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총무부장 송복남입니다.

현장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보다 힘든 파업현장도 있을텐데…
오늘로 파업 59일째입니다.
힘든 투쟁의 시간이지만 기필코 승리하여 사파기금 여러분의 기대에 꼭 부흥토록 하겠습니다. 5~60세 늙은 노동자들이지만 투쟁정신 하나 만큼은 젉은이 못지않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주신 기금! 참되게 투쟁 승리를 위해 값있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않고 승리하는날 게시글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26일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총무부장 송복남

제 8회 사파포럼
” 노동자가 투쟁에서 승리하는 법”

노동자들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파업일수는 전세계에서 최장기간을 기록합니다.
파업을 하기만 하면 이른바 ‘장기투쟁’ 사업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장기간 파업에서 파업기금 없이 싸우는 노동자들은 생계문제로 고통받고, 가족관계는 허물어지고, 손배가압류로 인한 돈의 압박도 극심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투쟁의 요구조건을 제대로 달성하거나, 투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싸우기는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싸움에 지는 이유에 대해선 자주 거론하고 분석도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기는 싸움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기는 싸움은 뭐가 달라도 다를까요? 이기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싸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8회 사파포럼은 싸움에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해볼까 합니다.
두번에 걸쳐 회사측의 정리해고 통지를 철회시킨 구미의 KEC 사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관심있는 분들, 특히 노동자들의 열렬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함께 투쟁의 해법을 모색해봤으면 합니다.

일시 : 2014년 6월24일(화) 오후 7시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서대문역 )

이야기 손님:

KEC 노조 김성훈 지회장
민주노총 구미지부 배태선 사무국장

 

"노동자가 투쟁에서 승리하는 법"

제8회 사파포럼 “노동자가 투쟁에서 승리하는 법”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장 직무대행이자 경북권역 부지회장 최경환입니다. 지회 대표자의 이름으로 인사드리는게 맞겠으나 현재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모두 부당하게 구속되어 부득이 제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지회 구속자인 위영일 지회장과 라두식 수석, 김선영 영등포분회장은 어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설립한지 불과 10개월이 넘는 초보 노동조합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0개월 쉴틈없이 투쟁해왔습니다. 삼성의 무노조방침과 악랄한 노조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노조를 지키고 세워내기 위해 두 명의 열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루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1600 조합원의 표정 하나하나에 베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단결해서 투쟁하고, 민주노조를 세워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90퍼센트 이상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바지사장들의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이중도급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노동권은 참혹하기 그지 없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노동조합을 알고 투쟁하면서야 우리가 얼마나 노예처럼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최종범 열사와 염호석 열사는 바로 그 ‘새로운 삶’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젊은 노동자입니다. 이토록 젊은 노동자들이 죽어야만 지킬 수 있는 민주노조인지 몰랐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두 열사의 유지를 받아 민주노조를 꼭 지키고 삼성 자본에 맞서 역사적인 첫 임단협을 체결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열흘째 1천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 상경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지원은 이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에 아주 큰 힘입니다. 이 힘, 연대의 기운 받아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 5월 30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장 직무대행이자 경북권역 부지회장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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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 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2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그리고 발레오만도 노조(비대위),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노조분회, KEC 노조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1천만원 지원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1천 2백명이 지금 서울 삼성전자 본관앞에서 노숙농성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보유한 가전제품들이 삼성전자 것이라면, 바로 이들이 기계 고장관련 수리와 온갖 민원들을 접수하여 출동합니다. 하지만 선명하게 ‘삼성전자’ 이름 넉자가 찍힌 유니폼을 입고 출동하는 이들은 삼성전자의 사원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용한 이들은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인 ‘지역서비스센터’이고, 이들은 말 그대로 사내하청업체의 직원, 혹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의 처우는 도대체 세계 초일류 그룹이라는 삼성의 고용조건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하고 반인권적인 사각지대에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자결한 최종범 열사의 직접적인 사인은 센터장의 인신모욕적인 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재작년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내 살아 생전엔 노조는 없다는 이병철회장의 유지를 받아 이건희 회장이 계속 고수하는 ‘무노조 경영’에 맞서서 말입니다, 그것도 정규직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상파업과 서울 상경파업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당연히 탄압이 거셌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에겐 일감을 주지않아 임금은 격감하여 한 사람이 받는 임금이 1백만원 이하로 떨어져 생계가 곤란합니다. 게다가 노조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가해지는 유무형의 탄압들, 모욕들, 욕설들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결과 최종범이 지난해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또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염호석 양산 분회장이 정동진 근처에서 자살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는 노조원들에게 꼭 권리를 찾으라고 말했고, 바로 그날 자신의 유해를 화장해 정동진 바닷가에 뿌려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원은 무참히 짓밟혀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의 뜻이라며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감행했고, 그 시신을 전국으로 빼돌리다 못해 밀양에서 비밀리에 화장했습니다. 화장후 유골함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만행과 패륜을 어찌할까요?

