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 정세토론회
“아시아 국제연대와 노동자 국제주의”
한일의 ‘무역전쟁’ 앞에서 한국의 민중 노동자들은 어떻게 국제연대를 생각해야할까요? 또한 여전히 수그러지지 않고 거세게 이어지는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해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게 동아시아는 있다! 혹은 없다일까요?
최근에 전개되는 양상과 과거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연대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아 국제연대와 노동자 국제주의를 생각해보는 정세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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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0월16일 오후7시
– 장소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교육장 (서울 용산구 원효로 250 2층)
– 기조 발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 공저자)
– 발제: 김한주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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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파연대_동영상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_강남역-톨게이트(서울요금소, 김천도로공사-대구 영남대의료원 농성장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대표 발언
– 김천 한국도로공사 수납소 노동자 농성장 연대집회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를 발진하여 영남권 농성장들 4곳을 돌면서 연대집회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용희 삼성해고자, 서울요금소 캐노피 고공과 김천 도로공사안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대구 영남대의료원 옥상위 박문진, 송영숙 해고자등 고공농성중인 ‘하늘의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가 연대의 힘으로 투쟁을 엄호하고 마음을 나누는 보람찬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 동영상은 김천 도로공사안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완전 철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 집회” 에서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의 여는 말발언입니다.
***
<발언 전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발언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쟁!
(청중들) 투쟁!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100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월 1일, 6월 30일 해고처분 받고서 서울요금소 캐노피 상공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6명이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섯명의 전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눈물 많은 투사들이더군요. 그리고 여기 김천 본사에 20일을 넘어서 본사점거투쟁 중입니다.
이 건물에 임원들 간부들 정규직들 1억 이상의 연봉 받으면서 돈잔치할 때, 도로공사는 수납소 노동자들을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의 근로자파견법은 사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공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모조리 할 것 없이 민간위탁 자회사 비정규직화에 같이 나섰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서, 적어도 공공부분에는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달 노동부는 집계 올렸습니다. 1단계 2단계, 60프로 70프로, 설레발 쳤습니다. 3단계, 민간위탁 시키고 자회사 만든 공기관들 국가기업들에서 이 수많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모른체 합니다. 한국잡월드에서 모른척했고, 철도노조 KTX 들어가면 뭐합니까? 몇명이. 십 몇년 투쟁해서 승무원노조가 정규직되서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이 채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족쇄를 우리가 끊지 않는 한 이 악마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그 전선의 맨 앞에서 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장의 비정규직들 열심히 싸웠죠. 그러나 결국에는 선별적 단계적 정규직화에 동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하다 똑같은 길을 밟고 있습니다. 똑같이 법률투쟁하고 똑같이. 많은 일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내야 하겠습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중들) 투쟁!
그 끊는 것은 자신의 투쟁에서부터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만 들어갈수 없어. 다같이 들어가겠어.” 라고 말을 해야죠.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한명 두명 세명 열명 정규직화 시켜줄려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만든 거 아닙니다. 8년동안 연대운동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들어간 다음에 제대로 해야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해서 정규직 된 사람들도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 톨게이트 노동자들 400명을 305명을 선별적으로, 판결당사자에게, 그것도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무사들 변호사들 앞세워 가지고 법률소송 하게 만들고, 그래서 305명 (대법) 판결 나오니, 그들에게는 정규직화 시켜주겠는데, 그 방법도 자회사가 꽤 좋은 거 같으니, 자회사 갈래? 정규직 할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노총을 그렇게 내려가게 했습니까? 누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은 하나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을 갈라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에게 분노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 캐노피 밑에서 저도 눈물 몇방울 흘렸습니다. 여섯명의 고공 노동자들, 도명화 지부장까지 눈물 흘렸습니다. 아래에서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울죠. 눈물은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근데, 그 눈물을 넘어서, 그 순간이 아닌, 진짜로 같이 갈 수 있는 연대, 끝까지 버틸수 있게 하는 연대, 그리고 당사자들도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같이 잘 살기 위한 같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명화 지부장, 박순향 부지부장 다 이번에 당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결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싸우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끝까지, 이들의 투쟁이 사회적 투쟁이고 사회적 파업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연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서)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힘드시죠.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강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끝을 보길 바랍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끝을 보길 바랍니다. 이강래를 끌어내리고 도로공사에게 한 대 빅 엿을 먹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해서 같이 사회적 연대로 다시 모일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쟁!
