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46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을 위해 장기 농성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 지원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2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KEC 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아사히사내하청노조, 동양시멘트사내하청노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공동행동에 지원했습니다.
2012년 8월 21일 전국의 장애인들과 연대자들이 서울 광화문 지하역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을 결성한 이들은 이 때부터 지금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 지난 8월 21일에 3년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긴 시간을 그들은 버티고 또 버티면서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라는 미명아래 가장 독소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돼버린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이 두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단지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를 측정하고 분류하여 장애복지 서비스 수급을 결정합니다. 이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나 활동 보조서비스를 못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활동보조 서비스의 박탈은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서 화재가 나도 탈출하지 못해서 죽고, 위독한 병에 걸려도 병원에 제시간에 당도하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문제나 저상버스의 확충등은 장애인의 이동권, 시민으로서 누릴 이동의 자유와 직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권은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동의 자유 없이 어떻게 노동하는 일터로 가겠습니까?
또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의 복지라는 미명하에 장애인들을 더욱 빈곤에 빠뜨리고 나아가 역시 노동권을 박탈하는 독소적인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2일 전남 여수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가 자살했습니다. 또 4월 15일 서울에서는 40대 장애인이 70대 아버지의 손에 죽었습니다. 신변이 있는 70대 아버지는 자신이 죽게 되면 장애인 아들이 남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장애인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을 죽인 ‘패륜 부’가 되어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또 얼마전 8월에는 경기도 시흥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25년 누워 지내는 40대 장애인이 70대 노모에 의해 목졸려 사망했습니다.
왜 이런 친족간 살해가 벌어질까요? 바로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장애인 부양의무를 맡겨두는 국가에서 자신이 죽은 후 장애인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비극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또한 가족중에 돈 버는 이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생계보조가 삭감되기에,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립할 의지와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노동을 할 것인가, 국가의 알량한 복지를 받을 것인가. 매일매일 한국의 장애인들은 피말리는 결정앞에 놓여있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을 빈곤에 빠뜨리고 국가의 시혜적 복지안에 가두면서 사실상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지금 1142일째 서울 광화문 지하역에서 농성중입니다. 또 그들은 ‘그린라이트’시위라는 도심지 게릴라 시위방식을 개발하여, 말그대로 도심의 흐름을 멈추는 사회적 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행동이 전개하는 거리농성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그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5년 10월 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