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1012

시사 총평>

노동관련 주간 톱뉴스는 코로나19속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망. 올들어 8번째 사망자다. 한국사회가 락다운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 지탱하는 K방역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위험노동, 그림자노동에 의해 가능했다는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제안이 적시한 현실. 현정부가 ILO핵심협약 대비 소극적인 노동법 개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노동관계법 전면적인 개정과 교환을 다시 주장. 건강보험료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노동자가 고소득자 비해 코로나19 감염확률이 2배. 정부가 코로나19 실직자를 “코로나19 방역지원”등 일자리 2만4천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 전염병의 위험마저 저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실. 국회는 삼성에게 ‘무상출입증’을 내주고 증인을 바꿔치기하는 삼성공화국다운 대한민국. 증시 투자자예탁금이 53조에 육박하고, 미성년자 16만명의 배당소득이 4년만에 2배 늘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도 2배 증가. 태생부터 ‘금수저’와 세대간 계급 재생산을 입증. 한국사회 임금소득이 OECD 35개국중 19위. 한국의 경제력 전세계 7위에 비하면 심각한 계급사회임을 입증. 그런데 정부도 정당세력도 시민사회도 불평등보다 공정담론에 사로잡혀 있고,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인 동맹 구축은 요원하다 -ys

– 노동 및 전체 톱으로 택배 노동자 올해 8번째 사망. 하루 400백개 살인적인 택배물량에 택배기업은 살찌고, 소비자는 편리하고, 코로나19 위험은 택배기사등에게 더욱 전가되는 현실. 저임금 소득자일수록 코로나19에 걸릴 확률 2배. 코로나19로 직장잃은 이들을 방역 지원에 투입하는 냉혹한 현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 여자는 노인이 되어도 돌봄 노동에서 해방 불가. 문재인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진짜 정규직된 노동자는 14%뿐.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대학원생노조 국회앞 농성 돌입. 군산 개야도의 노예노동, 한국 어선 탑승한 해외 선원의 노예노동. 한국사회의 노동천시가 이주노동에 대한 더 가혹한 천시와 차별로 나타난다.

– 정경국면에서 삼성전자 간부의 기자출입증과 증인 채택 바꾸기. 북한 노동당 창건 75돌 전쟁무기 군사 퍼레이드와 ‘남녘 동포’에 대한 덕담은 기묘한 대조. 운동권 자녀에 취업등 헤택주는 법안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사회화하는 것 아닐까. 돈이 넘치는 증시, 투자자 예탁금 급증. 지자체 온갖 위원회를 점령한 ‘오교남’, 즉 50대 교수 남성들. 이래서야 ‘종의 다양성’이 가능할까. 코로나 비극으로 극빈층의 증가, 교황이 자본주의를 원흉으로 지목한 칙서 발표, 코로나19속에서 최대의 수익을 누리는 아마존 노동자들의 베이조스 회장 집 앞 시위, 모임 이름이 ‘필수노동자회의’다. 아마존 직원 2만명이 코로나19감염자였다는 사실 뒤늦게 공개. 미국 미시간 주지사 납치 및 주정부 장악 음모로 극우단체 적발. 트럼프는 코로나19 감염 치료 3일만에 완치판정없이 직접 선거운동. 독일 베를린주 대기업 3천개이상 건물소유는 몰수하는 법안. 스페인에서 도시 봉쇄령은 기본권침해 판결. 한국에선 ‘다른 목소리’가 가능한가?

– 사회면은 지난주 이어 온통 사회 불평등에 관한 기사. 하지만 톱은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 법안 입법예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결에 대해서, 더 면밀히 처벌하겠다는 기막힌 맞대응. 18세미만 미성년의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세대생략 증여등 ‘부의 대물림’이 심각. 세금 혜택은 고소득일수록 많이 받고, 개인파산은 처음으로 증가세.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폭로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무죄 확정! 코로나 불황으로 모두 힘든데 왜 건물주는 코로나이전의 임대료를 받는가. 한국에선 고작 ‘착한 임대주’ 요행만 바랄뿐. 5.18 광주학살, 부마항쟁, 제주 4.3 수형자등 ‘과거사’ 인권유린 수십년만에 재판, 무죄 줄이어. 고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과거사로 만들지 말 것. 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킬 것.

https://t.me/c/1054441297/48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v.media.daum.net/v/20201011114924844

택배노동자 올 들어 8번째 사망…“죽음 막을 대책 마련해야”

https://news.v.daum.net/v/20201006210324680

코로나19, 저임금 노동자가 1.7배 더 많이 감염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77

박근혜 실패한 ‘고용·임금 유연화’ 다시 꺼내 든 김종인

http://v.media.daum.net/v/20201007043040410

문 정부 ‘공공기관 정규직화’ 완성? “진짜 정규직은 14%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