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71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2017년 12월 춘천시의 민간위탁업체 변경과정에서 전원 해고된 후 “민간위탁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목표로 투쟁하고 있는 춘천환경사업소 노동자들에게 지원합니다. 이번이 두번째 지원이고 기금 전체로는 71번째 지원입니다. 이번에는 노조의 투쟁채권 1천만원 구입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 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2회,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 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 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파인텍지회, KEC지회, 춘천환경사업소, 레이테크코리아지회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환경사업소노조에 두번째 지원합니다.
춘천환경사업소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과 비정규 노동 고용으로 운영해온 사업장입니다. 48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춘천시의 연간 8만톤 쓰레기를 선별 소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조건은 열악했고 임금은 저임금이었고, 무엇보다도 무권리 상태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시청 공무원들의 갑질, 인권유린은 심각하였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권력관계를 악용한 성추행 성희롱도 만연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최악의 근로조건과 임금 조건, 고용 불안에 맞서 민주노조를 만들었고, 투쟁과 단체교섭을 통해서 조합원 처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춘천시가 기간 만료된 민간위탁업체와 계약 연장하지 않고 새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단체협약은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2017년 12월 신규 업체로 선정된 한라산개발은 노동자 48명 전원을 해고했습니다. 위탁업체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있고, 입찰공고에도 명기했음에도 무슨 영문인지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춘천시는 이런 계약 조건 위반에 대해서 어떤 감독권도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이렇게 해고라는 방식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춘천환경사업소 노동자 전원은 투쟁을 결의하고, 혹한과 폭염을 번갈아 이겨내며 거리에서 노숙 투쟁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5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 위반 첫 사례인 춘천환경사업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상경투쟁과 오체투지로 청와대까지 항의 행동을 몇번이나 조직했습니다. 6.13 춘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들은 이 문제는 단지 고용승계문제가 아니라, 필수 시청업무를 민간 외주화하고 위탁하는 방식과 불안정노동문제라고 보고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를 외쳐왔습니다.
지난 6월 9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춘천환경소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사파 8차 작은희망버스-춘천환경사업소편]을 조직하고 춘천으로 달려갔습니다. 전국의 사파 연대자들, 노동자들과 함께 춘천역에서부터 춘천시청 앞 광장까지 행진하며 “민간위탁 철회, 비정규직 철폐”를 춘천시민들에게 들리길 바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파작은희망버스가 열린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이른바 환경운동단체들이 주최하는 ‘환경축제’가 장소를 급변경해 시청광장 바로 몇십미터 앞에서, 사파기금 집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했습니다. 노골적인 집회 방해행위였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약속을 버선 뒤집듯 폐기하는 것은 문재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떤 후보도 춘천환경사업소 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사태와 춘천시의 감독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도 공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선거에서 이재수 민주당후보가 춘천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신임시장은 춘천환경사업소 문제 진상 조사단 구성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조사단은 상견례 정도만 했을 뿐이고 노동자들이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투쟁을 손놓게 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수 시장은 조사단의 역할을 시청 감사를 위한 조사 정도로 국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시청업무 감사는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조사위원회와 별도로, 이미 나온 부실 감독문제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면 됩니다. 지금 구성되는 ‘춘천환경사업소’ 조사위원회는 1년을 끌고 있는 춘천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의 해고사태와 이를 통해서 드러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더이상 외면하지 못한 춘천시민사회가 나서서 만든 시민 전문가 조사위원회입니다. 이재수 시장은 ‘시민행정’을 모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에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신임시장의 ‘시민행정’이 구호가 아니라 진정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행정일 것입니다. 이 조사위원회가 춘천환경사업소 사태 해법을 눙치기 위한 면피성 조사단으로 전락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조사위원회와 별도로 지금 당장 시청 감사를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 철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 약속하십시오. 신임 이재수 시장은 녹색평론 춘천 모임 회원이라고 합니다. 춘천환경사업소 환경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한 대응은 신임 시장의 녹색운동에 대한 의지, 비정규노동에 대한 연대와 개혁의지를 가늠할 시험대일 것입니다. 이건 노동자들이 아니라 신임시장의 시험대입니다. 똑똑히 명심하길 바랍니다. 진상조사니 감사니 하는 말로 더이상 해고 노동자들을 희망고문하지 말길 바랍니다.
긴 투쟁 속에 실업급여도 끊긴 30-40대부터 60대까지 가장 남녀 노동자들입니다. 춘천시와 중앙정부는 보기 좋게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염원을 실현해주긴커녕 보기 좋게 짓밟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새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로 재고용해주겠다는 새하얀 공약이 아니라 민간위탁 자체를 철회하고, 시청의 정규 직접고용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투쟁이고 사회적 파업입니다.
춘천환경사업소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돈 앞에서 스러지지 않기 위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다시 한번 지원합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 자기 자신과 옆의 동지들을 믿으면서 굴함 없이 투쟁할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사회적연대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이번 지원은 춘천환경소 투쟁 채권 구입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사파기금의 지원은 상환하지 않음!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투쟁승리후 사회적 연대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땅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회적 연대로써 엄호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 동안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사회적 파업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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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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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