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이전 주간브리핑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505

 

총평:

메이데이를 이틀 앞두고 이천 공사장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이 떼죽음당함.12년전 4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건과 판박이라는 사실에 주목. 고용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시정해야만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 130주년 세계 노동절 한국 행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최하고 진행함.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고용보장조건을 걸겠다더니 후퇴한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킴. 원격진료 입법화, 인터넷관련법등은 코로나19이후 한국 사회 ‘뉴노말’은 자본편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줌. 이런 가운데 과연 노동은 어떻게 노동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가. 노동의 요구가 오히려 정부와 자본의 구상에 들러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이천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올림. 세계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 장애인노조의 노동권 요구에 주목함. 결국 투쟁말고는 잃을 것이 없는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임. 노동현실이 단일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음을 노동시간, 비정규직 착취, 정규직 연봉등이 드러냄.

– 정경국면에서 코로나19에 유일 민생대책인양 취급하던 ‘전국민재난지원금’ 통과를 톱으로 올림. 기업에 대규모 퍼주기를 하면서 해고금지를 요구하지 않는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민고용보험’ 제정을 적극 검토중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대기업 집중은 커지고, 전세계적으로 주식자산가들은 더 부유해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치솟고, 남미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감옥 폭동이 빈번함.

– 사회면에서 ‘재난지원금’의 역설을 집중적으로 다룸. 고소득자가 오히려 세금 혜택을 더 받고, 상품권형태로 지급하면 농어촌에선 무용지물. 코로나19로 아동학대, 이주민 혐오, 일자리난이 심각함. 졸속 개정됐던 ‘n번방 방지법’이 다시 개정됨. ‘성폭행중 정당방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보다 더 오래 옥살이를 했던 74세 한국여성의 56년만의 ‘미투’에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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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c/1054441297/37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46

이천 화재참사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커져

http://hani.co.kr/arti/area/capital/942656.html

이천 참사는 ‘인재’…화재위험성 6차례 경고받고도 무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52

서울 도심 비정규직 노동자 긴급행동…경찰 충돌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48

130주년 세계 노동절, 장애인노조 ‘노동권’ 보장 요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54&page=1

세계 노동절, 마스크 시위 곳곳…‘렌트 스트라이크’도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34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위헌소송 재점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81654001

사업체 종사자 사상 첫 감소…특고·임시일용직 ‘집중 타격’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220

코로나19 고용안정 대책인데…오히려 ‘대량 실업’ 부를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75

로젠택배 노동자의 ‘악소리’ 나는 노동시간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2438?lfrom=facebook

정규직 3배 일하고 1~3년차 월급…이재학 PD, 착취의 13년

https://www.news1.kr/articles/?3924203

대기업 직원 지난해 평균 연봉 7920만원…최고는 ‘금융업’

 

🔎 정치/경제/국제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300055001#c2b

4조6000억 늘린 ‘2차 추경’, 본회의 통과…’전 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42752.html

‘기간산업 40조 지원’ 국회 통과하며 고용안정 조건 후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1094300001

당청 일제히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화 추진 주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500184

대통령·총리 “노동계 연대·협력”…‘사회적 대화’ 참여 촉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43542.html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기부 강요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

https://news.v.daum.net/v/20200502155345162?fbclid=IwAR3VWIPCCUbeYsbgkyLo_wuNwK8KrynIvmF1ezw1wrTuamkkFpuAdudfJsc

20대 국회 ‘8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 빨간불..민생법안 폐기되나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501/100874331/1

개헌 띄우는 巨與…“국민개헌발안제 처리하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3474.html

언론들 ‘김정은 위중’ 무책임 보도…탈북 정치인도 혼란 키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7885

대기업집단 올해 5개 늘어 64개 지정…2008년 이후 최대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430/100866923/1

트럼프 “한국, 방위협력 위해 돈 더 내기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3009453336398

ILO “코로나19 타격…전세계 16억 노동인구, 생계 위협”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37

베조스 수익, 30조원 껑충? 미 유통노동자들, 1일 공동파업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68823

코로나발 주식자산 급증…”부자가 더 부유해져”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3003100109

