 측정, 주변환경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되는 이번 구간축소와 강제 배치전환 중단 및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며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조남현 이사장의 사퇴, 공단의 청소행정 파행을 묵인, 방조하고 있는 원강수 시장의 책임성있는 즉각 사퇴를 주장하며 원주시시설공단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언론을 통해 공단내 4개 노동조합과 가로청소 구간과 관련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로청소 개선 협의체’ 구성안만 있을뿐 어떠한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보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지회장 조한경)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단앞 철야천막농성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노조는 철야천막농성 150일차가 되는 다음주 3월 18일(수) 노조원과 연대자들이 함께 모여 힘을 내는철야천막농성 150일 투쟁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노동자의 생존권를 지키고 청소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권력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청소노동자들에게 많은 지지와 연대를 바란다.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철야천막농성 150일 투쟁문화제]
– 일시 : 2026년 3월 18일(수) 17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앞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투쟁기금]
– 농협 351-0653-7170-03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강원본부

<1월 27일, 철야농성100일 투쟁문화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제공

지난 11월 28일,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은 사측으로부터 문자와 우편등으로 12월 31일자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문자 한통으로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수년간, 길게는 20년간 일해왔던 우진물류 소속 하청노동자 120여명은 2026년 새해 벽두, 엄동설한에 일터를 잃고 해고자의 신분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다.
노조는 지난 20년간 아무 문제없이 이어졌던 고용승계가 지난 7월 노조를 만들고 한국GM에 교섭을 요구한 후에 이번 해고로 이어졌다면서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해고 전날인 12월30일부터 전 조합원이 세종물류센터에서 전원 노숙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대로는 참을수 없어 노조를 설립했다.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정규직보다 휠씬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하루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물류강요, 강제적인 잔업, 법으로 보장된 연차조차 사용할수 없는 갑질과 몇 년을 근무해도 늘어나지 않는 연차…
지난 7월, 하청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자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를 설립했다.
단협을 체결하고 현장을 개선하고자 했으나 원청 한국GM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섭은 결렬되었다. 10월에는 “진짜 사장 나와라”며 한국GM에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1월에는 원청 한국GM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열고자 했다.

노조 탄압을 위한 원청의 보복성 계약해지
‘진짜 사용자 나오라해서 나왔다’며 한국GM은 교섭장에 나타났으나 그들이 가져온 답은 11월 28일 일방적인 해고통고였다. 12월 31일 우진물류의 폐업은 원청GM이 개입한 위장폐업이다. 노조에 따르면,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이어지는 동안 새로운 계약 업체는 무려 4개월 전부터 계약을 준비해 왔다. 이 시점은 바로 GM부품물류지회 노동조합이 설립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한국GM 박 상무는 노동조합이 생겨서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결국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곧 구조조정과 업체변경이 준비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집단 해고인 것이다.
12월 24일 면담에서 고용승계 문제를 29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바로 다음 날인 25일 새로운 계약 업체인 정수 유통은 신규 채용 공고를 개시했다. 노조를 만든 현장에서만 고용 승계를 거부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무력화하고, 해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야말로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침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가 개정된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원청 한국GM은 오히려 세종물류지회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며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 모든 상황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항의하며 김영훈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12월 22일에는 서울고용노동청앞 하루 농성을 전개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조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노조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터, 우리 삶의 터전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치의 흔들림없이 단결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노라는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뜨거운 관심과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

* 매일 아침 7시 현장 사수 출근투쟁 진행
* 연대단체 릴레이 성명발표요청 : 1월2일~1월8일까지<12월 22일, 김영훈 노동부장관 면담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농성> 사진 : 금속노조제공<11월 28일, 우진물류 업체폐업, 전직원 해고통보후 오전 10시부터 전면파업돌입>
사진 : 금속노조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