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810
시사 총평>
노동관련 톱뉴스로 수해속에서 드러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뽑음. 경기도 이천 수재민 시설에 수용된 80%가 이주노동자. 농업용 농막과 비닐하우스등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막 상시 거주는 농지법 위반임에도 관리관청인 고용부는 문제없다는 식. 고용유지지원금 6개월 만료후 2개월 연장 방침. 노동자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 해고 방지책이지만 동시에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특혜조처인데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기업에 제시하지 않고 있음. 게다가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노동유지’는 나몰라라 하는 형평성 문제. 그 가운데 코로나19이후 실질 실업자는 2배로 폭증. 부동산으로 몰리는 유동성자금을 흡수하기위해 제안한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최종적인 허구성을 드러냄. 국가 재정으로 여유있는 중상층에게 안정적인 자산 불리기를 해주는 것이자, 코로나19가 모든 사회계급에 동일한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냄. 50층 고층 아파트 신축 허용,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도시 재건축 무더기 허용, 그린벨트 공원부지 풀어 아파트 개발 허용등은 이 정권이 철저히 도시중산층 계층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냄. 문재인정부가 반민주연합의 촛불정권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권일 수 없음은 조국사태이후부터 코로나19 국면속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음. 그렇다면 과연 민중적 이해를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이주노동자 수재민사태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주거조건, 그리고 노동부가 농지법 근로기준법 위반을 눈감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 국가가 고용유지지원금 및 특별고용유지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총 8개월까지 노동자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특혜로 전락하고 있으며 더 열악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책은 전무함. 기수에 이어 마필관리사의 연이은 죽음은 한국 마사회 존속이유에 의문을 제기. 서울 초등학교 학생 149명당 급식노동자 1인은 급식노동자의 살인적인 노동조건, 삼표 시멘트에 대한 고용청의 늦장 눈치보기 대응은 한국의 산재사망사고 줄이기가 요원함을 보여줌. 공무원의 근무이후 정당활동 이유로 한 구속은 여전히 한국은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 부재한 나라임을 드러냄.
– 정경국면은 문재인정부의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낱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한 주였음.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선포했지만, 기업에 대한 국가 예산 퍼주기이고 디지털 뉴딜은 좋지않은 일자리의 창출, 그린 뉴딜은 그린 없는 뉴딜이라는 것이 명확함. 이어 제안된 ‘뉴딜 펀드’는 국가가 수익률 보장하는 안전투자기회를 중산층에게 제공하고 자산 불리기를 해주면서 국가가 위험을 떠맡는다는 점에서 매우 계급적으로 편향적인 조처임. 서울 집값 잡겠다고 서울의 중요한 허파, 휴식처인 그린벨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아파트 짓고, 아파트 5만호에 고작 5천호의 공공아파트 확보를 ‘공공재건축’이라고 표현하는등, 철저하게 중산층과 잠재적 중산층의 자가 소유 및 재테크에 부응하는 정책 기조. 그럼에도 민심 이반으로 정권 지지율 폭락하고 서울에선 자한당에 추월당하고, 공직보다 ‘똘똘한 아파트’를 선택한 청와대 수석들은 세간의 조롱거리가 됨. 전세계 코로나19는 갈수록 맹위인데, 개발될 백신 10억개는 이미 미영일 3개국에 의해서 ‘입도선매’돼 앞으로 백신 자본주의가 우려됨. 한국은 여성국회의원 원피스 차림이 논란이고, 미국은 여자 의사의 SNS에 올린 비키니 차림에 대한 부적절한 비난에 맞서 ‘메드 비키니’ 인증샷 운동이 벌어짐. 레바논 베이루트의 폭발사고, 자본의 이해와 충돌을 빚은 환경운동가 피살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사회면에서 2011년이후 최악의 물난리, 6월24일 시작된 장마가 지금까지 진행중. 50명의 사망실종자중 춘천 의암호 수초섬 지키다 사망한 6인의 사망실종은 환경주의자 춘천시장의 지자체등에까지 만연한 ‘노동자 생명 경시’가 부른 참사임. 기초수급자 72%가 월 소득 40만원이하로 생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새발의 피인데 그마저도 거부하며 과천 시장이 천막농성 감행해 한편의 ‘부동산 막장드라마’를 연출. 코로나19속에 공공의료의 중요성, 소외지역 의료확대 필요속에서 의사 증원 정책이 발표되자 개업의들과 전공의들 ‘집단행동’으로 맞섬. 샘 오취리 발언 논란은 인종차별도 흑인에겐 이중적인 이 사회의 모습. 대북 인권단체에서 벌어진, 탈북여성에 대한 남북한 남성들의 성폭력, 성착취 실상은 충격적인데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 한국의 젠더 현실의 또다른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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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0807135700665
