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고 김용균 1주기인데.
그가 처참하고 억울하고 외롭게 죽은지 고작 이제야 1년인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내일 오후 5시 30분 광화문광장의 고 김용균 분향소에 분향하고 톨게이트 문화제를 주관하러 세종로공원으로 갑니다. 혹 시간되면 이 때부터 같이 하시길 권합니다.
이틀전 추모집회가 3,40명, 썰렁한 모습에 충격받았습니다. 1년전 추모 열기와 관심을 생각하며 이럴순 없다 싶습니다.
1년이 지나도 노동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국가와 자본에 대해 비난하지만, 정작 노동은 어떤지요? 또 그의 죽음에 분노하고 애도했던 이 ‘사회’는요? 비정규노동에게 모든 위험과 중노동을 떠넘기는데 모르는척 방관하고 공범이 되는건 아닐까요? 세상 인심이란 그런 것이라고 해야하나요.

날이 참 춥습니다.
처음 한여름 거리로 나섰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겨울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한달을 싸우고 있습니다.
내일 12월6일은 최고 한파라네요. 영하 10도. 낮기온도 0도 인근.
내일 하루 딱 2시간동안 한겨울 한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거리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함께 하며 연대의 마음을 나누는 것 어떨까요?
한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2019.12.06
오늘은 작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처참하게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25세 생일이다. 광화문 분향소에서 본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문구에 마음이 쓰리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온통 맘이 돌처럼 딱딱해진다. 죽음이 너무 아프고, 죽어야하는 현실이 너무 자명해서, 죽음의 반복이 너무 필연적이어서, 부고를 듣는 마음들은 더 딱딱해지고 더 불편해진다. 사실 ‘사회’란 그 성원들이 매일 매일 만들어 내고 있는, 매일 매일 재구성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매일 만들어지는 사회를 거대한 벽처럼 암담하게 느꼈을 사람들을 아프게 떠올린다. 그래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데 매일 가담하는 ‘우리’는 마음이 또 불편해진다.

걸그룹 가수 설리에 이어 구하라의 죽음.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과 악질 댓글로 힘들었던 구하라의 죽음. 그리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가 저지른 죄들 중에서 다 인정하는데 성범죄만 무죄로 판결했다는 법원 기사. 구하라의 죽음으로 새삼 세간의 입질에 오른 이 판결은. 근데 지난 8월의 판결이다. 아 그랬구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확 다가온다. 8월의 이 판결이후 그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구하라의 진짜 피해는 법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는 없었던 것이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서 소위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법무차관 지명자인 검사 김학의처럼 말이다.

매일 매일 구성되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이 난공불락의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절망하여 일어났을 수다한 비슷한 죽음들 앞에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라는 공허한 주체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아니 누군가를 향해 주먹질을 해야할텐데, 과연 누구를 무엇을 향해야할까? 이 죽음의 경우는 또 어떤가. 애초의 가해자 때문에 구하라가 죽었을까? 판사의 판결 때문에 구하라가 죽었을까? 과연 누가 그를 죽였을까? 이 죽음들은 왜 반복되고, 그 죽음의 원인은 왜 방치되고 있을까?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1672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사라진 죽음이 있다. 그 죽음들은 한날 한시의 죽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방치된 죽음들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한 죽음들이다. 가해자의 인정도 가해사실의 인정도 없이, 무참한 목숨들이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다(최근 <경향신문> 지상에 올려진 산업재해 사망자 명단은 1200명이다. 하지만 실제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와 죽음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산업재해의 20%만이 산업재해 보험 처리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산업재해 사망사고도 그만큼 은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직업병을 포함한 산업재해로 일터에서 해마다 2천명, 하루 3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매일 5-6명 사망이라고 본다).

이들 노동자들은 또 누가 죽였을까? 무엇이 죽였을까? 살기 위해서 노동력을 팔고 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연 하나의 답에 이를 수 있을까? 이 죽음들의 가해자들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 성원들은 같은 답을 내릴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해 애통해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답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구하라의 죽음도 그렇고 김용균의 죽음도 그렇고, 수많은 구하라들, 그리고 김용균들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한 채 죽음들은 늘어만 가고, 제어되지 않은 채 사회적 타살은 반복된다.

