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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05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05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지난해 산재신청이 14만명, 역대최대였음을 꼽음. 단지 약간의 제도적 개선을 했을 뿐인데 말이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유는 사업주의 사실 확인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 업무상 질병인정률도 2010년대 이후 30-40%에서 작년 65%로 2배 증가. 특수고용노동자 일부의 산재보험 가입도 올해 7월부터 허용. 그만큼 한국의 산재사고와 사망율이 높다는 현실을 증명. 하지만 산재관련 제도 정비만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한 산재사고 감소는 먼 일임을 최근 삼표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의 잇단 죽음이 보여줌. 사내하청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조건 자체가 산재사고의 최대원인이기때문. 이는 10대 건설회사 산재 10명중 9명이 비정규직인 사실이 증명함. 반면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넘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되기전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사범중 8%만이 구속됨. 노동법 독소조항, 제도적 장치 미비, 법을 무시하는 친자본가 국가가 한국을 OECD 산업재해 1위 국가를 만들었음. 이 가운데 공장밖 출입이 아예 봉쇄된 감금상태의 이주노동자들, 기간산업 보호라며 자본 구제에 나서지만 해고금지로 노동보호에 나서지 않는 문재인 정부. 결국 코로나 방역을 최대의 정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정부하에서 집권여당이 방역 방해를 테러로 간주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우파의 개천절 시위를 봉쇄하기 위해 70여곳에 검문하는 것은 전두환 정권을, 차벽이 둘러친 광화문광장의 모습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연상시킴. 과연 이 정부의 노동존중, 인권 존중 구호는 어디다 악세사리로 걸어둔 것일까.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고용주 사실확인서 없이도 가능해진 산재신청과 지난해 산재신청 14만 ‘역대최대’를 기록한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10만명 달성으로 국회로 공은 넘어갔으나 과연 통과될까. 항공산업 불황속에서 비정규직 해고광풍이 불고, 이주노동자는 감금노동을 강요받아도 관심 밖이며, 쿠팡의 집단감염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노동환경과 고용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정부는 선별적 긴급지원금으로 생색내기만 하는등 코로나19는 갈수록 노동재난으로 번지고 있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교사들의 헌법소원심판에서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불가 법률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 내리자 현정부는 공무원은 “정당뿐 아니라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라고 국가공무원법 입법 예고를 함. 명확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노동자의 결사의 권리와 참정권을 부인할 수도 있음.

– 정경국면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을 올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방해= 테러로 등식화하는 법안을 여당의원이 발의함. 맞춰서 광화문광장에는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한 차벽이 등장하고, 시내 곳곳에 검문 검색 강화. 코로나19 잡겠다는 명분으로 이 나라의 헌법적 시민권 자체가 실종될 판임. 연평도해역 공무원 피살을 두고 북한은 사과를 하고 남한 정권은 참 성마르게 사과를 접수하여,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권이라는 비난을 자초. 기업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등 법제화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정부는 자신의 지지기반인 30, 40대 ‘동학개미’들을 위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까지 수정할 태세이고, 이는 다시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하는 붐을 20,30대까지 확산시키고 있음. 미국 트럼프대통령 확진으로 백악관과 의회가 초비상사태이고 대선에 대한 다양한 억측. 하지만 이미 미국은 코로나사망자 20만명, “미국의 비참한 실패”를 전세계에 드러낸 셈. 그 누구도 Pax Americana(미국의 평화)를 말하기 어려울듯.

– 사회면은 온통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드러내고 있음. 상위 0.1% 연소득이 중위소득자의 61배이고, 지난해 경기는 부진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늘었으며, 미성년자 증여가 1조 3천억원에 달했고,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주거비용 비중이 14년만에 최고치 기록. 국민 60%가 “한국, 공정하지 않다”고 답하고 “이 사회에는 부모 재력이 스펙이라고 본다”고 답변함.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속에서 돌봄노동은 엄마의 몫이고, 사회적 고립상태의 빈곤층 사망이 계속 발생.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은 무혐의처분 받았지만, 위증한 법무장관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 연세대 교수가 엄마아빠 찬스로 자식의 학점을 높였다면 고려대 교수들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를 탕진. 부끄러운 이 시대의 교수들의 자화상임. 13세 아동을 성매매하여도 1계급 강등처분을 받는 국가공무원은 성폭력에 관대한 이 사회의 자화상임. 대전 골령골 사람무덤은 한국전쟁 당시 대전형무소의 사상범등 최대 7천명에 대한 민간인학살사건임. 대한민국은 과연 ‘국가’로서 이에 사과를 했던가.

https://t.me/c/1054441297/481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ews.v.daum.net/v/20201003091807603

사장님 눈치 사라지자..지난해 산재신청 14만 ‘역대최대’

https://news.v.daum.net/v/20200924215147118

단독] “무전기만 있었어도”..사람이 죽어도 그대로

http://v.media.daum.net/v/2020092209485773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 10만명 달성…국회서 심사

https://news.v.daum.net/v/20201004195221787

대형 건설회사 공사 현장 산재..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 노동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31300004

전태일 떠난 지 50년…직장인 40% “근로기준법 안 지켜진다”

http://v.media.daum.net/v/20201002131546205

근로기준법 어겨도 8%만 구속…처벌 솜방망이

https://news.v.daum.net/v/20200924185608604

공무원, 특정인 지지하는 단체나 후원회 가입 안 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038500064

“공장 밖 출입 못 해요”…이주노동자들의 외로운 추석 풍경

http://v.media.daum.net/v/20201003070003318

“후드득” 낙엽 떨어지듯 해고되는 항공 하청노동자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82

“쿠팡, 집단감염 부른 노동환경과 고용구조 개선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198500530

소득 증명 어려운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신청도 ‘난감’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1166100530

코로나19 사태에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준다

https://news.v.daum.net/v/20201004195227788

문재인 정부 3년, 초·중·고 기간제 교사 6504명 증가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1004201402999

‘코로나 방역 방해’ 처벌 규정 있는데..’테러 간주’ 기본권 제한하려는 여당

http://v.media.daum.net/v/20201004165846104

문재인 정부에서도 등장한 광화문광장 차벽… 위헌 논란

http://v.media.daum.net/v/20200925212228508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살] 김정은 위원장 “불미스러운 일…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923050601574

문 대통령 유엔 화상연설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https://news.v.daum.net/v/20200925163601102

‘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의연 아닌 정부가 직접 하기로

https://news.v.daum.net/v/20200923205924240

기업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든 분야’ 확대 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924062457959

‘상가임대료 인하 요구권’ 국회 통과…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내

https://news.v.daum.net/v/20200923135611530

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8조 추가 지원

http://v.media.daum.net/v/20200923182802063

與, 공수처법 개정안 ‘기습상정’…野, 강력 반발

http://v.media.daum.net/v/20201004165956127

강경화, 남편 美여행 논란에 “국민은 자제하는데 송구”

https://news.v.daum.net/v/20201004160552131

동학개미 반발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수정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3056500003

집 사려고 영끌·주식에 빚투…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2030세대

https://news.v.daum.net/v/20201004194555714

식량자급률 45.8%..10년 새 10%P 하락

https://news.v.daum.net/v/20200929175601277

구글도 ‘앱 통행세 30%’ 강제로 물린다

https://news.v.daum.net/v/20201002151903552

트럼프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확진 ..”백악관 비상”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64351009

‘코로나 확진’ 트럼프, 바이든과 격차 벌어져…지지율 10%p 뒤져

https://news.v.daum.net/v/20200928214656204

“트럼프, 11년간 소득세 한 푼도 안 냈다”

www.yna.co.kr/view/AKR20200927003851071

트럼프, 새 연방대법관에 배럿 판사 지명 강행…민주당 반발

https://news.v.daum.net/v/20200923214123066

코로나 사망자 20만명..”미국의 비참한 실패”

http://v.media.daum.net/v/20200921213410581

탄소 배출, 상위 1% 부자가 하위 50%의 2배

https://news.v.daum.net/v/20201004173330899

시급 2만9000원..스위스 제네바, 세계 최고수준 최저임금 첫 도입

http://v.media.daum.net/v/20200930113041790

“일자리 줄게” 국제기구 직원이 민주콩고서 성 착취…WHO 조사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929142813790

상위 0.1% 연소득, 중위소득자의 61배

http://v.media.daum.net/v/20201004174204089

‘부모 재력이 스펙’…국민 60% “한국, 공정하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201004092608512

지난해 경기부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은 크게 늘어

https://news.v.daum.net/v/20200923181611847

미성년자 증여 1조3천억 달해

https://news.v.daum.net/v/20200922192603586

뛰는 전월세에 주거비용 비중 14년만에 최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4046351530

버스-병원 등 마스크 의무화…내달 13일부터 과태료 최고 10만원

http://v.media.daum.net/v/20200929060106001

코로나 6개월째..아이들 돌봄 공백 주로 엄마가 메워

https://v.daum.net/v/20200928112734273

보호능력 없는 모녀 원룸서 숨진 채 발견..딸은 굶어 죽은 듯

http://v.media.daum.net/v/20200928145226828

군무이탈 의혹’ 추미애 아들 등 관련자 ‘무혐의’ 처분

https://news.v.daum.net/v/20200924162544978

고려대 교수들, 강남 위장 유흥업소서 연구비 7천여만원 탕진

https://news.v.daum.net/v/20200924181458541

13세 아동 성매매 공무원에 1계급 강등 ‘솜방망이 처벌’

