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사파포럼, “한국에서 기업주 처벌 문제”

한국에서는 기업이 노동문제와 관련해 처벌되는 전례가 없습니다.
기업주는 온갖 노동악행을 저지르고, 부당 노동행위를 해도 그 문제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정치자금 수뢰, 배임 횡령등의 혐의나 재산상속의 불법 탈세등으로 감옥으로 가는 일은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사파포럼의 주제는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읃 묻고 처벌하기’ 로 잡았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기업주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무소불위, 손댈 수 없는 성역인가!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회적 고통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의 경영관행과 부당노동행위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영국에는 기업의 산업재해 사망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기업주를 처벌한다. 왜 한국은 그런 관행과 제도를 만들 수 없는가.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이 영업중에 얻은 정보를 대여하고, 나아가 해킹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징벌적 보상을 하게 하여 돈폭탄으로 응징한다. 왜 한국은 그런 집단소송과 징벌적 처벌을 하지 못하는가.
지금껏 노동자들에겐 손배가압류등 업무상 배상 책임을 물어 천문학적인 돈폭탄으로 옥죄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 처벌”에 대한 문제를 노동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보기로 할까 합니다. 더구나 기업(주)의 처벌문제는 기륭전자나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파기, KT나 유성기업, 현대차등에서 벌어진 불법과 부당 노동행위관련 기업주의 처벌 요구 등으로 중요 현안이되어야할 사안입니다.

관심가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정:
3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순서:
– 발제: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처벌의 문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이야기 손님: ” 기륭전자의 사회적 합의 파괴 사례”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분회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13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하는 “노동의 우애와 연대의 밤” 주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올해 세번째 주점을 11월 16일(토) 서울 을지로 왈츠호프에서 개최합니다.

사파기금은 창립한 첫 해에는 ‘장기투쟁사업장 후원주점’으로 장투사업장들과 함께, 그리고 작년에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없는 세상만들기’ 공동투쟁 후원주점을 하였습니다. 사파기금의 주점은 한편으로 사파기금과 함께 해주신 분들이 우의를 다지는 자리이고, 동시에 한번의 연대행사를 통해 기금을 살찌우고 노동자를 위한 더 많은 기금을 만들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이지요.

2013년 올해로 사파기금이 어느덧 세번째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공감하는 이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기금은 지속적으로 모아졌고 무려 20곳이 넘는 곳에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사파기금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더불어 희망버스의 의미가 조금씩 희석되는 마당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연대의식은 갈수록 절실해지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노동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점이 말그대로 따뜻하고 소박한 우애와 연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웃으며, 끝까지, 한걸음씩, 다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2013년 11월 16(토) 오후 5시 – 11시
어디서: 서울 2호선 을지로 입구역 2번출구 골목안 왈츠호프 (02-755-8561)
주점후원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facebook 계정 ‘사파기금’

함께 하는 방법:
– 주점 티켓을 미리 사주십시오. 아래 주점 후원계좌로 미리 송금해주셔도 좋습니다. 정기이체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은 특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당일 주점에 많이 와주십시오. 주점이 왁자지껄 흥겨운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친구들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로 이용해주세요.
– 주점에 정말 필요한 일손이 되어주십시오. ‘주점준비기획단’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당일 자봉으로 신청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댓글로, 혹은 사파기금 계정으로 쪽지 부탁드립니다.

 