팬데믹 긴장 못푸는 유럽…스페인·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2601004

확진자 제로? 금기어 오른 ‘코로나’ 말하면 잡혀간다…철권통치의 민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500015

“뉴욕 한복판 악취 난다” 신고…트럭엔 시신 한가득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500196

‘코로나 봉쇄 반대’ 총기 무장대, 미시간주 의사당 점거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601001

코로나19 무서워…콜롬비아 교도소 집단 탈옥 시도

https://news.v.daum.net/v/20200429023145677

빽빽이 앉은 속옷차림 죄수들..엘살바도르 사진에 인권단체 반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30013014

코로나 틈타 193개국 가정폭력 1500만건 증가

https://news.v.daum.net/v/20200502212102413

“여성 할례는 불법” 아프리카 수단 형사법 개정..징역 3년형

 

📌 사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11520071026

재난지원금 기부의 역설.. 고소득자 稅혜택 더 많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476

“상품권 쓸 곳이 없어요” 농어촌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용지물?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882

개학 미뤄지며 아동학대 신고 급감…’코로나 학대 사각지대’ 생기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11623001

[코로나19] 불법체류 단속 유예하고 무료 검사 지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53731/

일자리 절벽에…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77&aid=0004669203

[르포]”우리가 괴물입니까?” 코로나 100일, 대림동 할퀸 혐오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43443.html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거리두기보다 일상생활 영위에 무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81042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처벌 강화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292247005#c2b

경기도의회, 전국 첫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제정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3501.html#csidx74e19e31b07e2fbaa76f9d7a8eaf300

성폭력에 저항하다 유죄…74살 최말자씨의 56년 만의 미투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7

 

총평:

130주년 메이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재난이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는가를 주목함. 세금을 다 내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에서 배제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불법 체류 우려 가운데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함.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드러내는 많은 증거들에 주목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결정의 맥락과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실천적 제안이 요구됨.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메이데이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올림. 특수고용 파견 용역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어려움, 여전한 기업의 ‘노동자 살인’과 안전 문제등에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방식을 톱으로 올림. 대통령의 고용유지 발언과 경제단체들의 기업 자율 요구가 과연 어떻게 접목될지 귀추 주목됨. 현정부는 기업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유화도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음.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그림자들. 고용지원금 횡령하고 해고와 보너스 잔치중인 자본. 코로나19속에서 기근, 생계난과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의 대조.

– 사회면에서 한국판 코로나19의 뒤안, 재난지원금 현금화,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도 재개발지구의 강제철거는 일어남.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 아동 성착취와 성폭행에 관대한 법원이 결국 한국의 N번방의 배양소라는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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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07279

이주노동자, 노동절 앞두고 “인권·노동권 차별 멈춰달라”

https://www.news1.kr/articles/?3917980

‘코로나 사면초가’ 이주노동자 “지원금 없고 불법체류 우려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83300004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취약한 특고·파견용역 등은 728만명”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14

노동자 2천여 명 ‘코로나 해고금지 요구’ 공동행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01

“재난지원금, 공무원 인건비 삭감 아닌 재벌 곳간 열어야”

https://news.v.daum.net/v/20200427111743839

이스타항공 조종사들 “부당한 정리해고 당장 중단하라”

https://nocutnews.co.kr/news/5334485

하청노동자 7명 숨진 대우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올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12209005

현대중공업, 또 산재 사망

https://www.fnnews.com/news/202004201634559870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식 사망..협력사들 산안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01700004

“1989년 전교조 결성 때 무더기 교사 해직은 국가폭력” 헌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78300004

공무직 1천234명 집단소송…”공무원과 복리후생에서 차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03

“간접노동자 고용유지 위해선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15107i

월급쟁이 3명 중 1명, 月소득 200만원 안돼

 

🔎 정치/경제/국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20831/

여당 “재난지원금 기부땐 15% 세액공제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72455

청와대 “IMF때와 상황달라…구조조정 아닌 고용유지 중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765.html

5대 경제단체 “기업 자율 극대화, 특정 업종 소외 말라” 공동 건의문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36000002