https://news.v.daum.net/v/20200927122701743

사방으로 뒤엉킨 유해.. 처참한 모습에 발굴단마저 눈감았다

235월 2021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21

by sapafund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21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코로나19가 노동재난이지만 특별히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재난임을 확인하는 현실. 전시자본주의가 그랬듯이 여성 노동은 여전히 산업예비군처럼, 필요하면 가져다 쓰고 가장 먼저 버리는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코로나19 노동재난 역시 이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준다. 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이들 앞에 육아와 양육, 가사노동의 부담까지 짊어진 여성노동자들. 코로나19는 여러모로 한 사회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줌. 이재갑 노동부장관이 연내 노동법 개정을 장담한 것은 결국 하반기 정기국회 국면이 노동법 개정이 전면적인 이슈가 될 것을 예고하는 바. 민주당이 한편으로 한국노총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부분적인 개량 입법으로 조직노동 내의 온건한 세력을 흡수하거나 무장해제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할듯. 그리고 이는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들을 중심으로 올 수 밖에 없다. 택배노동의 분류노동에 대한 개선 조처, 고용보험 적용확대등. 또한 여야 막론하고 부패와 부정, 기득권의 탐욕을 부린 정치인들이 말썽을 피우고, 포플리즘 분위기 속에서 여야는 눈치보는 입발린 소리들. 정작 문제는 바로 이들 정치 엘리트들, 민주당과 국민의 힘, 리버럴과 보수파가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는 물질적인 토대와 재생산기반일 것이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코로나19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재난을 주목함. 가족돌봄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실직의 이중고, 결국 여성과 노동이 결합되어 자본주의의 ‘ 최후의 식민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여 돌봄교육이 팽창했고, 여기서 다시 ‘돌봄노동’은 과연 교육인가 노동인가의 문제 제기. 전교조가 법외노조 아님 판결이후 가장 먼저 부딪혀야하는 것은 바로 이 쟁점일 것. 현정부는 해고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노조법상 노조의 위력을 무력화하는 다양한 조항 끼워 팔기 방식으로 노동법 개정에 자본의 협조를 구걸하고 ILO 협약 비준을 의도함. 하지만 자본가단체 대한상의는 해고자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금지해야한다고 ‘개악’을 위한 수순을 미리 던지고 있음. 법원의 몇가지 의미 있는 판결들. 즉 파견노동자의 원청 회사 집회는 위법 아님. 노조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임. 1997년 노동법 개정이후 무력화되고 해체 일로를 걷는 파업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결국 싸우지 않고는 악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악법은 더욱 개악된 법원 판결로 나올 것이라는 교훈을 던져줌.

– 정경국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청와대 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대변인의 발언. 이 정부가 어떻게 현 시국과 민중의 삶을 바라보는지 한마디로 드러낸 좋은 발언임. 박덕흠, 이상직, 윤창현, 김홍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각각 국민의 힘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쌍이다. 자신의 피감기관에서 가족회사가 1천억 수주. 노동자들에게 여당 의원들에게 후원금 내기 강요하며 국회의원 되더니, 코로나19 빙자하여 7백명을 정리해고한 의원.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법의 칼자루를 쥔 정무위에서 삼성맨으로 열일하시는 국회의원. 그리고 강남을 휩쓸며 아파트 3채를 사들이고 분양권은 ‘자산’인줄 몰랐다는 나 어리석어요 시전하시는 의원까지. 그리고 아, 아들의 군복무 문제로 시끄러운 법무장관까지. 민중은 코로나19 앞에서 해고와 생계난에 시달리고, 악 소리라도 낼라치면 집회시위를 무려 100건씩 금지시키는데, 이들 나으리들은 참으로 기세등등, 나라의 재난을 틈타 자신의 배 불리기는 여전함. 한국의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라는데, 저금리속에서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구매에 나서려는 ‘동학개미들’에게 오히려 펀드 매니저 역할까지 자임하는 현정부. 코로나19 재난에 국난 극복이 산으로 가고 있구나.

– 사회면에서 눈여겨볼 뉴스로 서울시가 공공점포의 임대료 50% 감면 조처. 뉴욕에서 벌써 2월에 민간 상가까지 ‘렌트 모라토리움'(지불 유예)을 선언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 한국의 반공분자들은 미국도 ‘빨갱이 나라’라고 칭하려나. ‘착한 임대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앞에서 모든 비상한 조처를 취하듯, 임대료와 주택문제에도 비상한 조처를 취하고 나아가 새로운 제도를 상상하고 입안해봐야 할 시기임. 사법농단에 함께 한 판사들 4명이 줄줄이 무죄 판결. 그럼 판사란 무엇인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비극이 벌어졌다. 복지의 사각지대, 이혼 여성의 빈곤, 그리고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들. 이 세가지가 겹쳐 발생한 화재와 어린 형제의 비극. 돈벌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다 밖으로 채운 열쇠로 나가지 못해 죽음당한 90년대초 그 노래의 실화였던 비극이 21세기 한국에서 재연됨. 그런데 복지를 책임진 장관은 “장애인은 방역취약계층이 아니다”라고 발언. 보복부 장관은 막말 염장지르기에 일가를 이룬듯. 공포앞에 무력함과 우울함이 우리의 영혼을 더이상 잠식하지 않게 하소서. – 아멘.

https://t.me/c/1054441297/471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14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여성노동자] 회사에선 ‘실직·불이익’ 가정에선 ‘돌봄 독박’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9116100530

가족돌봄휴가 연간 20일로 연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4679

이재갑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법 연내 개정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918180602355

택배 노동자, 인력 추가에 화답 “예고한 분류작업 거부 철회”

http://v.media.daum.net/v/20200916153517065

법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노조법상 사용자”

http://v.media.daum.net/v/20200916140016623

노사정, 배민 등 ‘플랫폼 배달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합의

https://news.v.daum.net/v/20200920141602557

대법원 “파견노동자의 원청사업장 집회, 위법 아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75824

법원 “CJ대한통운, ‘노조 파업 무력화’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

https://www.news1.kr/articles/?4057361

대한상의,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920221449679

방과후 강사 노조, 이제는 합법 노조

http://v.media.daum.net/v/20200918211628632

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12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http://v.media.daum.net/v/20200910213228279

서울 성동구, 전국 첫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공포

http://v.media.daum.net/v/20200913172445263

전세버스기사들 “개천절 보수단체 광화문집회 운행 거부”

🔎 정치/경제/국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4749

靑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8201414598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회사..피감기관서 1천억 수주

http://v.media.daum.net/v/20200918162723489

이스타항공 직원들 “여당 중진의원 후원금 강요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0911210415159

이스타 해고 사태 ‘이상직 책임론’…여당서도 “무책임” 질타

http://v.media.daum.net/v/20200916210607721

‘삼성합병 공신’ 윤창현, 삼성생명법 칼자루 쥔 정무위서 활동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918182958656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의원 제명

http://v.media.daum.net/v/20200913143451199

법무, “아들 문제 국민께 송구,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http://v.media.daum.net/v/20200920155604623

정부 “재난지원금 28~29일 지급”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22409

17~34, 50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https://news.v.daum.net/v/20200910140439867

김종인 “국민은 정부 돈에 맛들이면 안 떨어져나가”

https://news.v.daum.net/v/20200917210938786

‘전 국민에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정법 국회 첫 발의

https://news.v.daum.net/v/20200915173618506

코로나 후 140조 풀렸지만 돈이 안 돈다..최악의 ‘돈맥경화’

https://news.v.daum.net/v/20200913192605204

한국 가계빚, GDP 대비 97.9% ‘세계최고 수준

http://v.media.daum.net/v/20200920165833867

“이 나라는 국민의 것” 태국 반정부 시위, 금기 깨고 ‘군주제 개혁’ 외쳐

http://v.media.daum.net/v/20200919094602867

미 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2057651085

다시 돌아온 ‘노란 조끼’…파리 등 프랑스 곳곳 시위

http://v.media.daum.net/v/20200914210624377

“아베 정권 계승” 스가, 자민당 총재 당선..16일 총리 취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920221527688

서울시, 연말까지 공공상가 점포 임대료 50% 감면

http://v.media.daum.net/v/20200918213240893

이태종 전 법원장도…‘사법농단’ 사건 4번째 무죄

http://v.media.daum.net/v/20200920133623949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역대 최고..강남3구는 거래의 절반 육박

https://news.v.daum.net/v/20200917185601884

종부세 피하려..2030에 물려준 부동산 ‘한해 3조’

http://v.media.daum.net/v/20200920145845479

고소득 사업자 숨긴 소득액…10년간 10조

https://news.joins.com/article/23874431

코로나로 가정 학대상담 미뤄진 사이…’인천 라면 형제’ 비극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2009181658001

박능후 “장애인 방역취약계층 아니다”에 장애인단체들 “현실 외면” 비판성명

http://v.media.daum.net/v/20200915185609466

‘노숙 확인증’ 내라고? 문턱 높인 무료급식소

http://v.media.daum.net/v/20200913170602833

수도권 준3단계 거리두기 종료… “카페·음식점 제한 풀린다”

http://v.media.daum.net/v/20200915212603349

n번방 범죄 뿌리뽑게…“징역 최고 29년”

http://v.media.daum.net/v/20200914210606373

검찰, 윤미향 기소…1억 개인유용 등 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2746

서울시장 비서실 ‘4월 동료 성폭력’ 전 직원 불구속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4524

초등생과 성관계한 男 집유 석방…합의금은 500만원이었다

http://v.media.daum.net/v/20200914213851792

경기도, 모든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비 지원

http://v.media.daum.net/v/2020091417175876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1610건 진정 중 조사 종료 450건…활동 연장 필요”

235월 2021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07

by sapafund

[사파_주간_뉴스브리핑] 200907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쏟아지는 코로나19 노동재난 소식이 중요하지만 우선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대법원 확정판결을 올림. 7년만의 대법원 판결에 하루만에 노동부 노조지위 회복 조처 및 교육부의 면직교원 복직 절차 개시 소식. 한켠에선 이로 인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박차 가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정부는 EU와 분쟁 해결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을 강행할 것이고, 전교조 대법원 판결을 등에 업고 지난 6월 국회로 넘긴, 독소조항 가득한 노조법 개정안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하도록 노동계의 정확한 노동법개정투쟁이 매우 필요한 상황.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전태일3법’ 국민입법 10만명 캠페인이 진행중. 코로나19가 노동재난의 면모를 더욱 드러내는 가운데, ‘권리없는’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 열악하고 배제되고 있는 실정. 그 가운데 9월이면 만료되는 다양한 고용유지제도를 연장하려는 정부의 발표들. 또 정부는 2차재난지원금을 소득급감 계층 중심으로 맞춤지원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그린 뉴딜 등의 이름으로 중산층등 여유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뉴딜펀드’를 기어코 강행할 생각임. 결국 코로나 빈부 격차가 갈수록 확인되면서. 이제 코로나19가 드러내는 불평등을 넘어서 코로나19 속에서 강화되는 불평등을 주목해야함. 하지만 국가와 정치세력, 그리고 제 사회운동단체들은 과연 사회적 불평등과 계급격차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누구를 위한 ‘뉴노멀’을 주창하고 있는가. 문제는 민주노총등이 하반기 주력하고 있는 전태일3법등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권리없는 노동자들과 노동법 밖의 노동자들에게 몰아치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과 실천행동이 아니라는 점. 노동약자들과 함께 싸우는 직접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 교육부의 해고교원 복직 절차 개시 소식. 현정부와 집권당, 그리고 노동부는 행정명령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외노조 문제를 대법원 판결까지 6년 10개월을 보내고서, 사과없는 환영 입장을 발표하여 빈축.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제도조차 잘 모르고, 정부는 기업 부담 덜어주기 위해 노동자 임금을 대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만 계속 확장하고 범위를 확대 완화중. 코로나 속에 택배기사 과로사 속출하는가운데 광주 택배노조 ‘과중한 분류작업’ 거부하기로 해 주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전태일3법을 국민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한 10만 청원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함.

