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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를 누가 부추기는가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국토부 장관등이 나서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코로나19이후 그렇잖아도 힘든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을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재난을 기정사실화하면서 2004년 화물차법에 도입된 업무개시명령, 다른 말로 하면 ‘강제노동’을 국가의 이름으로 명하였다. 화물연대의 일주일 파업으로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경제가 휘청이고 있는가? 그 증거를 대라. 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11월24일 시작한 파업을 두고서, 11월 무역수지 적자가 화물연대 파업때문이라고 갖다붙일 정도로 엉성한 논리로 화물연대 파업을 ‘경제위기’ 주범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은 바로 이 정부와 국가, 자본이다. 윤석열대통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일몰 시한이전에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확대를 국회와 의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시한이 다가오기까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는 한차례 논의이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서 일몰시한이 다가오는 지금 화물연대가 2차 파업을 하자 화물연대에게 물류 ‘대란’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 지금 시멘트등 공급 차질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하는가? 일몰제 검토를 약속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이 정부와 국가, 그리고 책임 유기를 해온 국회가 아닌가.

불안정노동이 불러들인 사회적 재난

한국사회에서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물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통해서 모든 위험 변수를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화물기사에게 떠넘긴다. 한국 물류업의 92.5%가 지입차주 – 운송업체 – 화주간의 다단계 하도급과 용역노동으로 이뤄진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을 전면 도입하면서, 운송업체들은 굳이 감가상각비가 많이 드는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기사들을 채용해서 물류업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면서 노동의 용역화, 개인사업화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화물 노동시장, 물류업, 그리고 화물기사들이다.
화물기사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계약을 쓰지 못한채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화주와 운송업체들은 다단계 용역노동을 통해서 운임료를 절감하고 화물기사라는 개인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화물기사들은 다단계 위탁으로 후려쳐진 낮은 운임료에 더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떠맡아야야할 사업 유지비용과 고정자본 비용을 대신 떠맡는다. 1억이 넘는 트럭 구매와 요동치는 유가 변동 속에서 유류등 유지비, 트럭의 감가상각비. 이에 따라 과속, 과적 운송은 불가피해지고,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거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한다.
일련의 물류 노동시장의 재편을 통해서 화물기사들의 개인사업자화, 즉 비정규직화가 이뤄진 결과, 화물차는 더욱 고속도로상의 흉기가 되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상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65%가 화물차에 의해 일어났다. 이정도라면 “고속도로상의 흉기”라는 말이 적절할 것이다. 근데 이 교통사고의 근원에는 이런 물류업의 노동시장 왜곡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후려치는 운임료를 제한하기 위해서 화물기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은 결국 불안정 노동문제이다.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안전을 원한다면 고속도로에서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들이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를 함께 요구해야한다. 항목제한을 폐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해야한다. 시멘트든 유류든 적재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도로위 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 현재의 항목 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여야한다.

불법, 초법, 탈법 국가와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부터 매우 비뚫어진 노동관을 펼쳤다. 노동하고 싶은 자들에게 노동을 막아선 안된다면서 아예 ‘법정 노동시간’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온갖 시민적 자유 예찬론자이지만, 노동하는 이들의 권리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 ‘노동할 무한자유’만 예찬한다. 자유는 권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법언조차 숙지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검사출신 대통령이다.
그 결과 화물연대1차 파업때는 취임 첫달 눈치라도 보더니, 이번 2차 파업에는 대놓고 노동적대적인 발언과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바로 재난을 이유로 화물차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강제노역 금지’ ILO협약 비준국가이고, 근로기준법에 ‘강제노역 금지’ 조항이 있는데 말이다. 헌법에 노동자들은 ‘근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돼있는데 말이다. 이미 위헌적이고, 이미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 불법이고 초법이고 탈법적일 것이 뻔한 짓을 하고 있다. 이유는 당장 화물연대를 겁박할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정권 지지율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수단을 제공한 것이 2004년 노무현정부가 그 전해 2003년 화물연대의 1,2차 파업을 겪고선, 다시는 “물류의 중단으로 세상을 멈추”게 하는 일을 당하지 않겠다는 듯이 화물차법 개정을 통해서 삽입한 ‘업무개시명령’조항이다. 워낙 법형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 사문화되다시피한 것을 윤석열의 국힘 정부가 되살렸다. 정말 보수양당은 환상의 복식조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불법, 초법, 탈법적인 짓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과 현정부, 그리고 국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계속 ‘불법을 멈추라’라고 말한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누가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국가를 운영하는가? 바로 너희, 자본에 복무하는 정부와 국가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현정부와 국가, 제도 정당들에게 요구하고 명한다.

