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pafund, Author at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22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22

총평:

노동의 시각에서 지난주 톱뉴스는 어쩔 수 없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한 제안이다. 정규직 임금인상분으로 비정규직 지원기금을 만들겠다는 제안. 민주노총은 이어 재난기간 해고금지와 고용보험도입등을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도 수용의사 표명.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노총 최고 의결기구의 승인없이 가능한가, 또 과연 이런 역제안 혹은 선제안이 협상력 측면에서 적절한가. 정부가 해고금지조차 확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동결과 다름없는 제안을 하고, 고용보험료 인상을 먼저 수용하겠다는 제안이 과연 적절한가 말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은 사회적대타협 위해 뭘 내놓을지 얘기해야”라고 자못 협박조로 나오고, 참여연대등 시민단체가 정규직의 양보를 호소하고, 노동계 내 우파들이 정규직의 양보를 전제로 한 소위 ‘연대기금’을 말하는 등,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는 듯한 이 상황은 이전 노조운동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가져온 결과의 데자뷰같지 않은가. 그리고 과연 이 상황에서 누가 제어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현장은 너무 멀고 좌파는 너무 느리거나 뭉툭하다. 시간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른다.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노총의 정규직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 만들겠다는 제안,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 위한 고용보험료 인상 수용 제안, 참여연대등 정규직 양보 주장을 배치.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770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과연 정규직 임금동결을 제안하면서 최저임금 투쟁이 가능할까? 진정성에 의구심. 쿠팡 물류센터 비정규직 죽음과 아시아나 금호재단 자회사 케이오 노동자의 해고사태까지 코로나19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재난’임이 더 분명해지고 있음. 확진자 1명 발생마다 실직자 93명 발생, 산재사망은 오히려 늘었고, 가사노동자들은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기간제교사가 돌봄노동중 순직했으나 기간제 교사 경력기준은 갑자기 개악논란. 이에 비정규직긴급행동의 ‘죽음과 해고를 멈추는 40리길 걷기’가 진행됨. 투쟁없이 이 판을 뒤집기는 요원함.

– 정경국면에서 톱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민주노총 양보를 노골적으로 압박한 사실. 홍남기 부총리의 2차 재난지원금 및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발언. 북한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고 청와대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 발언을 비판함. 한미 워킹그룹(실무단)이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북한은 불만을 표하고,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전보좌관이자 네오콘인 존 볼턴은 트럼프와 불화속에서 판문점 3자회담의 비사를 폭로. 전지구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15만명, 총계로는 1천만명을 향해가고 2차 유행기라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

– 사회면에서 톱은 한국의 난민인정율이 0.4%라는 사실. 한국 사회 차별 여론조사. 방역당국이 코로나19가 한국에서 확산기임을 인정함. 한국의 무증상 감염자 혹은 미확인 감염자가 10만명으로 추산됨. 하지만 지역 의료원의 기준이 여전히 공공성보다는 경제성에 매여있음.

https://t.me/c/1054441297/412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037.html?_fr=tw#cb

두 노총 “정규직 임금인상분으로 비정규직·하청 지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81889069224

민주노총 “노사정 합의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 수용”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37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정부 따라 ‘정규직 양보’ 호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636001

내년도 최저임금 1만770원은 돼야” 민주노총, 심의 앞두고 요구안 제출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43

“한국 비정규직은 죽는다”…코로나 해고금지 13km 행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97

올해 1분기 산재 사고사망자 5% 증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103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빼고 ‘과징금’ 도입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2116035

확진자 1명 발생 때 93명 실직…한국, 일자리 지키기는 미흡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149900004

“마스크 쓰고 2초에 1통 배송…집배원은 죽어간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530727732

가사노동자들, 코로나19로 수입 40% 줄었지만 긴급지원 못 받아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8173100004

코로나19 피해 쿠팡 노동자, 집단 산재 신청한다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949882.html?_fr=fb

기간제 교사 경력인정 기준 갑자기 변경 논란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32

시속 100킬로미터 고속도로에서 잡초 뽑는 톨게이트 노동자

🔎 정치/경제/국제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27&page=1

김태년 “민주노총, 사회적대타협 위해 뭘 내놓을지 얘기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45617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안해…더 어려운 계층에 써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61556001

통일부 “북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https://mnews.joins.com/Article/23803626

청와대 “北 김여정 담화 무례…특사 제안 공개도 몰상식”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9840.html

북 ‘한미 워킹그룹’ 비난…남북 합의 미이행 불만 쏟아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2053005

김연철 통일장관 사임 “남북관계 악화 책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212124025

국제결제은행 “한국, 가계부채 상승폭 세계 1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172056015

규제지역 대폭 확대…집값 3억 넘으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023001

미 국방부, 한미훈련 재개·전략자산 전개 “한국과 협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82116005

트럼프, 대북 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북에 ‘경고 신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80740001

볼턴 “트럼프, 시진핑에 재선 도와달라고 간청”…회고록에서 폭로

https://news.v.daum.net/v/20200622050612531

“트럼프, 文 판문점 동행 3차례 거절.. 김정은도 원치 않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82035015

툭하면 엎어졌던 남미 ‘부유세’…코로나 경제위기가 다시 불지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02226001

WHO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루 15만명, 하루 최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5725

6일 만에 확진자 140명 육박…베이징 사실상 ‘봉쇄’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211550001&code=970100#c2b

코로나19 ‘핫스폿’이 된 독일 도축장…한 곳에서 1000명 집단 감염

https://mnews.joins.com/article/23767596#home

코로나19 항체 형성률 3~14%, 집단 면역 작동 안 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81514011

미 사회 혼란 틈타 극우운동 ‘부걸루’ 수면 위로 부상

📌 사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035

작년 난민인정률 0.4%…“한국, 난민거부정책 바꿔야”

https://news.v.daum.net/v/20200619105112893

한국사회 차별 순위.. 장애인→이주민→노인→여성 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01626001

방역당국 “코로나19 확산기이자 위기상황”···심각성 인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62114521

국내 확인 안된 감염자 10만명…코로나 종식은 불가능”

http://hani.co.kr/arti/society/health/950316.htm

코로나 재확산에도 ’경제성’ 잣대에 스러지는 지역의료원

https://news.v.daum.net/v/20200617140803182

무서운 가족들..아빠는 딸을, 아들은 엄마를 때렸다

https://news.v.daum.net/v/20200619053013451

그만 만나자” 말했다가..살해 위협받은 여성들 매년 200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510001

성희롱 의혹 유명 미술가 “창작 활동 접겠다”···피해자들은 공론화

https://news.v.daum.net/v/20200615154804398

허벅지 만지고, 오빠라고 부르라 요구”.. 서울시 유관기관 인권침해 천태만상

23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15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15