– 정경국면에서 정부가 2차재난지원금을 1차때 전국민대상에서 ‘선별’지급’방식으로 결정함. ‘뉴딜펀드’ 조성은 중산층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이익실현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본 유치를 정부가 브로커가 되어 진행하는 이례적인 방식임. 코로나19 교육 격차가 문제화되는데 오히려 내년예산 교육돌봄 예산은 쥐꼬리 인상. 통합당 ‘국민의 힘’으로 개칭, 추혜선 정의당 전의원이 LG유플러스로 전직 물의로 결국 사임. 이에 대한 정의당의 조처는 실망스러움. 코로나19가 재난의 불평등까지 야기하는 전염병임을 전세계적인 수치들이 보여줌. 돈없으면 죽고 돈많으면 더 벌고. 노동자 수천만명이 직장 잃고, 억만장자는 떼돈을 벌고. 미국의 흑인 사망사건은 멈추지 않고 시위는 계속 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흡사 ‘내전’을 방불케하는 가운데 11월 치러질 예정.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확산속에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등 의료개혁안에 반발한 전공의와 개업의들의 집단 진료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대통령이 엄정 대처를 말한 직후에 민주당은 의협과 의료 개혁안 원점에서 의사들과 협의로 진행하기로 함. 전공의들 국가시험 거부하고 진료 거부 지속을 천명했다가 번복하고 복귀 선언. 시민단체는 여권-의협 합의는 “밀실야합”이며 “공공의료 포기선언”으로 규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속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주춤. 그런 가운데도 주목해야할 소식들. 이재용 기소 강행.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2만명 추산. 데이트 폭력과 성폭력죄에 솜방망이 판결등. 코로나19가 가리고 있는 사회의 민낯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드러나는 사회의 민낯들.

https://t.me/c/1054441297/46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9031418001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 6년10개월만에 결론

http://v.media.daum.net/v/20200904174516854

노동부, 위법 판단 하루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http://v.media.daum.net/v/20200903181007407

교육부 “직권면직 교원 복직 검토”… ILO 협약 비준 속도 낼 듯

http://v.media.daum.net/v/20200904030210110

2분기 일시휴직 73만명 늘어… 금융위기 때의 10배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008286681g

이스타 끝내 700명 구조조정 돌입…10월 6일 해고 예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309

코로나19 정부 지원, 공단 노동자들은 몰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Q3H4POJ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90일→30일 완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PNFHI0W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기간 연장 검토

http://v.media.daum.net/v/20200831212835487

과로사 택배기사, 죽기 전 일주일…60시간 넘게 일했다

http://v.media.daum.net/v/20200904135710640

광주 택배노조, 7일부터 ‘과중한 업무부담’ 분류작업 거부

http://v.media.daum.net/v/20200901183602006

“코로나19에 추석 배송까지…분류작업 추가인력 투입을”

http://v.media.daum.net/v/20200901143546868

“죽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운동 시작

http://v.media.daum.net/v/20200826150614228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운동

http://v.media.daum.net/v/20200827182823636

정규직 전환 96%지만… 10명 중 4명은 ‘자회사’ 소속

http://v.media.daum.net/v/20200827182809631

민주노총, 직선 3기 지도부 선거일 확정…10~11월 ‘총력투쟁’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0906181502273

정부 2차 지원금, 소득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4429

당정청 “4차 추경은 7조원대 중반, 전액 국채 발행”

http://v.media.daum.net/v/20200901210439142

내년 예산안 555조8000억원 편성..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자 감수’

https://news.v.daum.net/v/20200904124040845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국고채보다 수익 높게”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9011834001

엄마, 아빠 코로나19 돌봄 비명 외면한 내년 예산

http://v.media.daum.net/v/20200831103624123

통합당 비대위, 새 당명 ‘국민의힘’으로 결정

http://v.media.daum.net/v/20200826205528343

‘권력형 성범죄 대책’ 쏟아냈던 민주당, 이행은커녕 뒷걸음질

https://news.v.daum.net/v/20200906143553049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LG유플러스에서 결국 사임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9893.html

‘연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12배, 뉴욕·런던보다 월등히 높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463043

코로나로 드러난 민낯…돈 없어 죽고, 돈 많아 살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30073003823

코로나에 수백만 직장 잃어도..억만장자는 돈 더 벌었다

http://v.media.daum.net/v/20200830081859174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2500만명 넘어…사망자 85만

http://v.media.daum.net/v/20200904152641024

코로나19로 의료노동자 사망 7000명 넘어… “영웅 대접 말고 보호해야”

http://v.media.daum.net/v/20200828172617253

아베 “총리직 사임하겠다…차기 총리 임명때까지 임무 수행”

https://news.v.daum.net/v/20200906111548603

뉴욕 ‘흑인 복면 질식사’ 항의 시위 격화..최루탄 충돌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904090913214

민주당-의협 “의대정원 등 재검토” 합의문 서명” … 집단휴진 일단락

http://v.media.daum.net/v/20200907135227974

전공의 8일 오전7시부터 진료 현장 복귀

http://v.media.daum.net/v/20200904133026907

시민단체 “여권·의협 합의는 ‘밀실 야합’..공공의료 포기 선언”

http://v.media.daum.net/v/20200905060116553

[코로나푸어]기초수급자 ‘눈덩이’…계층격차 더 커진다

http://v.media.daum.net/v/2020090409295106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한 주 연장…13일까지

https://news.v.daum.net/v/20200906171418194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검사거부 19명 고발..”개천절 집회 신고 27건 금지”

https://news.v.daum.net/v/20200906125939209

중환자 병상 부족..즉시사용 가능 병상 서울 4개, 경기-인천 0개

https://news.v.daum.net/v/20200831112402559

집회 때 최고 소음 기준 3번 찍으면 ‘확성기 아웃’..12월부터 적용

http://v.media.daum.net/v/20200901140030107

검찰, 이재용 기소 강행… 업무상 배임 혐의도 새로 추가

http://v.media.daum.net/v/20200903060025498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 95만, 사망 2만명 추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693081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일단 ‘만들고 보는’ 마이너스통장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0961.html

데이트폭력 두달새 1700여명 입건…70%는 폭행·상해

http://v.media.daum.net/v/20200901010216281

’n번방 수사’ 피의자 1000명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532556

채팅서 만난 초등학생 성적 학대하고 성관계한 남성들, 1심서 집행유예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0

서울대 한 곳에 132개 대학 몫 지원금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25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25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 통계청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로 인한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이 소득 상위 20%(5분위)는 175. 2% 증가해 하위 20%(1분위) 증가율 70.1%를 앞질러. 재난지원금이 평균가구원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됐기 때문. 전국민재난지원금이 당초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국민’에만 지급됨으로써 이미 예상가능한 결과. 정부가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재난지원금을 분배하는 것이 공적 이전소득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와 재난 불평등을 막는 길인가 고민해야할 필요가 더 분명함. 코로나19가 2차 확산에 들어가면서 전염병 공포와 일부에게 손가락질 하기가 도를 넘어선 지금, 한국 사회는 이제야말로 팬데믹 앞에서 사회적인 방역이 가능한가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며, 전염병 속에서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가를 실천할 기회이기도 하다. 공포가 이성을 압도하지 않게. 연대를 침묵시키지 않게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20%가 더 많이 받았다는 소식. 민주노총 의료연대의 조사결과 코로나19 2차 확산 우려속에서 의료인력계획은 거의 준비돼있지 않으며 의료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조와의 협의를 병원들이 거부하고 있음. 정부가 8개 업종(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에 내년 3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연장, 최장 240일까지 정부가 임금 90%까지 지급하기로. 하지만 항공업종의 경우 화물운송으로 상반기 흑자를 기록하고, 특혜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케이오 해고자 복직은 외면하고, 이스타항공은 직원 절반을 정리해고할 계획임. 현정부의 코로나19 경제 대책이 점점 ‘해고없는’ 기업 지원에서 멀어짐. 기독교 8.15 집회를 허용한 판사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동일 판사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해고노동자 소규모 집회는 불허했다는 사실. 그러면서 8.15때 민주노총 집회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반노동 기류 형성되고, 민주노총 내에서 동의하는 움직임. 주 64시간 이상 노동은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 기아차 노동자들 통상임금 소송 9년만에 승소. 교수노조 설립신고로 드디어 교수도 노동자가 됨.