일. 정부과 국가는 안전운임제를 품목 제한없이 전면 실시하라!
단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품목 제한 그자체가 문제다. 고속도로 위 안전이 품목마다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적재된 화물따라 교통사고에서 치명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초에 일몰제라는 제한은 불필요했다. 일몰제 연장은 무의미하다. 안전운임제의 품목 제한없는 전면 실시가 이뤄져야 고속도로상의 안전노동의 첫발을 딛는 것이다.
일.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위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이 전면실시를 입법할 뿐 아니라,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민주적인 독소조항을 화물차법에서 삭제하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 노릇한다면서 친노동 행보와 발언을 하기 이전에 집권시절 반노동적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반성의 증거로 안전운임제 품목제한없는 전면 실시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를 하여야한다.
일. 마지막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성은 더욱 완전히 쟁취되어야한다.
개인사업자의 지위와 노동자성을 동시에 가진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받는데 멈추지 말고, 완전한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 철폐를 향한 비정규운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2.1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제19회 사파포럼 –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에 대하여”

일시: 2022. 12. 6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12층 대회의실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노동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왜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동안 손배가압류는 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 노동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비판적으로 알아보는 [19회 사파포럼]을 12월6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1. 기조발제: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2. 현장발제:

– ” 대우조선 파업과 노조법의 문제점, 그리고 노동법개정 투쟁방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 “우리는 어떻게 손배가압류에 대응했는가: KEC 대응 사례로 본 손배가압류의 실체와 효과”/ 김진아 KEC노조 수석부지회장

– “철도노조 손배가압류 대응이 남긴 교훈”/ 김형균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지부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권영숙(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노동사회학자)

1.
그자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민주당보다 더 리버테리언인 양, 세상만사 다 우습다는 듯이, 한순간이면 다 벗어던질 듯한 사회문화적 태도. 그자가,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의 ‘비즈니스’로 이 지구와 이 인류를 구하겠다는 듯이 수소차니 전기차니 뭐니 할 때부터, 그리고 기후문제를 들먹일 때부터 특히 그랬다. ‘기후위기’는 이렇게 자본가들의 비즈니스에 군불을 때고 또 한 번 어떤 자본가들의 뜯어먹을 거리가 되겠구나 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머스크다.

어쩌면 가장 사기꾼스런 자. 조지 소로스를 뺨치는 자. 소로스는 헤지펀드, 투기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뽑기 위해, 전 세계 내전을 부추기고, 내전 한편 아니 양편에다 군자금을 대고, 없는 사회운동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소로스는 20세기 후반 이후 자본가의 새로운 유형이었다. 그가 폴란드 출신(아니고 헝가리 출신이다. 소로스가 폴란드에서 했던 많은 ‘혁혁한’ 국제활동을 염두에 두다가 잘못 썼다. 근데 그냥 두기로 한다.)이라는 점까지.

근데 머스크 이 자는 웃기게도 자신을 투기적인 돈놀이꾼도 아니고, ‘제조업’ 혁신가인 양 포장한다. 자동차를 혁신, 또 혁신하겠다 한다. 근데 그가 정작 돈을 번 것은 모두 비트코인, 가상 금융에서였고, ‘선택된 소수’ 인간들을 우주로 보내주겠다는 우주선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치 ‘기술의 첨단’을 걷는 듯한 쇼 비니지스를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 파는 자동차의 한계를 슬쩍 무마했다. 이건 뭐, 이렇게 사기꾼스럽다니.

2.
그러더니 머스크가 SNS 수단인 트위터를 최근 구매했다. 트위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휘발성 강한 SNS 도구다. 결국 그는 잘 아는 것이다. 자본에도 SNS, 즉 Social Network Service가 중요하다는 것. 이제 자본가들에게 자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상징자본’이다. 뭐하러 언론사는 귀찮게 만들까. 언론사는 통제하기도 힘들고, 언론기사는 ‘가짜뉴스’ 만들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악하는 자는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지. 바로 big brother!