총평

코로나19 덕분에 전염병 이전부터 문제적이었던 한국의 노동현실이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 상황. 그 중 유급병가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는 한국 현실에서 중소 영세사업장의 심각한 상황. 말로만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아프면 집에 가서 쉬라’지만 쉴 수도 없고 거리두기도 불가능한 노동자들의 실태와 제도적인 불비부터 고쳐야한다. 또 하나의 현실은 마스크도 지원금도 해당사항이 아닌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서 미국의 흑인차별시위를 두고 무릎꿇기 퍼포먼스하는 것이 가식적이다. 지난 주는 정말 ‘헬조선’이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사내하청, 비정규 외주 노동자, 이민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이어졌다. 그리고 코로나19 ‘노동재난’이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자본주의 곳곳의 노동계급문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시 질문한다. 한국의 조직노동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조직노동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힘을 과연 얼마나 실을 것인가. 노동의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데 과연 노동계급 내부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 혹은 합의를 형성하고 있는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유급병가 실태 보고서를 올렸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불과 12%만 유급 병가가 가능하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배제 문제는 여전함.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ILO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법을 국회에 내놓은 상태에서 재계는 합동으로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한다고 정치적 교환을 뻔뻔하게 현정부에 건의함. 이 정부가 내놓은 법개정안도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데 한참 못미치는데,자본의 건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특히 예의주시해야함.

– 정경국면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거센 항의조처와 통신망 차단 및 폭파 위협을 다룸. 북한의 반응에 일부 원인이었던 탈북단체와 미국 국무부의 커넥션을 주목할 것. 국회 개원했고 법사위를 비롯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공전하지만, 사실은 놀고 먹는 상임위들로 인해 법안 폐기와 재탕이 심각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자본이 원하는 상속세 인하를 건의함. 미국 흑인차별 항의시위 속에서 서구 근대의 인종주의 역사에 대한 고발행동. 미국 ‘시애틀의 잠못이루는’ ‘자치해방구’ 실험은 1주일째 계속 되고 있다.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시장가격 360만원, 전체 126조의 시장이 될 것이라는 기사. 코로나19가 자본을 위한 ‘노다지’가 될 것임. 서울 경기 지역감염 확산. 아동학대의 비극과 사회의 방치.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승계 스캔달 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 n번방 가해자중 20대 다음으로 많은 10대 남자들이 학교로 복귀했다는 기사.

https://t.me/c/1054441297/406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yna.kr/AKR20200610106200530?did=1195m

아프면 쉬라지만…유급병가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12% 불과

http://hani.co.kr/arti/society/rights/949182.html

마스크도 지원금도 없다…코로나19 위기의 이주노동자

http://yna.kr/AKR20200610097600003

재계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해야”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121507001&code=940702

현대차 1차협력사 사내하청노동자, 작업 중 기계에 눌려 숨져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52200052

로봇 정비하던 30대 하도급업체 대표 끼임사고로 숨져…고용지청, 작업중지명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21086?sid=102&lfrom=facebook

회전판에 끼여…쓰레기 수거 작업 중 환경미화원 숨져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40190

현대제철 사망사고 다음 날…또 쓰러진 외주 노동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1_0001056509

특고·프리랜서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열흘간 46만건 훌쩍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94

‘정리해고, 조합원 고용 금지’ 등 금호그룹 하청사 문제 잇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81809001

지난달 실업급여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돌파

https://yonhapnews.page.link/BamMEsNwWw9H1eM27

김포시,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비정규직에 23만원 지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01709001

쿠팡맨, 페덱스맨, 육류공장과 농장…세계의 ‘코로나 불평등’

🔎 정치/경제/국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90702001

북한, 낮 12시부터 남북 연결 모든 통신망 완전 차단

https://news.v.daum.net/v/20200604200300019?f=m&fbclid=IwAR1o9OEv1lzWiOUFcXpkc3y3Qtcg51bQUU67FvvDLyDu7Vswrrxisz9M26w

김여정 요구에 화답한 정부..전단살포 금지까지는 험로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0

삐라 살포, 탈북 브로커 배후에 누가 있나 봤더니

https://news.v.daum.net/v/20200609214200346

21대 국회 첫 주 법안 57% ‘재탕’..”진짜 문제는 일 안 하는 상임위”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986091

“세계 최고수준 상속세가 탈법 조장”…입법조사처 지적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615/101505550/1

中 ‘코로나 승리 선언’ 1주일도 안 돼… 베이징 ‘2차 확산’ 초비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1007553696676

‘코로나로 죽나, 굶어서 죽나’…개도국 재확산 비상

https://news.v.daum.net/v/20200612205827311

브라질 해변이 공동묘지로?..100개의 ‘슬픈 십자가’

https://news.v.daum.net/v/20200608185729858

코로나19가 불러온 고독사..런던서만 수십명 발견돼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61287337

美 증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다우 6.9% 폭락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597250/

美연준, 제로금리 유지…”2022년말까지 동결”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141653001&code=970201#c2b

경찰서 점거하고 무상급식·영화상영…시애틀은 지금 ‘자치지구’ 실험 중

https://news.v.daum.net/v/20200613073011653

플로이드 후폭풍..유럽 제국·인종주의 관련 인물 동상도 수난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3041500009

미국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보건분야 트랜스젠더 권리 박탈

http://www.bloter.net/archives/389503

아마존, 美 경찰에 안면인식 기술 공급 중단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1011360034179

美, 남·북극에 군기지 건설…新냉전 극지방 쟁탈로 확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91811001

모랄레스 ‘선거 부정’ 보고서 “오류”… 대선 전 고국 땅 밟을 수 있을까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612083454538?fbclid=IwAR2cveZfwj5_-8PmDQJfL34VxgzCdyEGwje0moGS9-7ZDiahw2U-qS_F0Ag

항체백신 주사값 360만원, 전국민 70% 접종땐 126조원

https://news.joins.com/article/23801326

지역감염 31명 중 29명 수도권, 신규 확진 40% 60대 이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90820001

대구 공무원·교사 등 3900명 긴급생계자금 부정수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1500094

내팽개쳐진 ‘돌봄’… 굶주린 소년은 그렇게 떠나려했다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704.html

줄잇는 아동학대…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추진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619.html

대법, 엄마 서류 못갖춘 미혼부 아동 ‘출생등록권’ 첫 인정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337.html

이재용, 수년간 골드만삭스에 ‘승계 조언’ 받아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031.html

편법승계 면죄부 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위’ 위원장 논란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935.html

대법 “최서원 77억은 승계협조 대가”…궁색해진 이재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6/587143/

회삿돈으로 슈퍼카 뽑고 자녀에겐 ‘억대 연봉’

https://news.v.daum.net/v/20200611112519850

n번방’ ‘박사방’ 가해학생 200명도 학교로 돌아갔다

19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09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09

총평: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드러내는 증거들. 그중에서 무급휴직의 강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서비스업종 여성 20대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 현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예외였던 사업장들 대표적으로 쿠팡 노동자의 확진 사망으로 드러나는 택배노동의 현실. 정리해고를 막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을 위해 국민세금 76조를 투입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 코로나19가 재난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노동재난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재난자본주의에 맞선 재난연대는 얼마나 활발한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코로나사태속에서 장기 무급휴직 강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무급휴직은 결국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임. 정부는 해고는 막지 못하고 해고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농성도 집회도 금지시킴.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운 의료노동, 돌봄 노동에 대한 홀대등에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정부의 76조짜리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전국민 고용보험의 허허실실. 21대 국회가 거대 여당의 독주로 개원함. 김종인 미통당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거론으로 기본소득이 코로나19재난의 답처럼 회자될 예정. 미국 백인경찰의 흑인 살해로 시작된 인종차별시위가 전세계로 퍼지고 있음. 코로나19가 남반부로 확산되는등 전지구 팬데믹으로 진행되고, 3세계 국가들의 IMF 의존, 미국의 한국 G7회의 초대등 코로나19 국제정치의 기류 주목함.