– 정경국면에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에 착수. 일부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 외국인등 배제와 노숙인등을 위한 조치에는 무감각. 하지만 “방역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주장하며, 방역의 문제를 모두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실패한 ‘사회’에 두는 이중성.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이유로 체포 구속, 구상권 발동등 강경한 권위주의적 방역을 강화. 공무원 임금 삭감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소위 ‘진보’라는 소수당 의원의 황당한 주장. 진영 행안부 장관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 발언으로 민주당 곤혹. ‘그린 뉴딜’을 선언한 정부가 한편으로는 원자력산업에 549조 규모의 원전해체 시장으로 당근을 던짐.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으로 사망자 1백만에 근접하고, 선진국 제약회사들의 백신 개발 경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와 백신의 유용성은 단기간일 것이라는 의학계 분석속에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일상’을 고민해야할 기로에 섬.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실내외 무조건 마스크 쓰기 속에서도 확진자는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중이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때문에 주저하는 가운데 헌법이 보장한 집합행위 금지에는 가장 발빠르게 대응함. 서울시 10인이상 집회 시위 금지 조처. 방역행동 저해땐 강제수사, 수백억대 구상권 청구등. 한편 코로나19 검사 폭증으로 진료소 포화상태 속에서 의대 증원 발표에 항의하는 전공의와 개업의들 ‘집단행동’은 계속중. 따가운 여론을 의식하여 코로나진료 참여는 하겠다고 하지만 응급실, 중환자의 심각한 의료 공백 고려하면 눈가리고 아웅임.

https://t.me/c/1054441297/46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www.news1.kr/articles/?4031859

재난지원금 상위 20%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https://bit.ly/2CGmuUe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 속…“전담병원들 대비 못해”

http://v.media.daum.net/v/20200820175604089

여행·항공업종 특별고용지원책 내년 3월까지 연장

http://www.redian.org/archive/145772

쿠팡, 코로나 피해자에 사과는 없고 오히려 해고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8212044025

“임금 감당 안 돼” 이스타항공, 내달 직원 절반 해고할 듯

http://v.media.daum.net/v/20200823113738431

코로나19로 귀국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3개월간 농촌 일자리

http://v.media.daum.net/v/20200818124200495

한국은행 “전국민 3명 중 1명은 봉쇄강화시 일자리 위험”

http://v.media.daum.net/v/20200820050620594

‘8·15 집회는 허용, 해고자 집회는 불허’ 어느 재판부의 이중잣대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959025.html

코로나 위기에도…대규모 집회 고집하는 민주노총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9_0001133982&cID=10201&pID=10200

주 64시간 일 시킨 사업주, 1심 유죄…법원 “업무상 재해”

https://news.v.daum.net/v/20200820114130278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신의칙 적용 엄격해야”

https://news.v.daum.net/v/20200823210419342

“과장급 이상 직원이라고 노조 가입 일률 제한하면 안 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23

국공립대교수노조 설립신고증 받았다

http://v.media.daum.net/v/20200820154627924

건설현장 4곳 중 1곳만 “폭염 때 규칙적으로 쉰다”

http://v.media.daum.net/v/20200818174609785

삼성중공업·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산재신청 “원청의 절반도 안돼”

https://newstapa.org/article/doQxc

“이XX, 낯짝도 보기 싫어, 집에 가” 코레일자회사 사장, 내부고발자에 폭언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822_0001138382

양망기로 빨려들어간 선원 3명 사상, 제주 해상 조업 중

http://v.media.daum.net/v/20200820154027669

택배없는 날에도 택배노동자 1명 터미널에서 사망

🔎 정치/경제/국제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4036

文대통령 “방역과 경제는 함께 잡아야 하는 두마리 토끼”

http://v.media.daum.net/v/20200821174218313

민주당, 고심 끝에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착수

http://v.media.daum.net/v/20200823163333182

정부지원금 31일 종료… “대구·제주·춘천·남원·양산, 2차 푼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8769.html

문 대통령 “최대 위기…방역 방해행위, 필요하면 체포·구속하라”

https://news.v.daum.net/v/20200823190918839

‘대권 후보’로 이재명 1위..통합당 지지층서도 13%로 선두

http://v.media.daum.net/v/20200819144519714

김종인, 5.18 묘역서 눈물의 사죄…’민정당’ 이래로 대표로선 처음

https://news.v.daum.net/v/20200822150855920

시대전환 조정훈의원, 공무원 임금삭감 논란에 “위기극복 위해 조금씩 양보”

https://news.v.daum.net/v/20200821191746023

진영 “행정수도 이전 반대”..민주당 충격 “납득 어렵다”

http://v.media.daum.net/v/20200820111004811

용인시장 14채·화성시장 9채…입 벌어지는 다주택 지자체장들

https://news.v.daum.net/v/20200823115109739

549조 원전해체시장 뜬다..정부 연구소 설립

https://mnews.joins.com/article/23853119

국정원 “北, 김여정이 위임통치…후계자 결정은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3210419342

한·중 “시진핑, 코로나19 안정되면 조기 방한”

https://news.v.daum.net/v/20200824100231164

中, 서해·남중국해서 동시 군사훈련..미국·대만 겨냥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8970.html

코로나 사망자 80만명 넘어서…“종식될 질병 아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4084716241

“코로나 대응에 주요국 부채 2차대전 이후 최악”

https://news.v.daum.net/v/20200824072102570

미 FDA, 코로나19 혈장치료 긴급승인..”트럼프 재선 노림수”

https://news.v.daum.net/v/20200823154226362

인도 코로나 감염 300만명 넘어..이탈리아 하루 1000명대로

https://news.v.daum.net/v/20200824100603348

AI가 준 학점, 가난한 학생을 차별했다

http://v.media.daum.net/v/20200818174844855

태국 반정부시위 한달…’신적 존재’ 왕실 개혁까지 요구

https://bit.ly/31eZq8q

벨라루스, 부정선거 불복 파업 확산…100개 기업 노동자 참가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823150201571

정은경 “아직 정점 아냐, 대유행 앞둔 심각 상황…3단계도 검토”

https://news.joins.com/article/23853220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3단계 거리두기’ 선제 조치

http://v.media.daum.net/v/20200821140429664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강제수사 등 엄정 대처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822171046339

주말엔 집에”당부에도, 강남 맛집엔 여전히 줄섰다

http://v.media.daum.net/v/20200819125007409

정부·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에 수백억대 구상권 행사·손배 청구할 듯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95

8·15 집회 ‘인솔 책임자’로 전광훈과 함께한 목사들…대부분 ‘정통’ 대형 교단 소속

https://news.v.daum.net/v/20200819185607886

“코로나 검사 10배 폭증..4시간 대기도” 선별진료소 포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936.html

전공의 파업영향 현실화…“응급실 오는 중환자 못받는다”

http://v.media.daum.net/v/20200823235110588

전공의 파업, 부분 철회 “코로나 진료 적극 참여”

https://news.v.daum.net/v/20200821211822788

35년 전 ‘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http://v.media.daum.net/v/20200818181641664

‘비전향 장기수’ 송환 20주년…시민·종교단체 “2차 송환 추진“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17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17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코로나19 산업재해 신청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소식. 국내 확진자가 총 1만4714명이고 신청시 임금 70% 보상에도 신청인원은 2월이후 총82명에 불과. 단지 정책 홍보 미진탓이 아니라, 감염자에 대한 백안시, 직장내 확진자에 대한 퇴사 압박등이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 이중의 질곡으로 보임. 택배기사 올상반기 12명 사망, 8월14일 ‘택배없는 날’,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등은 역설적으로 택배노동이 코로나19 노동재난의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증거. 대통령과 집권정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통합당은 반사이익과 더불어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문제까지 강령화함.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 비서실의 사표 수리마저 반쪽이고, 대통령은 광복절에 불평등해소로 함께 잘살자는 공염불을 다시 공표했지만, 집권 후기 먹구름이 잔뜩. 코로나19 감염이 5개월만에 최대치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하지만 ‘특별여행주간’을 선포하고 문화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일상활동과 소비를 부추기며 나선 정부가 누굴 탓할까. 정부의 안이함이 가장 큰 문제. K-방역의 성공을 정권의 치적으로 말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자본의 압박 앞에서 갈수록 후퇴하고, 다중집회는 정권의 입맛대로 결정한 정부의 방역 오락가락과 실패가 문제적이었음. 그러나 다시 밀려오는 코로나19 불평등한 재난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세게 더 넓게 덮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에 맞선 사회적 연대를 준비하고 함께 할 태세가 되어있는가.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코로나19 산재 신청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과 택배기사 과로사를 함께 배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 물러난 후 비상대책위가 ‘해고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맞으나 어떻게 저지하겠다는 실천 계획과 각론이 부재. 그 와중에 실업급여는 또 역대 최대치. 그 와중에 실업급여는 또 역대 최대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이 하청노동자간의 연대투쟁을 만들어냄. 삼성의 노조허용 주장 속에 법원은 노조 와해 공작의 핵심 간부를 무죄석방. 법원이야말로 노동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기관임을 드러냄.

– 정경국면은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추락이 핫이슈임. 서울에서 자한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는등, 415총선으로 탄생한 176석 거대 여당이 한순간에 지지율 폭락. 거대 여당 자체가 위성정당 꼼수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님. 오만과 무능, 꼼수로 거대여당이 된 집권당이 선거후 더욱 기득권 정당의 오만, 무능, 꼼수로 대처하면서 스스로 민심 이반을 초래함. 하지만 중산층 이반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공약은 다시 무산되고, 자한당은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으로 개혁정당 이미지 구축 시작하는등 민주당의 ‘혁신’ 가능성은 멀어보임. 미국 사주 쿠데타로 집권한 볼리비아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11일째 총파업, 벨라루스의 친 푸틴 대통령에 맞선 대선 불복시위, 홍콩 보안법이후 공안 광풍등 체제 유지와 체제를 향한 저항의 격돌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본격화됨.