은성수 “기간산업 국유화 없다…지분 가져도 의결권 행사안해”

https://news.v.daum.net/v/20200424220221969

국책은행들 “대한항공에 1조2000억 긴급 지원”

http://hani.co.kr/arti/politics/defense/941222.html

한국군 의사 무시한 채 군사보안 맘대로 공개한 미 대사

https://news.v.daum.net/v/20200427150517997

전세계 코로나19 확진 300만명 눈앞..’핫스폿’들도 속속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32300009

코로나19로 유럽 1천800만명 휴직·해고…재정부담 급증

https://www.news1.kr/articles/?3915300

“코로나 여파로 2억6천만명 대기근 우려”…유엔의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01500087

콜롬비아 빈민가에 내걸린 빨간 천…”먹을 게 없다” 절박한 외침

https://news.v.daum.net/v/20200424103102717

美의회 600조원 경기부양 법안 가결, 49일 만에 네 번째

https://news.v.daum.net/v/20200423151756615

디즈니 상속자,경영진에 분노..”직원 자르고 임원은 보너스 잔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41417.html

미 대형업체들, 소상공인 고용 지원금 가로챘다 ‘뭇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3500022

‘60일간 미국 이민제한’ 트럼프 서명…“외국인 혐오”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422070639909

미 간호사들, 코로나 전쟁서 스러진 동료 호명하며 백악관 시위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57

싱가포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1천명 넘어.. 이주노동자 75% 차지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42217392757784&type=outlink&ref=http%3A%2F%2Fm.facebook.com

인도, 7개월이면 코로나 이긴다?…가난한 나라들의 ‘유일전략’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4/2020042403255.html?utm_source=facebook&utm_medium=sns&utm_campaign=biz

코로나 수혜’ 억만장자들…”인공 호흡기 팔아 하루에 460억원씩 벌어”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427055503282

‘ㄱㅇㅅㄹ 팝니다 ㅈㄹㅍㅇ 45만원’..더 교묘해진 재난지원금 중고거래

http://www.newsmin.co.kr/news/48818/

동인동 재개발지구 강제철거 시도···오후 8시 15분 철거 중단

https://news.v.daum.net/v/20200427150005741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수령” 75% vs “수령 거부” 20%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4251634001&code=920100

1900 고지 지켜낸 동학개미운동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0702

‘코로나19로 무급휴직’ 항공사 조종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http://hani.co.kr/arti/area/yeongnam/941686.html

오거돈 부산시장, 여성 직원 성추행…시장직 사퇴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964.html?_fr=fb#cb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조윤영 2020-04-2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16&page=1

N번방 가해자 ‘켈리’ 징역 1년 판결에 여성단체 분노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7_0001007233

특조위 “국정원, 세월호 국면서 일베 활용”…수사 요청

https://www.news1.kr/articles/?3913083

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아동은 입국시켜 보호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9057900004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217510792484

긴급조치 피해자들, ‘양승태 공범’ 권순일 대법관 사퇴 촉구

http://hani.co.kr/arti/area/honam/942114.html

계엄군 ‘5·18 도청진압 때 무장헬기 투입’ 사전 계획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7080800051

“나는 깨져버렸다” 끔찍한 기억, 형제복지원 피해는 현재진행형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0

 

총평: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앞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전략이 무엇보다 중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압승한 직후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노정교섭을 전격제안, 진행함. 민주노총이 과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민주노총 바깥의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변하고 노동자 전체를 위한 사회적인 엄호를 구축할 것인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4월18일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과 정세균 총리의 2시간 40분에 걸친 총리공관 면담소식을 올림. 이는 4월17일 민주노총이 위원장 직접 브리핑으로 제안을 낸뒤 바로 다음날 이뤄짐. 코로나19가 노동에 덮친 재난이 일시휴직 역대최고, 실업급여 역대최고, 고용보험 상실 폭증등으로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음.

– 정경국면에서 21대 총선 결과와 보수-자유 양대 정당의 두 위성정당의 교섭단체 구성문제, 총선과 종부세, 긴급재난지원금 연계등 배치함. 한미관계에서 코로나19 의료장비와 방위비의 연계, 트럼프의 김정은 편지 오보등 한반도 정세. 코로나19의 세계화 속에서 각국의 봉쇄(락다운) 기조속에서 민중생존권 위협, 지역블록화등에 대해서 다룸.