– 사회면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법원과 정부의 경제살리기 기조에서 놀랍지 않음.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수령자가 99%에 육박, 국민은 기부보다는 소비를 선택함. 일본 위안소 피해자문제와 강제징용등 일제 식민지 유제의 청산하지 못한 역사와 우리 사회의 외면과 방치의 비극적인 현실을 목도함.

https://t.me/c/1054441297/400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72105005

코로나 장기화에 ‘탈법 무급휴직’ 강요 늘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

정리해고도 못 막으면서 일자리 55만개 창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062

코로나 때문에 해고됐는데…“코로나 우려되니 농성 금지”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44464

서비스업종, 여성, 20대… 코로나19 속 ‘노동재난 종합세트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284.html

방역 대책 손봤지만…언 손에 면장갑 ‘쿠팡 혹한센터’

https://news.v.daum.net/v/20200603203109447?fbclid=IwAR1UefjA1SJ0rMtxQdsWwuf8qrH7ZIZ67taDl2SAQDao6aebdPS0P06KYBU

쿠팡 물류센터 조리사 돌연사..경찰 “소독제 분석”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3258

“주말도 없이 72일 연속 병원 근무…월급은 30% 깎여”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7

“상시적 코로나 시대, ‘특별법’으로 요양보호사 보호해야”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06

“같은 회사인데 10개로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무더기 고발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91

‘진짜’ 사용자 찾으러 갔더니… 중노위 “조정대상 아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4_0001048857

법원, 반도체 부품업체 ‘혈액암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5126900530

“한국GM,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2심도 ‘불법파견’ 인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03_0001047240&cID=10201&pID=10200&fbclid=IwAR2cOSn-I4c1QC8rzygFsxL6zTYsYwFatgnsN8LvxbbyIQZ4G-uvsLUoSGw

“야간·연장근로수당 달라”…대학 기숙사 조교 임금체불 첫 진정 제기

🔎 정치/경제/국제

http://www.vop.co.kr/A00001491567.html?fbclid=IwAR0LhxnVx3bAPz0T-bnbP_uNyLZgH7mSF1ugrFM7b8xfHmftDhdFWaziwFs

‘한국판 뉴딜’ 윤곽 나와…76조 투입, 본격 추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6012102005

고용안전망엔 5조…‘전 국민 고용보험’ 큰 그림 실행 역부족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032104005

177석만 믿고…‘선’ 넘는 여당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6051895081892

출발부터 ‘반쪽 국회’… 與, 53년 만에 단독 개원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40

“금태섭 징계, 민주당 의원 177명 중 175명 입 닫아”

http://news.mt.co.kr/mtview.php?no=2020060516577647570

강남 의원들의 1호법안은 역시 ‘종부세 완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034552Y?fbclid=IwAR0DKyAWtTW_4unAYY3ZUaBS1znesrKX6ap6WIv8vNjxptmK55efTghnaEw

김종인 “실질적·물질적 자유가 목표”…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7390.html

“돈 쓰세요”…1700억 규모 외식·문화·여행 할인쿠폰 푼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0060786237

“코로나 장세 수익률 67%”…동학 개미들 결국 웃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4200300019?f=m&fbclid=IwAR1o9OEv1lzWiOUFcXpkc3y3Qtcg51bQUU67FvvDLyDu7Vswrrxisz9M26w

김여정 요구에 화답한 정부..전단살포 금지까지는 험로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6012260055129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G7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

https://news.v.daum.net/v/20200607053331627

주말 미국 전역서 대규모 평화 시위..”거리 축제 분위기”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60234551

백인 순자산의 10분의 1…美 시위 뒤엔 ‘가난한 흑인’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6081009001&code=970205

‘노예무역상’ 동상 끌어내려 강물에 던진 영국 시위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81&aid=0003095333&sid1=001&lfrom=facebook

정의 없이는 숨 쉴 수 없다” 인종차별 맞선 지구촌연대

http://m.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47399

“1명이라도 자르면 7조원 안 줘” 르노 한방에 제압한 정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8163.html

5월21일 이후 세계 코로나19 환자 매일 10만명씩↑…“다시 급증세”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15611

IMF “코로나19로 ‘저소득·신흥 시장’ 80개국 긴급자금 요청”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60902202498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됐고 이미 상당 정도 증거 확보” 최지성·김종중도 기각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605/101372149/1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의 99% 받아… 미신청 7020억… 기부 2조 못미칠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8002.html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매각 절차…8월 4일부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6/582354/

쉼터 소장 사망에 “이용수 할머니 속 시원하냐” 2차 가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42044001

“나눔의집 후원금 중 할머니들 위해 직접 쓴 돈 1%도 안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71418001

정부 정책 반대면 정치글이니 삭제? 대법원 판결 논란

19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02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602

총평: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첫 사망자를 낸 1월20일이후 4개월반이 지나고서야 물류센터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이유는 물류센터 노동자가 확진자로 판명되고 사망했기 때문. 한국 코로나 방역의 실상을 드러냄. 더구나 쿠팡은 확진자를 숨기고 노동자들을 출근시켜 근120명이 확진자로 판명됨. 택배 물류노동자들은 한국의 방역모델이 락다운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노동임. 4개월이 지난후의 관심이 과연 사회적 연대인가에 대한 의구심.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전한 산업재해 사망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음.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한 노동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결집할 필요성.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감염 무방비 노동조건, 97%이상의 비정규 실태를 고발함. 업무상과실치사보다 낮은 산재사고에 대한 법정 양형기준.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 미해결 상황. 김용균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산재 사망 253명. 삼성 해고자 김용희 고공농성 정리에 이어 택시노동자와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고공농성 돌입함으로써 앞으로 코로나19이후 국면에서 노동자투쟁의 전조를 알림.

– 정경국면에서 문재인정부가 “전시재정 각오”, “적극 재정”등의 발언으로 ‘재난자본주의’ 엄호에 나서는 모습을 톱으로 배치함. 민주당이 과거에 반대했던 건설예비타당성 완화도 눈길. 전지구정치에서 미국의 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에 항의하는 인종차별 시위의 확산. 남반구에 상륙한 코로나19가 유럽등에서 부유층이 들여왔다는 점. 중국 홍콩보안법 압도적 통과와 중미간 갈등등 지정학적인 균열과 격동이 드러난 한 주일이었음.

