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17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로 코로나19 산업재해 신청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소식. 국내 확진자가 총 1만4714명이고 신청시 임금 70% 보상에도 신청인원은 2월이후 총82명에 불과. 단지 정책 홍보 미진탓이 아니라, 감염자에 대한 백안시, 직장내 확진자에 대한 퇴사 압박등이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가로막는 이중의 질곡으로 보임. 택배기사 올상반기 12명 사망, 8월14일 ‘택배없는 날’,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등은 역설적으로 택배노동이 코로나19 노동재난의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증거. 대통령과 집권정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통합당은 반사이익과 더불어 경제민주화와 불평등 문제까지 강령화함.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 비서실의 사표 수리마저 반쪽이고, 대통령은 광복절에 불평등해소로 함께 잘살자는 공염불을 다시 공표했지만, 집권 후기 먹구름이 잔뜩. 코로나19 감염이 5개월만에 최대치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하지만 ‘특별여행주간’을 선포하고 문화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일상활동과 소비를 부추기며 나선 정부가 누굴 탓할까. 정부의 안이함이 가장 큰 문제. K-방역의 성공을 정권의 치적으로 말하지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자본의 압박 앞에서 갈수록 후퇴하고, 다중집회는 정권의 입맛대로 결정한 정부의 방역 오락가락과 실패가 문제적이었음. 그러나 다시 밀려오는 코로나19 불평등한 재난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세게 더 넓게 덮칠 것이다. 과연 우리는 재난의 불평등에 맞선 사회적 연대를 준비하고 함께 할 태세가 되어있는가.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코로나19 산재 신청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과 택배기사 과로사를 함께 배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 물러난 후 비상대책위가 ‘해고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맞으나 어떻게 저지하겠다는 실천 계획과 각론이 부재. 그 와중에 실업급여는 또 역대 최대치. 그 와중에 실업급여는 또 역대 최대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이 하청노동자간의 연대투쟁을 만들어냄. 삼성의 노조허용 주장 속에 법원은 노조 와해 공작의 핵심 간부를 무죄석방. 법원이야말로 노동에 대해 가장 보수적인 기관임을 드러냄.

– 정경국면은 문재인정부의 지지율 추락이 핫이슈임. 서울에서 자한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는등, 415총선으로 탄생한 176석 거대 여당이 한순간에 지지율 폭락. 거대 여당 자체가 위성정당 꼼수로 가능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이 아님. 오만과 무능, 꼼수로 거대여당이 된 집권당이 선거후 더욱 기득권 정당의 오만, 무능, 꼼수로 대처하면서 스스로 민심 이반을 초래함. 하지만 중산층 이반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공약은 다시 무산되고, 자한당은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으로 개혁정당 이미지 구축 시작하는등 민주당의 ‘혁신’ 가능성은 멀어보임. 미국 사주 쿠데타로 집권한 볼리비아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11일째 총파업, 벨라루스의 친 푸틴 대통령에 맞선 대선 불복시위, 홍콩 보안법이후 공안 광풍등 체제 유지와 체제를 향한 저항의 격돌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본격화됨.

– 사회면에서 5개월만에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사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우익 기독교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지탄. 하지만 대중집회는 감염자 참여로 인한 확산기제일뿐, 확진자의 확산은 일상생활과 무감염 증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방역의 실패, 즉 정부의 잘못된 시그날의 탓이 큼. 이 와중에 의료 공공성과 의사 증원에 맞서는 의사와 전공의 집단행동. 만약 노동자들이 코로나파업했다면 전사회적 몰매를 맞았을 것. 긴급재난지원금중 기부가 전체 지원금의 0.2%에 불과. 사파기금의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이 그만큼 의미가 있었다는 뜻. 낙태죄 삭제,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등 제도적 개선. 경향신문 기자의 박재동 미투 반박 보도, 서울신문의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컬럼 소동등 #미투에 대항한 ‘가짜미투’ 프레임의 일대 격돌이 언론 지면과 언론사 내부 갈등으로 비화. 박원순 성추행 논란이 의혹없이 제대로 규명되어야할 또하나의 이유. 단 한사람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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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0813080504095

코로나 산재신청 6개월간 단 82명…안받나 못받나?

https://news.v.daum.net/v/20200812203730413

택배 기사 과로사, 올 상반기에만 12명

http://v.media.daum.net/v/20200814063005579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한다…업계 첫 사례 나와

http://v.media.daum.net/v/20200814102620707

택배기사들 28년만에 평일 휴일…다음날 ‘물량폭탄’에 마음은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