– 사회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결정. 재난기본소득 논란, 성범죄관련 입법내용등을 주목함.

 

https://t.me/c/1054441297/359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김명환 위원장, 정세균 총리에 ‘노사정 비상협의’ 제안

https://news.v.daum.net/v/20200418040311072?fbclid=IwAR0-MKbktMe89nOYsWJAsyloecjhYxEGqRLDFfhKk7LSwm97ZR-EfvekpQg

‘코로나 고용대란’ 취약계층 덮쳤다 3월 일시휴직 역대 최대 160만명 폭증

https://news.v.daum.net/v/20200420070043726

사각지대 노동자들-자나깨나 ‘해고 걱정’ 서럽다

https://news.v.daum.net/v/20200414040203516

3월 실업급여 9000억 ‘역대 최대’… 73만명이 고용보험 상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6_0000996131

“코로나19로 쉽니다”…휴업 사업장 5만 곳 넘어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7807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스마트톨링 도입”…4천 요금수납원 어쩌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884.html

금속노조, ‘삼성 노조파괴’ 관련 경찰·노동부 등 고발

http://m.gjdream.com/news_view.html?uid=504167&ref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노동자 개별동의 없다면 무효”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199643i

9개월새 6명…사망사고 못 막는 ‘시공능력 2위’ 현대건설

 

🔎 정치/경제/국제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41611141410927

새 선거법이 꼼수 없이 지켜졌다고 가정해 봤다…의석수는?

https://news.v.daum.net/v/20200416132516068

민주 180석 확보..통합당 참패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4171708052202

양당 비례 위성정당,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 꼼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1546174

총선후 국회 ‘종부세 강화법안’ 심의…與 “1주택자 완화” 변수

https://m.news1.kr/articles/?3906022#_enliple

이인영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162.html

문 대통령 “경제, 외환위기 후 최악 상황”…항공·정유·車 등에 20조 투입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1553075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빚 없는 추경…국방·SOC 등 예산 7.6조 ‘삭감

https://news.v.daum.net/v/20200415112744073

한국산 진단키트 출발한 날, 미국 “방위비 더 내라” 압박

https://news.v.daum.net/v/20200420083748222

친서 받았다는 트럼프, 안 보냈다는 북한..”북한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http://naver.me/xWoZgN3K

“봉쇄로 굶어죽겠다” 세계 곳곳 시위…’코로나 민중봉기’ 우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1550016

인도 봉쇄연장에 일용직 노동자 수천 명 시위…감염 확산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414153103314

[여기는 호주] “집세 못내요”..코로나19로 임대료 내기 거부 운동 확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17000190

‘포스트-코로나 시대’…세계경제 ‘블록화’· ‘내수화’ 가속

https://news.v.daum.net/v/20200416001549799

IMF “코로나19 대응에 각국 재정 8조달러 투입…부양 강화해야”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415/100661583/1

트럼프, WHO ‘돈줄’ 끊었다…지원금 중단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15513320

유럽→아시아→아프리카…코로나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04289

미국·유럽 코로나19 잔혹사…요양원서 시신 무더기 발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42400009

이탈리아 “코로나19 참사는 인재” 진상조사·사법처리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0416194805985

네덜란드, “이미 전인구 3%, 50만명 코로나19 감염돼 항체생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7_0000997478

“격리령 해제하라”…성난 주민들 美 전역서 시위

 

📌 사회

http://naver.me/FDm0VJFQ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교회·학원·헬스장·술집 운영 사실상 허용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07072/

“재난기본소득 자녀에게?” 맘카페서 ‘와글와글’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9880006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미등록(불법) 체류자’에도 지급해야”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0041718105789179a8c8bf58f_12

법무부,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 근절…예비·음모죄 신설

https://news.v.daum.net/v/20200418090008045

경찰 사표수리 안된 황운하 당선인, 겸직논란 해소 어떻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04360/

력삼동 신론현 내래미안…강남 태구민 당선에 조롱 쏟아져

https://news.zum.com/articles/59550568

靑선거개입·라임사태·신라젠… 검찰, 총선때 묻어둔 수사 재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34594

국군사이버사, ‘댓글공작 연루’ 군무원 2명 경력직 채용

https://news.v.daum.net/v/20200416212026364

[세월호 6주기] 진상규명 갈 길 먼데..공소시효 1년밖에 안 남아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13

 

총평:

내일이 4.15 총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동’의제가 실종된 선거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존중한다던 문재인정부는 총선이라는 이 좋은 플랫폼에서 노동공약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재난이 노동자들, 그것도 노동권의 사각지대,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덮치고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번주 사파뉴스브리핑을 보시면 다 보입니다.

