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속에 끊임없이 폐기물로 처리됐고 그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져 온 사람들이였습니다. 가난과 장애와 자신의 잘못과 죄인양 사회적으로 치부되어왔고 본인 스스로을 억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난과 장애를 자신의 책임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다시 정의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와 행동이 바로 지금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3년이 넘게 농성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광화문농성장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사람의 신체를 등급으로 재단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은 자신의 몸을 얼마만큼에 정상성에 멀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재단하며 받아야하는 등급인 것입니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 보장법이 가난한 이들의 복지제도이며 지금 사회에서의 가장 마지막 안정망임에도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부양의무제로 인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복지제도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사회에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을 모욕의 대가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함께 살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 정권까지 힘차게 싸워서 반드시 폐지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광화문공동행동 박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