제6회 사파포럼, “현대차 비정규투쟁을 말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송전탑에서 내려와 10년의 싸움에 1년을 더 못 기다리냐는 최병승님의 말처럼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현대차 양재동 본사와 울산공장을 오가며, 그리고 아산지회 박정식 열사의 죽음으로 열사투쟁을 하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비정규 불법파견 문제를 환기시키고 노동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부각시킨 현대차 비정규 투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해봅니다.
이야기손님은 구속수감된 박현제 지회장 뒤를 이어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지회의 신임지회장으로 선출된 김성욱 지회장과 현대차 울산공장 주차장 송전탑에서 고공농성하다 내려온 천의봉 전 사무장입니다. 현대차 비정규 투쟁을 평가하는 자리에 더없이 어울리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0년을 넘어선 현대차 비정규싸움의 의미, 철탑 고공농성의 과정,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불법파견싸움을 어찌할지와 그 싸움이 갖는 ‘사회적 의미’까지. 함께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이번달부터 사파포럼은 행사가 없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제 6회 사파포럼, “현대차 비정규투쟁을 말한다”
이야기손님:
– 김성욱 현대차 울산비정규지회장
– 천의봉 현대차 울산비정규지회 전 사무국장
일시: 2013년 10월31일(목) 오후 7시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전체주제 “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형성에서 전환까지” 4강중에서 대망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네번째 강의가 9월 1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13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 4강의 강의제목은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그리고 노동의 미래”입니다.

1강에서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문제의식과 총론적인 논지를 이야기했고, 2강에서 이행이후 ‘형성기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3강에서 형성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진 노동운동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 전환이후, 한국 노동운동, 노조운동, 조직노동..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노동계급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겟습니다. 처음 강의 취지에서 제기한대로, 과연 한국의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에게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노동과의 끝없는 평행선에 종지부를 찍고 어떤 화해를 혹은 질적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라면, 노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의 문제의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 당연히 답을 찾아 나서야할 질문들이라고 봅니다.

3강까지 들은 분들, 그리고 3강중 들쑥날쑥 들은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라도 듣겠다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내일 저녁 7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만나요!

강사: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교협 노동위원장)

– 참가비 : 전체 강좌 2만원 (1회 강좌 수강시 1만원)
–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가신청 : 클릭! http://goo.gl/AINfx 혹은 http://sapafund.org/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형성에서 전환까지” 4강중에서 그 세번째 강의가 9월 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13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 3강의 강의제목은 “노동운동의 전환 (1993- 1998)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입니다.

다음은 강의를 해 주실 권영숙 교수의 3강 소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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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강의안 소개
– 93년 ‘전환점’의 의미와 노동운동의 변화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 그 3번째 강의가 9월3일 내일 저녁 7시부터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4강중 벌써 3강입니다. 제목은 “노동운동의 전환, 1993-1998: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입니다. 강의 전체 제목이 “형성에서 전환까지”입니다. 그 큰 제목에서 ‘전환’의 의미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이제껏 1강은 기본적 시각, 총론적 논지, 그리고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다뤘고, 2강에서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의 논지중 핵심은 한국 노동운동의 전환점은 97년이 아니라 9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화라는 것이 장기적 경로속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구체화하기때문입니다. 흔히 ‘공고화’라는 표현은 일면적이지요. 어떤 민주주의 하위체제로 귀착되는가는 이행이후의 긴 과정을 겪으면서 분명해집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노동없는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입니다. 그리고 이는 노동체제, 노동의 시민권, 노동의 선택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행이후 ‘형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987년부터 1992년까지 ‘형성기’의 특징을 치열한 계급투쟁과 전투적 조합주의의 명암으로 요약했습니다. 이제 제 3강에서 그런 경로가 만들어낸, 민주주의사회의 새로운 조건속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하고 자기전화했는가를 보겠습니다. 1993년부터 1998년, 바로 이 시기의 전환이 이후의 노동운동, 노조운동, 나아가 한국의 노동계급의 현주소에 그대로 연동됩니다. 97년 외환위기는 그 정점 혹은 그것의 본격적인 확인과정에 돌입하는 셈이었지요.

이상 강의 요약이구요.
그날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아 참. 최근 국정원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 수사가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해묵은 80년대부터의 이념적 지형이 다시 논의되고있기도 합니다. 이른바 PD와 NL, 혹은 민족주의와 좌파가 노동에 어떻게 연관을 맺기 시작했고 어떤 노동내 지형을 만들었는지, 이른바 정파의 문제와 이념의 문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 자리잡은 민주연합과 자유주의의 문제까지도…

그러니 결석하지 마시고,
1강이후 빠졌거나, 2강에만 들어왔거나 한 분들과
새로 오는 분들….
모두 함께 보길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일 저녁 7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만나요!

