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정치적 ‘부등가’ 교환과 K-국가주의의 허상

[시론] 문대통령 방미 결산과 자유주의 정부의 대외정책

1, 문 대통령 방미(2021.0522-23)에 대한 손익 결산서를 요약하면
– 한미 동맹강화, 중국으로부터 이탈, 미국에 더 다가감. 대만 문제 거론, 쿼드 안보협의체에 의미부여, 반도체 전자산업 등 네트워크 동맹 참가. 한국 재벌들 44조 미국 현지 투자. 미국 대북특별대표 성김 임명, 주한 미사령관 한국군 해외 파병 가능 시사. 암참(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이재용 사면 촉구.
– 미사일 (개발) ‘주권’ 확보. 미국 정부 미군 주둔지 한국군 전원 55만 명분 백신 배급.위에 열거한 항목들 가운데 ‘주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갑툭튀’일까? 여하튼 전체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확실히 초현실적인 언어 구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양국은 서로(국익과 집권정부의 정치적 이해 양자)의 필요에 의해서 일종의 ‘거래에 의한 교환’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것이 한미 양국 관계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심각한 ‘부등가 교환’이라는 점이다. 다음을 통해서 보자.2. 해석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내년 3월 9일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민주당 정부에게 매우 절실해진 북한 카드를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미국에 기울었다. 아니 중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왔다. 이렇게 하여 조선일보 말대로 “한미동맹을 복원했다”는 표현이 얼추 맞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우선 중국과 외교를 고려하면 절대 언급하지 말아야할 대만 해협을 적시했고(이는 마치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쿼드 군사네트워크도 “지역 다자주의”라는 말로 에둘러 긍정적으로 언급했고(쿼드는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한 비공식 안보협의체이며 중국은 이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재벌들은 미국 국내경제에 물경 44조를 투자하고 미국 주도 반도체 전자 인터넷 등 ‘네트워크 동맹’에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와 국제분업에 한 축이 되겠다는 말이다) 공개 선언을 통해 밝혔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중국’을 향하고 있다. 아니 미국의 대중 정치경제군사적 포위 전략에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공시키겠다던 전시작전권 이양은 아예 폐기됐다.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1979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든 ‘미사일지침’에 따라 한국이 이른바 사경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만들지 못해온 현실이라면, 이는 한반도, 아니 남한 자신의 영토를 커버하는 미사일 개발도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 지침의 해제를 두고 ‘주권’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건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내년 대선의 유력한 여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더불어민주당) 역시 다를 바 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 미사일 개발 금지령을 풀어주는 것이 그냥 한국에게 군사주권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서였을까? 이것 역시 중국을 향한 미사일 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내린 미사일 지침을 지금까지 그를 거부 없이 수용해왔던 한국은 이번에 미국이 지침을 해제해줌으로써 이제 중국, 러시아에도 닿을 수 있는 1천 킬로, 3천 킬로 또는 그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묘하게도 이는 2019년 2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이행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과 맞물린다. 당시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이틀 후 ‘지상배치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길 원한다’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해 자신의 미사일들을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여 남한 어디에고 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성주 소성리에서 보듯이 민중의 만만치 않은 저항을 감수해야한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자신의 국방비를 들여 사거리 8백 킬로 이상의 미사일을 제작하고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따라 배치한다면 그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제주도 강정마을 앞 구럼비 바위 파괴를 통한 미군기지 건설과 한국이 착수할 사경 800킬로 이상의 미사일 개발은 어떻든 연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을 포기하고 대신 ‘미사일 주권’을 가져왔다고 대한민국이 말하는 것은 참으로 형용모순적인 워딩(표현)을 아무렇지 않게도 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사일 금지지침도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한미방위조약도 이번 방미중 양국 공동성명에서 굳이 거명되고 재확인되었다. 즉 한미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무려 1953년 10월1일 체결된 조약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야말로 코로나19 속에서 대한민국과 위정자들이 온갖 것들에 K-를 붙이는 K-국가주의가 가진 자가당착을 보여줄 뿐이다. 물론 생각해보면, 한국전쟁이후 대한민국의 대외관계가 언제는 이러지 않았는가.

3.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를 일단 거의 포기했다는 것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중국 정부는 그런 한국 정부의 곤란한 처지를 십분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보냈고, 때로는 을러댔지만 때로는 양해하고 위신을 세워주기까지 했다. 박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중국이 보여준 극상급 환대를 기억해보라. 그렇게 화끈한 환대는 없었다. 대국은 그런 것이라는 듯, 그런 방식을 통해 중국은 한국 정부를 어느 정도 묶어두었다. 내가 판단하기로는 박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았었다. 사드 배치를 수용하면서도 미뤘고, 정권의 비중 있는 인사들을 대중국 외교에 배치하는 등 중국과의 화해무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현 정부는? 비슷하게 미중 사이에 소위 ‘균형외교’를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남북화해를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로 보는 현 정부(내부의 엔엘 운동권 출신 민족주의적 성향도 한몫했고)는 결과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의 동아줄을 잡아야했다. 북한과의 해빙을 위해서는 6자회담은 이미 물 건너갔고, 미국이 북한과의 해빙을 향한 문을 여는 열쇠를 독점한 상태가 이미 돼버린 지경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정치 치적을 쌓고자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맞물려 싱가포르 선언이 나왔다. 트럼프 역시 한반도 해빙이 자신의 정권에 필요했었다.