(청중들) 투쟁!
2019. 10. 3
[사파연대] 일진다이아몬드 마포본사농성장_연대방문 190926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19년 9월 26일 일진다이아몬드 노조 노동자들의 마포 ‘일진빌딩’ 본사 농성장을 연대방문하고,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로 전세계적인 수출기업이기도 한 이 기업에 지난 12월 노조가 생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노조가 생긴 이유는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이 제공했습니다. 순이익 수백억을 내는 이 기업은 지난 2014년 이후 임금 동결상태입니다. 장기 근속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개악한 최저임금법 덕분에, 회사는 상여금 600%중 400%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시키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후려치고 삭감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일진다이아몬드에서 벌어진 일은 단지 여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사실상의 ‘임금삭감법’이 된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행에 분노한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고, 회사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고, 강제전환배치등 노조탄압을 자행했고, 노조는 방어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으며,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폐쇄로 맞섰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하에서 흔히 벌어지는 ‘산업현장’의 모습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홍호석 두 위원이 함께 미리 가서, 본사내 농성장 상태와 노동자들의 모습을 살피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오랜 농성생활로 노동자들은 지쳐보였지만 여전히 싸울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밥만 아니라 과일도 먹어야 한다는 소박한 이유로 이번에도 포도상자를 날랐습니다.
권영숙 대표는 발언에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에 이어, 예외없이 약간 반어법과 강한 어조로 연대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덕분에 “왜 다행히도 이제야 민주노조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의 노동법 개악이 무노조상태의 많은 사업장들에 노조를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노조 만들었다고, 바로 노조가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며, 노조 만들었다고 노조를 잘 유지하고, 민주노조의 꽃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제 노조운동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올 일들에 함께 똘똘 뭉쳐 나갈 수 있는 근육과 패기를 이번 거리에서의 점거 파업투쟁으로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회사에 들어가겠지만 그때는 싸움의 정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자본을 향한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노동을 향한 본격적인 싸움을 그 때 걸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자본의 현장 권력이 작동합니다. 일터안에서 노동자들은 노조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기 전에, 자본에게 확실한 인정, 즉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이 노조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만들 기회는, 현장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파업투쟁의 거리 현장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신의 투쟁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 사회적인 투쟁에도 눈을 돌려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연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업장의 투쟁조차도 사실은 노동계급의, 민주노총의 전사회적인 힘,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투쟁까지도 자신의 투쟁으로 여기고 함께 하는 연대의 힘에 의해서 지켜지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9차 사파 작은희망버스 참여를 말했어야 하는데, 또 놓쳤습니다.)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였습니다. 이제 시작한 노조, 민주노조가 그들 노동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사는 첫 발판이길 바랍니다. 또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투쟁!
2019. 9. 2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일진다이아몬드 마포본사농성장_연대방문 190926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19년 9월 26일 일진다이아몬드 노조 노동자들의 마포 ‘일진빌딩’ 본사 농성장을 연대방문하고,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로 전세계적인 수출기업이기도 한 이 기업에 지난 12월 노조가 생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노조가 생긴 이유는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권이 제공했습니다. 순이익 수백억을 내는 이 기업은 지난 2014년 이후 임금 동결상태입니다. 장기 근속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선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개악한 최저임금법 덕분에, 회사는 상여금 600%중 400%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시키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후려치고 삭감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일진다이아몬드에서 벌어진 일은 단지 여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사실상의 ‘임금삭감법’이 된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행에 분노한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었고, 회사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으려고 하고, 강제전환배치등 노조탄압을 자행했고, 노조는 방어하기 위해 파업에 들어갔으며,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폐쇄로 맞섰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하에서 흔히 벌어지는 ‘산업현장’의 모습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홍호석 두 위원이 함께 미리 가서, 본사내 농성장 상태와 노동자들의 모습을 살피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오랜 농성생활로 노동자들은 지쳐보였지만 여전히 싸울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밥만 아니라 과일도 먹어야 한다는 소박한 이유로 이번에도 포도상자를 날랐습니다.
