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3. 기금 지원연대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50번째 한국지엠 군산비정규직노조에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계약해지 해고시킨 한국지엠에 맞서 오늘로 211일째 농성투쟁중인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2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KEC 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콜트콜텍 3회차 지원, 침낭연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지엠 군산지회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지엠은 완성자동차업종중 불법파견, 계약해지와 관련해 사내하청투쟁을 가장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열악했고, 정규직 노조의 문제점 또한 심각했습니다. 정규직 노조와 회사간의 생산물량 합의속에서 비정규직은 물량 조정을 위해 필요한 유연 노동을 보장하는 장치였고, 정규직 노동자의 ‘안정노동’을 위한 안전판이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쓰는 근로계약서에 버젓이 “물량이 줄어들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고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파업도 정규직들만이 할 수 있는, “저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사내하청노조를 건설했고, 한국지엠은 6월에 11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대량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리해고’로 분류되지도 않지요). ‘노조탈퇴’하면 일은 하게 해주겠다는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6월 30일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0일째입니다. 함께 했던 조합원들 일부는 사회적 살인인 ‘해고’의 고통으로 떠나갔지만, 9인의 노동자들이 지금도 군산 앞바다에서 몰려오는 세찬 바람과 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불구하고 회사앞 텐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쟁을 시작한 이유는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상시적인 물량조절과 고용불안으로 10년을 일해도 3~4년을 제외하고는 맘편히 일해본 적도 없는 회사였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너무도 쉽게 버려지는게 억울했다고 합니다. 비록 아홉명의 싸움이 작아보일 수도 있지만 투쟁하지 않는다면 이 큰 공장에서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억울하게 해고당하는것을 모르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그들은 감히 말합니다. 조합원이 소수이다보니 천막사수와 지역의 연대와 투쟁에 결합하는것도 힘들고 생계도 크게 다가오지만 함께 투쟁하는 조합원들 서로 보듬으며 싸워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전국을 돌며 다른 투쟁사업장에 연대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다녀올 때마다 전국의 동지들에게 빚진거 같다고 어려운 동지들과 더많이 연대하고 빚을 갚아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투쟁이후 조합원들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혹한의 추위보다 더 서늘한 것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외면하는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오가 절실하겠지요.

그리고 지난 21일 창원 고등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피고(한국지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심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시간을 끌면서도 불법파견과 정규직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자본의 편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현실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자본은 법원에서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현실에선 공장안 사내하청, 불법파견의 흔적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뒤늦은 투쟁이 중요합니다. 다른 완성차 사업장들보다 늦게 투쟁을 시작했지만 부평. 창원의 한국지엠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하고 있는 지엠군산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을 응원합니다. 지금 사회적 연대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6년 1월 2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진제환 인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지회 투쟁에 많은 관심과 응원, 또한 지지하고 지원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지엠자본은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1100여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정리해고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지회는 대량해고에 맞서 싸우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비정규직 우선해고에 반대하며 힘차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회유 하였습니다. 조합을 탈퇴하면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며 달콤한 말들을 했지만 저희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사측에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기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우선해고 반대와 총고용 보장을 외치며 6월 29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현재 천막농성 211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쟁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도 생기고 천막농성 투쟁이 길어지면서 금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투쟁기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비지회는 많은 힘을 받았고 더욱더 힘찬 투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아보니 노동자투쟁이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걸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는 길만이 모든 노동자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와 힘을 받아 끝까지 싸우고 투쟁해서 꼭~ 승리로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만의 투쟁이 아닌 노동자 투쟁에 있어 모든 노동자가 승리하는 날까지 저희 비지회도 힘차게 연대투쟁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한국지엠 군산 비정규직지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투쟁!

2016년 1월 25일
한국지엠군산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진제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콜트.콜텍지회]

긴 시간 동안 투쟁기금도 밑바닥을 보여 마음이 뒤숭숭 했지만 사회적파업기금인 5백만원을 받고 추운날씨에 추운것만 아닌 것 같다.
1만원씩 걷어다 하면 500명의 사람이 콜트.콜텍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가정경제가 어려울 텐데 작은 정성을 모아 큰 정성을 만들었음에 감사한 마음과 다시 싸울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권대표님은 단식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아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천막을 친것에 대해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격려뿐만 아니라 동조 단식 80일 차에 함께 해주셔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추운 날에 얼어 죽으면 안될 것 같은 마음에 값비싼 침낭을 주고 가셨을 때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절날에 사진찍기 바쁘고 생색내기 여념없는 썩은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함께 해주신 마음이 추운날에도 따듯하게 전해 옵니다.
아직도 주목 받지 못하는 노동계지만 노동법 통과를 시키기 위해 선두에 선 김무성 새누리당 당사에 천막을 친 것에 대해 핵심을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콜트.콜텍의 끝장 투쟁을 격려했습니다.