– 사회면에서 5개월만에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사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우익 기독교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지탄. 하지만 대중집회는 감염자 참여로 인한 확산기제일뿐, 확진자의 확산은 일상생활과 무감염 증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방역의 실패, 즉 정부의 잘못된 시그날의 탓이 큼. 이 와중에 의료 공공성과 의사 증원에 맞서는 의사와 전공의 집단행동. 만약 노동자들이 코로나파업했다면 전사회적 몰매를 맞았을 것. 긴급재난지원금중 기부가 전체 지원금의 0.2%에 불과. 사파기금의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는 뜻. 낙태죄 삭제,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등 제도적 개선. 경향신문 기자의 박재동 미투 반박 보도, 서울신문의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컬럼 소동등 #미투에 대항한 ‘가짜미투’ 프레임의 일대 격돌이 언론 지면과 언론사 내부 갈등으로 비화. 박원순 성추행 논란이 의혹없이 제대로 규명되어야할 또하나의 이유. 단 한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https://t.me/c/1054441297/459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0813080504095

코로나 산재신청 6개월간 단 82명…안받나 못받나?

https://news.v.daum.net/v/20200812203730413

택배 기사 과로사, 올 상반기에만 12명

http://v.media.daum.net/v/20200814063005579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한다…업계 첫 사례 나와

http://v.media.daum.net/v/20200814102620707

택배기사들 28년만에 평일 휴일…다음날 ‘물량폭탄’에 마음은 무거워

http://v.media.daum.net/v/20200811114606923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코로나19 빌미 해고 막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810210646070

실업급여 1조1885억 지급..역대 최대치 또 갈아치웠다

http://v.media.daum.net/v/20200812060016957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死](상) 그들이 추락사한 이유, 350만원

http://v.media.daum.net/v/20200811142341265

현대중공업 노조 “하청노동자 2600명 체불임금 105억”

http://v.media.daum.net/v/20200814060019062

유성기업 공장 들어간 금속노조원 ‘주거침입’ 무죄확정…5년만에

http://v.media.daum.net/v/20200812170524142

삼성화재 노사 첫 단협 체결…이재용 ‘무노조 포기선언’ 후 처음

http://v.media.daum.net/v/20200810170712186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2심 무죄 석방…”압수수색 위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8152134Y

부산노동자 1천명 미 해군사령부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 정치/경제/국제

http://v.media.daum.net/v/20200814205900884

문 대통령 지지율 또 39% ‘최저치’···‘박근혜 4년차 데자뷔’

http://v.media.daum.net/v/20200813095426178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앞섰다.. 탄핵 이후 처음

https://news.v.daum.net/v/20200813204616955

노영민 사표 반려..청와대 결국 ‘반쪽 쇄신’

http://v.media.daum.net/v/2020081020513085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 정부 ‘임기 내 달성’ 무산

http://v.media.daum.net/v/20200813173258222

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경제민주화 부활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57907.html

문 대통령 “격차 불평등 줄여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

https://news.v.daum.net/v/20200811190602158

전작권 전환,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어가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401701

쌍용차, 다시 ‘생사기로’…11년 만에 관리종목 지정

https://news.v.daum.net/v/20200812182557607

검·경 이어 금감원도 옵티머스 비위 제보받고도 덮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3140015190

文 ‘집값 안정’ 대체 어디..서울 아파트값 10주째·전셋값 59주째 상승

https://news.v.daum.net/v/20200812214120668

부동산에 몰린 돈..7월 가계대출 증가폭 ‘최대’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81311341561329

사회적경제기업 키워 6만4000개 일자리 만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2008451071

바이든, 러닝메이트에 해리스 의원…미 첫 흑인여성 부통령후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57

볼리비아 11일째 총파업…“쿠데타 정부는 나가라”

https://news.v.daum.net/v/20200816044411147

벨라루스서 일주일째 대선 불복 시위..재선거 요구

http://v.media.daum.net/v/20200814211954236

‘적대에서 공생으로’ 이스라엘·UAE, 수교 합의

https://news.v.daum.net/v/20200812212321307

홍콩, 독일·프랑스와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

http://v.media.daum.net/v/20200811190615182

우산혁명 주역도 체포..홍콩 ‘공안 광풍’ 소용돌이

📌 사회

http://v.media.daum.net/v/20200817030100138

수도권 사흘간 462명 폭발적 증가…광주-충주로 ‘n차 감염’

https://news.v.daum.net/v/20200815131358330

정총리 “서울·경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https://news.v.daum.net/v/20200816070102093

“두 달 준비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에 3일 만에 중단된 소비 쿠폰 지급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935.html

집단감염 우려 속 광복절집회 강행…경찰에 차량 돌진

https://news.v.daum.net/v/20200816170603781

전공의 “21일부터 무기한 업무중단” 경고..’진료 비상’ 우려

http://v.media.daum.net/v/20200814110044170

긴급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290억 그쳐…전체 0.2% 불과

https://news.v.daum.net/v/20200812210026830

[법무부 직제개편안] 대검 형사부 강화하고..직접수사 기능은 축소

https://news.v.daum.net/v/20200813050602754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

https://news.v.daum.net/v/20200812140609723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812143603146

손혜원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http://v.media.daum.net/v/20200813214629959

‘성추행 의혹’ 부산시의원 CCTV 공개..민주당 ‘제명’

https://news.v.daum.net/v/20200813162454607

‘제자 강제추행 혐의’ 하일지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7520.html

경비원 고 최희석씨 유족, 갑질 주민에 “1억원 배상” 승소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7827.html

대학들, ‘등록금 반환 소송’에 “장학금 안 준다”며 학생 압박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67003

경향, ‘박재동 미투 반박 보도’ 기자 ‘정직 1개월’ 중징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28

서울신문 기자들, ‘광기 미투’ 논설칼럼에 “거취 정하라”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10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10

시사 총평>

노동관련 톱뉴스로 수해속에서 드러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뽑음. 경기도 이천 수재민 시설에 수용된 80%가 이주노동자. 농업용 농막과 비닐하우스등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막 상시 거주는 농지법 위반임에도 관리관청인 고용부는 문제없다는 식. 고용유지지원금 6개월 만료후 2개월 연장 방침. 노동자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해고 방지책이지만 동시에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특혜조처인데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기업에 제시하지 않고 있음. 게다가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노동유지’는 나몰라라 하는 형평성 문제. 그 가운데 코로나19이후 실질 실업자는 2배로 폭증. 부동산으로 몰리는 유동성자금을 흡수하기위해 제안한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최종적인 허구성을 드러냄. 국가 재정으로 여유있는 중상층에게 안정적인 자산 불리기를 해주는 것이자, 코로나19가 모든 사회계급에 동일한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냄. 50층 고층 아파트 신축 허용,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도시 재건축 무더기 허용, 그린벨트 공원부지 풀어 아파트 개발 허용등은 이 정권이 철저히 도시중산층 계층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문재인정부가 반민주연합의 촛불정권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권일 수 없음은 조국사태이후부터 코로나19 국면속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음. 그렇다면 과연 민중적 이해를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이주노동자 수재민사태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주거조건, 그리고 노동부가 농지법 근로기준법 위반을 눈감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 국가가 고용유지지원금 및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총 8개월까지 노동자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특혜로 전락하고 있으며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책은 전무함. 기수에 이어 마필관리사의 연이은 죽음은 한국 마사회 존속이유에 의문을 제기. 서울 초등학교 학생 149명당 급식노동자 1인은 급식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조건, 삼표 시멘트에 대한 고용청의 늦장 눈치보기 대응은 한국의 산재사망사고 줄이기가 요원함을 보여줌. 공무원의 근무이후 정당활동 이유로 한 구속은 여전히 한국은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 부재한 나라임을 드러냄.

– 정경국면은 문재인정부의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낱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 주였음.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선포했지만, 기업에 대한 국가 예산 퍼주기이고 디지털 뉴딜은 좋지않은 일자리의 창출, 그린 뉴딜은 그린 없는 뉴딜이라는 것이 명확함. 이어 제안된 ‘뉴딜 펀드’는 국가가 수익률 보장하는 안전투자기회를 중산층에게 제공하고 자산 불리기를 해주면서 국가가 위험을 떠맡는다는 점에서 매우 계급적으로 편향적인 조처임.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의 중요한 허파, 휴식처인 그린벨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아파트 짓고, 아파트 5만호에 고작 5천호의 공공아파트 확보를 ‘공공재건축’이라고 표현하는등, 철저하게 중산층과 잠재적 중산층의 자가 소유 및 재테크에 부응하는 정책 기조. 그럼에도 민심 이반으로 정권 지지율 폭락하고 서울에선 자한당에 추월당하고, 공직보다 ‘똘똘한 아파트’를 선택한 청와대 수석들은 세간의 조롱거리가 됨. 전세계 코로나19는 갈수록 맹위인데, 개발될 백신 10억개는 이미 미영일 3개국에 의해서 ‘입도선매’돼 앞으로 백신 자본주의가 우려됨. 한국은 여성국회의원 원피스 차림이 논란이고, 미국은 여자 의사의 SNS에 올린 비키니 차림에 대한 부적절한 비난에 맞서 ‘메드 비키니’ 인증샷 운동이 벌어짐.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사고, 자본의 이해와 충돌을 빚은 환경운동가 피살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사회면에서 2011년이후 최악의 물난리, 6월24일 시작된 장마가 지금까지 진행중. 50명의 사망실종자중 춘천 의암호 수초섬 지키다 사망한 6인의 사망실종은 환경주의자 춘천시장의 지자체등에까지 만연한 ‘노동자 생명 경시’가 부른 참사임. 기초수급자 72%가 월 소득 40만원이하로 생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새발의 피인데 그마저도 거부하며 과천 시장이 천막농성 감행해 한편의 ‘부동산 막장드라마’를 연출. 코로나19속에 공공의료의 중요성, 소외지역 의료확대 필요속에서 의사 증원 정책이 발표되자 개업의들과 전공의들 ‘집단행동’으로 맞섬. 샘 오취리 발언 논란은 인종차별도 흑인에겐 이중적인 이 사회의 모습. 대북 인권단체에서 벌어진, 탈북여성에 대한 남북한 남성들의 성폭력, 성착취 실상은 충격적인데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 한국의 젠더 현실의 또다른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냄.

https://t.me/c/1054441297/45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0807135700665

폭우 이재민 80%가 이주노동자, 이유가 기막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0121602113

코로나 고용충격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지급 연장 추진

http://v.media.daum.net/v/20200806152523460

마필관리사 두 명 잇따라 사망..노조 “업무환경 열악”

http://m.kwnews.co.kr/nview.asp?AID=220080300070

노동자 3명 숨진 뒤에야 뒤늦게 특별근로감독

http://v.media.daum.net/v/20200804140546435

“학생 150명에 급식노동자 1명…아프면 쉬고 싶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19

코로나19 이후, ‘실질실업자’ 규모 2배 폭증

http://v.media.daum.net/v/20200804172739816?f=o

산재, 2년 전 10만명 돌파…경제 손실도 25조원 넘어

http://v.media.daum.net/v/20200809163548364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감염 노동자 산재 인정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20

공공운수노조, “코로나19 확산 아시아 노동자와 연대”

http://v.media.daum.net/v/20200804172543738

코스트코, 26년 만에 노조 생겼다…”근무 환경 열악”

http://v.media.daum.net/v/20200805155449921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월급 환산 시 182만원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27