 

– 노동 전체톱 기사로 총선 노동의제 실종을 배치함. 코로나19가 3달째에 이르면서 노동에 어떤 ‘사회적 재난’으로 덮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강조함. 특히 고용보험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문제를 주목.

– 정경국면의 톱은 선거전야에 민주당 통합당 보수 양당이 함께 시도하려는 부동산관련 총선공약을 올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위성정당 선거, 여성 및 청소년 창정권 문제를 배치함. 특히 국제면에서 코로나19의 전지구적 ‘팬데믹’이 미국,일본등뿐 아니라 아프리카, 난민지역등에 가장 치명적인 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불평등한 모습을 드러냄.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팔찌 부착 결정을 톱으로 올림. 검언유착의 문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사회단체의 감시 필요성 주목.

 

📌 노동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59&page=1

21대 총선, 노동 의제 실종”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30533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삶이 무너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13

최전방 방역 전선의 ‘그림자 노동’ 전사들

https://news.v.daum.net/v/20200407230225230

고용유지 정책에서 소외된 노동자 ‘850만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02491

세계 노동자 81%, 코로나19에 치명적 타격…”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41

“취약노동자 비껴가는 고용유지 지원금”…석달째 무급 상황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55

“건설현장서 코로나 빌미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410114608903

“반복적 비말 노출”…콜센터 직원 첫 ‘코로나 산재’

https://news.v.daum.net/v/20200413082442097

지난달 채용공고 33% 급감..제주는 ‘반토막’

https://news.v.daum.net/v/20200409173121312

부산서 맨홀작업 중국인 근로자 3명 유독가스 질식 숨져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9162200004?input=1179m

타다 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고소…”근로기준법 등 위반”

http://hani.co.kr/arti/economy/it/936546.html?_fr=mt1

배민, 거센 역풍에 5.8% 수수료 열흘 만에 전면 백지화

https://news.v.daum.net/v/20200410050751779

영화 ‘기생충’ 제작사, 게임사업부에 권고사직 요구 논란

 

🔎 정치/경제/국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2&aid=0003003142&fbclid=IwAR2F_i3JGKptXMxr4oonPDUfWVMsQXSV9p2ctH0sj2hKZET5uACpJ3o9ECU

여야, 부동산 총선 공약 “대놓고 역주행”

https://news.v.daum.net/v/20200407183328185?fbclid=IwAR2ocW4oN9bqm3SBz6ixa-ybsFziHMtLTzzl61pMR5cZ1uGM71dK64fI7xs

강남벨트 지원 사격 나선 이인영 “종부세 해법 찾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411193403195

21대 사전투표율 26.69% 역대 최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64&page=1

더불어민주당, ‘의원 꿔주기’ 이어 ‘돈 꿔주기’

https://news.v.daum.net/v/20200409213131522?s=tv_news

더불어시민당 강령 베끼기 논란..”누가 썼는지 몰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54&page=1

“사회주의 대전환” 노동당 총선 공약 발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66&page=1

“갈 길 먼 청소년 참정권”…투표소 1인 시위 예고

http://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6085.html?_fr=mt1

여성 후보 우대? 당선권 23명뿐…“험지엔 니가 가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49903

