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현장연대

축제없는 ‘성탄절’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가자와 서안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학살극 혹은 인종청소는 끝나지 않고, 지금도 엄연히 자행되는, 지옥도입니다. 하나의 지역에서 하나의 갈래를 가졌다고도 하는, 그래서 ‘인종’이라는 말이 무색한 팔레스타인에서 75년 넘어 벌어지는 참극과 학살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들은 동시에 이 문제를 지나간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 먼 이야기가 아닌 나의 문제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사회적연대, 그리고 국제연대란 무엇일까요?

성탄절 전야에도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은 계속 되었습니다. 난민촌의 한 귀퉁이를 폭격하여 형체도 없이 날리고, 그 자리에 70명의 주검을 남겼습니다. 하얀 천으로 휘감긴 70구의 사체가 한순간에 자리잡고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팔레스티나에 박아넣은 서구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휴전을 종전을,아니 학살을 멈추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 종전도 아닌, 한참 후퇴한 ‘UN 결의안’은 UN의 체면살리기 용 아니 내부분열의 봉합용으로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한국전쟁때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전쟁으로 한반도에서는 몇명이 죽었나요?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참혹한 민간인 학살극이 이 땅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아가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차단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지원엄호용 군사적 무력시위 앞에서 예멘의 후티 정권이 홍해 항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무력으로 봉쇄하자, 미국은 12월 18일 9개 동맹국과 함께 그 이름도 적나라한, ‘번영 수호자 작전’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등 40여개 국가에 홍해 파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파병을 위해서 전력을 재정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후의 파병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군의 파병은 절대 안됩니다. 한국은 더이상 팔레스타인 가자 인민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야합니다.

성탄절 전야 12월 24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5차 긴급행동”이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과 대각선 맞은편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껏 긴급행동중 가장 많은 4백명이 모여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을 마주보며 육성을 모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멀리 미국 대사관을 향하여 “이스라엘 지원과 홍해 군사작전 확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청사 앞에서 “한국 청해부대 홍해 파병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한국인들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한국 거주민들도 참여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전날 “가자지구 긴급구조 모금”에 5백만원의 사파기금을 지원연대하고, 이날 위원들이 깃발없는 엠블렘을 들고 행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외쳐야합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의 함성이, 가자 지구 학살을 방조하지 않는다는 압력이 되길 바랍니다.

2023.12.27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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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연대]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2주년 집회 참석 231207

12월7일 세종호텔노조는 정리해고 ‘2주년’ 집회를 열고 명동일대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2주년이어서인지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나름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였습니다. 사파기금도 권영숙 대표와 홍호석위원등이 함께 했습니다.

맨 앞의 사진은 원주에서 힘들지만 꿋꿋하게 파업투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지부의 농성장앞으로 방문한 한 어린이가 핫팩들과 함께 놓고간 쪽지 메시지입니다, “어린이는 파업을 싫어하지 않아요! 화이팅!”.

이 문구가 참으로 저리고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건보 서울부분회장은 이 소식을 전하고, 이은영 지부장의 35일 단식과 조합원들이 원주 농성장에서 경찰의 침탈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를 알리면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은 87년체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이른바 ’87년헌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시민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이 사회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백안시하고 적대하고 혐오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국가와 정치권에 기대어 자본은 맘껏, 노동의 권리 없는, 자본주의의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은 저 아이를 포함한 이 땅의 아이들이 자라나 교육받을 고등교육기관중 하나인 ‘세종대학교’의 수익성 사업입니다. 교육자본이 천박한 졸부나 다름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을 예사로 합니다. 사측은 재작년 12월10일 노조를 인정하기 싫어 ‘노조원들만’ 정리해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라고 하면서 해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가 노조원 해고의 인과관계라니, 자본주의 참 쉽죠?!