권영숙 대표는 발언에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에 이어, 예외없이 약간 반어법과 강한 어조로 연대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덕분에 “왜 다행히도 이제야 민주노조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의 노동법 개악이 무노조상태의 많은 사업장들에 노조를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노조 만들었다고, 바로 노조가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며, 노조 만들었다고 노조를 잘 유지하고, 민주노조의 꽃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제 노조운동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올 일들에 함께 똘똘 뭉쳐 나갈 수 있는 근육과 패기를 이번 거리에서의 점거 파업투쟁으로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회사에 들어가겠지만 그때는 싸움의 정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자본을 향한 본격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노동을 향한 본격적인 싸움을 그 때 걸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자본의 현장 권력이 작동합니다. 일터안에서 노동자들은 노조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기 전에, 자본에게 확실한 인정, 즉 항복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이 노조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만들 기회는, 현장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파업투쟁의 거리 현장에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신의 투쟁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 사회적인 투쟁에도 눈을 돌려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연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업장의 투쟁조차도 사실은 노동계급의, 민주노총의 전사회적인 힘,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투쟁까지도 자신의 투쟁으로 여기고 함께 하는 연대의 힘에 의해서 지켜지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9차 사파 작은희망버스 참여를 말했어야 하는데, 또 놓쳤습니다.)
일진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였습니다. 이제 시작한 노조, 민주노조가 그들 노동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사는 첫 발판이길 바랍니다. 또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투쟁!
2019. 9. 2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24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에게 물품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전달한 물품은 사과 25상자, 포도 50상자, 그리고 생강청 20상자입니다.
그날의 연대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연대자들께 알려드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24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에게 물품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전달한 물품은 사과 25상자, 포도 50상자, 그리고 생강청 20상자입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서울요금소 하행선 캐노피에서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이어. 김천 한국 도로공사 본사안에서 농성중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공공부문 비규직 제로”라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이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법원도 1심, 2심에서 수납소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서 정규직 고용해야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정규직고용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소송당사자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하면셔,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용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마치 너그러운 제안인양 말합니다. 판결 대상자와 아직 소송중인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쪽 톨게이트 노조 수장은 이미 그러마라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조 톨게이트 노조는 도로공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수납소 노동자들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의 직접적인 답을 듣기 위해 도로공사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본사 1층 차기운 맨 바닥에서 한달을 바라보는 농성중입니다. 회사는 전기를 끊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매일이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 수납소 노동자들은 함께 투쟁하고 함께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므로 판결 대상자 아닌 모든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올곧게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물품들이 답지하고, 파업기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청와대 농성때 1천만원의 파업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말그대로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조성한 파업기금을 톨게이트 투쟁에 전했습니다. 사파기금의 존재 의의입니다.
이번에 물품연대를 하기로 하면서 과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끼니만 해결된다고 투쟁을 위한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피부병, 습진 사진을 보고 마음 아팠습니다. 햇볕도 보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타민 부족이 아닌가 했습니다. 춥고 좁은 공간에서 감기도 쉽게 퍼집니다.
해서 지역에서 농사지은 사과와 포도등 신선한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생강청은 감기 해소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과일은 김천의 사과, 성주의 포도, 생강청은 소성리 사드배치 철회 투쟁에 함께해온 원불교에서 만든 것입니다. 모두 ‘소성리 장터’에서구입했습니다. 하루만에 결정하고 다음날 물품을 전달할 수있도록 도와주신 소성리 사드배치 대책위와 ‘소성리 평화지킴이’ 박수규님께 감사합니다.
전달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고진수 운영위원이 했습니다. 물품만 보내는게 못내 걸렸는데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고진수 위원은 집회에 참석하여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앞에 스러지지않도록 파업기금을 모아서 전달해왔습니다.
동지들도 반드시 승리하고 들어가서 이 기운 많은 노동자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연대를 만들어주십시오!
동지들의 투쟁이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자회사 정규직을 걷어차고 원래가 정규직이었던 원직으로의 복직을 이뤄주십시오!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을 바라보고있는 동지들이 많은만큼 동지들의 어깨도 많이 무거울겁니다.
반듯하게 승리해서 들어가실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 10월3일 [9차 사파 작은희망버스]때 서울요금소 캐노피위 결사항전으로 투쟁하는 도명화 지부장등 6인의 전사들을 만나겠습니다.