그러므로 죽음들 앞에서 슬프고 애통하다는 것은 때로 악어의 눈물같이 느껴진다. 슬프고 애통하고 가책을 느끼는 것은, 가장 손쉽고 어쩌면 가장 값싼 연대의 표현방법이다. 이렇게 일상화된 죽음들을 막기 위해서는 연민과 가책에 연유하는 연대의 감정과 의식으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애도와 가책은 나를 편하게 하는 나 중심의 연대일 뿐이다. 왜냐하면 문제는 바로 그 ‘일상’이라는 괴물, 내가 영위하는 현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매일 우리 구성원들이 만들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저 죽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순간뿐인 미안함과 눈물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에 대항할 때에만 이 죽음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이 죽음들은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죽음이기 때문이다. 구하라와 설리의 죽음은 걸그룹 아이돌의 사생활 보호는 관심없이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대중의 찰나적인 호기심과 여성에 대한 ‘마녀사냥’에 영합하는 사회가 공모하여 일어난 죽음들이다. 그것은 단지 여성혐오만도 자본주의의 이윤추구만도 아닌, 병합된 문제들이 얽혀서, 반대쪽에 손가락질만 하면서 계속 반복된다.

일터에서 사라지는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도 바로 그 돈, 자본이다. 돈 때문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돈 아끼려고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그리고 자본으로 맺어진 원하청 사슬, 비정규직화와 죽음의 외주화가 노동자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악마의 자본주의 앞에서 침묵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사회, 그 자본 앞에 굴복하고 법도 행정집행도 팽개치는 국가가 공범이다.

그러니 어떻게 이것을 한 순간의 눈물과 한숨으로 닦아주고 원상회복하고, 혹은 다시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제 우리에겐 연민과 속죄, 그것으로 빚어내는 순간적이고 휘발적이고 철저히 나로부터 시작하는 연대가 아니라, 그 죽음들 자체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사회적 의지와 사회적 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자본의 구조에 맞서는 힘이 필요하다. 노동을 짓밟고 일어서는 국가와 노동을 배제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 일어서는 힘이 필요하다. 속죄와 가책에 의한 동정과 연민의 의식이 아니라 종국에는 함께 그 길로 합쳐지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동맹이 필요하다. 그런 굳건한 사회적 동맹, 정치적 동맹의 구축이야말로, 그래서 그 동맹세력이 더이상 물러나지 않는 힘으로 자본주의 세상을 제압하고, 자본과 교묘히 결합된 비인간적인 일상의 구조를 바꾸고, 자본과 결탁한 정치를 뿌리로부터 전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죽음들과 사회적 타살을 막는 길이다.

구하라 설리의 죽음이든. 노동자 1672명의 죽음이든,
어쩌면 그 죽음들의 원인이 하나의 뿌리라는 각성이 연대의 시작이다.

2019. 12. 06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사파 정세토론회
“아시아 국제연대와 노동자 국제주의”

한일의 ‘무역전쟁’ 앞에서 한국의 민중 노동자들은 어떻게 국제연대를 생각해야할까요? 또한 여전히 수그러지지 않고 거세게 이어지는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해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게 동아시아는 있다! 혹은 없다일까요?

최근에 전개되는 양상과 과거 한국 노동운동의 국제연대의 역사를 통해서 아시아 국제연대와 노동자 국제주의를 생각해보는 정세토론회를 엽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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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0월16일 오후7시
– 장소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교육장 (서울 용산구 원효로 250 2층)

– 기조 발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국제연대> 공저자)
– 발제: 김한주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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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사파연대_동영상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_강남역-톨게이트(서울요금소, 김천도로공사-대구 영남대의료원 농성장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대표 발언
– 김천 한국도로공사 수납소 노동자 농성장 연대집회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를 발진하여 영남권 농성장들 4곳을 돌면서 연대집회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용희 삼성해고자, 서울요금소 캐노피 고공과 김천 도로공사안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대구 영남대의료원 옥상위 박문진, 송영숙 해고자등 고공농성중인 ‘하늘의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가 연대의 힘으로 투쟁을 엄호하고 마음을 나누는 보람찬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 동영상은 김천 도로공사안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완전 철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 집회” 에서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의 여는 말발언입니다.

***
<발언 전문>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발언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쟁!

(청중들) 투쟁!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100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월 1일, 6월 30일 해고처분 받고서 서울요금소 캐노피 상공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6명이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 여섯명의 전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눈물 많은 투사들이더군요. 그리고 여기 김천 본사에 20일을 넘어서 본사점거투쟁 중입니다.