폭우 이재민 80%가 이주노동자, 이유가 기막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0121602113
코로나 고용충격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60일 지급 연장 추진
http://v.media.daum.net/v/20200806152523460
마필관리사 두 명 잇따라 사망..노조 “업무환경 열악”
http://m.kwnews.co.kr/nview.asp?AID=220080300070
노동자 3명 숨진 뒤에야 뒤늦게 특별근로감독
http://v.media.daum.net/v/20200804140546435
“학생 150명에 급식노동자 1명…아프면 쉬고 싶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19
코로나19 이후, ‘실질실업자’ 규모 2배 폭증
http://v.media.daum.net/v/20200804172739816?f=o
산재, 2년 전 10만명 돌파…경제 손실도 25조원 넘어
http://v.media.daum.net/v/20200809163548364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감염 노동자 산재 인정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20
공공운수노조, “코로나19 확산 아시아 노동자와 연대”
http://v.media.daum.net/v/20200804172543738
코스트코, 26년 만에 노조 생겼다…”근무 환경 열악”
http://v.media.daum.net/v/20200805155449921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월급 환산 시 182만원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27
정당 영상·책자 돌렸단 이유로 공무원 2명 구속
🔎 정치/경제/국제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8042040015
뉴딜 펀드’ 띄워 부동산 자금 흡수? 재정 들여 중산층 자산만 불릴 수도
https://news.v.daum.net/v/20200804111923566
수도권에 13만2000호 공급···공공재건축 50층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24771
물량 적고 비싼 강남 ‘공공’ 재건축…무주택 실수요자층 안정효과 의문
https://news.v.daum.net/v/20200806093015870
통합당 지지도 34.8% 껑충..與 지지도와 격차 1%p 내
http://v.media.daum.net/v/20200807210131963
민심 이반에..청 비서실장·수석 ‘사의’
https://news.v.daum.net/v/20200805175817420
류호정 분홍원피스 등원 논란..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지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733495
정부, 국민 우울감 해소 위해 10월 ‘특별여행주간’ 추진
https://news.v.daum.net/v/20200807101922887
윤석열의 대검, 7개월 만에 또 전원 교체
https://news.v.daum.net/v/20200810085048883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2000만명 넘어
https://news.joins.com/article/23840315
2년간 10억개 만들 코로나 백신, 미·영·일 이미 13억개 싹쓸이
http://v.media.daum.net/v/20200805014420949
ILO “불법 아동노동 근절 협약에 모든 회원국 비준”
https://news.v.daum.net/v/20200806151915238
“우버, 운전자에 체불임금 지급하라” 미 캘리포니아주 추가 고소
https://news.v.daum.net/v/20200809212210547
각국 중앙은행들 ‘민간 기업 견제’ 디지털화폐 도입 속도 낸다
http://v.media.daum.net/v/20200807094118401
백인 유권자 50% “대선에서 트럼프 또 찍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806120302113
“옷차림과 전문성이 무슨 상관?”..미국 의사들이 ‘비키니 사진’ 올리는 까닭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212
스타벅스, 노동조합을 그라인딩하지 마세요”
https://news.v.daum.net/v/20200805230250095
베이루트 폭발 피해 ‘눈덩이’..4천여명 사상에 이재민 30만명
https://news.v.daum.net/v/20200729153856412
난개발 속 작년 환경운동가 역대 최다 212명 피살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8074772Y
핵무기금지조약 비준국 3곳 늘어 43개국…발효까지 7개국 남아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809203347051
장마에 39명 사망·11명 실종..9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
https://news.v.daum.net/v/20200809164533506
“의암호 수초가 사람 목숨보다 소중했나”
https://news.v.daum.net/v/20200809203100002
기초수급자 72%, 월 소득 40만원 이하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25478
그들은 월 92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06/102332975/1
과천청사 유휴지에 아파트 안돼”…과천시장, 무기한 천막 농성
https://news.v.daum.net/v/20200808063504473
“간호사에 대리처방까지 강요”..의사 절대부족에도 파업하는 의협
http://v.media.daum.net/v/20200804104443477
日징용기업, 자산압류 확정 앞두고 항고…한일 갈등 격화
https://mnews.joins.com/article/23843757
인종차별 꺼냈다 역풍, 샘 오취리 “경솔했다” 하루 만에 사과
https://news.v.daum.net/v/20200804135649097
대북단체 출신 변호사 “회식 중 성폭행 당해..지원금 유흥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