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 서울 을지로 동국제강앞 고 이동우 분향소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이름으로 조문하고 분향했습니다. 이 날 말그대로 ‘끝장 협상’의 분위기 속에서 부인 권금희님이 결국 협상장에 참석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이 배우자의 죽음앞에서 협상장에 나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날 분향소 방문때 권금희님이 분향소에 나와있어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두껍’을 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이긴 한건지, 회사측은 임신 6개월차 접어드는 부인 앞에서 고인의 죽음을 두고 ‘교섭’하는것이 어색한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랍니다. 해서 잠시 나와있다고요. 동국제강에서 산업재해 사망이 이런 사회적 투쟁으로 진행된 것이 처음이랍니다. 업종의 성격상 그동안 산업재해가 상당했을텐데, 결국 돈 몇푼과 외면과 은폐 무시로 흐지부지됐겠지요. 해서 포항 공장에서 일하던 중 크레인 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한 하청업체 노동자 이동우님 죽음을 사회적 의제화하는 것은 동국제강 자본에 대해 산업재해에 대한 태도를 고치게 만드는 죽비같은 경고장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전경련등이 획책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개악을 막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투쟁입니다.

이어 이날 오후 7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맞은편 전쟁기념관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파업 지지 집회에 권대표등이 참석했습니다. 사회단체 중심으로 꾸린 첫 파업 지지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실제적인 파업 1호입니다. 공공운수 비정규 사업장 공동파업이 시간제 파업으로 진행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공식파업’ 일수 산정은 하루 전일 파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어떻게 끌어가는가가 윤석열정권의 노동에 대한 정책과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해서 이 파업투쟁은 단지 화물연대의 파업이 아니라, 새 정부 하에서 노동자투쟁 전선을 어떻게 시작하고 세우는가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가 정당한 요구라는 점, 화물운송 안전이 도로 위 만인의 안전문제로 직결된다는 점, 코로나19이후 물가 폭등을 주도하는 기름값 상승이 자산계급 제외한 민중 생존권에 공통의 문제라는 점등으로 인해 파업투쟁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와 연대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14일밤 11시 동국제강 고이동우 죽음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회사가 어느정도 사과의 의사를 내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시간 싸움이지만 이번 경우는 회사측도 시간 압박을 느낄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파업도,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5차 교섭으로 이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올해 일몰시키는 기한제를 완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는 합의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문구입니다. 그리고 기한 연장이라는 미봉책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뒤늦게 협상장에 나온 여당 국힘이 협상내용에 불복하여 합의가 결렬된 후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노정교섭’의 결과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파업의 동력이 끌어오른 현 시점에 더 큰 위력으로 승리를 완전히 굳혀야하지 않나 우려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늦었지만, 사파기금이 현장 방문한 6월14일 같은 날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벌어진 이들 두 중요한 투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과의 합의에 따라 고 이동우 장례일정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인의 가는 길에 함께 추모하고, 이 땅에 산업재해 사망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연대 건투합시다!

– 글: 권영숙 대표

[동국제강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사망 고 이동우 님 장례 일정]
고 이동우님이 사망하신지 86일이 되어서야 장례를 치릅니다.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발걸음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목) – 동국제강 본사 앞
• 13시 : 동국제강-유가족 조인식
• 13시 30분 : 입장 발표 기자회견
• 19시 : 영결식
📍6월 17일 (금) –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
• 13시 : 서울 출발
*신청 링크 : bit.ly/고이동우님_장례식버스 (6/16 17시 신청마감) • 저녁 : 추모문화제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공지
📍6월 18일 (토)
• 07시 : 발인
• 07시 30분 : 화장 이후 노제 (화장터 – 사시던 곳 – 동국제강 포항
공장 앞)
• 노제 이후 대략 1~2시경 포항 출발
문의 : 010-3260-1942 (지원모임 조혜연)

지난 6월12일 일요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서울 낙성대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6월 앵두 익을 무렵, 다시 방문해 마당에서 소풍하자 약속을 지키려고요. 앵두가 다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에 부랴 부랴 채비하여 갔는데, 아주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울 것없이 유월의 붉은 앵두는 불타오르듯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고, 온다는 소식에 손주들 챙기듯이 미리 따둔 앵두 한 가방을 슬쩍 주시더군요. 마당에 지천으로 널린 푸성귀 따는 재미도 만끽했습니다. 상추, 깻잎, 곰취, 머위등등. 마당 농사는 과묵하신 김영식 샘이 지으시는데, 정말 잘 키우고 계십니다.