이 건물에 임원들 간부들 정규직들 1억 이상의 연봉 받으면서 돈잔치할 때, 도로공사는 수납소 노동자들을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김대중정부의 근로자파견법은 사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공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모조리 할 것 없이 민간위탁 자회사 비정규직화에 같이 나섰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서, 적어도 공공부분에는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겠다고 확약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달 노동부는 집계 올렸습니다. 1단계 2단계, 60프로 70프로, 설레발 쳤습니다. 3단계, 민간위탁 시키고 자회사 만든 공기관들 국가기업들에서 이 수많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모른체 합니다. 한국잡월드에서 모른척했고, 철도노조 KTX 들어가면 뭐합니까? 몇명이. 십 몇년 투쟁해서 승무원노조가 정규직되서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 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이 채우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족쇄를 우리가 끊지 않는 한 이 악마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그 전선의 맨 앞에서 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장의 비정규직들 열심히 싸웠죠. 그러나 결국에는 선별적 단계적 정규직화에 동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 노동자들이 투쟁하다 똑같은 길을 밟고 있습니다. 똑같이 법률투쟁하고 똑같이. 많은 일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내야 하겠습니까?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중들) 투쟁!

그 끊는 것은 자신의 투쟁에서부터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만 들어갈수 없어. 다같이 들어가겠어.” 라고 말을 해야죠.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그렇게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 한명 두명 세명 열명 정규직화 시켜줄려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만든 거 아닙니다. 8년동안 연대운동 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들어간 다음에 제대로 해야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해서 정규직 된 사람들도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 톨게이트 노동자들 400명을 305명을 선별적으로, 판결당사자에게, 그것도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무사들 변호사들 앞세워 가지고 법률소송 하게 만들고, 그래서 305명 (대법) 판결 나오니, 그들에게는 정규직화 시켜주겠는데, 그 방법도 자회사가 꽤 좋은 거 같으니, 자회사 갈래? 정규직 할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노총을 그렇게 내려가게 했습니까? 누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할 것 없이 노동자들은 하나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을 갈라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에게 분노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 캐노피 밑에서 저도 눈물 몇방울 흘렸습니다. 여섯명의 고공 노동자들, 도명화 지부장까지 눈물 흘렸습니다. 아래에서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울죠. 눈물은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근데, 그 눈물을 넘어서, 그 순간이 아닌, 진짜로 같이 갈 수 있는 연대, 끝까지 버틸수 있게 하는 연대, 그리고 당사자들도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같이 잘 살기 위한 같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도명화 지부장, 박순향 부지부장 다 이번에 당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결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남아서 싸우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끝까지, 이들의 투쟁이 사회적 투쟁이고 사회적 파업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연대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서)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힘드시죠.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강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끝을 보길 바랍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끝을 보길 바랍니다. 이강래를 끌어내리고 도로공사에게 한 대 빅 엿을 먹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해서 같이 사회적 연대로 다시 모일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쟁!

(청중들) 투쟁!

2019. 10. 3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24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에게 물품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전달한 물품은 사과 25상자, 포도 50상자, 그리고 생강청 20상자입니다.

그날의 연대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연대자들께 알려드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9월24일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에게 물품연대로 함께 했습니다. 전달한 물품은 사과 25상자, 포도 50상자, 그리고 생강청 20상자입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위해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서울요금소 하행선 캐노피에서 고공농성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이어. 김천 한국 도로공사 본사안에서 농성중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을 공공부문 비규직 제로”라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의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 이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법원도 1심, 2심에서 수납소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서 정규직 고용해야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정규직고용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소송당사자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하면셔,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용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마치 너그러운 제안인양 말합니다. 판결 대상자와 아직 소송중인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쪽 톨게이트 노조 수장은 이미 그러마라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조 톨게이트 노조는 도로공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수납소 노동자들 전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도로공사의 직접적인 답을 듣기 위해 도로공사 본사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본사 1층 차기운 맨 바닥에서 한달을 바라보는 농성중입니다. 회사는 전기를 끊고,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매일이 힘든 시간입니다. 지금 수납소 노동자들은 함께 투쟁하고 함께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하므로 판결 대상자 아닌 모든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올곧게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물품들이 답지하고, 파업기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청와대 농성때 1천만원의 파업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말그대로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로 조성한 파업기금을 톨게이트 투쟁에 전했습니다. 사파기금의 존재 의의입니다.

