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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조의 정리해고가 어느덧 900일입니다.

‘천일야화’도 아니고, 이런 야비한 시대극을 세종대학교 교육자본이 경영하는 명동 세종호텔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노조를 축출하기 위해 단행한 정리해고를 억지스런 법논리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은 관광객으로 넘치고, 이 호텔 정문은 많은 투숙객들로 붐빕니다. 단 하나, 노조만 없는, 아니 노조를 만들고 지키려는 노동자들만 없는 호텔. 이런 개념없는 사용자를 인정하면 안되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조 만들 권리, 그리고 파업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지요.

세종호텔 노조 노동자들은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러났는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전염병을 핑계로 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고 세종호텔 자본을 향하여 더욱 크게 외쳐야합니다. 기어코 노조있는 사업장을 당연히 받아들여야하는 사업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리해고가 노조 없애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이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호텔 노조의 정리해고 투쟁이 복직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이유입니다. 힘을 모으는, 의지를 모으는 집회였기를 바라며.

• 사파기금 연대자인 성주의 농부가 보내주신 참외를 가져가 나눔했습니다.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조성하여 지원연대할 뿐 아니라, 간간히 이런 나눔도 사파가 해오던 일입니다. 후식으로 맛있게 나눴다는 후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후속행사로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를 9월16일 오후3시 서울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김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장은 불법파견투쟁이 ‘정규직되기’라는 기득권향상을 위한 조합주의적 요구로 변질하며 운동을 후퇴시킨 것은 분명하다면서, 파견법을 인정해야 가능한 불법파견 투쟁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 투쟁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원하청 연대를 통한 원하청 파업의 가능성도 타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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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한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8월26일 마지막 4강을 진행하고, 종강식도 열었습니다.

7월부터 2달간 격주로 진행해온 학교는 주제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인만큼, 한 강의도 허투루 놓칠 수 없는 밀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어떤 역사적 사례도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며, 어떤 사회의 모습도 과거의 축적된 결과이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도 똑같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87년이후 노동운동사-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과 형성부터 전환의 과정이 그랬습니다. 형성기의 특징과 과제, 그것이 전환기의 조건이 되고, 전환기의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다음 ‘제도화’시기의 특징으로 남게 됩니다. 4강 2008년이후의 민주노조운동/노동운동은 사실은 3강 제도화시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노동의 현재와 미래는 1) 노동시장의 변화와 비정규직화의 연속성 상에서 ‘플랫폼노동’화, 2) 노동권의 유보,배제, 해체라는 3중 딜레마(트릴레마), 3) 집단적 노사관계의 해체, 4) 계급형성이 아닌 ‘계급 해체’의 문제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강사가 표현하는 ‘3무’의 문제로 인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없는 민주(진보), 계급없는 노동, 그리고 좌파없는 조합주의’입니다. 노동없고, 계급없고, 좌파없는 노동조합운동은 결국 ‘조합주의’적 노동운동이고, 조합주의로는 기업노조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전체의 계급적 노조운동, 갈라치기를 넘어선 계급적 단결, 그리고 계급 해체에 맞선 계급형성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강자들은 4강에 이르러 강사의 문제의식과 논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근 50분에 걸쳐 많은 질문과 의견들을 쏟아냈습니다. ‘조합주의’가 왜 문제인지 깨달았고, ‘계급적 노조운동’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받아 안았다고 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자신이 교섭위원인데, 요즘 자신의 모든 발언이 조합주의적이어서 불편하고 어떻게 조합원들에게 발언해야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한계에 대한 고민들- 상층 관료화에 맞서야하고, 단지 ‘조직률 제고’가 아닌 ‘계급성의 고양’이 필요한데 조합활동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발언들이 이번 학교의 성과입니다. 한번의 자극제가 아니라, 화두로 삼고, 노조의 일상활동과 교섭과 투쟁에서 고민하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합주의를 넘어서 전계급적인 노조운동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종강식에서는 대표와 수강자 대표의 발언 뒤에 개근상 증정이 화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첫 공식 회식’ 자리에서 사파기금 전통인 1분 발언을 통해서 더 많은 진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힘들게 먼 지방에서 주말마다 올라와 학교를 수강한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건투!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에게는 두 가지 주요한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의 방향을 조직노동으로 더 진전시켜 이익집단정치에 더욱 전념하거나 혹은 보다 포괄적인(inclusive) 노동운동을 수립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라는 민주노총의 구호는 역설적으로 오늘날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이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말일 뿐이다. 이미 한국의 노동계급은 갈기갈기 찢어질 대로 찢어졌으며, 최근에 와서는 1인 노동자, 제로-워크 노동 등의 등장으로 ‘노동계급의 해체’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노동운동을 둘러싼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인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기’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전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민주화이행 이후 한국 민주노조운동, 혹은 노동운동은 지난 1987년 이후 30년을 경과하면서 이제 전환의 한 순환을 마쳤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형성과 전환과 맞물리면서 진행된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87년체제의 극복이 운위되고 있다. 하 지만 극복되어야할 87년체제는 무엇인가? 그 체제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한국의 노동계급은 ‘제1의 전환’ 이후에 어떤 자기 전화를 모색할 것인가? 이것은 87년체제 이후가 불확정적이듯, 똑같이 그리고 동시에 열려있는 질문이다” (권영숙, 2017. 335쪽)