이어 맛있는 음식을 함께 준비해서 먹고, 각자 인사 겸 발언 자리를 가졌습니다. 권영숙 대표가 일본 여러 노동운동단체 방문시 감명깊었던 방식이라며 이름지은 일명 ‘일본 운동권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각자 앉은 순서대로 자기 발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빠짐 없이 하여야하고, 위계와 상관없이 하게 됩니다. 해서 어린이들까지 모두 발언을 했는데, 모든 이들의 인사와 발언이 의미있고 좋았습니다.

권대표는 비전향장기수 존재에 대해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오래전 얘기를 털어놓고, 사파기금의 성격과 비전향장기수 방문이 하등 어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가 빚진 이들이 비전향 장기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28년이상 감옥살이하며, 단지 감옥살이만 한 것이 아니라 60년대이후 70, 80년대 세상 어디로부터도 단절된 감옥에서 끔찍한 고문과 ‘전향 공작’의 대상이 되어, 병을 얻기도 하고 고문당하다 죽어나가는 이들을 보면서도 전향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들이 1백명에 이릅니다. 그 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저항의 정신을 일깨워줍니다.

양희철, 김영식, 박희성 선생님들은 사파기금에 대해서 “음지중에서 음지”를 찾아준 고마운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땅, 나의 신념의 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념을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라며 “신념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통진당 대표는 “민족주의 세력만 방문하는 집에 좌파세력이 방문한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판단이네요.

비전향장기수의 문제는 민족문제이자 통일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문제, 미국문제, 그리고 남한 인민주권의 문제와 제국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향’과 이념과 신념의 문제입니다. 권대표가 말했듯이, 어쩌면 감옥에서 물리적 폭력을 견디며 전향각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보다, 온 사회 곳곳에서 부드러운 전향을 유혹하는 이 감옥 바깥 세상이 오히려 ‘전향하지 않고 자신을 유지하기’가 더 힘들지 모릅니다.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비전향 장기수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신념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 분투하겠습니다.

2022.6.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동영상:  IMG_4844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6월8일 삼각지역 1번2번 출구사이 지하1층에 있는 발달 중증장애인 3인과 장애인 부모 3인등 6인의 영정이 모셔있는 분향소를 권영숙 대표와 위원들이 조문방문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5월, 정치권과 이 사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단식도, 장애인들의 지하철 출근투쟁도 외면하며 지자체선거를 향해 달음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할 정치권에서는 국힘의 당대표라는 자가 나서서 아예 장애인의 투쟁을 자신들의 선거투쟁의 불쏘시개를 삼으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그 때 청와대앞에서는 발달중증 장애인의 부모등 556명의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오죽하면 장애인의 부모들이 자신의 머리를 깎으면서 눈물로 호소했을까요? 왜 이 나라와 사회는 눈물을 흘리고 삭발하고 단식을 해야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한번의 시선이라도 둘까요?

그러나 장애인 부모들의 대규모 삭발식으로도 이 나라와 제도정당 정치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에서는 6살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투신 자살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30대 중증장애인이 사망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60대 지적장애인이 사망했습니다. 경남 밀양에서는 40대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경기도 안산에서는 60대 발달장애인 부모가 사망했습니다.

이들 6인의 ‘얼굴없는 영정’이 지금 서울 삼각지역 지하1층에 차려진 분향소에 세워져있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이 분향소를 처음 세울 때, 폭력으로 장애인들의 분향소 설치를 막아섰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활동가들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들의 일부인 이들의 영정을 지키고 지하역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삼각지역 분향소에서부터 혜화역까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투쟁은 매일 아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신문의 뉴스거리도 되지않고, 국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6월1일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서 더이상 이용가치가 없다는듯 언급하지 않아도, 전장연의 장애등급폐지와 이동권 확보, 그를 위한 장애인 예산 편성 요구 투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향소 앞에서 장애인 활동가 1인의 삭발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추모기간은 7월10일까지 입니다.
이들 6인의 영정앞에서, 우리 개인들이 이 사회를 대신하여 사과하고 조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역시 연대입니다.