이번에 물품연대를 하기로 하면서 과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먹는 끼니만 해결된다고 투쟁을 위한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피부병, 습진 사진을 보고 마음 아팠습니다. 햇볕도 보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타민 부족이 아닌가 했습니다. 춥고 좁은 공간에서 감기도 쉽게 퍼집니다.

해서 지역에서 농사지은 사과와 포도등 신선한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생강청은 감기 해소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과일은 김천의 사과, 성주의 포도, 생강청은 소성리 사드배치 철회 투쟁에 함께해온 원불교에서 만든 것입니다. 모두 ‘소성리 장터’에서구입했습니다. 하루만에 결정하고 다음날 물품을 전달할 수있도록 도와주신 소성리 사드배치 대책위와 ‘소성리 평화지킴이’ 박수규님께 감사합니다.

전달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고진수 운영위원이 했습니다. 물품만 보내는게 못내 걸렸는데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고진수 위원은 집회에 참석하여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앞에 스러지지않도록 파업기금을 모아서 전달해왔습니다.
동지들도 반드시 승리하고 들어가서 이 기운 많은 노동자들에게 전하고 더 많은 연대를 만들어주십시오!
동지들의 투쟁이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자회사 정규직을 걷어차고 원래가 정규직이었던 원직으로의 복직을 이뤄주십시오!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을 바라보고있는 동지들이 많은만큼 동지들의 어깨도 많이 무거울겁니다.
반듯하게 승리해서 들어가실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 10월3일 [9차 사파 작은희망버스]때 서울요금소 캐노피위 결사항전으로 투쟁하는 도명화 지부장등 6인의 전사들을 만나겠습니다.
사파의 작은희망버스가 강남역, 서울요금소, 대구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의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는 길에, 전국 각지의 연대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쟁!

2019. 9.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톨게이트지부 김천 농성장 물품연대 현장 보러가기

 

<공지> [9차 사파 작은희망버스_강남역 – 톨게이트(서울요금소 및 김천 도로공사) –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편]

“영남으로 떠나는 사파의 아홉 번째 작은 희망버스”

 

자본의 야만적인 횡포와 정부의 반노동적인 정책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9차 사파작은희망버스]가 10월3일 개천절에 하늘을 여는 심정으로 오랜만에 투쟁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고공농성중인 김용희 삼성해고자, 서울요금소 캐노피 고공과 김천 도로공사안 농성중인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대구 영남대의료원 옥상위  박문진, 송영숙 해고자등 고공농성중인 ‘하늘의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가 연대의 힘으로 투쟁을 엄호하고 마음을 나누는 보람찬 일정에 함께 해주세요.

서울 강남역 사거리 교통관제탑, 몸을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서 고공농성 100일을 훌쩍 넘기며 삼성자본에 맞서고 있는 김용희 노동자를 먼발치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20년동안 ‘홀로 싸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그와 함께 ‘이제 더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요금소 캐노피 상공에서 직접고용 쟁취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조 도명화 지부장등 6인의 전사를 만나 사파기금의 지지를 전하고, 곧장 작은희망버스를 달려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20일 넘어 농성중인 수납소 노동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가짜 정규직화를 분쇄하고,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해 흔들림없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전합시다.

[사파작은희망버스]의 종착지는 대구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장입니다. 70m 고공에서 농성 100일을 앞둔 두 해고자의 요구는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파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민주노조의 원상회복, 그리고 해고자 복직입니다. 이들 13년째 해고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연대로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승리하고, 고공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땅으로 임할 수 있도록, 10월3일 개천절에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사파작은희망버스에 동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2019년 10월 3일(목)

 

– 일정:

• (09:00) 서울 강남역 8번출구
  • 김용희 삼성해고자 방문, “사파와 인사해요”
• (10:00) 서울요금소 하행선 캐노피앞
  •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완전 철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 집회”
• (15:00)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
  • “우리가 옳다, 전원 직접고용하라! 집회”
• (17:00) 대구 영남대의료원앞
  • “노조파괴 진상규명!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영남대의료원농성 지지 집회”
• (19:00) 상경

 

– 집결

• 수도권 단체 출발 : 10월3일 오전 8시 30분 강남역 집결/ 버스 이동.
• 전국 개별 출발 : 1차 오전 10시 서울요금소 앞, 2차 오후 3시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 3차 오후5시 영남대의료원 농성장 집결