– 사회면에서 “사드 철회”를 인증샷으로 남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하 야밤 기습적이고 강압적인 사드 장비 반입과 물리적 충돌. 메이데이 세계노동절 집회를 연 노동자들에 대한 수사. 전국민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거주불명자와 노숙자들의 문제, 지원금 한시적인 소비 기한속에서 가격인상 극성. 법조일원화 명목으로 로펌과 기업출신의 법관들 증가 문제는 ‘후관예우’라는 새로운 조어를 만들어냄.

https://t.me/c/1054441297/397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782.html

쿠팡, 확진자 숨기고 수백명 출근시켰다..부천 물류센터 집단감염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46295

물류센터 ‘n잡’ 노동자들…감염 위험에 무방비 노출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2949

‘더 싸게 더 빨리’ 우선…쿠팡 비정규직 97%나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72158035

문재인 정부가 지키지 않은 노동공약…‘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확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311641337551

“업무상과실치사보다 낮은 양형기준… 산재사망 근절 못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47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참사 한달, 청와대 찾은 유가족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01/101297203/1

1분기 산재사망 253명… 김용균법 시행에도 더 늘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59

경산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41

조선소 하청노동자, 세번째 고공농성 돌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61754001

노사교섭이 면사무소에서?…“이재용 사과에도 삼성은 바뀌지 않았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51

삼성해고자 김용희가 1년만에 땅을 밟았다…“협상 타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71442035794

‘임계장’ 경비원 10명 중 9명은 근로기준법 밖에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7158700004

‘구의역 김군’ 동료들 “정규직 되니 일터가 안전해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041751530

코로나 충격에 사업체 종사자 36만5천명 줄어…역대 최대폭 감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311906001

시간제·저임금으로…‘생계용 투잡’ 47만명 역대 최대

🔎 정치/경제/국제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5251849079422

文 “전시재정 각오 역량 총동원”…당정청 “적극 재정”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545802/

한은, 기준금리 0.5%로 인하 ‘사상 최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90600015

거대여당의 첫 재정정책, 과거 반대했던 ‘예타 완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17172?lfrom=facebook

탁현민, 의전비서관으로 청와대 복귀

https://news.v.daum.net/v/20200531221206681

기업·가계, 75조 빚내서 ‘코로나’ 버텼다

https://news.v.daum.net/v/20200601210212568?fbclid=IwAR0Q_QCSM9wENn64Jqmu8L_mBsJXAG5Lq1bwOwQJJF_iuYPwcvg-86w9Yf8

미 ‘인종차별 항의시위’ 140개 도시로 확산..트럼프 “테러조직 지정”

https://news.v.daum.net/v/20200531212737286

브라질, 미국 제치고 하루 확진자 및 사망자 최다발생국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11000087

부자가 들여온 바이러스가 빈민들 덮쳐…중남미 코로나19의 비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6016019

거리엔 무장군인, 위치추적 일상화… ‘코로나發 ‘감시사회’ 경보령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30/2020053000279.html

트럼프, 中 보복 시작 “홍콩 특별지위 박탈하겠다”

http://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46938.html

중 전인대 ‘홍콩 보안법’ 반대1표 압도적 통과

https://news.v.daum.net/v/20200531105518190

트럼프, G7 정상회의에 한국도 초청 희망..9월께 개최 추진

📌 사회

https://news.joins.com/article/23790133

사드 노후장비 교체? 그날밤 ‘물건’이 들어왔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55

경찰, 비정규직 노동절 집회 참가 18명 출석요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479.html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3년만에 검찰 소환조사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592.html?_fr=fb#cb

70년이 지난들 고통 사라질까…‘여성 인권운동가 이용수’의 슬픔

https://news.v.daum.net/v/20200531215251538

진짜 위안부 피해자 맞나?”..이용수 할머니 향한 도 넘은 2차 가해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3094043

561곳 등교 연기… 택배發 확진 속출 초비상

https://m.fnnews.com/news/202005311106286933

42만명 ‘거주불명자’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00505061102696

동네마트 정말 이럴겁니까? 재난지원금에 가격인상 ‘극성’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231.html?_fr=fb#cb

경력법관 27%가 로펌·기업 출신…친정 사건 ‘후관예우’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531122757290

부하 여직원에 성적 농담·동영상 보여주고도 1·2심서 ‘무죄’ 받은 남성..대법 “판결 다시하라“

195월 2021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 200526

by sapafund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 200526

총평:

20대 국회 마지막날에 무더기로 법안들이 통과됨. 그중 속전속결 통과시킨 교원노조법은 노조가입대상을 유치원 교사와 교수들에게 확장한 반면, 정치활동 금지, 파업금지를 교수들까지 확장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해고자 조합가입 금지 유지등 노동악법으로 기록될만함. 문재인정부의 ILO협약대응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고, 포스트코로나19 국면에서 노동법의 개정기조를 짐작케함.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자의적으로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노동자들, 1인노동자들까지 포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로드맵 올해내 제시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의 적기”라고 발언하는등, 포스트코로나19 국면이 노동개악의 격랑이 될 것임을 예고함. 반면 사회적으로 이용수 일제 위안소 피해 생존자의 발언으로 코로나19이후 사회가 정의연과 윤미향 사태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면서 사회적 연대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는 형국임.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20대 본회의 마지막날 교원노조법 통과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미칠 파장을 올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늘고 하위 소득은 줄어,재난의 불평등성을 그대로 드러냄.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임시직, 돌봄노동자들에게 집중된 현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죽은 청년노동자, 건축현장에서 사망등 산업재해사망이 줄이음. 정부의 공허한 엄포속에서 무급휴직이 성행하고,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해 코로나19속에서 해고금지를 제대로 강제하지 못함. 아시아나항공 정리해고된 케이오 비정규노동자들의 거리 파업에 이어 인천공항, 레미콘기사 파업등 노동자들의 저항도 서서히 나타남.

– 정경국면에서 “”연말까지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마련”하겟다는 노동부장관 발언과 그에 화답하듯 대통령의 ““지금의 위기는 사회적 대타협 이룰 아주 중요한 기회”란 발언을 톱으로 배치함. 일자리 만들기가 디지털 뉴딜과 연결되고 있는 조짐임. 전세계 코로나19 폭풍이 빈곤, 해고, 탄력시간제등 확산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남반구에 미친 코로나19 팬데믹,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거둔 ‘코로나19 파업’ 승리소식. 고노 日방위상 “코로나19 이후 한미일 연합훈련 희망”발언은 코로나19와 한일 경제전쟁, 미중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은 의연함을 보여줌. 홍콩 국가보안법제정이 코로나19이후 새로운 아시아 지정학적인 뇌관이 될 가능성.