그리고 만2년후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요즘 명동이 들썩이는데, 이 호텔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지대’인가봅니다. 그 호텔에 투숙객은 그럼 코로나 19 감염지대인 호텔에 투숙했단 말입니까? 왜 코로나19 종료 선언을 했는데 노동자들을 다시 현장에 복귀시키지 않는겁니까? 앞뒤 안맞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벌어지는 사회이지만, 노동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게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외면하지 맙시다.
저 아이의 말처럼 “파업을 싫어하지않아요!” 외칩시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의 파업권을 시민권으로 인정하며 당당하게 파업기금을 사회적으로 조성합니다.
항상 언제나 “노동이 돈앞에 쓰러지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2023. 12.0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지난 주말 토요일 10월7일, 서울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추석 맞이 방문이지요. 2022년 봄 기금을 지원한 이래, 명절 전후로 찾아뵙자 한 뒤로 어느덧 4번째 방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만남의 집에 매해 방문하자고 결의한 이유는 딴 것이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에 대한 존중. 사상의 자유 쟁취. 그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감행한 가장 추악한 ‘국가범죄’인 ‘사상전향 공작’에 맞서서 일신의 안위도, 고향땅 밟고 가족과 삶의 영위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분들이기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념의 과잉’은 문제삼을지언정, 대통령이 내놓는 이념에 대해서도 반박보다는 이념 과잉으로 비판하는게 고작인 이 사회에서, 사상을 지키겠다고 ‘비전향 장기수’로 남은 이들은 얼마나 희소하고 소중합니까.

올해도 추석은 어김없이 돌아왔고 10월 초 우리는 비전향장기수 선생님 네 분을 뵈었습니다. 최고령인 양원진 샘이 입원과 수술을 반복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뵈어 너무나 다행이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김영식 샘은 여전히 걸걸하고, 마당의 벼농사까지 짓고 계시지만 많이 쇠해지셨습니다. 박희성 샘은 암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양희철샘은 가장 활동적인 분인데, 좀더 쇠약해지신게 느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손 끝만 보면서 정권의 시간을 놓치면서 남북 직접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산가족 찾기라도 여러 번 열던가, 아니면 이들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의 가족 품에게 보내던가. 그 무엇도 하지 않은 가운데 들어선 윤석열 극우 정권하에서 남북관계는 당연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남은 장기수 분들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중 만남의 집에 계신 네 분의 선생님들이, 윤석열 정권 긴긴 시간을 어떻게 지탱할까요?

그래서 이 분들은 “윤석열 퇴진, 아니 타도” 집회에 열심히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도 점심 식사도 마다하고 한 분은 마음이 급해서 먼저 길을 나섰습니다. 다른 선생님도 뒤따라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아니 집회마다, 뭔 일이 많다고 핑계대며 집회 가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은데, 나이 90이 된 이 분들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단지 외칠 구호만이 아니라, 집회 시위에 대한 거리두기가 말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이제 집회시위에까지 연장되는게 아닌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외쳐야 할 구호를 만드는게 먼저일지도 모르지요.

사파기금의 방문길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다고, 올 때마다 한 명씩 더 늘어야한다고, 그게 단체가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박희성 선생님(비디오 참조), 그리고 양원진 선생님은 힘든 수술을 몇차례 했던 이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과거 남로당 당원이었던 시절부터 이후까지 과거 활동을 전해주신 후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가 되셨습니다. 이도 또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끼리 듣기 너무 아까워서 자리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분들의 말씀 경청할 이들이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건강을 유지해주십시오. 선생님들.

2023. 10.10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박희성 선생님 비디오 영상

양원진 선생님 비디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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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서울 세종호텔노조가 “정리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9월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오체투지 사흘째 날인 9월21일 권영숙 대표가 참여하여 점심식사 지원으로 연대했습니다. 간단히 이 소식을 연대자들에게 알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코로나19 이후)’라는 말도 이제 자취를 감출 정도로, ‘사회는 정상화’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여전히 코로나19 변종의 확산가능성이 잠재적인 공포로 자리잡고 있는 묘한 국면인데, 이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더 빨리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 기묘한 현실의 증거가 바로 세종호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주고객인 중국 관광객들의 국경봉쇄등으로 인한 경영적자를 이유로 세종호텔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지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은 국경봉쇄가 풀린 중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해 투숙객들로 로비가 붐비는데, 호텔 앞 쫒겨난 노동자들의 농성장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세종호텔의 경기 불황을 이유로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듯이 판정한 노동위원회, 법원들은 이 모습을 뭐라 할까요. 그리고 왜 ‘해고의 정당성’은 바뀐 경기를 반영하여 뒤집지 못할까요? 애초에 법원의 판결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세종호텔은 관광업 경기와 경영적자가 아니라 독립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할 것입니다. 세종호텔 자본- 세종대학교-가 인정해야할 것은 코로나19로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노조를 인정하고, 정리해고를 철회해야합니다. 노동조합할 권리는 개별 자본이 시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이 투쟁으로 만든 권리입니다.