세월호의 죽음이후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그 방치됐던 죽음들, 구조되지 못한 죽음들처럼,,, 이 사회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그 죽음의 의미조차 살리지 못한 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저 삼성 본관앞에서 그 죽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농성중입니다. 어젯밤은 비가 많이 뿌렸는데도 말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1천여명이 서울에 오는 교통비 하루의 식대등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저들이 돈때문에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두지 맙시다. 그래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긴급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26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지회장 김성훈입니다.

<사회적파업 연대기금>에서 보내주신 투쟁기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EC지회는 지난 4월 17일 회사로부터 두 번째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12년, 75명의 조합원이 정리해고됐고, 올해는 90명의 조합원들이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개월의 대응투쟁과 동지들의 성원에 힘입어 정리해고는 4월17일 당일 철회됐습니다.

KEC자본이 2년만에 다시 두 번째 정리해고의 칼을 뽑아 든 이유는 임금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회사는 12년에도 임금 100억 삭감할래, 정리해고 당할래라고 협박했지만 우리는 회계조작에 의한 경영위기는 거짓임을 확신했습니다.
회사는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 모두를 내쫓고 그 돈으로 임원과 관리자들의 임금을 인상시킬 계획을 짰습니다.

당시 저희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짓을 하는 회사에 맞서 “승리없이 퇴사없다”고 외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구제신청을 하루 앞둔 5월 30일 회사는 정리해고를 철회했습니다. 이 몰염치한 정리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올 3월 17일, 또다시 임금 100억 삭감을 강요하며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2년 만에 두 번째 정리해고!
너무나 쉽게 정리해고를 협박용으로 휘두르는 KEC 자본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부채비율도 전년에 비해 200%에서 160%로 줄어들었고, 매출총이익도 7700만원에서 287억으로 대폭 많아졌고, 영업이익도 67%나 올랐습니다.
반면 임원을 포함한 사무관리직들의 임금은 전년보다 20억이 늘었습니다.

미친 자들의 욕망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임금을 약탈하기 위해 같은 수법으로 두 번째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KEC를 보면 정리해고제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정리해고 통보 이후,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12년에도 그랬듯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었습니다.
지회 전 조합원이 함께 싸웠고 우리는 또 승리했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지지와 응원의 글을 접하면서 기운이 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리해고 분쇄투쟁이 결코 우리들만의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악용되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타살 무기 정리해고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정리해고제는 자본에게만 탈출구일 뿐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일 뿐입니다.

두 번째 정리해고를 앞두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저희들을 지원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기금이 아니라 승리를 기원하는 희망의 응원가였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투쟁의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웠습니다.

전 조합원들이 동지들의 연대의 마음,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 감사히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KEC의 정리해고는 철회되었지만 더이상 정리해고제가 악용되고 남용되지 않도록 즐겁고 힘찬 발걸음으로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리해고제는 더이상 자본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할 법입니다.
모두가 이 투쟁에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반드시 정리해고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전 조합원은 자본이 쳐놓은 분열의 경계를 넘어 단결투쟁 하겠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투쟁!

2014년 4월 21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지회장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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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 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2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그리고 발레오만도 노조(비대위),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노조분회에 지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KEC 노조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구미공단에 있는 KEC는 반도체공장으로 97년이후 민주노총에 가입했으나 노사가 협조적인 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회사가 ‘신노무전략’을 수립하면서 분규가 시작됩니다. 회사는 한편으로 해외에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단내 10만평에 달하는 막대한 공장 부지를 이용해 더 큰 이윤을 얻을 계획을 세웁니다. 부지에 유통 백화점 등 시설을 만들고 폐업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2010년 회사는 마침내 임단협 교섭중에 갑자기 용역을 투입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곧바로 공장점거 농성에 돌입하고, 이후 회사는 직장폐쇄를 철회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정리해고 및 업종 전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7월 1일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는 바로 그 첫날, KEC에는 전국 최초의 복수노조, 즉 복수노조 1호가 설립신고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후 회사는 어용노조와 민주노조 양쪽에 경영위기에 따른 정리해고를 협의하자고 말하고, 해고를 회피하고 싶으면 임금을 연간 100억 삭감하는 것에 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KEC지회가 임금삭감하느니 차라리 우리를 정리해고하라며 양보교섭에 응하지 않자, 회사는 2012년 2월24일 민주노조 조합원만 75명을 정리해고합니다. 하지만 흐트러짐 없이 강철대오로 단결하는 노조앞에 속수무책이었던 회사는 3개월만에 정리해고를 철회합니다. 이후 중노위는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대법원 역시 민주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합니다. KEC노조는 자본이 단행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는 유례없는 승리를 일군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임금삭감을 억지로 받고, 희망퇴직을 받고,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는데도 엉거주춤하다 결국 정리해고 당한 후 ‘정리해고 철회싸움’을 하는데 말이지요.

