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65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와 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지난 9월4일부터 53일째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김재주 지부장이 고공농성중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전북지회)에 지원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엔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그리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지원하였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 시청앞 조명탑에 올라가 있는 김재주 지부장의 고공농성도 처음이 아닙니다. 그로선 두번째입니다. 김재주 지부장은 2013년 천인교통이라는 택시회사에서 민주노조를 설립하다 해고되어 해고자복직과 민주노조인정을 요구하며 조명탑에서 69일간 고공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쟁점은 하나입니다. 완전월급제 쟁취와 그를 가능하게 만드는 수입 전액관리제! 정확히 말하면 ‘쟁취’가 아니라 법을 지켜라입니다. 택시 기사는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이고, 이들을 개인 사업자인양 수입을 사납금 형태로 회사에 낸 뒤 나머지 수입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노동관계의 변칙 파행적인 형태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이 난 사실이고, 이에 기초하여 완전 월급제 실시를 명하는 입법도 이뤄졌습니다. 회사는 이를 즉각 시행해야 하고, 관리주체인 각 시도 지방정부들은 법의 시행을 감독 강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도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하는 자본의 천국입니다. 이에 따라 택시 노동자들은 줄곧 완전월급제 쟁취와 이를 위해서 수입금을 회사가 전액관리하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합니다. 이 간단한 원칙이 훼손되는 이유는 당연히,회사로선, 경기에 영향받고 날씨에도 영향받는 택시운송 수입의 불안정성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회사는 기본을 챙기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노동’에 대한 보수는 모르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택시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를 쟁취하기 위한 농성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선 2015년 부산택시지회 심정보 조합원이 부산시청앞 고공농성을 감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때서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김재주 지부장은 또다시 세로 2m, 가로70cm의 좁은 조명탑 공간을 만들어 두번째 벼랑끝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에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서 임금 총액을 삭감하려는 회사쪽의 시도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자본들이 일관되게 보이는, 근로시간과 임금을 연동하려는 술책인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전액관리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 택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국 택시 운송노동자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사회적 투쟁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이 당연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며 이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7년 10월 27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CMS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