2022.6.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p=4714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sapafund/posts/7895088180509070/

*양희철선생의 육필편지를 옮겼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선생의 발언을 들을 흔치 않은 기회이니 읽어보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님께:

햇볕 따스한 봄날에 찾아주신 미쁜 이 있어 마음의 주름살 피고 고마음 담아 포근함에 쌓였습니다. 2~30년 넘게 조국의 이방지대 형무소에서 지시와 명령, 멸시와 모멸감을 감내했던 지난 날의 영어의 삶이 2~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굴종과 천시리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곤 합니다(보안관찰법). 떨쳐 버리고 양광의 밝음 만끽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을텐데, 그래서 천상 징역쟁이라 자조합니다.

석방이후 은혜 주신 분들이 한둘이리오만, 특별히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이란 어려운 말의 단체지만 알뜰하게 실속있게 운영해 오신 권영숙선생님께 고마움을 드리게 됩니다. 달포 전 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를 불러냈습니다. 이상규님의 소개로 알게 됐노라시며 신상에 대해 알고자 했습니다. 먼저 스스로를 소개하였는데 사파기금이라 하셨던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며 직관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고마움을 묻어둘 길 없어 고인 따뜻한 뜻을 몇 자 적어 권영숙 선생님께 드립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성원 양원진, 김영식, 박희성, 양희철 네 명에 대해도 대략 신상 말씀 드렸었지요. 그런데 4월 6일인가 한번 찾아오시겠다고 전화가 왔었고, 그 때 오셔서 함께 한 성원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오신후 뵈오니 권영숙 선생님을 위시로 남자 두분 여성 3분이 함께 오셨어요. 음료수 2박스, 배 1박스 참외 1박스, 상추와 파 1박스, Y샤스 두벌씩 합 8장, 그리고 현금으로 2,000,000원 주셨습니다(이후 양심수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 기금 입금 2,000,000원 추가). 안 놀랠 사람 있겠어요. 푸짐한 선물 고맙습니다.

고마움 안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역시 건강하게 남북이 하나될 때 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비록 94세 양원진 선생님은 입원가료중이나 하루 빨리 쾌차하시어 다 함께 인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거주이전의 자유, 포로라할지라도 전쟁이 끝나면 본래 소속한 곳으로 보내는 것인데, 죄 있어 형량을 다 살고나면 본래의 곳으로 보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권영숙 선생님!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기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여쭌다고 전해주십시오.

2022. 04.13.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삼가 양희철 드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의 기치로 기금을 조성하고, 돈이 모이는대로 사회적 노동연대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전향장기수의 집인 ‘만남의 집’에 기금 4백만원 지원과 물품 연대방문하였습니다. 지원 금액은 총 4,436,260원입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비전향장기수’는 거의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백명, 혹은 100명에 이르던 비전향 장기수중 60명은 북한으로 송환되었고, 남에 억류된 40명중 30명은 원하는 체제인 북한으로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남한에 억류된 채 생존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는 이제 단 10명입니다. 이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방문하고 지원한 ‘만남의 집’은 현재 유일한 단체 거주시설입니다.

비전향장기수는 말그대로 ‘전향’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수감된 죄수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향’은 남한체제로의 사상적 전향을 말하며,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권부터 민주화이행이후인 1999년까지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전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정치범들을 장기구금 상태로 두는 ‘미전향 장기수’ 제도를 유지했고, 그들중 일부를 순차적으로 풀어준 후에는 지금도 ‘보안관찰법’에 의해서 사회 안에서 감시하고 활동의 자유를 제약해왔습니다.

비전향 장기수는 단지 북한에서 ‘대남 사업’을 위해(비전향장기수의 표현대로 하면 ‘통일운동’을 위해) 파견된 간첩들(통일운동가들)뿐 아니라, 한국전쟁 과정에서 국군의 토벌로 잡힌 빨치산들, 남한안의 자생적인 사회주의자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등 3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결국 ‘사상’을 이유로 구금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고 남한의 우월한 체제’에 살고 싶다는 내용의 ‘전향각서’에 서명하게 만들기 위해 이른바 ‘사상공작’을 감옥안에서 집요하게 진행했습니다.