가계·기업 모두 빚으로 버틴다…3월 은행대출 증가 역대 최대

https://news.v.daum.net/v/20200408120310629

문대통령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공공부문 선결제 앞장”

https://news.v.daum.net/v/20200409105811147

“코로나19로 세계 빈곤층 5억명 증가…30년 뒷걸음질”

https://news.v.daum.net/v/20200409231652756

유엔 “코로나19, 인권 무시해도 되는 백지수표 아냐”

https://news.v.daum.net/v/20200412161654276

프랑스 변호사 “한국, 방역 잘했지만 개인자유 버린 국가”

https://news.v.daum.net/v/20200413090248111

미국의 민낯, 사망자 70%가 흑인..집단 매장되는 무연고 시신

https://news.v.daum.net/v/20200413040217492

美 사망자 2만명 넘어 최대 희생국.. 50개주 모두 재난지역으로

https://news.v.daum.net/v/20200409172741140

“급진 공약 리스크 사라졌다”…샌더스 사퇴에 월가 ‘환호’

https://news.v.daum.net/v/20200409143116487

확진자 1만명 넘은 아프리카 “2억5000만명 감염될 수도” 팬데믹 공포 확산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90646625734152&mediaCodeNo=257&OutLnkChk=Y

코로나19 팬데믹…진짜 뇌관은 세계 각지의 난민캠프

https://news.v.daum.net/v/20200408220153155?fbclid=IwAR1onAMcdbAX8GkwkdiChg4bZvBNDlkwJ6n5izeII0QRVBqb__O2TMbPpIo

‘아베 퇴진시위’에 ‘도쿄탈출’까지..日 ‘긴급사태 회의론’ 확산

 

📌 사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110922293311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정세균 “지침 위반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950.html?fbclid=IwAR2G5dwJJT-A4ei6t9s2fjRVwivFfsT8m9a_0QN0kXtz5OMbJRGsjYHrBjY

민언련, ‘검-언 유착 의혹’ 채널A·검사장 ‘협박죄’ 고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70600045&fbclid=IwAR2HlvD9Cdbae-GTfInSnjD3S53dhdECy2qbnphLkyC3wly46Tm-mfKzmxI

인터넷도 안되는데…‘온라인개학’의 그늘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70

“천문학적 코로나19 공적 자금 투입, 민중 감시 필요”

https://news.v.daum.net/v/20200410120141531

인권위 “성소수자 유권자 투표 때 성별 확인 요구는 차별”

https://news.v.daum.net/v/20200406173842073

비혼 반대에 ‘엄마 육아’ 강조···시대착오적 여성 공약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2499

2%도 안 되는 디지털 성범죄 구속률…“남자 인생 망칠 수 없다며 기소 안해”

https://news.v.daum.net/v/20200406170022428

사는 게 힘들어서..” 대구 아파트서 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06

 

– ‘노동’ 전체 톱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감축 해고 실업등의 문제를 종합했음. 경총해체 기사는 전주 브리핑 2번째 기사와 비슷한 내용이고 3월30일 기사지만 제목이 시사적이라서 살림. 그리고 주목해야할 고소득 노동 및 임금격차 기사.

– ‘정경국’ 면에서 재난지원금과 총선이 얽힌 ‘돈선거’ 문제를 톱기사로 올리고 그외 참정권 제한등의 총선관련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킴.

또 코로나19로 인한 전지구적 상황을 다각도로 정리했음. 세계화, 경제변동, 노동시장, 인종주의, 권위주의 대두.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과 3세계 부채 도미노 가능성.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의 핵심내용임.

– ‘사회’면에서 n번방 사건과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인 빈곤층의 재난 기사들을 배치함.

 

https://t.me/c/1054441297/352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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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https://news.v.daum.net/v/20200331205900439

2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역대 최저…‘코로나19 고용위기’ 취약계층부터 현실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71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 계약해지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401162232027

“코로나19 노동자 피해사례 중 해고·권고사직 8%→20% 급증”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12

[코로나19로 문 닫는 호텔] 비명도 못 지르고 잘려 나가는 간접고용 노동자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25

“코로나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 경총은 해체하라”

https://news.v.daum.net/v/20200331183002928

부산·경남경마공원 8번째 ‘비극’…이번엔 조교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2073300004?input=1195m

인권위 “무기계약직 공가 허용기준, 공무원과 차별 없어야”

https://news.v.daum.net/v/20200404175715822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의 철탑 위 300일

https://news.v.daum.net/v/20200401163204557

“방송 비정규직 절반 이상 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경험”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00951004?input=1195m

