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사파포럼, “한국에서 기업주 처벌 문제”
한국에서는 기업이 노동문제와 관련해 처벌되는 전례가 없습니다.
기업주는 온갖 노동악행을 저지르고, 부당 노동행위를 해도 그 문제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정치자금 수뢰, 배임 횡령등의 혐의나 재산상속의 불법 탈세등으로 감옥으로 가는 일은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사파포럼의 주제는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읃 묻고 처벌하기’ 로 잡았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기업주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무소불위, 손댈 수 없는 성역인가!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회적 고통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의 경영관행과 부당노동행위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영국에는 기업의 산업재해 사망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기업주를 처벌한다. 왜 한국은 그런 관행과 제도를 만들 수 없는가.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이 영업중에 얻은 정보를 대여하고, 나아가 해킹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징벌적 보상을 하게 하여 돈폭탄으로 응징한다. 왜 한국은 그런 집단소송과 징벌적 처벌을 하지 못하는가.
지금껏 노동자들에겐 손배가압류등 업무상 배상 책임을 물어 천문학적인 돈폭탄으로 옥죄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 처벌”에 대한 문제를 노동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보기로 할까 합니다. 더구나 기업(주)의 처벌문제는 기륭전자나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파기, KT나 유성기업, 현대차등에서 벌어진 불법과 부당 노동행위관련 기업주의 처벌 요구 등으로 중요 현안이되어야할 사안입니다.
관심가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정:
3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순서:
– 발제: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처벌의 문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이야기 손님: ” 기륭전자의 사회적 합의 파괴 사례”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분회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7차 사파포럼 “한국에서 기업주 처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