사상공작은 사상을 포기하도록 만들만큼 고통스러운 고문공작을 말합니다. 일제에 부역했던 조선인 치안경찰 노덕술등의 고문수법은 비전향장기수에게 가해진 사상공작으로 부활하여, 이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에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한 사회가 비전향 장기수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상공작을 60년대부터 수십년간 방치하다가 내부의 시민들에게 가해진 무서운 국가폭력, 국가테러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므로 이들에게 빚졌습니다. 민주화이행이후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이들, 자신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으며 전향공작에도 굴하지 않았고, 석방후 줄곧 북으로 가길 원했던 이들중 40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명단에서 배제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강제억류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대한민국이 붙잡아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체제라고 감히 당당히 말할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이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안에 살고 있다고 믿고 싶다면, 비전향 장기수 생존자 10명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보내야할 것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파업의 원칙을 지향하며, 이에 걸맞는 사회운동과 사회적 소수자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해왔습니다. 이번에 서울 낙성대 만남의 집에 대한 물품지원과 ‘양심수 후원회’를 통한 기금 기원액은 총 4,436,260원입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연대! 투쟁!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2년 4월 12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지원공지글: https://sapafund.org/?p=4707
– 관련 후기:

사파채널 https://t.me/c/1054441297/826

*기금연대 참여방법
-직접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방법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https://bit.ly/3D04xK2 (여기 클릭)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4월6일 오후 서울 낙성대 근처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연대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성대 서울미술고 아래 마당있는 집인 ‘만남의 집’은 현재 남한에 남은 유일한 비전향장기수의 집입니다. 이전에는 광주와 서울 갈월동등에 비전향장기수의 집이 있었으나 이제 이 곳뿐입니다. 이유는 생존자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남한내 ‘국가보안법’ 체제하 비전향장기수의 수는 대략 93명 정도이고, 비전향장기수로 처음 이름이 알려져 북한 보내기 운동이 벌어져서 북송된 이인모 노인을 비롯하여, 이후 2000년 9월 2차 북송이 이뤄졌습니다. 이 때 남한정부가 제외하여 북으로 가지 못하고 남은 40여명은, 20년이 지나면서 30명이 돌아가시고 현재 남한에는 10명이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 여자 빨치산’으로 불린 정순덕선생도 계십니다. 정순덕 선생 역시 만남의 집에 거주하다가 2004년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남한에 ‘억류’된 생존자 10인중 6인은 각자 자신들의 집에서 거주하고, 4인이 현재 만남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희성 선생이 88세, 양희철 선생이 89세, 김영식선생이 90세이시고, 최고령자 양원진선생은 94세로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하셨으나, 다시 췌장수술로 입원중입니다.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박희성, 김영식 선생은 1963년 남파됐다가 체포된후 27년간 남한 감옥에 억류돼있다 풀려났고, 남한 출신인 양희철선생은 ‘고려대 지하당사건’으로 투옥됐다 석방된 후 북한으로 가셨다가 다시 남으로 내려와 체포되어 30년간 감옥에 있다 1999년에 이뤄진 ‘마지막 비전향장기수 석방’때 나왔습니다.

사파기금이 방문하겠다고 연락드리자 많이 신기해하시기도 하고 반가워하시기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노동연대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표하셨고, ‘사회적파업’의 의미를 잘 설명해드렸습니다. 가지고 간 물품들을 전달하고, 약간의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만남의 집은 마당에 오래된 수령의 온갖 과일 나무과 봄꽃나무들이 어우려져있었습니다. 박희성 선생이 정원사이신데, 한켠데 모 농사도 지으시고, 미나리며 머위등으로 식재료 삼는다하시네요. 언제 앵두나무 열매 맺는날 마당에서 소풍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좁은 마당, 조금씩 퇴락하는 2층양옥, 방문객들을 맞이하매 보이시는 반가움에 안타까움과 고마움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앵두나무 열매들이 빨갛게 열릴 때 꼭 다시 한번 방문해야겠습니다.