파리크라상 노조 “민주노총 가입한 뒤 인사 불이익”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1/2020040103158.html

SK에너지, 직원 평균 급여 1억3200만원으로 1위

https://news.v.daum.net/v/20200401084620103

대기업 직원연봉 평균 8139만원..남녀격차 3000만원

https://news.v.daum.net/v/20200404203715021

“다 떼고 남는 게 없다”..’배민’ 수수료 ‘인상’

 

🔎 정치/경제/국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553316?lfrom=facebook

가구당 100만원vs비상경제 240조…여야 ‘돈 선거’ 대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0201447

올해 文 지지율 또 최고치 경신…자영업층에서도 올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173.html

재외국민 투표 중지에 독일·캐나다 교민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https://news.v.daum.net/v/20200401060052097

급조 비례정당 ‘졸속 공약’, 거대 정당 후보는 토론 외면

http://m.hani.co.kr/arti/area/yeongnam/935660.html?_fr=fb#cb

신청 안 해서…대구 확진자 등 5천명 총선 투표 못해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122600009

코로나19 극복해도 20여년 세계화 후퇴 불가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040500009

EU 분열우려 증폭…”이러다 해체된다” 내부에서도 위기감

https://news.v.daum.net/v/20200402164922525

폭행에 최루탄에 총격까지..코로나 시대의 공권력 남용

https://news.v.daum.net/v/20200403004451339

보름새 천만명 실직..美 ‘대공황급’ 실업 쓰나미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069700009

코로나발 실직 확산…미국 이어 캐나다·유럽도 속출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4003400081

“우방은 없다” 서방국가들의 마스크 쟁탈전 천태만상

http://m.segye.com/view/20200405513421?fbclid=IwAR1t66Pdi9a1B7TakXjU_Urm5LgyRi5-QprGq1JgJ7HUQ06PAnnJ8PVh5Nw

독일, 내·외국인 구분없이 673만원 ‘코로나 지원금’ 지급

https://news.v.daum.net/v/20200331131511692

“우리도 코로나19에 노출”..美 물류업계 노동자 잇단 파업

https://news.v.daum.net/v/20200405195327730

‘월급 없으면 월세도 없다’..실업난에 美 임대료 거부 확산

https://news.v.daum.net/v/20200405140603080

미국 확진자 30만명 돌파..트럼프 “사망자 많이 나올 것”

https://news.v.daum.net/v/20200405165704062

프랑스 의사들 “아프리카서 백신 테스트하자” ..더 노골화하는 인종차별

https://news.v.daum.net/v/20200403144101233

“아시아인 쓸어버릴 것”…미국 내 동양계 일가족 흉기 피습

https://news.v.daum.net/v/20200405170501245

아르헨, 디폴트 벼랑 끝 몰려..신흥국 ‘도미노 부도’ 오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828

‘코로나19’ 이동제한령 내리자 가정폭력 늘었다… 프랑스 32%, 영국 20% 급증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405090433855

커피산업 4배 넘는 성착취 산업, 실태조사는 없다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35622.html?_fr=fb#cb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19일까지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2104700004

“이주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는 차별” 인권위 진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38&page=1

“코로나19, 장애인·빈민에겐 ‘차별적 재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31&page=1

코로나19, 홈리스가 의지한 모든 것이 사라지다

https://news.v.daum.net/v/20200404182801118

미군 72명 국내 검사기관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https://news.v.daum.net/v/20200403154402616

“일당 13만원 선지급”..외국인 노동자 떠난 농촌 ‘구인 전쟁’

https://news.v.daum.net/v/20200401060415307

2000년 ‘4·3특별법’ 공포 후 진상조사에서 멈춰버린 피해자 명예회복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34671.html

저소득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구 긴급생계자금 못 받는다.. “한달 160만원 벌지만 공무원이라 제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536

장애·빈민계 ‘빈곤과 불평등 철폐’ 위한 정책 요구안 발표

https://news.v.daum.net/v/20200404070029540

두 딸 8년간 성폭행..인면수심 친아버지 ’30년형’ 확정

https://news.v.daum.net/v/20200402214034667?f=m&from=mtop

‘성관계 몰카’ 유포했는데..종근당 회장 장남, 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