김무성이는 노동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콜트.콜텍을 희생양으로 잡았다면 희생양이 된 콜트.콜텍은 먼저 해고된 사람으로 해고자를 양산 시키는 노동법을 막기 위한 단식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언론에 알려 이 노동법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야당 정치인들은 각성 하라는 의미를 깔았지만 정치인은 정치인일 뿐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 였습니다.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자가 풀 수 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김무성이의 사과 발언과 노동법 통과를 작은 힘이라도 저지하기 위한 콜트.콜텍에게 큰 돈을 투쟁기금으로 아낌없이 주심에 사파기금 조합원님에게 감사 드리며 그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가 노동해방에 작은 디딤돌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직도 귓가에는 저희들을 위하여 공연해주신 해방을 향한 전진하는 해방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 하면서 2016년엔 공장으로 돌아가는 해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2015년 12월 26일
콜트.콜텍 ㅡ 방종운 콜트지회장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49번째 콜트콜텍 노조에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회사의 정리해고와 강제 폐업에 맞서, 지금 3246일째 투쟁하고 있는 콜트콜텍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2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KEC 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청주시노인병원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콜트콜텍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대전의 콜텍과 부평의 콜트공장의 기타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정리해고에 맞서 싸운지 오늘로 벌써 3246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한국의 최장기 투쟁 사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긴 투쟁의 나날들입니다. 대법원의 부당 정리해고 일부 판결에 사업주가 불복, 오히려 재해고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하는 막가파 대응으로 나섰습니다. 회사의 목표는 국내 공장에서의 노동과 생산이 아니라 금싸라기 공장부지의 매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떠나고 설비 가동이 중단된 유령같은 공장을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지켰습니다. 그 때서야 노동자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제조만 했지, 연주할 수는 없었던, 자신들이 손가락이 잘리고 기관지염 천식에 시달리면서 만들었던, 어떤 것은 자신의 임금보다도 더 비쌌던 기타를 배웠습니다. 콜밴이란 밴드를 만들어 국내에서 콜트콜텍 기타의 이름을 유지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공장은 단지 자본가의 것만이 아님을 온몸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그런 노동자들의 노력과 법원의 부당정리해고라는 일부 판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1일 설날을 앞둔 한겨울에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쫒아냈습니다. 그러나 공장은 사라졌어도 노동자들은 버티고 또 버티며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사업주의 책임없는 공장 폐업에 대해서 항거하며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들은 부평의 공장부지 앞 농성장을 서울 여의도 정치 1번지, 새누리당사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의 대표라는 자가 반노동적인 발언, 노동3권을 부정하는 막말 퍼레이드를 시작할 때, 대표적으로 콜트콜텍을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폐업했다는 말은 법원에서도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노동과 관련해서 근거없는 중상모략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동법 ‘개악’을 위한 전주곡임이 분명합니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소수이지만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그의 반노동적인, 거짓말 막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법개정의 꼼수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들의 앞마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종운 지회장이 지난 11월 18일까지 45일간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갔고, 이인근 지회장이 무리한 몸으로 열흘을 넘게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 연대로 일일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지난 2012년 7월 그들이 빈 공장을 지키며 외로운 투쟁을 이어갈 때, 그리고 2013년 2월 그들이 공장에서 쫒겨나 거리농성장을 차렸을 때 등 두차례 콜트콜텍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한번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5년 12월 22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제3차 사파동행- 콜트콜텍편] 2015년 11월 4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11월의 사파동행]은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점거 단식농성중인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행선지로 정했다. 그리고 방종운 지회장의 단식이 31일차. 꽉 채운 한달이 된 날이었다.

날이 다행히 풀린 늦가을밤. 저녁 7시경 새누리당 김아무개 당대표에 대한 성토와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주는 연대의 한마디 인증샷을 찍고 집회 시작. 행사가 많은 수요일이라 좀 걱정했지만, 점차 자리를 채운 동행자들로 자리는 풍성해졌다. 지난 세종호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풍성하게! 경찰이 부산스러울 정도.