오체투지라는 소극적인 저항에서 ‘투지’를 더욱 끌어올리고 함께 모아서, 노조를 부인하는 세종호텔 자본으로 하여금 정리해고를 철회하게 만들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복직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흘째날이라 많이 모였습니다. 둘쨋날은 폭우속에서 힘들게 진행하였지요. 40명 남짓에게 푸짐하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힘내는 점심식사였기를. 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열심히 조성하면 되죠.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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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8월9일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가 농성중인 인천4센터앞 문화제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 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쿠팡물류센터 노조를 만든 노동자들이 올 여름 폭염노동을 멈추기 위해서, 폭염 파업을 시도했습니다. 7월26일부터 인천4센터 바로 코앞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8월1일 하루 파업을 시도했습니다. 조합원이라는 사실조차 숨겨야하는 ‘비밀조합원’들이 농성장 앞 집회에 참여하고, 8월1일 당일 비조합원들까지 포함하여, 하루 파업에 동조한 이가 수백명에 이르렀습니다. 요구 조건은 폭염시 휴게시간 보장입니다.에어컨 설치입니다. 기본적인 일터의 ‘안전’을 위한 ‘적정 작업온도’를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쿠팡은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쿠팡만이 아니라, 쿠팡이 ‘전세계적 경쟁자’로 여기는 미국 아마존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이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발언 요지입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e-commerce) 플랫폼과 로켓배송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쿠팡의 물류배송은 인터넷과 로켓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염속에 엄청난 땀을 흘리며 물류를 분류하고 뜨거운 거리에서 배송하는 인간,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 노동은 ‘그림자 노동’입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보이지 않아야하는 노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자본주의’에서 ‘플랫폼노동’이라 불리는 노동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AI의 현란한 지식 자랑 뒤에는 지식을 캐고 나르고 쌓고 진위를 가리는 수많은 인간 ‘개미들’의 노동이 은폐돼 있습니다. 택배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상거래 회사 쿠팡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가시화’하고, 더이상 ‘그림자’가 아님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노동조건을 바꾸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자화’, 그리고 ‘노동자성’을 획득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작은 일들, 이슈들까지 쟁점화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보장, 에어컨 설치등이 대표적입니다.

8월1일 파업은 이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처음 시도한 파업이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야말로 세상을 멈추는 파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택배’가 멈출 때 세상이 멈출 것입니다!
이 파업을 계기로하여 더욱 기세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여러분의 기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기 위해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집회를 해본 적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인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감동을 만들고 느껴가는 신생노조의 모습입니다. 문화제형식의 집회가 열린 바로 이 넓은 장소가 노동자들과 연대자들로 꽉 채워지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2023.8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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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7월7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계단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의 3차 행동에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서초동 법원앞에서 연 ‘문화제’의 강제진압 이후에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정권의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속 개최해왔고 이번 3차는 파이낸스센터앞 민주노총의 ‘윤석열퇴진’촛불에 이어 오후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날 야간집회를 오후11시까지 ‘허가’하면서 밤 10시 30분까지 집회는 경찰의 방해없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여지없이 밤11시이후 경찰의 ‘괴롭힘’이 정도를 더하다가 결국 야간집회 불허방침을 어겼다면서 집회를 해산시키고 일인씩 몸을 들어 소라광장등 몇십미터 옆 다른 장소로 내팽개쳤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집회시위 금지가 야간집회에 대한 강경진압등 보다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방침은 ‘모이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를 들어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시간을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는 집회시위가 신고제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없었다고 권영숙대표는 말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시위대는 체포하고, 패고, 잡아가뒀습니다.