정당 영상·책자 돌렸단 이유로 공무원 2명 구속

🔎 정치/경제/국제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8042040015

뉴딜 펀드’ 띄워 부동산 자금 흡수? 재정 들여 중산층 자산만 불릴 수도

https://news.v.daum.net/v/20200804111923566

수도권에 13만2000호 공급···공공재건축 50층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24771

물량 적고 비싼 강남 ‘공공’ 재건축…무주택 실수요자층 안정효과 의문

https://news.v.daum.net/v/20200806093015870

통합당 지지도 34.8% 껑충..與 지지도와 격차 1%p 내

http://v.media.daum.net/v/20200807210131963

민심 이반에..청 비서실장·수석 ‘사의’

https://news.v.daum.net/v/20200805175817420

류호정 분홍원피스 등원 논란..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733495

정부, 국민 우울감 해소 위해 10월 ‘특별여행주간’ 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807101922887

윤석열의 대검, 7개월 만에 또 전원 교체

https://news.v.daum.net/v/20200810085048883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000만명 넘어

https://news.joins.com/article/23840315

2년간 10억개 만들 코로나 백신, 미·영·일 이미 13억개 싹쓸이

http://v.media.daum.net/v/20200805014420949

ILO “불법 아동노동 근절 협약에 모든 회원국 비준”

https://news.v.daum.net/v/20200806151915238

“우버, 운전자에 체불임금 지급하라” 미 캘리포니아주 추가 고소

https://news.v.daum.net/v/20200809212210547

각국 중앙은행들 ‘민간 기업 견제’ 디지털화폐 도입 속도 낸다

http://v.media.daum.net/v/20200807094118401

백인 유권자 50% “대선에서 트럼프 또 찍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806120302113

“옷차림과 전문성이 무슨 상관?”..미국 의사들이 ‘비키니 사진’ 올리는 까닭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12

스타벅스, 노동조합을 그라인딩하지 마세요”

https://news.v.daum.net/v/20200805230250095

베이루트 폭발 피해 ‘눈덩이’..4천여명 사상에 이재민 30만명

https://news.v.daum.net/v/20200729153856412

난개발 속 작년 환경운동가 역대 최다 212명 피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8074772Y

핵무기금지조약 비준국 3곳 늘어 43개국…발효까지 7개국 남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809203347051

장마에 39명 사망·11명 실종..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

https://news.v.daum.net/v/20200809164533506

“의암호 수초가 사람 목숨보다 소중했나”

https://news.v.daum.net/v/20200809203100002

기초수급자 72%, 월 소득 40만원 이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25478

그들은 월 92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06/102332975/1

과천청사 유휴지에 아파트 안돼”…과천시장, 무기한 천막 농성

https://news.v.daum.net/v/20200808063504473

“간호사에 대리처방까지 강요”..의사 절대부족에도 파업하는 의협

http://v.media.daum.net/v/20200804104443477

日징용기업,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항고…한일 갈등 격화

https://mnews.joins.com/article/23843757

인종차별 꺼냈다 역풍, 샘 오취리 “경솔했다” 하루 만에 사과

https://news.v.daum.net/v/20200804135649097

대북단체 출신 변호사 “회식 중 성폭행 당해..지원금 유흥비로“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803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803

시사 총평>

노동관련 톱뉴스로 7월31일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 하청노동자의 추락사를 뽑음. 지난 5월 추락사고와 똑같은 죽음의 반복, 그리고 똑같은 하청노동자의 죽음. 동양시멘트가 삼표시멘트로 바뀌고, 노동자 일부는 정규직 전환되었으나 공장안 ‘비정규직 철폐’를 쟁취하지 못했고, 공장안 위험노동은 여전함. 정규직 노조가 된 삼표시멘트 노조가 최대 쟁점으로 산업안전을 꼽은 가운데 연이은 하청노동자 산재 사고는 위험노동이 비정규직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증명함. 비정규직 철폐없이 안전노동 없다! 보라매 비정규 의료노동자들의 코로나19파업 돌입.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자본과 국가, 정당들의 야합이 갈수록 도를 더하는 가운데, 노동자운동이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시사함. 나라 전체를 한주간 떠들썩하게 만든 것은 부동산법 일사천리 통과와 후폭풍. 7월31일 176석의 거여정당 민주당, 부동산법 11개 포함 무려 13개 법안을 ‘날치기'(강행)처리. 이중 임대차관련 3법은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한발을 내딛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세입자 보호 조처없는 입법 강행이 전세제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반면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약속 깨고 완화 예고,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2.58%, 최저로 올려, 최저임금제 시급130원 인상에 이어 저소득층, 노동빈곤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중적인 자세를 확실히 보여줌. 176석으로 못할게 없는 현정권이 노동권을 법으로 박탈한 1200만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존중’을 담은 노동법 개정은 왜 계속 못하는지, 자유주의 정부의 계급성이 어떤 이해동맹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 ys

– 노동 및 전체 톱은 삼표시멘트 연이은 하청노동자 추락사망, 에어컨 추락사 올 상반기 총21명을 묶음. 보라매병원 비정규 의료노동자 파업에 대해 “#의료진 덕분에” 지지가 연장될 수 있을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심각. 한때 금속노조 위원장이었던 경사노위 문성현위원장의 민주노총 훈계질.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비율이 줄지도 늘지도 않고 38%대 유지. 삼성의 ‘노조만들기’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와 ‘삼성 바로잡기’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의구심.

– 정경국면에서 민주당의 13개 법안 ‘날치기'(강행이라는 점에서) 통과와 임대차 관련 3법의 정치적 사회적 후폭풍. 그러면서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를 발표하는 이중성. 과연 이 정부는 강남 부동산값을 잡고 싶은건가, 더 올리고 싶은 건가. 민주당과 통합당 의원들, 고위 관료들 다주택 소유 논란이 포플리즘 기류를 타고 기승. 한국의 성추행 문화 혹은 성추행 범죄에 대한 관대한 시선이 국제적인 망신 자초.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고발 사건에 대한 여성부의 갈짓자 행보, 서울시의 무대응 심각. 코로나19 경제적인 영향이 각국 성장률을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 하지만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현실.

– 사회면에서 부동산 임대차 문제 논란이 최대 사회적 쟁점이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퇴, 내년 2.68%에 불과한 중위소득 인상률이 미칠 사회복지에 대한 영향에 주목. 또한 자녀징계권 62년만에 삭제에 주목함. 2030세대의 부동산, 주식 재테크열풍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필요. 문정권 3년간 서울아파트 값 총액 509조 폭등,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 육박. 종부세 완화후 10년간 5주택 이상 보유자 3배 증가등. 대한민국에서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과 대책이 필요함.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육박전과 법무부 대 검찰총장 진흙탕 싸움은 검찰개혁의 실체가 무엇인가 의문 던짐. 박원순 성추행 고소건에 대한 수사 답보와 인권위 직권 ‘조사’ 개시. 성추행에 대한 단호한 태도 없이 한국의 ‘성’추행 문화는 근절 가능성이 없어 보임.

https://t.me/c/1054441297/450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ews.v.daum.net/v/20200731164201511

“현장에 안전책임자도 없어”..삼표시멘트서 또 사망사고

https://bit.ly/3hQC9iN

보라매병원 비정규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총파업 돌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89348?sid=101

김용균 씨 사망 20개월 만에 서부발전 대표 등 16명 기소

https://news.v.daum.net/v/20200728163529912

올해 상반기 에어컨 설치·수리작업 중 다친 노동자 21명

https://news.v.daum.net/v/20200728104624779

안산 반도체 조립공장서 40대 노동자 작업중 숨져

https://news.v.daum.net/v/20200728143536058

이주민인권단체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부실수사”…수사심의위 요청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9_0001112289

경사노위 위원장 “文정부, 앞으로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54100530

10대 재벌그룹 비정규직 비율 38%…GS가 가장 높아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1103500004

청년단체 “인국공 논란, 부러뜨려야 할 것은 펜이 아니라 격차”

https://news.v.daum.net/v/20200730132108799

라이더유니온 ‘노조 설립’ 신고…”배달 노동조합 인정하라”

https://news.v.daum.net/v/20200730214605532

산재 신청하라…삼성전자에서 찍히려면

https://news.v.daum.net/v/20200728155130644

삼성디스플레이 “노조활동 인정” 약속…삼성 노사관계 기류 급물살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835750

176석 거여, 부동산법 11개 단독처리

https://news.v.daum.net/v/20200731070049606

전세→월세 전환 못하고..5% 넘으면 감액 요구 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043751001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수사 6대범죄 한정”

https://news.v.daum.net/v/20200801030508221

“국회 이전” 운 띄운 與…“외면 못할 숙제” 野 충청권 호응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8075700001

당정,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https://news.v.daum.net/v/20200731191758932

靑, 다주택자 참모 8명에 “내달 매매계약서 제출하라” 통보

https://news.v.daum.net/v/20200728163411859

통합당 의원 40%가 다주택자…그중 10명이 국토·기재위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1564

국회, ‘자리 나눠먹기’ 논란 김현·김효재 방통위원 추천 강행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21888

“오거돈·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냐” 물음에 끝까지 답 못한 여가부 장관

https://news.v.daum.net/v/20200729075239908

‘한국 성추행 외교관’에 나라 망신…뉴질랜드 총리, 文에 전화

https://news.v.daum.net/v/20200728150809717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

https://news.v.daum.net/v/20200801030217143

은행 예금금리 사상 첫 0%대

https://news.v.daum.net/v/20200802204532523

2분기 성장률 -3.3%…OECD 국가 중 ‘최고 성적’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1055200002

작년 북한 경제성장률 0.4%, 3년만에 증가…한은 추정

https://news.v.daum.net/v/20200801142325825

팬데믹 이후 거꾸로 가는 ‘여성인권 시계’

https://news.v.daum.net/v/20200802140607767

트럼프 표적된 틱톡 “미국내 사업 완전 매각”

https://news.v.daum.net/v/20200731203133938

미·EU, 사상 최악 ‘마이너스 성장률’…글로벌 경기 회복에 드리운 ‘먹구름’

https://www.news1.kr/articles/?4013846

WHO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우려…비상사태 유지”

https://news.v.daum.net/v/20200801171612540

불가능한 거리두기, 성폭력 위험…난민 인권 셧다운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728104814886