– 사회면에서 20대 국회 또하나의 날치기입법인 ‘집시법’ 개악에 대한 문제제기를 톱으로 올림. 구의역 산재사고의 송방망이 처벌, 이용수 일제 위안소 생존자의 추가 발언과 정의연 사태의 파문. n번방 양형기준 강화 또 지연. 스마트워치에 건보적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착착 진행중임.k

https://t.me/c/1054441297/389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news.eduhope.net/22301?fbclid=IwAR3cZlxgBKEyUQH2qvDCP0xk8ds7ddlu2krfLRvEni-ivYD9p3HLXgGaLXQ

20대 국회, 교원노조법 개악안 통과시켰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18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전교조-노동부 격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2/101166036/1

하위계층 근로소득 줄고 고소득층은 되레 늘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81602769875

코로나 고용충격, 여성ㆍ임시직에 더 가혹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02041001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산재사망자 466명

https://news.v.daum.net/v/20200525201215345

노동부 특별감독 직전..현장서 노동자들 숨긴 현대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2153005

‘노동부 특감’ 직후…‘현대중 하청’ 또 숨져

https://news.v.daum.net/v/20200522151326119

폐목재 처리장서 청년근로자 기계에 끼어 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42113005

특고 업종에도 못 드는 ‘억지 프리랜서’…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수혜도 어려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82125005

일감 끊겨도 속수무책…암담한 요양보호사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87

정부 지원대책에도 무급휴직 성행, 참다못한 노동계 법적대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91110001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진단 13년 만에 산재 인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22

특수고용노동자 경마기수,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 인정돼

https://www.news1.kr/articles/?3942158

건보공단 콜센터 정규직화 , 노조 반대로 무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521_0001032905

인천공항 카트 노동자들, ‘코로나 유급휴직’ 반발 파업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120500051

레미콘 사측 휴업계 이어 계약해지 통보…파국 치닫는 노사갈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20600035

미얀마 노동자 “한국 업체, 코로나 핑계로 노조원 해고”

🔎 정치/경제/국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10920351571

이재갑 장관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1700001

문 대통령 “지금의 위기는 사회적 대타협 이룰 아주 중요한 기회”

https://www.news1.kr/articles/?3939365

공공 40만·민간 15만…일자리 55만개 만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25852002

5천억 이상 빌린 대기업에 기간산업기금…배당·보수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01556001

세계은행 “코로나19로 6000만명, 극도의 빈곤 상태 내몰릴 수도”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2057800009

코로나19로 일시해고? 많은 일자리 영원히 사라질 수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11554001

코로나19에 탄력시간제·주4일제 확산?…미국·뉴질랜드·일본서 변화 예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781924

북유럽 사망률 최고 스웨덴···집단면역 택한 죄, 노인들 비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0500061

브라질 하루에 1179명 코로나19로 사망, 73초에 한 명 꼴

https://news.v.daum.net/v/20200520154030512

“미국 주정부들, 경제재개 위해 코로나19 통계에 손 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03800081

아마존 프랑스 코로나19 분쟁 종식…노조 “직원들 승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01430001

코로나19 봉쇄 효과로 탄소배출량 17% 감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41206001

“미국, 28년 만에 핵실험 재개 내부 논의”…러시아·중국 압박용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5220027001

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발표…세계 군비통제 타격 입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75747?lfrom=facebook&fbclid=IwAR0mo7xXAICRR2zru8AsLVLiNhkO-BuNfD1oRNrbV2GGbGdbjWRUoLi4eTg

고노 日방위상 “코로나19 이후 한미일 연합훈련 희망”

https://news.joins.com/article/23783078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나선다…홍콩 격렬 반발 전망

📌 사회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7

시민사회단체 “국회 집시법 개악…집회 허가제 입법화”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190.html

‘구의역 김군’ 4주기…“책임자 중 실형받은 이 없어”

https://news.v.daum.net/v/20200524061906778

당국은 주라는데도..삼성생명, 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453.html?_fr=fb

이용수 할머니, 추가 폭로 없이 정대협·윤미향에 배신감 토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313.html

검찰, ‘부실 회계 의혹’ 정의기억연대 압수 수색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296.html?_fr=fb

단독] ‘나눔의집’, 3년 전에도 ‘회계 분리’ 권고받았으나 뭉갰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24

쫓겨난 상인들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5900만원 청구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575.html

N번방 ‘엄벌’하자는데 또 미뤄진 ‘양형기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43679

스마트워치에도 건보 적용…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대 열린다

19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519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519

총평: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갈수록 친자본편향과 노동적대적으로 가시화되고있음. 조선, 항공 산업에 40조 공적 자금 투여를 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제어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고자들의 항의 농성은 폭력으로 철거함. 정부 취임 3주년맞아 노동공약 70개중 50개가 불이행, 전체 공약 이행률 25%이하로 집계됨. 대통령이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혔으나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제외하고 예술인만을 추가한 고용보험법이 환노위 통과됨.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으로 제기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비정규직 비대면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을 바꾸는 새판짜기일 가능성이 높음. 이 가운데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5월20일 개최하기로 함. 민주노총이 과연 코로나19 정국하에 전체 노동의 이해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우려됨.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기간산업 지원법과 아시아나 항공 정리해고 비정규 투쟁을 나란히 올림.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 수가 1300만명이라는 사실, 30인이하 사업장 노동자 30%가 근로계약서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를 문제제기한 메이데이 ‘코로나19 비정규 공동행동’에 대해 서울시 경찰 내사 착수. 여전한 산업재해 죽음. 유성기업 노조파괴 대법원 판결이 임원은 형량 깎고, 노조원은 형량 높여서 확정됨. 코로나19하에 주52시간 초과근무의 실태. 그리고 국정원의 노조파괴 실상을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환노위 통과한 법의 괴리에 주목함. 청와대 발로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디지털 뉴딜 추진, 그린 뉴딜 추진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주목. 형제복지원등 두고 여야 과거사법 합의했으나 정작 배상조항은 삭제. 정부 국고보조금의 문제를 위성정당이 다시 드러냄. 코로나19 전지구적인 팬데믹 속에서 미국의 처참한 양상등에 주목함.

– 사회면에서 이용수 일본 위안소 생존자의 발언과 파장을 올림. 재난지원금이 강제기부금화되고 있는 현실, 고최희석 경비원의 한맺힌 절규를 주목함. 5.18 40주년에 새로 밝혀진 사실과 한계. 국가보안법 관련 두개의 대조적인 판결의 명암을 주목함.

https://t.me/c/1054441297/38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5060600055#c2b

기간산업 지원 40조 운용 감시체계 허술…기업만 배 불릴 우려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03&page=1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투쟁 문화제, 용역과 충돌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3_0001022938

코로나19에 주 52시간 초과근무 1000건 넘어…방역이 절반 차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2321005

‘구직 포기’ 한 달 새 83만명 폭증…코로나발 ‘고용 재앙’ 현실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344787

“지시받고 월급 받는데 프리랜서”…고용보험 사각지대 1300만

https://www.news1.kr/articles/?3931819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30% 근로계약서도 연차휴가도 없다”

https://news.v.daum.net/v/20200510161045557

“문 정부 노동공약, 70개 중 50개 불이행”

https://news.v.daum.net/v/20200517093600474

서울시 ‘금지’에도 노동절 집회..경찰, 내사 착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1201001

