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47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지금 청주시립노인병원의 폐업에 맞서 570일 넘어 파업중인 청주시노인병원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2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KEC 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주시립노인병원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청주시노인병원의 폐업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이 570일, 그리고 시청앞 노숙 농성이 165일을 넘어섰습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가 157억을 들여 만든 시립병원이지요. 근데 청주시는 병원을 건립하자마자 민간병원에 위탁운영해왔습니다. 마치 민간병원에게 넘겨줄려고 시립병원을 만든 꼴입니다. 게다가 조례를 보면 청주시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병원의 폐원 여부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이 판단합니다. 공공병원이 지역의 의료자본 민간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지요. 이렇게 위탁과 수탁을 거듭하면서 의료공공성은 훼손됩니다. 또 노동자들은 병원 위탁자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고용승계불안은 물론이고, 날로 열악해지는 처우와 근로조건, 나아가 이에 따른 환자 돌봄 서비스의 악화를 경험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3년 10월 청주노인병원 노동자들은 위탁경영의 문제와 고용승계 불안, 의료의 질 저하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노조는 다른 보건의료 노조와 달리, 간병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영양실 노동자 등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모여, 직종간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노조를 만들고 지금까지 투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오히려 간병 근무형태를 개악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안을 역제안하여 노조를 압박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조에 대해서 대체 인력과 용역을 투입하고, 조합원 11명을 해고하는 등 징계를 남발하며 임금을 체불하는 등 공공기관 병원이라 믿기 어려운 노조탄압을 가해왔습니다(해고와 체불은 모두 이후에 불법 판정을 받음). 결국 노동자들은 삭발과 노숙 단식등을 거치며 치열하게 싸웠고, 청주시청의 중재로 ‘전원 복직’ 합의를 한 후에 일터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병원 위탁업자(원장)은 다시 임금 삭감 및 해고 위협등 노조 탄압을 자행하다 위탁운영 포기선언을 하고, 청주 지역에서는 ‘강성노조’탓으로 병원 폐원을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유포됩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기다렸다는듯이 임시 폐원을 선언하고 지난 6월 6일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내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노조를 깨고 무노조 병원으로 만들어서 지역 민간 병원업자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병원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이후 노조는 거리로 나와, 청주시청 앞 노상에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청주시노인병원의 근로조건 악화, 노동자 권리의 무력화, 의료 서비스의 악화와 나아가 병원의 임시폐원에 이르게 된 위탁 병원업자의 몽니는 결국 청주시 조례의 관리감독권 부재 탓이라고 보고,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가 돈을 들여 세운 시립병원을 세우자마자 민간병원에 위탁한 것도 문제거니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 조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도 충분히 청주시의 의지만 있다고 가능한 일이지요. 의료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의 관리감독권을 삽입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도 비등하자, 마지못해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독식하는 청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공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당은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 9월 추석직전 회기를 조례개정없이 폐회했습니다.
메르스 전염병앞에서 우리는 ‘의료 공공성’과 ‘공공병원’의 존재이유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노인병원도 공공병원입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도 끊기고 개인생계도 힘들지만, 투쟁기금이 바닥이지만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노동자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5년 10월 19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