고로 SNS를 장악하면 된다. 트윗을 날려서? 아니 그냥 트윗을 잡아먹고서. 흥미로운 것은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몇 번이나 안 살 것처럼 흔들더니, 결국 샀다, 바로 미국 중간선거 얼마 안 남기고 말이다. 미국 중간선거는 매번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치러진다.
그리고 그가 인수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트윗의 노동자 3,700여 명에 대한 해고를 단행한 것이다. 그것도 참으로 무례한 방식으로! (내가 사람의 ‘무례’를 잘 따지는 건, 그게 결국 사람의 바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바로 회사의 SNS 창을 닫아, 해고 대상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 자신이 해고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했다. 나쁜 짓~

3.
피비린내 나는 대량 해고에서 해고 방식만 고약한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이하의 지점이다. 그는 정리해고를 하면서 트위터 안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민주주의’ 파트를 없앴다. 그리고 트윗 안에서 ‘미디어 윤리’를 맡은 파트를 몽땅 덜어냈다. 이게 무슨 말이람? 여기서부터 좀 복잡하다.

표면상으로 머스크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대한 ‘자정’,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바꾼 방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더 이상 규제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즉 ‘트윗에서 트윗을 날릴 자유’를 옹호한다는 거다. 뭐 대단해 보이지? 아니, 표현의 자유 옹호니까, 맞는 말 아니에요 싶지. 아니면 트윗에서 혐오발언이 난무하고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통로가 되니 문제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맞다. 이 해고 단행이라는 방식으로 내부의 규제 관련 부문을 정리하는 것은, 지저분한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SNS 준동을 슬쩍 눈감아주겠다는 신호다. 그리고 이는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 정면 다르게 나가겠다는 것이다. 고로 머스크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동아줄을 확실히 잡겠다는 메시지를 ‘정리해고’로 보여준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같은 인물이 다시는 미국의 ‘고요하게 안정된’ 공화-민주 양당 정치 구조를 흔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정략과 SNS 규제가 맞물려 있다. 한국은 아니 그런가?

4.
그런데 다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지 일개 자본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 세상의 풍향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해온 자본가의 행동이 일종의 나침반처럼 가리키는 바를 우리는 봐야 한다.

이번 머스크의 트위터 노동자 대량 정리해고를 두고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이 이에 대한 성명을 냈다는 것이다. 폴커 튀르크 대표는 11월 5일 OHCHR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머스크를 향해 “출발이 좋지 않다. 트위터는 인권이 경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서도 ‘인권’이 등장한다. 자 이쯤 되면 이게 단순히 해고를 둘러싼 문제나, 표현의 자유냐 혐오테러의 규제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지 않나?

맞다. 아니다. 이것은 ‘중국 문제(리스크)’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미국이 계속 끌어가냐 마는가의 문제이다. 머스크는 지금 중국 리스크를 죽여야만 돈을 더 이상 잃지 않고 돈을 벌게 된다. 그의 자본이, 그의 차들이, 그가 펼칠 세상이, 중국과 미국의 친구 관계를 요구한다. 이는 트럼프 집권 시절, 한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과 화해무드를 더 지지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될 일이다.

덧붙여 UN과 산하 기구들도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더 정확히는 정치적이다. 미국 주류 정치와 연동되고 있다. 아니 미국과 서방의 ‘지정학적 전략’과 한몸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여러 번 논문이나 강의에서 의미한 ‘국제인권체제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라는 것이 ‘체제’로서 그렇다.

5.
그러니 머스크 등의 자본가들로선, 민주당 올드보이들과 어쩔 수 없이 ‘호전광’이 돼버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끌고 가면서, 중국에 대해서 ‘민주주의 전쟁’을 하지 않게, 이쯤에서 멈추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압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 내 ‘가장 평화주의자’는 우습게도 트럼프다. 그리고 트럼프와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절대다수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머스크는 잠시 우물쭈물하다가, 여기에 베팅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트위터 회사 내부의 인적 정리를 통해서, 머스크는 민주당과 바이든, 그리고 ‘전쟁’하자는 녹색과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선 것을 보여준 것이다.

흥미롭지 않은가 말이다, 이 반전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자유주의 우파 민주당과 독일의 녹색당 소속 외무장관, 경제부총리 등이 지금 가장 ‘호전광’이라는 사실 말이다. 어떻게 하여 ‘녹색’이 피비린내 나는 적색이 되었는지 말이다. 한순간이다. 하지만 이미 그 이데올로기의 불철저함에 내장돼 있기도 한 것이다.

한국에서 학습효과로 삼아야 할 일이다.

* <사파시평>은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 동시 게재됩니다.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일론 머스크라는 자본가와 미국 중간선거 – <font color=”red”>[사파시평]</font> 트위터 대량 해고의 미국 국내정치적, 지정학적 의미 (news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