삼척 시멘트공장서 컨베이어에 낀 하청 노동자 숨져

https://news.v.daum.net/v/20200514155613584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1년4개월 확정

같은 날 ‘노무담당 상무 사건’ 노조원엔 2년 확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2150005

“모든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마지막 근로자지위소송도 승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4115600051

“최저생계비도 못 벌어” 부산·경남 레미콘 기사 총파업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9107

MB 국정원 작성 노조파괴 문건 ‘176개’ 드러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44712.html

‘전교조 파괴’ 배후에 MB 국정원의 치밀한 공작 있었다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0510115558651

문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단계적 추진 공식화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81

환노위 통과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빠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51851061708

정부ㆍ경영자단체ㆍ양대노총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20일 개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38178

靑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시급”…추진 공식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24019

文대통령, ‘그린 뉴딜’ 시동…”환경부 등 합동보고 하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4008.html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혁신 가속”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181033001&code=910100&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여야, 과거사법 ‘배상 조항’ 빼기로 합의··· 20일 마무리 본회의서 민생법안 통과키로

https://news.v.daum.net/v/20200515210426094

정당 국고보조금 115억..’꼼수’ 위성정당도 수십억 혜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2223015

‘12·12’ 직후 미 대사 “전두환이 도움 요청”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41221002946031

미국의 민낯, 사망자 70%가 흑인…집단 매장되는 무연고 시신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74

미국보다 유럽 실업률이 낮은 이유…‘총고용 보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15500124

“직원들 코로나19로 연쇄사망”…아마존 직원의 외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51613001

‘코로나 퇴치‘ 국제사회 11조원 모금… 미국은 빠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1556001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엘지화학 인도 참사는 최악 환경재해 ‘보팔 참사’와 닮은 꼴”

📌 사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131115001&code=940100#c2b

이용수 할머니 논란 이후 첫 입장…”30년간의 투쟁 과정의 ‘오류’ 극복해야”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241.html

정대협 ‘위안부 쉼터’ 윤미향 지인 통해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4339201

단독] 국세청 “시민단체 1만곳, 기부금 사용처 전수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7625

“자발적으로 하고픈데…” 재계 재난지원금 억지기부 부글

https://news.v.daum.net/v/20200510173707476

단독] “코뼈 부러지도록 맞았다..아파트 경비원, 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518Special/

5.18 민주화운동 청소년 희생자 38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0600025

참전 부상병에 주는 ‘상이기장’을 계엄군 97명에 수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60600005

‘5·18 책임자 처벌’이 정치편향? 서울 버스 광고 거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0600045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팔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3934106

‘국가변란 선동’ 혐의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들 무죄 확정

https://news.v.daum.net/v/20200514112738913?fbclid=IwAR0J2oRtIz7D9_MfDNvZp5uYPYTAm761xeFbIduwcrAtJ7Hn8EZPyZXFfj8

옛 통진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 부른 파주시의원 유죄 확정

19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505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505

총평:

메이데이를 이틀 앞두고 이천 공사장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이 떼죽음당함.12년전 4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건과 판박이라는 사실에 주목. 고용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시정해야만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 130주년 세계 노동절 한국 행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최하고 진행함.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고용보장조건을 걸겠다더니 후퇴한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킴. 원격진료 입법화, 인터넷관련법등은 코로나19이후 한국 사회 ‘뉴노말’은 자본편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줌. 이런 가운데 과연 노동은 어떻게 노동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가. 노동의 요구가 오히려 정부와 자본의 구상에 들러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이천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올림. 세계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 장애인노조의 노동권 요구에 주목함. 결국 투쟁말고는 잃을 것이 없는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임. 노동현실이 단일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음을 노동시간, 비정규직 착취, 정규직 연봉등이 드러냄.

– 정경국면에서 코로나19에 유일 민생대책인양 취급하던 ‘전국민재난지원금’ 통과를 톱으로 올림. 기업에 대규모 퍼주기를 하면서 해고금지를 요구하지 않는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민고용보험’ 제정을 적극 검토중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대기업 집중은 커지고, 전세계적으로 주식자산가들은 더 부유해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치솟고, 남미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감옥 폭동이 빈번함.

– 사회면에서 ‘재난지원금’의 역설을 집중적으로 다룸. 고소득자가 오히려 세금 혜택을 더 받고, 상품권형태로 지급하면 농어촌에선 무용지물. 코로나19로 아동학대, 이주민 혐오, 일자리난이 심각함. 졸속 개정됐던 ‘n번방 방지법’이 다시 개정됨. ‘성폭행중 정당방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보다 더 오래 옥살이를 했던 74세 한국여성의 56년만의 ‘미투’에 주목함.

https://t.me/c/1054441297/37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46

이천 화재참사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커져

http://hani.co.kr/arti/area/capital/942656.html

이천 참사는 ‘인재’…화재위험성 6차례 경고받고도 무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52

서울 도심 비정규직 노동자 긴급행동…경찰 충돌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48

130주년 세계 노동절, 장애인노조 ‘노동권’ 보장 요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54&page=1

세계 노동절, 마스크 시위 곳곳…‘렌트 스트라이크’도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34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위헌소송 재점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81654001

사업체 종사자 사상 첫 감소…특고·임시일용직 ‘집중 타격’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220

코로나19 고용안정 대책인데…오히려 ‘대량 실업’ 부를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75

로젠택배 노동자의 ‘악소리’ 나는 노동시간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2438?lfrom=facebook

정규직 3배 일하고 1~3년차 월급…이재학 PD, 착취의 13년

https://www.news1.kr/articles/?3924203

대기업 직원 지난해 평균 연봉 7920만원…최고는 ‘금융업’

🔎 정치/경제/국제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300055001#c2b

4조6000억 늘린 ‘2차 추경’, 본회의 통과…’전 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42752.html

‘기간산업 40조 지원’ 국회 통과하며 고용안정 조건 후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1094300001

당청 일제히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화 추진 주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500184

대통령·총리 “노동계 연대·협력”…‘사회적 대화’ 참여 촉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43542.html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기부 강요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

https://news.v.daum.net/v/20200502155345162?fbclid=IwAR3VWIPCCUbeYsbgkyLo_wuNwK8KrynIvmF1ezw1wrTuamkkFpuAdudfJsc

20대 국회 ‘8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 빨간불..민생법안 폐기되나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501/100874331/1

개헌 띄우는 巨與…“국민개헌발안제 처리하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3474.html

언론들 ‘김정은 위중’ 무책임 보도…탈북 정치인도 혼란 키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7885

대기업집단 올해 5개 늘어 64개 지정…2008년 이후 최대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430/100866923/1

트럼프 “한국, 방위협력 위해 돈 더 내기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3009453336398

ILO “코로나19 타격…전세계 16억 노동인구, 생계 위협”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37

베조스 수익, 30조원 껑충? 미 유통노동자들, 1일 공동파업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68823

코로나발 주식자산 급증…”부자가 더 부유해져”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3003100109

팬데믹 긴장 못푸는 유럽…스페인·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2601004

확진자 제로? 금기어 오른 ‘코로나’ 말하면 잡혀간다…철권통치의 민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500015