사파의 작은희망버스가 강남역, 서울요금소, 대구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의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는 길에, 전국 각지의 연대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쟁!
2019. 9.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본의 야만적인 횡포와 정부의 반노동적인 정책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가 10월3일 개천절에 하늘을 여는 심정으로 오랜만에 투쟁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용희 삼성해고자, 서울요금소 캐노피 고공과 김천 도로공사안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대구 영남대의료원 옥상위 박문진, 송영숙 해고자등 고공농성중인 ‘하늘의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가 연대의 힘으로 투쟁을 엄호하고 마음을 나누는 보람찬 일정에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관제탑, 몸을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고공농성 100일을 훌쩍 넘기며 삼성자본에 맞서고 있는 김용희 노동자를 먼발치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20년동안 ‘홀로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그와 함께 ‘이제 더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요금소 캐노피 상공에서 직접고용 쟁취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조 도명화 지부장등 6인의 전사를 만나 사파기금의 지지를 전하고, 곧장 작은희망버스를 달려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20일 넘어 농성중인 수납소 노동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가짜 정규직화를 분쇄하고,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해 흔들림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시다.
[사파작은희망버스]의 종착지는 대구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입니다. 70m 고공에서 농성 100일을 앞둔 두 해고자의 요구는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파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민주노조의 원상회복, 그리고 해고자 복직입니다. 이들 13년째 해고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연대로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승리하고, 고공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땅으로 임할 수 있도록, 10월3일 개천절에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사파작은희망버스에 동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10월 3일(목)
– 일정:
– 집결
– 참가 신청 : 구글 https://forms.gle/
입금 및 행사후원 : 국민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문의 : sapafund@gmail.com
–주최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톨게이트 투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확정해주는 판결을 한 것도, 그 판결을 해주는 주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노동자들을 고통스러운 시간 싸움에 들게 하면서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조차 언제나 판례가 되지 못하고 ‘케이스’, 즉 개별 소송 사건으로 취급되는 한국 법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노동의제는 희석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송 사례로 제한하면서, 노동자들을 갈수록 법원의 판결에 묶어 두려는,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사법적 통제 자체를 분쇄해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감행하는 투쟁이 그런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크게 외치고 외쳐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을 번번이 놓친 것이 지난 몇년간 비정규투쟁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투쟁은 투쟁마다 종국에는 법률투쟁이 됐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노동이고 같은 요구로 투쟁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하고 근로자지위 소송을 하는 노동자 개개인들의 판결 사례로 한정됐습니다.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일희일비하고, 판결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종이쪽 판결문을 투쟁보다 더 의지하고, 금과옥조처럼 읖조리다, 그 판결이 지명하는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고 투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판결이 지정하는 순서대로 원직 복직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쟁의 과정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폐, 비정규직 자체의 완전 철폐와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법률 소송에 기대는 순간 그것은 실정법, 즉 현존하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파견근로를 늘리기 위해 만든, 허울만 좋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파견임을 입증하는 소송을 해야 했습닌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실제상 정규직 공정임을 이유로 한, ‘진짜 사장’ 찾아내기 투쟁이 되고 정규직 전환투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분쇄를 외칠수록, 법과 판결이 끼어들면, 그 순간 그것은 ‘원직복직’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칠수록, 법과 소송에 의존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정규직 전환’ 혹은 ‘불법파견’ 유무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은 다양한 변종으로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정리해고조항은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1500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5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해당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용주인 한국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 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뻔한 술책을 내놨고, 노동자들은 지금 그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고 대법원 판결이 판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를 문제삼으며, 법과 판결의 한계를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넘어서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소송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쟁취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미있는 이유, 그 투쟁이 옳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결코 법과 판결이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옳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법대로! 해라”라고 외쳐서는 안됩니다. ‘법대로’는 합법주의의 덫에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종국에는 언젠가 노동자의 투쟁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자본과 국가, 법원은 함께 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외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에게, “너희들이 만든 법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해야합니다. 노동자가 “법대로”를 말할때, 그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에게 하는 말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너희가 만든 법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노동자투쟁이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하여!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파포럼] 8주년기념 17차 사파포럼 1907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11년 발족한 이래 8주년을 맞아 2019년 7월23일 8주년기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8년간의 노동자투쟁 집단적 평가토론회: 하나를 넘어서 사회적 파업연대”.