권영숙 대표에 따르면 민주화 이행이후 노태우정권 때 처음 ‘이격조처’가 공공연히 등장했습니다. 그는 시위대는 파주로, 포천으로, 영종도로 닭장차에 실려가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당시에도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시위대는 ‘이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경찰에 맞서 자신을 최소한 무장한 ‘물리적 시위’는 바로 물리적인 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점차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이후 맨몸으로 시위를 하거나, 시위 아닌 ‘집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주력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격조처도 변했다고 사회운동 연구자인 권대표는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권때는 주로 병력으로 시위대를 보이지 않게 감쌌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이제 신체 접촉하여 장소로부터 이동‘이격’시키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딱 그 차이라고 권 대표는 말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

첫째, 단지 집회시위의 보장,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윤석열정권의 반노동계급성, 그리고 현재의 노동자 집회 봉쇄가 자본가의 주구로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탄압하고 분쇄하기위한 공권력 동원이라는 점을 더욱 폭로해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정권의 집회 탄압을 뚫고 여는 소중한 집회는 윤석열정권의 반인권 행보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적 폭로를 넘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계급적인 주장과 노동에 대한 대안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 퇴진/심판’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회귀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5월 7일 서울대병원에 안치된 고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조문하고, 오후 7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가 추모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요일 한산하고 사람이 없을까봐 조문해야겠다는 생각과 5월 ‘가족의 달’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고 양회동 열사의 중학교 쌍둥이 자녀들의 심경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바로 결정하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근데 매일 추모문화제를 하기로 결정했다더군요.

이 날은 건설노조 집행부등이 모두 모여 여는 추모문화제였습니다.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수가 많으므로 추모문화제는 썰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별,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씁쓸했습니다. 고 양회동 추모제에 다른 산별 업종 노동자들이 이렇게 없다니! 우리만 비껴나면 그만 인가! 대신 저들이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매일 추모제를 한다고 하니, 꼭 가주세요. 죽어서도 힘없는 노동과 연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추모문화제에서 권영숙 대표의 발언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함께 들어봤으면 합니다. 다음은 발언 요지입니다.

“왜 양회동 동지는 자신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을까,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그의 유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대해서 그는,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나의 목숨을 끊어서라도 알려야 한다, 이 상황을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같습니다. 내 목숨을 끊어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로 50년전 전태일이라는 젊은 노동자의 결심이었습니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를 피해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열사입니다. 그런데 50년 전 노동자의 죽음은 누구나 언급하고 추모하지만, 바로 오늘날 지금 이 사회에서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에겐 무심합니다.

이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메이 데이 세계 노동절의 민주노총 집회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의 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메이 데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이 끊기듯 죽어가는데, 메이 데이 집회는 일사천리로 관료들에 의해 짜여진 듯이 진행되었고, 모였던 대중은 해산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의 일단이 여기 있습니다. 왜 한 노동자의 분신 소식을 듣고도 우리는 해산했을까요. 그가 건설노조 활동에 다가오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분쇄하고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다면 죽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의 죽음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는 법원 앞에서 분신 했습니다. 집시법도 아닌 공갈죄라는 죄목이 치욕스럽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은 말하길, 노조활동이 공갈죄랍니다. 공갈죄는 형법 350조이고, ‘재산상의 불법적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징역 10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입니다. 형량이 매우 높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노사분규의 형사화, 범죄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윤석열 정권에서만 벌어진 일인가요? 노사분규의 범죄화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죄목이 바로 업무방해죄입니다. 노조활동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고, 민법상 손해배상 가압류를 때립니다(저는 이를 ‘사법적 통제의 팩키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노조법3조 개정으로 많이 언급된 손배가압류입니다. 근데 그런 죄목 적용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있었습니다. 이행 이후 국가와 정권들이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사분규를 형법화하고 범죄화해왔기 때문에 그 구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갈죄라는 형법 조항까지 이제 들이댄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하나 끌어내린다고 이것이 달라질까요? 이 구조 달라질까요? 윤석열 정권을 검찰독재라고 하는데 검찰은 자본의 주구입니다. 이렇게 노사관계를 해체하고 노동문제의 성격을 부인하고, 노조를 부인하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익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본입니다. 건설자본입니다.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권 부정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것은 바로 자본입니다.

만약 윤석열을 양회동을 죽인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그 살인의 교사범은 바로 건설자본이고, 한국 자본주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