그런데 현재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정부는 어떠할까? 지금 바이든 정부로선, 트럼프 통치기간에 흐트러진 체제의 질서를 복원하고,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벌어진 미 의사당 점거 시위 등으로 훼손된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등 국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제3세계의 원성을 사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절반이상을 미국이 독점하면서 현재 미국민 전체의 65%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놀라운 속도의 성과는 이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일이다. 그리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분탕질을 치며 동맹관계를 흐트러 놓은 유럽, 그리고 코로나19이후 석유경제와 관련해 중동이 더 중요하다. 이는 최근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바고, 이번 방미 내용에서도 바이든은 소극적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언론 역시, 한국 언론이 조중동 우파 언론까지 나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지 않고 외면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집권 민주당,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내년 3월 9일 치를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가운데 북한카드가 더욱 절실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의 최종적인 성패를 가를 백신의 차질 없는 도입과, 9월 이후 찬 계절이 오기 전 전 국민 백신 접종 완성이 꼭 필요하다. 백신 사이클 상 9월 이후 코로나19를 잡고, 겨울을 넘겨 3월이 오면, 민주당은 현재의 실책과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면서 대선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백신 수급을 위해서도 미국의 협조는 꼭 필요하다. 즉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의 해빙과 가능하다면 남북 2차 정상회담,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완전수급으로 방역의 최종적인 성공을 자축하는 것, 양자가 대선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카드와 코로나19로 내년 대선을 치를 생각으로 보인다. 그 말은, 다른 중요한 대선 의제들이 부차화 된다는 말이다. 사회복지도, 포스트코로나 사회체제의 전환도 모두 뒤로 밀리고, 이번 대선에서 핵심은 코로나 방역과 코로나19이후 경제회복,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3가지가 될 것이다. 결국 현 정부는 3년 전에 강제징용 노역에 대한 민사상 배상 문제를 두고 갑자기 한일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왜구’와의 일대 ‘국민전’을 펼치더니, 또 갑자기 국민에게 해명도 해석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본과 전쟁피해 문제와 위안소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굽히고 미국의 말을 군말 없이 수용했다. 강제징용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부에 의해 다시 공중에 붕 떠버린 형국이다. 그리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든 신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방미를 결행하여,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 뻔한 위의 “한미동맹”을 성사시켰다.

4. 한국전 참전영웅 훈장과 미군 주둔지 한국군에 대한 백신 보급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 중 한국전쟁 때 중공군과 싸운 미국 전쟁영웅에게 미국 대통령이 훈장 주는 의식에 참여한 것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북한군과 전투가 아니라 중공군과 전투에서 세운 업적으로 ‘한국전쟁’ 영웅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이 배석한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참으로 역사적인 그 무엇이 아닌가 말이다. 또한 중국은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 참조하자면, 최근 중국에서 한국전쟁을 두고 중공군이 목숨 바쳐 싸운 ‘해방전쟁’으로 말했었고 이에 동조한 중국인 한국 아이돌 가수 등 연예인이 한국에서 수난을 당하고, 중국에선 영웅대접을 받았다.

또한 미국이 해외 국가에 백신 공급에 대해서 소극적이면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한국군 50만 명에게 백신을 배포 접종하기로 결정한 것도 시사적이다. 미국에게 한국군은 ‘용병’이라는 것을 이것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액션이 있을까. 왜 한국 국민이 미국의 백신 수급대상이 되어야하는가. 한국이 55만 명 분량을 받아 한국 보건행정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주권’이고 ‘통치’권이다.

5. 제기되는 질문,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쯤 되면 피할 수 없는 다음 질문도 마주해야 한다. 첫째, 과연 현 정부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의 분노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중국 발 피해는 누가 다 입게 될까?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배치된 미군 무기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전부터 방미 이후까지 계속 물품 반입 시도와 경찰의 도발로 원주민의 마을이 전쟁터와 마찬가지가 되었다. 한국에게 성주 소성리는 과연 무엇인가? 성주 소성리 원주민에 대한 국가테러를 방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불가피한 ‘부대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고 해야할까? 부대적 피해라는 개념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 폭격하면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를 두고 일컫던 말이다. 성주 소성리가 대한민국의 ’부대적 피해‘이자 불가피한 희생인가.

둘째, 현 정부의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와 이번 방미의 ‘국익적인’ 성격은 과연 이렇게 일치, 아니 교환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게 정당화한다면 이야말로 현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증명하는 집권기 마지막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전시작전권, 외교적 주권 등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능한 옵션들을 또 버리거나 봉쇄하는데 한발 더 다가갔기 때문이다. 또한 미해결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을 남기면서 남을 것이다.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일경제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더란 말이냐. 둘째 전시작전권은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약속했다가 번복한 것인데, 이것은 또 이렇게 유실하고 마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받들겠다’고 한 전임자의 ‘유지’를 버릴 작정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삼성, 현대차등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44조, 그건 이들 한국의 재벌 자본들이 재벌체제 깊숙이 비정규직 노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노동자 산재 사고 방치 등 노동착취로 벌어들인 돈이다. 그 기업 순익을 미국에 투자하는 이 재벌들이 과연 더 이상 ‘국민기업’이긴 한가? 한국 재벌들은 토착 국내기업이 맞는가?

