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소식] 코로나노동재난연대기금_물품연대3차 2011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조성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3차물품연대를 11월 25일 다녀왔습니다. 1차 택시지부 침낭등 지원, 2차 10월 30일 물품연대 현장방문 순회에 이은 세 번째 물품연대 순회입니다.

이번은 지역 투쟁사업장에 보내는 물품 배송과 서울권 농성장 방문을 함께 진행해서 매우 바빴습니다. 이 날 코로나19를 빙자하여 356명 노동자 전원을 정리해고한 대우버스노조 농성장, 현대중공업 서진이엔지 사내하청노동자 농성장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방문 예정지는 총 6곳 농성장이었습니다.

[연대소식] 코로나노동재난연대기금_물품연대3차 201125 후기 전문읽기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라면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news1.kr)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0.11.24  07:30:01

– 작게+ 크게

공유

 

매일노동뉴스 모바일 사이트, “노동·사회운동 활동가 지원기금 신청하세요” (labortoday.co.kr)

 

‘사회적 연대’로 재난 극복을 외치니 5500만원이 모였다

뉴스1 기사 보러가기

사파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모금 석달
노동 약자 지원에 경제적 버팀목 역할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0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이다.”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이른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며 이같이 호소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이란 노동재난인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을 뜻한다.

사파기금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등장한 ‘K-방역’에 사회적 연대가 실종돼 있었던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연대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파기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라도 노동재난연대기금에 함께 해달라고 홍보했다. 재난지원금을 그냥 ‘공돈’으로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십시일반 동참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액수는 상관 없으니, 함께 연대해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자는 것이다.

그 결과 사파기금은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첫달인 지난 5월엔 2733만원, 두번 째달인 6월에는 1736만원을 모았다. 불과 두 달 만에 애초 목표액인 5000만원의 근사치까지 모은 셈으로, 최종적으로 7월31일까지 세달 동안 약 5500만원(7월31일 오후 2시 기준 잠정)이 모였다.

이와 관련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고상태인 아시아나KO지부 부지부장 등 노동자들이 재난연대기금에 연대한 것을 보고 뭉클했다. 또 불평등한 노동재난에서 비켜서있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시민들도 많이 연대를 해주셨다. 그동안 사파기금에 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권 대표는 “몇 마디 글을 보고 보냈을텐데 ‘무엇을 믿고 보냈을까’, ‘어디에서 설득됐을까’ 생각도 들면서 우리 사회에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확인하는 과정이 됐다”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그대로 보내온 이들도 꽤 있었다면서 “기꺼이 연대해준 사람들의 신뢰에 걸맞게 기금을 정말 잘, 정확하게 써야겠다”고도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렇게 모인 재난연대기금을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비정규직·이주노동자와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사파기금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구코로나19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등 재난 당사자와의 1차 집담회 ‘그 목소리’를 열었다. 이때 노숙인(홈리스)들의 재난상황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도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서비스컨택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의 2차 집담회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잠정)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 약자 돕자” 사회적 연대로 5700만원 모여

서울신문 기사 보러가기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조성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세달 간 모은 돈이 약 5700만원에 달한다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2일 밝혔다.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으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 등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왔다.

사파기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위해 모아 달라고 홍보해왔다. 코로나19 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약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를 해달라는 취지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나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곳이 많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힘들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안타까웠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5700여만원의 금액이 모였고, 그 속에서 권 대표 역시 희망을 봤다고 했다. 권 대표는 “K-방역에서 부재했던 것이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해 시작한 활동”이라면서 “코로나19 속에서 각자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기금을 모으는 방식의 연대로 행동해준 분들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도 국가나 자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연대 속에서 방안을 구상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 기금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그리고 활동가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돈을 모으는 일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이들과 연대해야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이해해야 하고,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고 설명했다.

