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rchives: Sapafund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2월17일 저녁 용산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차려진 고 뚜안 분향소에 조문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와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수강자등이 함께 조문하였다. 이어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뚜안(가명)은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이다, 이주 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리고 여성이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협적인 단속 과정에서 대구 성서공단 공장 3층 건물 틈으로 추락사하였다. 하지만 아직 그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가 죽은지 50일이 넘었다.

하지만 산업재해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하던 대통령은 이 죽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죽어도 다른 목숨인가? 최근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을 구타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갈하여 ‘사이다’ 발언이라고 칭찬받은 대통령은, 이주노동자가 그것도 유학생이 이 나라에서 노동하다가 토끼 몰이 단속에 걸려 주검으로 발견된 것은 해외에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건가?

뚜안은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그의 부모가 한국에서 공부시키겠다고 불러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다. 그의 부모는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뚜안을 집안의 희망으로 여기며 공부를 시켰고, 그는 올해 2월 대구 계명대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다. 석사 과정 진학을 계획했던 그는 학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이유로, 노동을 하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공장 안에 숨어있던 3시간동안 친구와 전화문자를 주고받다 중단한 마지막 3분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숨어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 받다가 3분이 끊긴 후 그는 추락사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무슨 일이 3분동안 일어났길래 그는 추락사했을까? 왜 그는 위험한 창틀에 올라섰을까? 의문투성이다. 경찰이 고용주에게서 CCTV만 압수 조사하여도 알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현장을 떠났는지 증거를 수집해서 조사해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불법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은 다 알려져있다. 수년간 출입사무소의 강제 단속과정에서 30여명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무려 30여명이다! 강제단속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연성, 아니 확률적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데도 법무부가 강제단속을 계속 실시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하지만 이번 죽음에 대해서 법무부는 자신들의 행위를 덮기 위해서인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게 지휘 명령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상급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고 뚜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계속적인 토끼몰이 단속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대통령과 법무부의 침묵과 방관에 대해서 더욱 분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뚜안의 죽음에 대해서 법무부를 대신하여 사과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에게 뚜안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의 진상 조사를 즉각 명하라!

2025. 12.1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개최한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와 캠프 소식중 11월 29일과 30일, 3강이후에 진행된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 캠프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회캠프 후기 전문읽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개최한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와 캠프 소식중 11월 29일과 30일, 3강이후에 진행된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 캠프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10월 25일 오후2시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강했습니다.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이란 대주제하에 4강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3회째인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를 올해는 학교 3강인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운동론: 경제투쟁, 정치투쟁, 총파업, 그리고 조직노동 넘어 노동운동”이란 강의 후에 열었습니다. 학교에 신청한 45명중, 비대면 수강자들을 제외한 이들 중심으로 27명이 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매회 1박2일 캠프는 학교의 대주제와 강사의 강의에 기초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주제인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론”에 맞춰서, 캠프의 주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로 정했습니다. 패널들은 2개의 주제, 즉 “민주노총 30년, 민주노조운동은 어떤 노조/운동이었는가?”와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로 각자 20분내 발제를 했습니다.

먼저 권영숙 소장이 “한국노조운동의 진단과 미래 전망-계급적 노조운동의 가능성”이라는 기조 발언을 통해서, 학교내내 강조했던 ‘계급적 노조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더 명확하게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민주는 이제 체제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조합민주주의”를 뜻하며, 계급적 노조운동을 정립할 수 있는 근거이자 핵심적인 질로 세우는 의미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조합운동을 계급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미래의 가능성을 지향하는 노조활동과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부위원장은, 톨게이트 노조의 사례를 들면서, “나에게 민주노조는 힘이다!”라는 발제를 했습니다. 강인해 보이는 민주노조가 부담스러워 한국노총에 가입했던 톨게이트노조가 자본과 맞서는 투쟁 속에서 “힘”을 찾아서 민주노총에 다시 가입하고, 그 과정에서 연대의 힘을 깨달았는가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노총내 간부들의 타성, “우리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속에서 힘을 많이 상실했지만, “노력하지 않는 힘은 없다”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하는 우리가 바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은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미래”에 대해 종합적인 발제를 했습니다. 노동환경의 변화와 민주노총이 넘지 못한 구조적 과제중 핵심으로 그는 비정규직노동과 원하청 구조의 고착, 교섭구조의 파편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은 “마지막 방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별 이해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조직화 전략으로 세우고 실천하여 내적인 구조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패널의 발제가 민주노총에 대한 변호,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좀더 강조했다면, 박승하 택배노조 상근 활동가의 시각은 더 명료하게 비판적이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길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가?”라는 발제로서 그의 시각과 진단은 더 날카로울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중성과 계급성간의 긴장과 본질의 퇴색, 당사자와 연대시민을 나누는 이분법, 전선을 친다고 하면서 전선으로부터 후퇴하고 전선이 부재한 상황, 정치방침을 둘러싼 분열과 정당성의 부재, 토론의 부재,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한계, 입법투쟁과 거대보수정당에 매몰된 투쟁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런 “전망과 지향점의 부재속에서 활동가의 내적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하고,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새 주체들을 형성하고 전망을 세울 수 있도록 가져야한다고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특별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탄핵광장에 나온 20대 3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장을 지나 노동자 투쟁에 결합하였습니다. 그들이 평등수칙을 낭독하면서 노조에 새바람을 불어넣는 듯 했지만, 여전히 노조 문화는 강고하고, 이들의 문제의식도 불명료합니다. 스스로 자기한계를 넘어서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생존과 생계와 운동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의 고민도 있습니다. 민들래, 이슬, 김보성 3인의 노동청년들은 “노동운동, 문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통해서 연대란 무엇인가, 노조문화와 당사자주의, 비폭력주의에 대한 단상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캠프의 1부는 이들 발제에 대한 각 2인 이상의 토론과 질문으로 채워졌습니다. 캠프는 1부를 끝낸 후 새로이 합류한 이들까지 포함해서 밤 11시까지 3개의 조로 나뉘어 조별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그 토론들에서 앞서 발제들에 대한 심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니 진행하기로 돼있었습니다. 술을 앞에 두고서. 일부는 자정넘어 새벽까지.

다음날 11월30일 총화토론에서 조별 토론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사자주의에 대한 문제, ‘말벌’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진단과 우려,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와 가능성의 타진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노동조합의 운동이 ‘조합주의’를 넘어서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성였습니다. 토론은 4강과 종강식으로 잇기로 했습니다.

캠프는 흔하지 않은 기회이고, 남녀노소 다양한 경험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운동, 특히 민주노총 30년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1박2일의 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이만큼 치열하게 고민하면 어떨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5. 12.1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6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회캠프 후기 사진앨범 보러가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5년 12월11일 오후 7시 서울 성미산마을극장에서, 오래된 공연의 오래된 가수들과 오래된 인연들이 함께 모여 음악회를 연 자리에 다녀왔다.

( 사진출처: 신유아 등)

[사파 연대] 명동거리공연 4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 후기 전문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