2014년 들어 회사는 다시 임금 100억 삭감을 받던가 ‘인원정리’를 받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월17일 148명에 대한 정리해고 예고장을 통보합니다. 이번에는 KEC조합원 90명뿐 아니라, 어용노조 조합원들도 58명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KEC노조는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기 위한 2차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노조는 현재 파상파업, 부분파업등을 전개하며 전면적인 파업을 위한 준비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KEC 노조는 정리해고를 받지 않기 위해 사측에 끌려가는 양보교섭, 다른 동료를 넘겨주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그대로 ‘정리해고는 없어져야 할 것’이고, 철회되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일 4월 17일이, 회사측이 공언한 정리해고 단행일입니다. 이 날 KEC노조는 모든 정리해고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구미 그들의 공장앞으로 봄소풍 오라고 초청장을 날렸습니다. 그날 그들은 파업을 선언하며 공장문을 박차고 나와 봄소풍객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람들이 덜 주목하는 곳에, 그리고 돈의 압박이 가장 큰 곳에, 그리고 기금의 지원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볼 곳에 지원하는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구미 KEC 노조는 그 험난한 몇년의 싸움을 하면서 누구의 사회적 연대나 기금 지원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점이 감동입니다. 바로 스스로 일어서는 주체성, 그것이 연대보다 우선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지원으로 KEC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단지 혼자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하는 이들의 굳건한 관심과 연대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힘을 다시 얻고 길을 나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4월 16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공지] “새봄맞이 – 사파의 진달래 산행”

올해도 어김없이 진달래는 핏빛을 토해내고 있겠지요?
기금을 통한 연대도 좋고 노동의제를 사회화하는 진지함도 좋지만,
우리 이 즈음에 쉬었다 가요. 시름두고 함께 꽃놀이 가요.

– 일정: 4월20일(일) 우이동 솔밭근린공원 10시 집합 (서울시립 도봉도서관 맞은편)

– 등산 행로: 북한산 솔밭근린공원 – 4.19탑 묵념 및 구경 – 진달래능선 – 대동문 – 동장대 – 용암문 – 우이동 하산

*하산후에 우이동 계곡에서 양발 벗고 찐한 뒷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뒷풀이 장소: 원석이네 (02- 906- 4059. 서울 강북구 우이동 168-4)
* 모처럼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사파기금의 친구들 많이 참석해주세요 ^^

 