제목 그대로 이번 사파포럼은 사파기금이 8년간 사회적 파업기금을 조성하여 함께 한 지원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8년간의 투쟁’을, 개별사업장 보고나 평가가 아니라 ‘집단적인 평가’를 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하였습니다.
하필이면 사파기금이 활동해온 8년간은, ‘사회적연대’라는 문제의식과 단어가 이 사회에서 시작되었고 낯설지 않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파기금 자체가 2011년 영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함께 하는 ‘희망버스’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를 일회성 사건성이 아닌 제도적 틀로 만들고 상시적인 연대망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8년은 또한 노동자투쟁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후퇴를 거듭하고, 하나의 승리가 귀중했던 시기였습니다. 민주노총과 노조운동은 그동안 많이 후퇴했습니다.
사파기금이 함께 했던 8년은 사회적 연대를 시작하게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연대와 투쟁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던져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노조운동과 조직노동을 둘러싼 고민들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는 투쟁당사자와 연대자들이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고민을 개별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집단적 평가’로 해보자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 토론회의 의미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는 사파기금 8주년을 맞이하여 권영숙 대표가 했던 인사말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8년간 노동자 투쟁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평가속에서 연대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 그리고 “연대자들이 노동자투쟁을 고민하듯, 투쟁 노동자들도, 투쟁을 일단락 짓는 그 순간부터라도 사회적 연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자”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본격토론전에 지금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고공에서 농성중인 도명화 톨게이트노조 지부장, 그리고 대구 영남의료원 높은 옥상에서 고공농성중인 박문진 해고자와 전화연결로 육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고공농성 하루차이로 올라 이제 20일을 훌쩍 넘어선 두 분은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투쟁의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사파기금은 바로 전날 톨게이트 노조 투쟁에 긴급지원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는 고진수 운영위원의 <사파기금 지원사업장 현황 분석> 선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8년동안 73회 지원한 47곳의 단체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태를 보면, 지금 노조운동과 노동자투쟁이 어디에 와있는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사파기금이 드린 4가지 질문지에 대해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답을 하는 패널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그 질문지는 1.자신의 투쟁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2.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3. 다른 노동자투쟁에게 주는 조언, 그리고 앞의 3가지를 토대로 해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던지는 문제제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두 4번째 질문에 대해선 답하기를 겸손하게 혹은 진정으로 답을 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앞 질문 3가지에 대한 답들에서 각자의 투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고민들, 그리고 다양하게 그를 극복하고 실천하려 했던 전략들이 보였습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병원분회장, 이재형 삼표지부 지부장, 김영희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지부장, 이재헌 전 갑을오토텍 지부장, 차광호 스타케미칼(현 파인텍)지회장, 그리고 골든브릿지증권 김호열 지부장에게 힘든 질문, 힘든 자리에 함께 하며 연대자들과 고민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패널 발표문은 별도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께서도 해고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복직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연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패널들의 1시간여 발언뒤에 청중석 연대자들의 발언을 가능하면 많이 듣고자 했습니다. 연대자들은 허심탄회하게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면서 본인들의 고민과 바라보는 입장, 평가들을 여과없이 때로는 조심스럽게 쏟아냈습니다. 평소에 항상 투쟁 노동자들의 발언만 듣던 연대자들이 노동자투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넘어서 과연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투쟁하는 노동자들조차 소위 ‘단위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 단결투쟁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반 희망사항 반의 목소리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꼭 경청했으면 하는 소중한 발언이었습니다.
토론회는 투쟁과 운동의 차이에 대한 간극, 연대와 투쟁에 대한 상이한 생각들, 각자 다른 사업장 투쟁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생각들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로 모이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제목처럼 “하나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사회적 파업연대”, 즉 사회적 총파업이 이뤄지는 날을 우리는 다시 꿈꿔야할 충분한 이유를 느낀 토론회였습니다.
그 꿈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조금은 함께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사파기금 8년이후 앞으로도 사회적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 7. 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포럼] 8주년기념 17차 사파포럼 1907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2011년 발족한 이래 8주년을 맞아 2019년 7월23일 8주년기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제목은 “8년간의 노동자투쟁 집단적 평가토론회: 하나를 넘어서 사회적 파업연대”.