6. 방미 결산-자유주의 정부의 일관성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의 이틀간 방미를 “최고의 방문”이었다고 자평했다. 조중동 우익언론들은 별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이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놨다. 이는 마치 촛불과 박근혜 탄핵 때 조중동의 태도와 비슷하다. 그들은 이렇게 ‘한솥밥 식구’가 되어가는가 보다.

여하튼 민주당과 현 정부는 촛불을 구성했던 광범위한 ‘반 박근혜 촛불동맹’가운데서, 좌파 쪽은 이미 일찍이 배제했고 우파와는 미국을 매개로 이렇게 ‘동거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협치’라고 여기는 듯하다. 사실 민주화 이행이후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진지한 협치 대상은 언제나 우파 정치세력이었지, 좌파나 중도좌파였던 적이 없었다. 현재 진보정당들 중에 계급정당은 없으며 대체로 중도좌파 성향이거나 민족주의 좌파 정당 정당들이다. 이중 민주당이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중도좌파 정당인 정의당은 ‘협치’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정치공작적으로 활용하는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이 한국 자유주의정당의 태도였다. 그리고 녹색당과 진보당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주도한 ‘위성정당’ 만들기에 호응했다가 보기 좋게 미끄러진 정당들이다(이 역사적 사실은, 이 두 정당들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서’에 달아두어야 한다).

여하튼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인 공통점, 아니 사뭇 명확한 일관성이 있다. 정권을 잡았던 역대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보였던 일관성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은 군부 출신 우파 정치인 김종필과 동거하고 협치를 했고, 노무현은 자본가 출신 우파 정몽준과 동거하고 협치를 시도했고, 문재인은 자본가 이재용과 동거하고 우파 정당 국민의 힘과 새로운 판을 짤 생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교관계에서 보인 다음과 같은 점이다. 민주화이행이후 집권했던 자유주의 정권 세 번에 걸쳐 3자 모두 미국에게 결국 머리 조아렸다. 김대중은 미국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의탁했고, 노무현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미선, 효순이 촛불에 기대어서 정권을 잡았지만 미국에게 결국 조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더 후퇴한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로 급속히 선회하였다. 반면 흥미롭게도 우파 집권세력 중 김영삼이 일본에 대해서 단호하게 달랐고, 박근혜는 중국에 대해서 양거리 외교를 구사하는 면에서 달랐다.

결국 첫째, 자본에 대한 태도, 둘째 좌우파 이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셋째 대외 지정학적 정치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공통점은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그들은 국내적으로 좌파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배제하고 우파와의 동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민주주의(협치)라고 주장한다. 둘째 그들은 국외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지만 결국 친미정권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언제나 자본과 시장의 권력에 친화적이거나 상수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7.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질문

이는 좀 더 이론적인 질문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다음 기회로 밀어두겠다. 즉 국가와 주권에 대한 질문이다. 혹은 근대 ‘국민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다. 한국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나아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통해서 결국 다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가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국가는 무엇인가. 또 국가주권은 무엇인가.

최근 코로나19 속에서 다시 국가의 역할과 성격을 강조하고, 이른바 ‘국가의 귀환’을 말한다. 그런데 이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일까? 이는 코로나19속에서 미국, 그리고 미국에 방미 후 성과를 정리하는 대한민국을 보면, 더욱 드는 의문이다. 그리고 잠정적인 내 생각으로는, 21세기 국가는 이미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국가의 의미도, 주권의 의미도 달라졌다. 물론 이 말은 근대 국민 국가의 출현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었다는 역사적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국가도 자본주의 정치경제 질서 속에서 계속 역할과 성격이 변해왔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국가가 다시 부활하고 국가가 강화되어도, 이는 앞서 말한 변화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과정에서 아무리 국가가 강화된들, 지금의 국가는 유럽에서 근대국가 형성을 향한 최초의 국제조약이었던 베스트팔렌조약을 맺던 시절의 ‘근대 국민국가(modern national states)’가 더 이상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권의 의미도 성격도 필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조공국가 관계라는 둥 식민지 대 제국주의의 관계로 보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ethnic nationalism)의 시각에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분석은 이런 시각에서 이뤄진 것이다. 덧붙이면 한국 자본주의 역시 미중 패권전쟁 속에서 자본의 성격에 따라 이해를 달리 해왔고, 그에 따라 외교관계에서 ’국익‘을 실현하도록 대한민국 국가에 요구하고 압박을 가해왔다.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미국 내에 44조를 투자하는 것 역시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으로서 한국 재벌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가와 자본의 관계 역시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 시각에서 바라볼 차원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질문과 논지가 정작 핵심적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2년간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경유하면서 이제 무엇보다 기존 국가론의 이론적 재고 혹은 이론적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재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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