“뉴욕 한복판 악취 난다” 신고…트럭엔 시신 한가득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500196

‘코로나 봉쇄 반대’ 총기 무장대, 미시간주 의사당 점거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601001

코로나19 무서워…콜롬비아 교도소 집단 탈옥 시도

https://news.v.daum.net/v/20200429023145677

빽빽이 앉은 속옷차림 죄수들..엘살바도르 사진에 인권단체 반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30013014

코로나 틈타 193개국 가정폭력 1500만건 증가

https://news.v.daum.net/v/20200502212102413

“여성 할례는 불법” 아프리카 수단 형사법 개정..징역 3년형

📌 사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11520071026

재난지원금 기부의 역설.. 고소득자 稅혜택 더 많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476

“상품권 쓸 곳이 없어요” 농어촌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용지물?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882

개학 미뤄지며 아동학대 신고 급감…’코로나 학대 사각지대’ 생기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11623001

[코로나19] 불법체류 단속 유예하고 무료 검사 지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53731/

일자리 절벽에…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77&aid=0004669203

[르포]”우리가 괴물입니까?” 코로나 100일, 대림동 할퀸 혐오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43443.html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거리두기보다 일상생활 영위에 무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81042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처벌 강화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292247005#c2b

경기도의회, 전국 첫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제정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3501.html#csidx74e19e31b07e2fbaa76f9d7a8eaf300

성폭력에 저항하다 유죄…74살 최말자씨의 56년 만의 미투

19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7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7

총평:

130주년 메이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재난이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는가를 주목함. 세금을 다 내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에서 배제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불법 체류 우려 가운데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함.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드러내는 많은 증거들에 주목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결정의 맥락과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실천적 제안이 요구됨.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메이데이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올림. 특수고용 파견 용역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어려움, 여전한 기업의 ‘노동자 살인’과 안전 문제등에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방식을 톱으로 올림. 대통령의 고용유지 발언과 경제단체들의 기업 자율 요구가 과연 어떻게 접목될지 귀추 주목됨. 현정부는 기업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유화도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음.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그림자들. 고용지원금 횡령하고 해고와 보너스 잔치중인 자본. 코로나19속에서 기근, 생계난과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의 대조.

– 사회면에서 한국판 코로나19의 뒤안, 재난지원금 현금화,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도 재개발지구의 강제철거는 일어남.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 아동 성착취와 성폭행에 관대한 법원이 결국 한국의 N번방의 배양소라는 사실을 확인함.

https://t.me/c/1054441297/36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07279

이주노동자, 노동절 앞두고 “인권·노동권 차별 멈춰달라”

https://www.news1.kr/articles/?3917980

‘코로나 사면초가’ 이주노동자 “지원금 없고 불법체류 우려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83300004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취약한 특고·파견용역 등은 728만명”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14

노동자 2천여 명 ‘코로나 해고금지 요구’ 공동행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01

“재난지원금, 공무원 인건비 삭감 아닌 재벌 곳간 열어야”

https://news.v.daum.net/v/20200427111743839

이스타항공 조종사들 “부당한 정리해고 당장 중단하라”

https://nocutnews.co.kr/news/5334485

하청노동자 7명 숨진 대우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올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12209005

현대중공업, 또 산재 사망

https://www.fnnews.com/news/202004201634559870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식 사망..협력사들 산안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01700004

“1989년 전교조 결성 때 무더기 교사 해직은 국가폭력” 헌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78300004

공무직 1천234명 집단소송…”공무원과 복리후생에서 차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03

“간접노동자 고용유지 위해선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15107i

월급쟁이 3명 중 1명, 月소득 200만원 안돼

🔎 정치/경제/국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20831/

여당 “재난지원금 기부땐 15% 세액공제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72455

청와대 “IMF때와 상황달라…구조조정 아닌 고용유지 중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765.html

5대 경제단체 “기업 자율 극대화, 특정 업종 소외 말라” 공동 건의문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36000002

은성수 “기간산업 국유화 없다…지분 가져도 의결권 행사안해”

https://news.v.daum.net/v/20200424220221969

국책은행들 “대한항공에 1조2000억 긴급 지원”

http://hani.co.kr/arti/politics/defense/941222.html

한국군 의사 무시한 채 군사보안 맘대로 공개한 미 대사

https://news.v.daum.net/v/20200427150517997

전세계 코로나19 확진 300만명 눈앞..’핫스폿’들도 속속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32300009

코로나19로 유럽 1천800만명 휴직·해고…재정부담 급증

https://www.news1.kr/articles/?3915300

“코로나 여파로 2억6천만명 대기근 우려”…유엔의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01500087

콜롬비아 빈민가에 내걸린 빨간 천…”먹을 게 없다” 절박한 외침

https://news.v.daum.net/v/20200424103102717

美의회 600조원 경기부양 법안 가결, 49일 만에 네 번째

https://news.v.daum.net/v/20200423151756615

디즈니 상속자,경영진에 분노..”직원 자르고 임원은 보너스 잔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41417.html

미 대형업체들, 소상공인 고용 지원금 가로챘다 ‘뭇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3500022

‘60일간 미국 이민제한’ 트럼프 서명…“외국인 혐오”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422070639909

미 간호사들, 코로나 전쟁서 스러진 동료 호명하며 백악관 시위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57

싱가포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1천명 넘어.. 이주노동자 75% 차지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42217392757784&type=outlink&ref=http%3A%2F%2Fm.facebook.com

인도, 7개월이면 코로나 이긴다?…가난한 나라들의 ‘유일전략’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4/2020042403255.html?utm_source=facebook&utm_medium=sns&utm_campaign=biz

코로나 수혜’ 억만장자들…”인공 호흡기 팔아 하루에 460억원씩 벌어”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427055503282

‘ㄱㅇㅅㄹ 팝니다 ㅈㄹㅍㅇ 45만원’..더 교묘해진 재난지원금 중고거래

http://www.newsmin.co.kr/news/48818/

동인동 재개발지구 강제철거 시도···오후 8시 15분 철거 중단

https://news.v.daum.net/v/20200427150005741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수령” 75% vs “수령 거부” 20%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4251634001&code=920100

1900 고지 지켜낸 동학개미운동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0702

‘코로나19로 무급휴직’ 항공사 조종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http://hani.co.kr/arti/area/yeongnam/941686.html

오거돈 부산시장, 여성 직원 성추행…시장직 사퇴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964.html?_fr=fb#cb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조윤영 2020-04-2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16&page=1

N번방 가해자 ‘켈리’ 징역 1년 판결에 여성단체 분노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7_0001007233

특조위 “국정원, 세월호 국면서 일베 활용”…수사 요청

https://www.news1.kr/articles/?3913083

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아동은 입국시켜 보호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9057900004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217510792484

긴급조치 피해자들, ‘양승태 공범’ 권순일 대법관 사퇴 촉구

http://hani.co.kr/arti/area/honam/942114.html

계엄군 ‘5·18 도청진압 때 무장헬기 투입’ 사전 계획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7080800051

“나는 깨져버렸다” 끔찍한 기억, 형제복지원 피해는 현재진행형

19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0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0

총평: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앞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전략이 무엇보다 중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압승한 직후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노정교섭을 전격제안, 진행함. 민주노총이 과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민주노총 바깥의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변하고 노동자 전체를 위한 사회적인 엄호를 구축할 것인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4월18일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과 정세균 총리의 2시간 40분에 걸친 총리공관 면담소식을 올림. 이는 4월17일 민주노총이 위원장 직접 브리핑으로 제안을 낸뒤 바로 다음날 이뤄짐. 코로나19가 노동에 덮친 재난이 일시휴직 역대최고, 실업급여 역대최고, 고용보험 상실 폭증등으로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음.