사파기금은 일단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난 당사자들과 집담회를 열고 있다. 첫 집담회는 노숙인 등과 함께 지난달 20일 열렸다. 다음 집담회는 이달 24일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열 계획이다. 권 대표는 “코로나19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러지지 않도록, 물품 연대를 비롯해 여러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운동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7월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재난 당사자와의 1차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배제된 목소리, 사라지는 목소리, 지워지는 목소리” 라는 집담회 제목대로, 코로나19 재난에 가장 취약한 조건에서 버티고 싸워온 이들의 육성을 통해서 그들이 이 재난을 어떻게 겪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연대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집담회 이틀 뒤인 7월22일은 마침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9주년 생일이라, 박준 가수가 축하 노래를 부르고 떡을 장만해 다함께 나눠 먹으며 조촐하게 축하했습니다.

패널로 아랫마을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로즈마리, 의료연대 코로나19 대구공동행동의 이정현 공동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쿠팡노조의 정진영 지부장을 초대했으나 정 지부장은 당일 아침 열이 나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코로나19 감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후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잇따라 쓰러진 데서 드러난 노동재난을 몸소 증명한 셈이 됐습니다.

홈리스야학의 로즈마리님은 주거권은 물론 의료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홈리스와 쪽방촌 주민들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노숙인들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엄두도 내기 힘들어 신청률이 35.8%에 그치고 있고, 여느 의료수급자와 달리 노숙인은 서울의 9곳 등 지정된 공공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로는 치료가 덜 끝나도 걸을 수만 있으면 병원에서 내보내는 바람에 성치 않은 몸으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 쪽방촌 주민들은 재개발을 앞두고 열악한 거처에서마저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상황을 전해 들으며, 한국 사회의 전염병뿐 아니라 모든 질병의 사회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의료연대 이정현님이 들려준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세계적 모범이라는 K방역이 의료진을 갈아 넣어 유지되고 있음을 더욱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예컨대 대구에 파견된 타지역 의료진이 코로나19 활동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대구 의료진은 하루 쉬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과 치료는 구분됩니다. 방역에 성공한다고 해도 치료는 공공의료의 튼튼한 점검과 토대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좌장인 권영숙 대표의 말대로 홈리스와 쪽방촌 거주자, 이주노동자등에 대한 격리와 배제를 통해서 이 사회의 방역모델을 유지한 것은 이 사회안의 ‘락다운(봉쇄)’조처였습니다. 또한 “노동자가 안전해야 사회가 안전합니다”. 택배, 의료 노동자들에게 위험노동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더큰 부담을 떠맡긴 방역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이 사회가 작동하도록 그림자노동을 감수했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연대는 거의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코로나19이후의 ‘새로운 노멀’을 상상하는데 자기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살기 위한 구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사회적 연대로 첫걸음을 내딛는데서 출발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며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집담회는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학교비정규 포함), 항공 해고자, 무급 노동자들을 초청해 8월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7.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발표 자료
홈리스야학과 의료연대 두 단체 모두 발표 자료도 참 좋았습니다.
발표자료-홈리스야학 로즈마리
발표자료-의료연대 이정현

한겨레신문 기사 보러가기

20200627 한겨레인터뷰 pdf 파일

‘재난연대기금’으로 연대를

한겨레21 기사 보러가기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거세게 덮쳤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36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그친다. 또 680만 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명 대부분은 아예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이 유보된 영세사업장(5명 미만)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아예 권리 바깥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죽음일 것이다.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되지 않아도 이미 생존 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위험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는 감염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왔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인 동시에 ‘노동재난’이다.

1월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5개월 동안 경기는 얼어붙고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실업이 매달 기록을 경신한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연히 긴급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긴급한 재난인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한 달 만에 지급을 마쳤다.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긴급 재난력을 따져서 선별지급을 택했는데, 한국은 소득을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정작 긴급성의 문제는 지원 기준에서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긴급한 코로나19 재난민, 즉 ‘재난 난민’에게 주어져야 하고 재난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또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이 배제됐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회적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에만 머물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에서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 방법
1. 링크 신청: 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sapafun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