코로나19에 휘청이는 중남미, 억만장자들은 재산 늘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1122800009

114년만의 사과…’흑인 전시’ 미 동물원 “깊이 후회”

https://news.v.daum.net/v/20200731211511509

홍콩, 9월 입법회 선거 1년 연기…야권 강력 반발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731212951696

정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대신 완화 예고

https://news.v.daum.net/v/20200731211602519

저소득층 기대 못 미친 ‘중위소득’ 인상 내년 2.68% 올려

https://news.v.daum.net/v/20200729172705743

아동학대 年3만건…자녀징계권 62년만에 삭제

https://news.v.daum.net/v/20200731050727328

불안한 2030 ‘빚 내서라도…’ 주식·부동산으로 몰린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0311074053906

경실련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만 509조 올라”

https://news.v.daum.net/v/20200728084123275

주택양도 불로소득 31조원이나···김두관 “급격한 증가세”

https://news.v.daum.net/v/20200802143020208

종부세 완화 10년간 5주택 이상 보유자 306%↑

https://news.v.daum.net/v/20200802160428781

멘붕 온 집주인들, 서로 ‘세입자 쫓아내는 법’ 공유

https://news.v.daum.net/v/20200728111026985

영창제도 124년만에 사라진다

https://news.v.daum.net/v/20200728171604796

법무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심층 검토”

https://news.v.daum.net/v/20200729214725325

한동훈-정진웅, 검사간 육박전에 맞고소까지…서울고검 “감찰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0730184022962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법원, 유족 측 집행정지 인용

https://news.v.daum.net/v/20200730133406261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의혹 등 직권조사 개시 결정

https://news.v.daum.net/v/20200729205418361

아무 일 없다는 듯..서울시 ‘성추행 무대책’

https://news.v.daum.net/v/20200729212515996

대구시청 여자핸드볼 선수들 “강제 술자리서 감독이 성추행”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941

성소수자 지하철 광고 훼손 “증오에 기인한 폭력”

https://news.v.daum.net/v/20200729154300601

‘4차례 폐기’ 여순사건특별법 이번에 제정되나···의원 152명 공동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44190

“정액 먹이고 구타 당하고”…’나가고 싶다’던 고3 준서의 좌절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727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727

시사 총평>

노동 및 전체 톱기사는 여하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합의안’ 부결소식. 대의원 2:1의 표 차이를 압도적인 승리라고 규정할지 말지는 큰 의미없음. 문제는 이 부결운동에 동참한 광범위한 세력이 과연 코로나19 노동재난앞에서 동일 의지로 묶여 하나의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가. 7월27일 민주노총 중집은 김재하 부산본부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뽑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차기 회의에서 뽑기로 하고 산회함. 실망스러움.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결정은 전사회적인 관심사였고, 정세적으로 매우 중요했으며, 이는 도하 언론들이 ‘정파’와 강경파 문제로 일사불란하게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식의 지대한 관심으로 드러남. 부결후 민주노총은 비대위원장 뽑기만 아니라 적어도 ‘대사회적 입장문’을 내놨어야했음. 고작 하반기 계획된 투쟁(?) 대비하고 다음 선거 준비하는게 ‘비상한 대책’일 리는 없다. 정치 뉴스로는 개헌론이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명분으로 갑자기(혹은 예상대로) 지펴진 점에 주목함. 서울 부동산 값 폭등을 잡기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집값 문제가 개헌을 위한 핑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부가 민생 문제를 정치적인 맞불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 그런 가운데 노동계급 하층, 노동빈곤층, 하층 민중의 삶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대변되지도 조직되지도 않고 있음. 과연 코로나19의 불평등한 재난은 민중의 단말마의 외침과 거세된 목소리 속에서 이후 어떤 시대적 징후로 드러날까. 또 민주노조운동이라 불리는 조직노동은 과연 조직된 노동의 이해 이상의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진정성으로 펼칠 수 있을까. ys

– 노동 및 전체 톱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위원장 제안의 부결과 사퇴, 그리고 비상대책위 구성. 그 한계와 소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쿠팡과 이스타항공등 코로나19 노동재난의 현실. 쿠팡은 확진 사망자가 발생한 일터에 노동자들을 출근케하고서 대국민 사과문만 올림. 항공산업이 코로나19속에서 기업주의 경영잘못, 부실경영까지 묻어버리고 있음. 청년 실업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함.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점진적 도입, 산업안전청 발의가 과연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 정경국면에서 행정수도 명분으로 한 개헌론을 톱으로 잡음. 박원순 성추행 고발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뒤끝 애매함.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연일 쏟는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비정규직 임금인상등 정책 쏟아내기가 과연 노조들에 어떤 균열을 만들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미군철수 반대, 2045년 남북통합은 결국 흡수통일을 말하는 바 한국의 비주사 NL의 현주소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선거운동 열세속에서 중국과 노골적인 분쟁 도발과 영사관 ‘핑퐁’ 폐쇄조치가 한반도 불안정성을 가속화.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끝나지 않았고 노조의 사회적 총파업과 포틀랜드 시위의 ‘엄마부대’로 나타남. 아주 인상적임.

– 사회면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개헌해서 수도 이전해도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 SK케미칼이 국내 기업이란 이유로 옥시의 가습기살인 처벌에서 면책과 은폐 조작. 한동훈 검사장을 둘러싼 검찰-청와대의 대립은 과연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인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의 자구노력에 대한 침묵들. 코로나19속에 K방역은 노동자들의 노력의 결과였을뿐 의사수는 OECD 최저, 그러나 의대생 증원확대에 밥그릇에 민감한 의협은 코로나19 와중에 ‘총파업 불사’하겠다는 이익집단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과시. 최숙현 사망의 가해자들이 빠진 국회 청문회, 몽골 국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인의 ‘ 갈수 없는 나라’ 사연과 한국의 이주민 인권의 현주소, 서울-지리산 버스 운행을 막아서야했던 구례주민들. 이 사회에 고질적인 병폐는 당연히 ‘박근혜 적폐’이상임.

https://t.me/c/1054441297/44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0727173521165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에 ‘강성’ 김재하 부산본부장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170

쿠팡, 코로나 피해노동자 사과 없이 급여 ‘과지급’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723185607409

실직 몰린 이스타 1500명… “코로나 아닌 오너리스크에 당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1154544487

일하다 다쳤는데···포스코 눈치보느라 하청업체들이 ‘산재 은폐’

https://news.v.daum.net/v/20200726183908735

법원 “대우버스 공장 베트남 이전, 노조 합의 없이 안돼”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3095000064

CJB 이재학 PD 명예복직…”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첫발”

https://news.v.daum.net/v/20200723030257005

졸업뒤 취업 못한 청년 166만명으로 사상최대

https://news.v.daum.net/v/20200722030133738

협력업체 1719명 불법파견혐의 한국GM 대표 등 28명 기소

https://news.v.daum.net/v/20200724163611930

장애인 3명 중 1명만 취업…가구 절반은 연 3000만원도 못 벌어

http://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6015

노동사회단체, 봉화 환경미화 노동자 사망 사건 “진상 규명ㆍ책임자 처벌” 촉구

https://news.v.daum.net/v/20200720153153386

전국민고용보험 2025년까지 구축… “600만명 여전히 사각지대”

https://news.v.daum.net/v/20200722111325106

멈추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법안 발의

🔎 정치/경제/국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9810

이해찬 “헌재 수도이전 위헌결정 어이없어… 개헌으로 해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416861?sid=001

청와대 “‘박원순 피해자 위로’ 공식 입장 아냐”…황당한 발빼기

https://news.v.daum.net/v/20200726153047965

정세균 “코로나 확진 외국인 비용, 앞으론 본인 부담”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2167400060

이재명 “내년부터 공공부문 단기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

https://news.v.daum.net/v/20200726120604948

기술비밀 뺏고, 15년 계약 끊고…현대중 ‘최고 과징금’ 철퇴

https://news.v.daum.net/v/20200722210145171

[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슈퍼부자’ 더 내고 ‘동학개미’ 덜 내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72843?sid=100

이인영 “2045년 남북 시장·화폐·정치 통합 대여정 개척”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81/0003109765

이인영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https://news.v.daum.net/v/20200726205839319

북 “코로나19 의심 탈북민 월북..개성시 봉쇄” 특급경보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73800083

中 청두 미국 총영사관 폐쇄…72시간 만에 완전 철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FUQK1ND

코로나에 미중 갈등에···세계 금값 사상 최고

https://news.v.daum.net/v/20200724134933387

전당대회 취소·개학 연기 허용…코로나19 경시하던 트럼프 급선회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1120300009

미국, 200여개 도시서 ‘인종차별 종식’ 동맹파업

https://news.v.daum.net/v/20200723203044788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등장한 노란색 ‘엄마부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7077000009

뉴질랜드 방송, “한국 정부가 성추행 혐의 외교관 보호”

https://news.v.daum.net/v/20200723112522638

영국, 내년 1월부터 홍콩인 이민 신청 받는다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727102459299

국민 10명 중 6명 “수도 이전해도 집값 안 잡혀”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2108/

서울 도심 한복판서 부동산정책 규탄집회

https://news.v.daum.net/v/20200724060031675

SK케미칼, ‘흡입독성 가습기살균제’ 10년 이상 은폐·조작

https://news.v.daum.net/v/20200724221642602

“한동훈 불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https://news.v.daum.net/v/20200722181743361

[박원순 사건] “20명에게 피해 호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722120126503

외래진료 횟수는 최상인데… 의사 수 OECD 최저 수준

https://news.v.daum.net/v/20200722202813688?fbclid=IwAR3mCNy2FN63vGZGGF4gCR0yUjNaw9AcnU1ZkY0Tbt-ayiPKWfUngnjirKU

의대생 4천 명 증원 확정..의협 “총파업 불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383091

LGU+, 주3일 재택 도입…출근하려면 임원이 승인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EZCA7I1

“가르칠 학생이 없다”··· 초등교사 연 최대 900명 덜 뽑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727094331290

“교직원 성범죄 10명 중 9명은 교사···46%는 여전히 교직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2_0001103960