2022. 4. 0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사학자본의 정리해고 학살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올바른 해법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ZOOM 회의 링크 : https://bit.ly/세종호텔토론회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유흥희_비정규직이제그만_ 코로나19 노동재난과 노동자투쟁
윤지영_공익인권법재단 공감_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
박종남_민주주의법학연구회_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인 검토

○ 현장 발언
고진수_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계월_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
최대근_관광레져산업노조 위원장
노경봉_신도여객노조 지회장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세종호텔노조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220405_토론회 자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4월5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토론회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주관으로 열었습니다.

  세종호텔투쟁은 20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으로 노조탄압에 대한 투쟁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자본이 교육사업을 위한 수익성 사업으로 경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단행한 ‘정리해고 학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15명이상, 줌 Zoom 참여로 최대 25명 참여하였고, 발제와 토론은 실천적으로 명료하고 내용은 알찼습니다.

  좌장을 맡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발제를 하지 못한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간단히 ‘코로나19와 노동자투쟁,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자료집에 미수록). 그는 정리해고철폐투쟁 20여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이 철폐되지 않는한 ‘노동재난’도 정리해고를 비껴갈수 없다”며 이 시점에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곧추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지구적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재난이고, 노동자투쟁과 파업, 집회 시위 모두 예외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 해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행하는 이중성과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발제자는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 조항을 충족하기에는 세종호텔의 매출추이, 매출원가, 인건비 추이를 보면, 2020년 상황은 분명히 나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남을 재무자료로 실증분석했습니다. 또한 사학법에 따라 사학자본이 ‘수익성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학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사업에 거의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독소조항’과 사학족벌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종호텔 투쟁이 대학의 민주화, 사학법 개정투쟁과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박종남 발제자는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 검토’에서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외에도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협의할 의무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한데, 세종호텔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위 발제문으로 이미 논파된)외에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면제와 사업장으로부터 파업인원의 점유 배제를 통한 영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의 경우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집행하는 선택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함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적 직장폐쇄로 봐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3인의 노동자들의 현장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은, 정리해고에 관한 여러 복합적인 논점들을 유념하고, 사학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이 단지 세종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의 투쟁을 바라보고, 요구하고 투쟁할 때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도 쟁취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은, “코로나19 정리해고 첫사업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투쟁하지만 회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년을 넘기만을 기다리는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사회적인 연대와 지지속에서 세종호텔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공동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레저등 업종에서 싸우기 위해 소산별 노조를 만들었다면서, 여소야대속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지노위-중노위 판결, 법원 판결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과 소요되는 긴 시간, 그리고 ‘사법권력 카르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결국 법이 노동자 편을 들든 들지 않든, 자본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한 법적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일뿐이며, 노동자들의 단결, 상급노조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고 결과를 만들어야한다”는 좌장의 토론회 결론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의 투쟁이 옳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무장하여, 앞으로 투쟁에 방향을 삼는데 도움이 되는 토론회였기를 바랍니다.

2022.4.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토론회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주관하여 4월5일 엽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사학자본의 정리해고 학살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올바른 해법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ZOOM 회의 링크 : https://bit.ly/세종호텔토론회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유흥희_비정규직이제그만_ 코로나19 노동재난과 노동자투쟁
윤지영_공익인권법재단 공감_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
박종남_민주주의법학연구회_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인 검토

○ 현장 발언
고진수_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계월_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
최대근_관광레져산업노조 위원장
노경봉_신도여객노조 지회장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세종호텔노조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늦었지만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3월17일 세종호텔 노조 노동자들과 함께 “정리해고 철회! 오십리 걷기’ 도보 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세종호텔 노조는 12월10일 노조 조합원 전원이 정리해고된 후, 정리해고 철회 투쟁중입니다. 도보행진은 3월16일 세종호텔 자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러 자회사들과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등을 첫날 행진한 후에, 3월17일 사업장들에 대한 근로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고용노동청을 거쳐 여의도 국힘과 민주당 당사앞의 짧은 집회 및 연설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사파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홍호석 집행위원이 참석하여 일부 구간을 함께 걷고, 민주당사 앞 휴식 시간에 음료수와 에너지 충전용 간식을 제공하는 물품연대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사진은 없네요. 사파기금이 스스스로 하는 활동을 사진 찍기를 잘 못하는데요. 주최측이 찍은 사진도 없어서 이렇게 국힘과 민주당사 앞 도보행진단 모습으로 갈음합니다. 연대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