강사: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교협 노동위원장)

– 참가비 : 전체 강좌 2만원 (1회 강좌 수강시 1만원)
–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가신청 : 클릭! http://goo.gl/AINfx 혹은 http://sapafund.org/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2회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전체주제 “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형성에서 전환까지” 4강중에서 그 두번째 강의가 8월27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13층)에서 열립니다.

이번 제 2강의 강의제목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기( 1987- 1992): 억압과 전투적 조합주의의 명암”입니다.

제 1강에서 87년이후 한국노동운동사를 바라보는 기본시각과 시대구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의미를 통해서 87년이후 노동운동의 초기조건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2강에서는 87년 이행이후 태동한 민주노조운동의 초기적 흐름과 치열한 계급투쟁의 5년의 명암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1강을 들었던 수강생 여러분들, 2강부터 듣기로 한 분들,
그리고 이제라도 듣겠다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내일 저녁 7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만나요!

강사: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민교협 노동위원장)

– 참가비 : 전체 강좌 2만원 (1회 강좌 수강시 1만원)
–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가신청 : 클릭! http://goo.gl/AINfx 혹은 http://sapafund.org/

 

 

— 아래의 글은 2013년 8월 26일 페이스북에 실린 권영숙 교수님의 초대글입니다. —-

 

노동문제의 근본을 캐기

–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 주제

문제의 소재지를 관련지점을 정확히 말해야지요. 그동안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방식, 그 속에서 노동의 대응전략, 주체의 내부적 해체가 함께 결합된 문제가 지금 노동의 최종적인 모습을 야기했지요….

근데 결국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다들 ‘주체의 혁신’이나 재구성’을 말하긴 하는데,, 주체는 주체인데 어떤 주체인가- 핵심 대상도 그렇고 핵심적인 생각도 무엇이어야하는지가 문제이지요…. 일부에서 비슷한 말을 하는 듯하는데, 품은 뜻도 말의 정의도 알고보면 같은 게 아니더라는…..

그러니 발설을 해야지요, 정확히 자신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두의 생각이 다 광장으로 나와서 부딪히고, 길라설 것들은 갈라서고, 서로 검증되길 바랍니다.. 뭉기적거리며 물타기 하며, 같이 가자/함께 살자는 식으론 그런 혁신이 나오지 않지요.

이번 민주주의와 노동학교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보기로 선택한 데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있습니다. 뭉기적거리지 말고, 뭉개지 말고, 함께 살자, 하나다 따위의 공허한 얘기말고… 다 드러내자, 제대로 나누자, 분석하자, 그리고 문제의 소재지를 분명히 하자. 어찌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제대로 보자입니다.

그러기위해서 내일 2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즉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을 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조건’이 어떻게 ‘형성기 노조운동’의 특징을 만들어냈고, 그것은 어떻게 그 다음의 단계를 경로의존적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택적으로 만들어갔는가!

제가 내일 할 얘기는 이것입니다.

1강에서 전체적으로 한국 노동운동사를 바라보는 기본시각과 총론적인 논지와 시대구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항쟁 뒷이어 시작된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동원과 노동자 동원이 이 87년을 기점으로 하여 26년간의 ‘장기적 민주화’의 경로속에서 평행선을 달렸는지, 그것을 지금껏 반복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87년의 이 상황이 어떻게 이후 민주주의와 노동의 자기 전화과정에서 ‘초기조건’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이제 2강에선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형성기’라고 표현하는지부터 강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87년이후에도 계속된 노동탄압- 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정치지형에서 그 억압이 만들어낸 다중적인 효과와, 그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이었던 전투적 조합주의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또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991년의 5월투쟁의 의미와 지금 ‘조직노동’의 씨가 어떻게 뿌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7시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