새봄 맞이 사파 산행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 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2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해투(전국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그리고 발레오만도 노조(비대위)에 지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노조분회에 지원하였습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콜센터 비정규노조, 낯설 것입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보육, 공무원복지, 바우처등에 대한 여러 기술적 지원을 위해 전산망을 깔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전화상담하는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단순한 텔레마케터와도 다르고, 말그대로 전산망 오류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언해주는 숙련직입니다. 근데 숙련을 위해서는 꽤 많은 습득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만 되겠죠. 근데 터무니없게도 이 일이 비정규직입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 노동자 150명은 그렇게 일해오다가, 정부방침의 변경으로 2년 계약 기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2월 28일, 2년을 바로 목전에 둔 노동자 40명을 회사, 즉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일방적으로 해고(혹은 계약 해지)했습니다. 해고사유를 알려달라는 ‘교섭’아닌 면담 요구에 대해서 정보개발원은 ‘너희는 알것 없다’, ‘계약이므로 계약해지이고, 해고사유에 대해서 알려줄 법적 의무없다’라고 응대했습니다. 심지어 2년 만기, 무기계약 전환 나흘을 앞둔 사람까지 포함해 해고당했습니다. 이에 이들중 8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일반노조지회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긴 투쟁 속에 조합원 5명이 회사와 단지 1년 계약서에 도장찍고 회사에 복귀했으며, 계약서 내용이 그동안 투쟁의 요구조건으로 볼 때, 공공부분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이라는 요구조건을 볼 때 너무도 앙상하며, 과정과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본 봉혜영분회장과 조합원 2명이 서명을 거부하며 현장 복귀하지 않고 투쟁중입니다. 이제 5월 14일이면 투쟁 500일째를 맞게 됩니다.
엉뚱하게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투쟁은 노노갈등의 사례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회사와 투쟁끝에 합의했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일반노조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노조 분회는 합의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이견을 노정했습니다. 아니 이견을 노정하다 못해, 상급단체에 불복한 노조분회가 서울본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하튼 현재로서 그 징계는 수면밑으로 표류하는 상태이지만,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사례는 투쟁만이 아니라 교섭과 합의과정도 매우 복합적이고 중요한 쟁점을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조는 지금껏 회사 밖에서 거리에서 원장의 집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더구나 복지부 산하라는 사실이 기막힌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그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또다른 사람들, 즉 복지관련 노동자들이 어떻게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권부재의 사각지대에 있는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노조분회의 투쟁은 그 점을 환기시킨 것만으로도 이미 사회적 의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투쟁입니다.
여태껏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사람들이 덜 주목하는 곳에, 그리고 돈의 압박이 가장 큰 곳에, 그리고 기금의 지원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볼 곳에 지원하는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지원으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단지 혼자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하는 이들의 굳건한 관심과 연대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며 힘을 다시 얻고 길을 나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500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요.

2014년 4월 1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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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장 봉혜영입니다.

분회의 조합원들은 부당해고되어 500일 가까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자금도 생계도 힘든 상황속에서 사회적파업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뭄속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정보개발원은 2013년 상반기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위한 꼼수와 신규채용을 통한 고용률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해고를 자행했습니다. 투쟁이 지속되면서 사측은 신규채용으로 복귀하길 종용했고 다수의 조합원은 생계의 이유를 들어 사측에 복귀했습니다. 남은 조합원들은 ‘모든 형태의 신규채용 거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파기금지원은 투쟁자금으로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투쟁!!

2014년 4월 1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장 봉혜영

제 7회 사파포럼, “한국에서 기업주 처벌 문제”

한국에서는 기업이 노동문제와 관련해 처벌되는 전례가 없습니다.
기업주는 온갖 노동악행을 저지르고, 부당 노동행위를 해도 그 문제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정치자금 수뢰, 배임 횡령등의 혐의나 재산상속의 불법 탈세등으로 감옥으로 가는 일은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사파포럼의 주제는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읃 묻고 처벌하기’ 로 잡았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기업주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무소불위, 손댈 수 없는 성역인가!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회적 고통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의 경영관행과 부당노동행위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영국에는 기업의 산업재해 사망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기업주를 처벌한다. 왜 한국은 그런 관행과 제도를 만들 수 없는가.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이 영업중에 얻은 정보를 대여하고, 나아가 해킹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징벌적 보상을 하게 하여 돈폭탄으로 응징한다. 왜 한국은 그런 집단소송과 징벌적 처벌을 하지 못하는가.
지금껏 노동자들에겐 손배가압류등 업무상 배상 책임을 물어 천문학적인 돈폭탄으로 옥죄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 처벌”에 대한 문제를 노동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보기로 할까 합니다. 더구나 기업(주)의 처벌문제는 기륭전자나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파기, KT나 유성기업, 현대차등에서 벌어진 불법과 부당 노동행위관련 기업주의 처벌 요구 등으로 중요 현안이되어야할 사안입니다.

관심가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정:
3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순서:
– 발제: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처벌의 문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이야기 손님: ” 기륭전자의 사회적 합의 파괴 사례”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분회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7차 사파포럼 “한국에서 기업주 처벌 문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발레오만도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감사합니다!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맞고 있는 정연규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이 무엇인지 “사파기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경주 촌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신시연 동지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보내 주신 후원금은 잘 받았습니다. 지회 투쟁기금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회는 공장 안 금속노조 조직화를 위해 출퇴근 피켓팅과 일과시간 본관 앞 피켓팅, 점심시간 피켓팅 등 공장 안 투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조파괴 주범인 강기봉의 처벌을 촉구하는 대구고등검찰청 앞 시위와 포항노동지청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쫓겨나 공장 옆 공원에 천막을 치고 생활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생각지 못한 장기투쟁이지만 지역과 전국에서 사파기금처럼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지들이 있어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후원에 감사드리며 투쟁 승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2014년 3월 4일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