 

– 참가 신청 : 구글 https://forms.gle/iWuQG3YeJDVAUPua7

입금 및 행사후원 : 국민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문의 : sapafund@gmail.com

 

–주최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톨게이트 투쟁에 있어서 대법원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확정해주는 판결을 한 것도, 그 판결을 해주는 주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노동자들을 고통스러운 시간 싸움에 들게 하면서 자본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이 나왔지만, 그 판결조차 언제나 판례가 되지 못하고 ‘케이스’, 즉 개별 소송 사건으로 취급되는 한국 법현실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노동의제는 희석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는 소송 사례로 제한하면서, 노동자들을 갈수록 법원의 판결에 묶어 두려는,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사법적 통제 자체를 분쇄해야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감행하는 투쟁이 그런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크게 외치고 외쳐야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점을 번번이 놓친 것이 지난 몇년간 비정규투쟁의 한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투쟁은 투쟁마다 종국에는 법률투쟁이 됐습니다. 똑같은 처지의 노동이고 같은 요구로 투쟁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소송을 하고 근로자지위 소송을 하는 노동자 개개인들의 판결 사례로 한정됐습니다.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일희일비하고, 판결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종이쪽 판결문을 투쟁보다 더 의지하고, 금과옥조처럼 읖조리다, 그 판결이 지명하는 순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고 투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판결이 지정하는 순서대로 원직 복직도 하고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투쟁의 과정은 정리해고 자체의 철폐, 비정규직 자체의 완전 철폐와는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법률 소송에 기대는 순간 그것은 실정법, 즉 현존하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파견근로를 늘리기 위해 만든, 허울만 좋은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파견임을 입증하는 소송을 해야 했습닌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실제상 정규직 공정임을 이유로 한, ‘진짜 사장’ 찾아내기 투쟁이 되고 정규직 전환투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분쇄를 외칠수록, 법과 판결이 끼어들면, 그 순간 그것은 ‘원직복직’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칠수록, 법과 소송에 의존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정규직 전환’ 혹은 ‘불법파견’ 유무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정규직은 다양한 변종으로 더욱 공고화됐습니다. 정리해고조항은 철폐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수납소 노동자들 1500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05명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해당자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용주인 한국도로공사는 소송 당사자 만을 직접고용하겠다는 뻔한 술책을 내놨고, 노동자들은 지금 그를 거부하는 투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고 대법원 판결이 판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지를 문제삼으며, 법과 판결의 한계를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넘어서고 돌파하려고 합니다. 소송당사자만이 아닌 모든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함께 쟁취하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의미있는 이유, 그 투쟁이 옳은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결코 법과 판결이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옳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옳았고, 우리가 투쟁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요구는 대법원 판결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옳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법대로! 해라”라고 외쳐서는 안됩니다. ‘법대로’는 합법주의의 덫에 걸려들기 십상입니다. 종국에는 언젠가 노동자의 투쟁에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너희가 법대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가라며 자본과 국가, 법원은 함께 법으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것입니다.

이제 다르게 외쳐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과 권력에게, “너희들이 만든 법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해야합니다. 노동자가 “법대로”를 말할때, 그것은 바로 너희 자본과 국가에게 하는 말임을 분명히 해야합니다. “너희가 만든 법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우리의 법은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노동자투쟁이 법에 의지한 투쟁이 아니라, 법을 향한 투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완전 철폐를 향하여!

–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정규직전환이 마치 자회사 전환인듯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불법파견의 대법판결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도로공사의 꼼수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지 28일째가 되었습니다. 서울톨게이트의 고공농성과 청와대의 노숙농성을 시작한지도 28일째가 되었습니다. 단지, 자회사를 안 가고 직접고용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자회사라는 가짜 정규직전환이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십수년을 다닌 직장에서 내몰리고 한달 가까이 지붕위, 도로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내 몸 담고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었습니다. 임금이 적어도 처우가 나빠도 내가족의 생계를 이어주던 직장이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쓰는 해고의 불안감에도 자부심으로 다니던 직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이름만 바뀌면서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로공사의 일방적 자회사 강행으로 정들었던 직장을 눈물을 머금으며 우리 발로 걸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도로공사의 직원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해고라는 말을 청와대 비서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았던 도로공사와 정부를 원망만 하였지만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이 사태를 직접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임하고 있습니다.