2023.8.2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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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3강이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 란 제목으로 8월12일 오후2시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3강은 당일 대규모 집회등으로 참석률이 약간 저조했으나, 현장 투쟁중인 노동자들이 줌 참석으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2017년 논문을 교재로 삼아 노동운동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 설명하면서, ‘역사적 반가정 (counter-factualism)’방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만약 그 때 그 시점에 노동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정세’에 구체적 개입이 달랐다면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구조는 이미 결정지워진 것이 아니며, ‘역사’는 이미 예정된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때 그 시점 그 노동의 선택은 다음 단계의 조건이 된다면서, 이것도 ‘경로의존성’이라 표현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행위자인 노동이 누구인가, 계급적 형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때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은 과연 옳았는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만큼 반성적인 역사 이해, 그리고 주체의 형성과 주체의 선택, 그리고 강사가 항상 강조하는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했거나 했어야했다는 것입니다.

강사는 1998년 시작된 ‘제도화단계’는 이런 경로의존적인 노동의 선택이 세계화의 광풍속에서 어떤 댓가를 톡톡히 치렀는지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이 거의 주조되었던 시기였고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강자들의 탄식도 그만큼 커졌고, 토론에서 현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고민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강사는 냉정하게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존재의 궤멸”을 막긴 했지만, 동시에 “국가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여, 민주주의를 노동계급 주도로 급진화하고 사회적 실체적 민주주의로 만들지 못한 전환기”를 거친 결과, 바로 그 성격이 이후 “제도화단계의 선택과 방향을 예비하는 ‘경로의존적’ 조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속에서 세계화가 한국 노동계급에 미친 영향은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로 인해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니 민주노노조운동의 선택과 내부적 변화가 세계화라는 시험대 위에서 여지없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국 노동계급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은 법적 인정을 통한 제도적 통합을 선택했고, 1999년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로부터 여러 정부 위원회 참가등으로 “제도화단계”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 제도화’, 즉 전국적 산별 단체 교섭구조의 확보를 통해서 노동계급내부의 조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내부적 제도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괴리와 충돌을 빚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외부적 제도화가 지체되고 있었지만, 노동은 노동운동에서 노조운동으로 그리고 ‘조직노동’으로 내부적인 제도화를 본격화합니다. 이로 인해 첫째, 제도적 교섭과 노동동원 사이의 긴장 점증, 둘째 중앙 교섭과 현장 투쟁의 괴리로 뚜렷한 ‘이중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조직’으로 형식화, 전문화, 위계화되고, 대중동원은 스탭(상근, 간부)위주로 바뀌면서 ‘총파업’이 사라집니다. 집단교섭과 현장투쟁은 여전히 단위 기업노조에 맡겨지고, 중앙은 자본을 상대로 한 전국적 교섭없이 ‘노정’교섭이라는 기괴한 교섭 형태에 매달리고, 대정부 요구 투쟁, 제도 개선 투쟁에 주력하며 ‘정치화’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갈수록 개별사업장으로 고립되고 중앙조직의 엄호 및 지도가 부재한 가운데 투쟁에서 중앙과 현장의 괴리가 커집니다. 그리하여 ‘무쟁의’ 합의 사업장 대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쟁의양상의 양극화도 심화됩니다. 강사는 민주노조운동의 이중화, 이중구조, 양극화는 우연적인 현상이거나 비정규직 도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전환기에서 시작된 노동의 선택이 함께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자유주의정부가 본격적으로 진행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절대 모든 노동계급에게 단일한 효과를 균등하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고임금을 유지하였고, 중소기업은 임금하락과 해고 광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본과 대기업 조직노동은 ‘정리해고’이면에서 ‘비정규노동’이라는 해법을 발견하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사가 서늘하게 표현한 이유입니다.