제목 그대로 이번 사파포럼은 사파기금이 8년간 사회적 파업기금을 조성하여 함께 한 지원사업장 노동자들과 함께 ‘8년간의 투쟁’을, 개별사업장 보고나 평가가 아니라 ‘집단적인 평가’를 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하였습니다.
하필이면 사파기금이 활동해온 8년간은, ‘사회적연대’라는 문제의식과 단어가 이 사회에서 시작되었고 낯설지 않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파기금 자체가 2011년 영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함께 하는 ‘희망버스’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를 일회성 사건성이 아닌 제도적 틀로 만들고 상시적인 연대망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8년은 또한 노동자투쟁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후퇴를 거듭하고, 하나의 승리가 귀중했던 시기였습니다. 민주노총과 노조운동은 그동안 많이 후퇴했습니다.
사파기금이 함께 했던 8년은 사회적 연대를 시작하게 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연대와 투쟁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던져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노조운동과 조직노동을 둘러싼 고민들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는 투쟁당사자와 연대자들이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고민을 개별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집단적 평가’로 해보자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 토론회의 의미는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는 사파기금 8주년을 맞이하여 권영숙 대표가 했던 인사말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8년간 노동자 투쟁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평가속에서 연대란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자”. 그리고 “연대자들이 노동자투쟁을 고민하듯, 투쟁 노동자들도, 투쟁을 일단락 짓는 그 순간부터라도 사회적 연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자”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본격토론전에 지금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고공에서 농성중인 도명화 톨게이트노조 지부장, 그리고 대구 영남의료원 높은 옥상에서 고공농성중인 박문진 해고자와 전화연결로 육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고공농성 하루차이로 올라 이제 20일을 훌쩍 넘어선 두 분은 씩씩하고 밝은 모습으로 투쟁의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사파기금은 바로 전날 톨게이트 노조 투쟁에 긴급지원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는 고진수 운영위원의 <사파기금 지원사업장 현황 분석> 선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8년동안 73회 지원한 47곳의 단체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태를 보면, 지금 노조운동과 노동자투쟁이 어디에 와있는가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사파기금이 드린 4가지 질문지에 대해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답을 하는 패널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그 질문지는 1.자신의 투쟁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2.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3. 다른 노동자투쟁에게 주는 조언, 그리고 앞의 3가지를 토대로 해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던지는 문제제기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모두 4번째 질문에 대해선 답하기를 겸손하게 혹은 진정으로 답을 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앞 질문 3가지에 대한 답들에서 각자의 투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고민들, 그리고 다양하게 그를 극복하고 실천하려 했던 전략들이 보였습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병원분회장, 이재형 삼표지부 지부장, 김영희 춘천환경사업소 노조 지부장, 이재헌 전 갑을오토텍 지부장, 차광호 스타케미칼(현 파인텍)지회장, 그리고 골든브릿지증권 김호열 지부장에게 힘든 질문, 힘든 자리에 함께 하며 연대자들과 고민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패널 발표문은 별도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께서도 해고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복직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연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패널들의 1시간여 발언뒤에 청중석 연대자들의 발언을 가능하면 많이 듣고자 했습니다. 연대자들은 허심탄회하게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면서 본인들의 고민과 바라보는 입장, 평가들을 여과없이 때로는 조심스럽게 쏟아냈습니다. 평소에 항상 투쟁 노동자들의 발언만 듣던 연대자들이 노동자투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넘어서 과연 사회적 연대운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투쟁하는 노동자들조차 소위 ‘단위 사업장’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 단결투쟁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반 희망사항 반의 목소리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꼭 경청했으면 하는 소중한 발언이었습니다.
토론회는 투쟁과 운동의 차이에 대한 간극, 연대와 투쟁에 대한 상이한 생각들, 각자 다른 사업장 투쟁의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생각들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로 모이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제목처럼 “하나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사회적 파업연대”, 즉 사회적 총파업이 이뤄지는 날을 우리는 다시 꿈꿔야할 충분한 이유를 느낀 토론회였습니다.
그 꿈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조금은 함께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사파기금 8년이후 앞으로도 사회적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 7. 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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