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 학교개설의 취지 및 강의내용 소개

1. 취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노동자들의 파업권등 노동자의 권리를 시민권으로 긍정하며 노동을 위한 파업 및 생계기금을 모을 뿐 아니라 노동문제를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가는 토론의 장이 되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해왔습니다.

분명히 노동문제는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연 노동은 선거민주주의와 어떤 관계인지, 노동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를 어떻게 평가해야하는지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노동을 민주주의의 담론속에서 바라봐야 할지 모호합니다.

또한 지난해 희망버스운동으로 촉발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확장은 1998년 구제금융 사태이후 14년동안 우리 사회의 최대현안이 된 정리해고 문제와 9백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전사회적인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과정과 4.11 총선 결과는 노동하는 자들의 희망을 말하기에 아직 멀었다는 것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이제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딱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코앞에 닥친 대선을 앞두고서도 다시 사회적 의제의 실종, 특히 진보적 의제의 실종이라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2013년 체제’라고까지 명명된 중요한 대선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거시적인 문제의식을 곧추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노동의 문제의식, 희망버스가 남긴 성과도 바래져 갑니다.

이제 지난 총선의 씁쓸한 결과와 공안 광풍, 그리고 진보적 의제의 실종과 주체의 부재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길을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운내어 질문해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땅의 민주주의는 노동배제적인 민주주의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의 민주주의에서 결여된 것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 노동현실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가요? 과연 선결해야할 노동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땅의 노동정치는 어떻게 나아가야할지,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문제를 어떻게 사회화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머리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 강의 요강

*이 강의를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어떤 시각으로 봐야할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시민들
– 노조활동을 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좀더 심도깊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노동자들
– 88만원세대이고 우리 사회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느끼는 미래의 노동자들, 그리고 현재 학생으로서 어떻게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학생들.

*강사소개: 권영숙 박사는 컬럼비아대학에서 민주주의와 노동의 관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노동사회학, 정치사회학, 비교사회학, 인권/시민권 이론을 대학강단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 강사의 말: “이 코스는 완전히 학술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대중적이지도 않습니다. 노동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이미 가졌으나, 심도깊은 총정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노동문제에 대해 3강에 걸쳐 일목요연하게, 그러나 세부적인 현실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진행하되, 이론과 개념 역사를 한국의 현실에 접목시키는 강의로 진행할 것입니다. 난이도는 초-중급입니다. ”

3. 프로그램 

– 일정: 6월2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7월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시작합니다.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3층 교육실
– 강의는 1시간20분의 강의와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총 2시간여동안 진행합니다.
– 강의후 뒷풀이 모임을 가집니다. 함께 했던 소감 나누기 및 요즈음 느끼는 생활고민, 시사문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어요.

1) 1강(6/25) 한국의 노동문제, 무엇이 무엇인가
– ‘장투사업장’ 문제의 본질
– 노동의 ‘시민적 권리’란
– 노동문제를 바라보는 기본틀과 개념들
–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의 기본 궤적
– 이행이후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평가

2) 2강(7/2)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법체제
– 노동파괴와 노동계급의 해체
– 한국의 노동시장, 어떻게 변해왔고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화 이행이후 노동법체제의 변천사
–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위하여

3) 3강(7/9)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 – 비교사적 관점에서 본 역사와 교훈
– 노동과 민주주의 : 비교역사적인 고찰과 교훈
– 한국의 노동과 민주주의, 그 25년의 관계와 역학
– 노동없는 민주주의의 한계와 노동통합적인 민주주의의 가능성

3. 참가신청 

1) 참가비 ; 3강의 2만원 (개별 강의 신청은 각 1만원)
2) 신청방식 :
– 개강전까지 60명 선착순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 예약신청은 www.sapafund.org를 통해서 하시고,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완료됩니다. 입금계좌 : 씨티은행 131-09047-269-01 최철호(사파기금)
– 문의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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