결국 비정규노동의 출현은 자본과 국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정치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와 노동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은 노조운동에서 새로운 ‘진입부대’로서 의미도 큽니다.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정체성이 과연 이전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입니다.

4강 마지막 강의는 비정규노동조합운동의 가능성을 비롯한 노동의 현단계 진단, 그리고 한국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3강까지 수미일관되게 이어진 역사서술과 강사의 문제의식이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해 어떤 진단과 미래를 그려낼까요. 4강의 제목은 “2008년이후 민주노조운동 – 조합주의 속에서 노동의 미래”입니다.

2023.8.16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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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023년 7월22일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연속 4강 강의의 1강의 문을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열었습니다.

작년 3기 학교에서 ‘한국노동권의 역사, 이론, 현실’이란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한데 이어 올해의 대주제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입니다. 부제는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입니다. 강사는 사파기금 대표이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권영숙 소장입니다.

강사는 2017년 <경제와사회>115호에 실은 논문을 얼개로 하여,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의 과정이라는 독특한 시각에서 강의할 것입니다. 1강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의 ‘시기구분’ 문제,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그리고 1987년- 1992년까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기’로 채워졌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87년체제와 97년 노동체제를 구분하는 한국 학계와 노동계의 지배적인 인식에 대해서 강사는 먼저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즉 1997년을 전환점을 삼는 시각은 “노동운동에 가해진 외부적 충격과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견해일뿐이며, 민주주의이후 노동운동사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단지 외부조건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와 주체의 자기변화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민주화’라는 체제이행과 체제 변화속에서 한국 노동계급운동의 역사, 특히 87년이후 등장한 소위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사는 이어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formation)과 전환(transformation)의 정치과정으로 봤을 때 전환점은 1991년 5월 투쟁의 패배로부터 1993년 김영삼정권의 등장까지 과정, 즉 1991년-1993년으로 봐야한다는 논지를 제기합니다.

이후 강의는 87년 6월항쟁의 자유주의 성격에 ‘계급적 색채’를 흩뿌린 ‘노동자대투쟁’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와 구체적인 과정, 이어 87년이후 한국 민주주의 이행으로 인한 ‘체제변화’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변화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앞에서 노동의 선택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의 민주노조운동은 ‘억압과 배제’를 특징으로 한 형성기 정치체제에 대해서 기업별노조와 조합주의, 탈이념 탈계급화된 노조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부터 한편으로는 조합주의와 기업별 노조주의를 넘어서서 전국적 경제적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적 전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른한편으로 이행이후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끌어가는 민주 대 반 민주 동맹정치의 구도로부터 독립하여 계급정치를 가동하고 좌파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통일성을 기하는 과제를 안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고 어떤 계급적 선택을 감행했을까요?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전환기 민주노조운동의 내부적 변화와 자기전화는 위 과제에 대해 점차 ‘탈계급적’이고 조합주의적 경로로 경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1993년 이후 2단계 ‘전환기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이란 문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40여명이 넘는 이들이 신청한 학교 강의는 기본적으로 대면 (불가피한 경우 줌) 강의 2시간, 토론 1시간의 알찬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다양합니다. 올해는 비정규노조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연강을 주목해주세요.

2023. 7. 28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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