– 정경국면에서 21대 총선 결과와 보수-자유 양대 정당의 두 위성정당의 교섭단체 구성문제, 총선과 종부세, 긴급재난지원금 연계등 배치함. 한미관계에서 코로나19 의료장비와 방위비의 연계, 트럼프의 김정은 편지 오보등 한반도 정세. 코로나19의 세계화 속에서 각국의 봉쇄(락다운) 기조속에서 민중생존권 위협, 지역블록화등에 대해서 다룸.

– 사회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결정. 재난기본소득 논란, 성범죄관련 입법내용등을 주목함.

https://t.me/c/1054441297/359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김명환 위원장, 정세균 총리에 ‘노사정 비상협의’ 제안

https://news.v.daum.net/v/20200418040311072?fbclid=IwAR0-MKbktMe89nOYsWJAsyloecjhYxEGqRLDFfhKk7LSwm97ZR-EfvekpQg

‘코로나 고용대란’ 취약계층 덮쳤다 3월 일시휴직 역대 최대 160만명 폭증

https://news.v.daum.net/v/20200420070043726

사각지대 노동자들-자나깨나 ‘해고 걱정’ 서럽다

https://news.v.daum.net/v/20200414040203516

3월 실업급여 9000억 ‘역대 최대’… 73만명이 고용보험 상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6_0000996131

“코로나19로 쉽니다”…휴업 사업장 5만 곳 넘어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7807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스마트톨링 도입”…4천 요금수납원 어쩌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884.html

금속노조, ‘삼성 노조파괴’ 관련 경찰·노동부 등 고발

http://m.gjdream.com/news_view.html?uid=504167&ref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노동자 개별동의 없다면 무효”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199643i

9개월새 6명…사망사고 못 막는 ‘시공능력 2위’ 현대건설

🔎 정치/경제/국제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41611141410927

새 선거법이 꼼수 없이 지켜졌다고 가정해 봤다…의석수는?

https://news.v.daum.net/v/20200416132516068

민주 180석 확보..통합당 참패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4171708052202

양당 비례 위성정당,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 꼼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1546174

총선후 국회 ‘종부세 강화법안’ 심의…與 “1주택자 완화” 변수

https://m.news1.kr/articles/?3906022#_enliple

이인영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162.html

문 대통령 “경제, 외환위기 후 최악 상황”…항공·정유·車 등에 20조 투입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1553075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빚 없는 추경…국방·SOC 등 예산 7.6조 ‘삭감

https://news.v.daum.net/v/20200415112744073

한국산 진단키트 출발한 날, 미국 “방위비 더 내라” 압박

https://news.v.daum.net/v/20200420083748222

친서 받았다는 트럼프, 안 보냈다는 북한..”북한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http://naver.me/xWoZgN3K

“봉쇄로 굶어죽겠다” 세계 곳곳 시위…’코로나 민중봉기’ 우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1550016

인도 봉쇄연장에 일용직 노동자 수천 명 시위…감염 확산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414153103314

[여기는 호주] “집세 못내요”..코로나19로 임대료 내기 거부 운동 확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17000190

‘포스트-코로나 시대’…세계경제 ‘블록화’· ‘내수화’ 가속

https://news.v.daum.net/v/20200416001549799

IMF “코로나19 대응에 각국 재정 8조달러 투입…부양 강화해야”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415/100661583/1

트럼프, WHO ‘돈줄’ 끊었다…지원금 중단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15513320

유럽→아시아→아프리카…코로나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04289

미국·유럽 코로나19 잔혹사…요양원서 시신 무더기 발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42400009

이탈리아 “코로나19 참사는 인재” 진상조사·사법처리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0416194805985

네덜란드, “이미 전인구 3%, 50만명 코로나19 감염돼 항체생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7_0000997478

“격리령 해제하라”…성난 주민들 美 전역서 시위

📌 사회

http://naver.me/FDm0VJFQ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교회·학원·헬스장·술집 운영 사실상 허용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07072/

“재난기본소득 자녀에게?” 맘카페서 ‘와글와글’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9880006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미등록(불법) 체류자’에도 지급해야”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0041718105789179a8c8bf58f_12

법무부,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 근절…예비·음모죄 신설

https://news.v.daum.net/v/20200418090008045

경찰 사표수리 안된 황운하 당선인, 겸직논란 해소 어떻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04360/

력삼동 신론현 내래미안…강남 태구민 당선에 조롱 쏟아져

https://news.zum.com/articles/59550568

靑선거개입·라임사태·신라젠… 검찰, 총선때 묻어둔 수사 재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34594

국군사이버사, ‘댓글공작 연루’ 군무원 2명 경력직 채용

https://news.v.daum.net/v/20200416212026364

[세월호 6주기] 진상규명 갈 길 먼데..공소시효 1년밖에 안 남아

195월 2021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13

by sapafund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13

총평:

내일이 4.15 총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동’의제가 실종된 선거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존중한다던 문재인정부는 총선이라는 이 좋은 플랫폼에서 노동공약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재난이 노동자들, 그것도 노동권의 사각지대,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덮치고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번주 사파뉴스브리핑을 보시면 다 보입니다.

– 노동 전체톱 기사로 총선 노동의제 실종을 배치함. 코로나19가 3달째에 이르면서 노동에 어떤 ‘사회적 재난’으로 덮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강조함. 특히 고용보험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문제를 주목.

– 정경국면의 톱은 선거전야에 민주당 통합당 보수 양당이 함께 시도하려는 부동산관련 총선공약을 올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위성정당 선거, 여성 및 청소년 창정권 문제를 배치함. 특히 국제면에서 코로나19의 전지구적 ‘팬데믹’이 미국,일본등뿐 아니라 아프리카, 난민지역등에 가장 치명적인 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불평등한 모습을 드러냄.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팔찌 부착 결정을 톱으로 올림. 검언유착의 문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사회단체의 감시 필요성 주목.

📌 노동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59&page=1

21대 총선, 노동 의제 실종”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30533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삶이 무너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13

최전방 방역 전선의 ‘그림자 노동’ 전사들

https://news.v.daum.net/v/20200407230225230

고용유지 정책에서 소외된 노동자 ‘850만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02491

세계 노동자 81%, 코로나19에 치명적 타격…”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