6500명 자회사는 되는데 직접고용은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공사의 비겁한 변명수준의 이유를 거꾸로 되짚어 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곧 도입될 스마트톨링(무인기계화)으로 인해 없어질 수납업무를 대비하여 좀더 쉬운 해고로 자회사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해고의 불안감을 가지고 직장을 다닐수가 없기에 이 투쟁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투쟁이란걸 해보신 분들입니다. 불안감에 시작한 투쟁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이 생긴다고 합니다. 몸은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지칠 여유가 없습니다. 지칠만하면 전국의 동지들의 연대로 다시 힘받고 또 지칠만하면 여러 각지에서 응원과 지지로 다시 우뚝 일어서게 해줍니다. 연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느끼며 체험하면서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투쟁 또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식대지출을 보면서 본인들이 먼저 하루 2끼로 줄이고 투쟁에 더 전념할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조합원들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사파기금의 이번 연대지원금에 우리 톨게이트동지들은 많은 감동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보다도 열악한 투쟁사업장이 많음에도 우리가 받는 것에 죄송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이또한 우리가 다시 연대라는 이름으로 돌려줘야 함을 확실히!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이 설사 더 길어지고 힘들어 진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회사 벽을 깨부수는 비정규직 투쟁이 될거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연대동지들의 응원과 지지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해 드립니다. 반드시 직접고용 쟁취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운대로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동지들이 있어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동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지부 지부장 도명화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74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정부의 자회자 채용을 통한 ‘무늬만 정규직화’를 거부하며 27일째 경부선 서울요금소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고공농성과 26일째 청와대 앞 노숙농성중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톨게이트노조)에 긴급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쌓아두지 않고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 KEC지회 2회, 레이테크코리아지회,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러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거치는 톨게이트 수납소에는 6500여명의 노동자들, 주로 여성노동자들이 근무합니다. 이들은 애초에 정규직이었으나 정부가 이들을 외주화하여 비정규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약속하였으니 그들은 다시 원래 고용됐던 형태인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면 됩니다. 더구나 노조는 근로자지위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이제 대법원 확정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신 이강래 사장과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신설하여 수납소 노동자 전원을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정규직화 공약을 악용하여 오히려 정규직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공사측은 이후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자회사 채용에 응하도록 강압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 1천500명을 지난 6월1일과 7월1일 부당해고하는 사회적 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

바로 그날 6월30일부터 수납소 노동자 41명이 경부선 서울요금소 하행성 캐노피에 올랐습니다. 모두 여성이고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7월1일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 400여명은 청와대 앞으로 항의 행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청와대앞에서 텐트도 없이 한여름 뙤약볕속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27일차, 청와대 앞 노숙농성 26일차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강압적인 ‘무늬만 정규직화’의 실체를 폭로하고 그를 저지할 마지노선 같은 투쟁입니다. 이를 여성노동자들이, 그 좁은 수납소를 박차고 나와서 근 한달째 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승리는 자회사방식이라는 또다른 채용방식의 ‘비정규직 공고화’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비상한 결의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조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18일 처음으로 교섭장에 나온 사측은 공동교섭을 할 수 없고 분리교섭을 하겠다고 말하고, 이후에는 ‘단위별 교섭’을 하자고 말합니다. 야비하게도 지금 톨게이트 투쟁을 하는 단위가 크게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이고, 또 각 연맹에서도 단위노조들이 다르다는 점을 노리고 노동조합간 분리와 분열을 꾀하는 것입니다. 같은 쟁점에 같은 요구를 내건 노동자들에게 각자 분리교섭하자는 제안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교섭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를 분리하고 회유하려는 수작입니다. 이는 사측이 “‘민주노총이 직접고용 정규직만을 지속 주장하는등”이라고 쓴 표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그 소속이 어디든간에 “직접고용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는데, 마치 민주노총만 이를 요구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길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저들의 편일 수도 있지만 파업중인 노동자들의 편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강고한 사회적 연대로 이 사회적 파업을 엄호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버티고 함께 하는 이들의 편입니다. 전국 각지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의 십시일반 투쟁기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투쟁에 지금 확실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투쟁을 승리로 굳히고 모든 민간위탁,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의 흐름을 저지하길 바랍니다. 기금 지원액은 1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땅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회적 연대로써 엄호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 동안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사회적 파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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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