‘고 최숙현 청문회’ 핵심 가해자 불출석…여야 한목소리로 질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06384

나는 지금 ‘모르는 나라’로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5022900054

버스 막아선 구례 주민들 “서울∼지리산 운행 반대“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721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721

시사 총평>

한주간 노동계 최대 화제는 7월23일 민주노총위원장의 모바일 대의원대회 소집과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부결을 위한 세 모으기 대치. 7월20일 대의원 총1480명중 과반 810명 반대서명과 부위원장 7명중 6명, 16개 산별노조중 10개, 16개 지역본부 모두 반대표명. 위원장 직권상정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하지만 과연 민주노총의 조합민주주의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던져줌. 또 한주 내내 코로나19 ‘노동재난’의 심각성을 확인. 실직자 수 1년사이 372만명 증가, 법적으로 노동자지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4년간 212만명 증가. 실업자수 6월기준 1999년이후 최고치 기록등. 그러나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하반기 90일 연장 결정함. 결국 민주노총의 노사정합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멈출 수 없는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대한 민주노총의 다음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준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부결 운동을 뽑았지만, 실질적인 톱은 코로나19 가운데 실직난. 통계청 고용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1년사이 취업에서 실업상태로 전환된 인원은 실제 372만명, 공식 실업자수 122만명의 3배이상. 실업자 수 역시 1999년이후 최고치. 노동력을 감축 해고하면서 다른한편 하반기 탄력근로제 90일 연장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초점이 노동력과잉에 있지않고 노동착취에 있음을 보여줌.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이하, 4인이하 사업장은 40%에 불과. 8월14일은 ‘택배없는 날’.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정부의 계급적인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안들이 한주간 펼쳐짐. 중산층의 부동산문제에 대한 불만이 대통령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지자 급기야 강남등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하다가 철회. 주식양도세 부과 방침 밝혔다가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 지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싼집 사는게 죄냐“고 말하고 여권에선 개헌론이 솔솔 피어남. 전지구적 코로나19 팬데믹은 확산돼 1일 확진26만, 전세계 사망자 60만명.

– 사회면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 박원순 시장 자살로 서울시 내부의 ‘사장 비서’에 대한 성차별과 악습이 폭로. 선출직 시장의 성폭력 매뉴얼이 정작 그 앞에선 멈춤. 여성단체들 서울시 주관 민관조사단 참여를 거부. 부동산을 둘러싼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있음. 교육부의 사립대 감사결과 연세대 부총장 자식 부정입학이 드러남. 한국 사회에서 과연 계급과 불평등은 어떻게 현재화되는가, 시사브리핑에서 정확히 드러나고 있음.

https://t.me/c/1054441297/43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155

민주노총 대의원 과반이 “노사정 합의안 폐기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41456001

특별연장근로, 하반기 새로 90일 허용 ‘논란

https://www.news1.kr/articles/?3998424

‘1년 사이 실직’ 372만명…공식 실업자보다 3배 많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0600045

‘노동법 밖’ 노동자는 4년간 212만여명 급증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5022153002

취업자 넉달 연속 감소…실업률 6월 기준 1999년 이후 최고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71600076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일만에 147만건 신청…20일 접수 마감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136

아시아나 하청노동자, 지노위서 ‘부당해고’ 판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00600055

8년 만에 ‘대리운전 전국노조’ 합법화···노동3권 보장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8026000030

중소기업 직원, 대기업 직원 임금의 60%도 못받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132900530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코로나19에 지친 기사들 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91729001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자 최근 10년간 166명

🔎 정치/경제/국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59786#cb

문 대통령·정 총리 최종결정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보존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34793/

文 “투자의욕 꺾지말라”…주식양도세 재검토 지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9/2020071901415.html

당정청, ‘그린벨트 해제’ 놓고 ‘중구난방’…부동산 시장 불안 가중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150453178649

“종부세 최고세율 6% 대상자는 고작 20명”…무늬만 ‘세금 폭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192053025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양도세 6~42%서 중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161444001

초선의원 28%가 다주택…보유한 집 절반은 ‘서울’

https://news.v.daum.net/v/20200717170656960

이재명 “비싼집 사는 게 죄냐, 부동산 규제 집값보단 실거주 따져야”

https://news.v.daum.net/v/20200716093007816

文지지도 ‘조국’ 이후 최저..민주·통합 첫 오차범위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14/101959653/1

민주, 최고위원 女 30% 할당제 도입 무산…“현행 유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18/102026963/1

여권 “헌법 바꾸려면 내년 안에”… 제헌절에 ‘개헌론’ 제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2052005

‘탄소 저감’ 구체적 목표 없이…‘대충’ 그린 뉴딜

http://hani.co.kr/arti/economy/finance/954023.html

부실 사모펀드 6조원, 금융권 전반 ‘지뢰밭’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14000617

미국 최저임금 11년째 동결.. 기업·지자체는 인상 추세

http://m.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4214.html

전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6만명…또 하루 최다

https://news.v.daum.net/v/20200714063011724

볼리비아 정부 코로나19로 초토화..대통령·장차관 10여명 감염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808480001617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보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1347001

세계 인구 2064년 정점 뒤 하락···금세기말 88억명, 한국 인구는 반토막

https://www.ytn.co.kr/_ln/0104_202007130208168723

코로나19·경제난·추위 삼중고…남미 빈곤층 ‘사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0804001

‘마지막 홍콩 특혜’ 없앤 트럼프…”특별지위 철회 행정명령, 홍콩자치법 서명”

📌 사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62109015

‘시장 비서 = 젊은 여성’ 서울시 내부 차출 악습 드러나

https://news.v.daum.net/v/20200714171424804

서울시가 자랑하던 ‘성폭력 매뉴얼’, 박원순 앞에서 멈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42678

여성단체들, ‘박원순 성추행 의혹 합동조사단’ 참여 거부

http://naver.me/FKa9BJWr

“성폭력 간부와 일하기 힘들다” 말 남기고 숨진 임실군 여성 공무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7171646001

작년 10억 이상 상속 7309명…100억 넘게 받은 이는 237명

http://m.newspim.com/news/view/20200716000540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차별없이 100%지급 ‘최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54566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통째 매입…투기 규제 우회 전략?

https://mnews.joins.com/article/23827877#home

“20년만에 집샀더니 죄인 취급···文정부에 속았다” 분노의 시위

https://news.v.daum.net/v/20200715201312946

“연세대 부총장 딸 부정 입학”..검찰 수사 의뢰

http://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610400002174

대법,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파기환송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3526.html

탁현민 측근이 청·정부 행사 22건 수주…업계 “특혜”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714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714

시사 총평>

6월22일 시사브리핑에서 지적했듯이 내년도 최저임금제 논의는 진정성없는 대립속에 싱겁게 확정. 민주노총이 임금동결과 다름없는 제안을 하면서 다른 한편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최저임금 투쟁이 가능할까? 예상대로 최저임금은 역대 최저인상률인 1.51%로 결정. OECD가 코로나19가 금융위기보다 더 노동시장에 악영향 진단을 했지만, 이를 국가가 온힘을 다해 노동을 보호해야한다는 메시지로 읽지 않는 현정부. 중앙집행위 다수가 반대한 노사정합의안을 대의원대회를열어 통과시키려고 강행하는 민주노총 집행부. 코로나19노동재난속에 과연 조직노동이 이렇게 힘을 내부적으로 빼도 되나 싶지만, 이 자체가 자본이 원하는 바이겠음. 대통령 지지율은 정작 중산층의 부동산 불만으로 추락중. 정부는 온갖 세제 개혁으로 해결책 강구중인데, 서울시는 강남에 아파트2만채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힘. 박원순 서울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 건으로 고발당한후 자살한 소식이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음.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력, 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손정우에 대한 미국 인도요청 거부한 한국법원등. 노동배제만큼 뿌리깊은 한국 사회의 성폭력, 위계에 의한 폭력 문제는 참으로 지독한 근원을 질문하는 한 주였음.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투쟁에 대해 무관심보다는 관심, 침묵보다는 입장의 정립이 필요함. ys

– 노동 및 전체 톱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확정기사를 올림. 민주노총 위원장은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민주노총 제안을 주장하며 농성장을 차렸지만 노사정 합의안 대의원대회 부의에 더 집중. OECD의 코로나19 노동재난 관련 천명과 문대통령의 민주노총 비판은 배경으로 배치함.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 코로나19속에서 택배노동자의 위험노동과 사망 소식. 그리고 한편으로 체육선수,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도우미등의 노동 조건의 보호와 권리의 악화 및 사각지대에 놓인 해묵은 노동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법들이 제안되고 예고됨. 한국 사회 노동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비가시화됐는지를 이들 법과 제도의 미비상태로 확인하는 중

– 정경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추락하는 이유는 부동산 불만이며 문재인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뿐 아니라 여러 세제 개혁안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강남불패’, ‘서울 부동산 불패’는 정권의 실패한 정책탓이기도함.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과 추모방식을 두고 이해찬 민주대표의 기자를 향한 막말, 정의당 초선의원들의 조문 거부발언과 이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거둬들이기 사과등, 한마디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현실. 코로나19 팬데믹은 꺾이지 않고 더욱 맹렬한 기세로 퍼지고 미국은 대중국 편향을 이유로 WHO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 의류공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떼죽음, 개학을 앞둔 미국 교사노조는 수업거부를 결정함.

– 사회면에서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2만채 건립은 부동산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원순 시장 죽음과 애도를 두고 피해 고소인 연대 움직임. 장수 누리고 죽은 백선엽 육군 대장의 만주군 간도특설대 복무 전력에도 불구하고 현충원 안장. 손정우 미국 인도요청거부의 후폭풍. 박근혜 형량 10년 삭감. 윤석열 추미애의 수사지휘 수용등 이 사회에 많은 뇌관들이 종횡무진 터져나온 한 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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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140210001&code=940702#c2b

내년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3165.html

민주노총 위원장 “노사정 합의안, 대대서 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2999.html

OECD “코로나19로 금융위기보다 노동시장 10배 악영향”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2472&fbclid=IwAR069KSAv_KNWRyGnSWZRkMbr64DXvwAVVhgJLtlk1rbDNFLDP1CEwrmyHQ

文대통령 “노사정합의 무산 대단히 아쉽다”, 민주노총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