여는 말에서,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우선 ‘사파동행’의 취지에 대해서 ‘작은 희망버스’에 이어 사파 연대자들에게 한달에 한번이라도 연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고, 콜트콜텍을 제일 먼저 생각했는데, 구미 아사히노조, 서울 세종호텔에 이어 돌아돌아 ‘3번째 동행’이 되었다고.

그리고 새누리당 당대표가 콜트콜텍 강성노조로 폐업 운운하며 노동법개악 분위기 조성에 나선 꼼수앞에,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침묵하지 않고 새누리당사 앞 점거투쟁으로 치고 나온 것은 노동법 개악시도에 맞선 매우 의미있는 투쟁이며, 민주노총 전체를 대신한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공분이 끓지만, 교과서 체제는 교육부 고시로 또 변경가능하고, 정권이 아마 바뀌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한번 개악된 노동법을 다시 고쳐쓰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서 노동법 개악저지야말로, 한국사회를 ‘노동지옥’으로 바꾸는데 대해 저항하는 중요한 싸움이며, 그 과정에 중요한 교두보가 되고 있는 콜트 콜텍 노동자들의 투쟁에 사파기금도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사파 연대자의 발언으로, 페이스북 등에 사파기금을 열성적으로 알려주시는 조해일 샘이 문학노동자로서 기타 장인 노동자들에 대한 짧지만 여운있는 메시지. 그리고 인천주민 최애란님이 콜트 방종운지회장과의 인연과 위장폐업에 대한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투쟁 사업장 발언에 나선 동양시멘트 이인용부지회장. 알짜배기 동양시멘트를 헐값에 사들일지언정 정규직 판정을 받고 오히려 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은 모르쇠하는 삼표자본은 당장 고용 승계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 복직시켜라!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 구미에서 올라와 함께 동행해준 스타케미칼 동지들이 고맙다. 여전히 투쟁의 결의가 넘친다. 홍기탁님은 현재의 교과서도 노동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교과서가 아니며, 노동법 개악이 단지 새누리당뿐 아니라 새정연까지 포함하는 여기 여의도 제도정치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운동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진 흥겨운 자리. 공연은 짧고 굵게를 기획했지만, 역시 예상대로 주최측과 상관없이 간다. ‘김호철 없는 나팔당’의 ‘벨라 차오’ 연주. 삑사리 날까 조마조마했지만 흥미로운 공연. 이어진 콜텍 노동자 3인으로 이뤄진 ‘콜밴’의 연주. 처음에는 무던히도 많은 웃음을 줬는데 이젠 숙연함이라니.. 좀더 통쾌 상쾌 유쾌한 노래를 연주할 날이 오길. 이인근지회장 말대로, 이제 3번째 인연을 맺은 콜트콜텍이 10배 20배로 넘치게 사파와 함께 할 그 날이 오길.

마지막은 방종운 지회장의 발언. 단식 31일차다. 몸은 조금씩 더 쇠잔해지만 눈빛은 더욱 형형해지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다. 자본에게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주고, 노동자에겐 모욕을 안겨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너희는 돈을 가져가라, 하지만 노동자들과 노조는 모욕을 참을 수 없다.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싸움 멈출 수 없다는 그의 결의.

그 말을 받아 박준 가수가 노동자들의 심사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꽤나 울적하나 또 심금을 울리는 <흘러>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어 힘차게 <깃발가>를 불렀다. 모두가 함께!

그리고 마지막 순서는 사파기금이 고심하여 택한 ‘해방춤’ 추기 공동행동. 새누리당사앞에서. 모두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신나게 몸을 부딪히며 한바탕 놀았다.
이게 얼마만의 해방춤이냐!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 있다.”

–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 글 (옮김)

 

[제3차 사파동행- 콜트콜텍편] 현장 사진 보러가기

 

[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47번째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지금 청주시립노인병원의 폐업에 맞서 570일 넘어 파업중인 청주시노인병원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2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KEC 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주시립노인병원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청주시노인병원의 폐업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이 570일, 그리고 시청앞 노숙 농성이 165일을 넘어섰습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가 157억을 들여 만든 시립병원이지요. 근데 청주시는 병원을 건립하자마자 민간병원에 위탁운영해왔습니다. 마치 민간병원에게 넘겨줄려고 시립병원을 만든 꼴입니다. 게다가 조례를 보면 청주시는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병원의 폐원 여부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이 판단합니다. 공공병원이 지역의 의료자본 민간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이지요. 이렇게 위탁과 수탁을 거듭하면서 의료공공성은 훼손됩니다. 또 노동자들은 병원 위탁자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 고용승계불안은 물론이고, 날로 열악해지는 처우와 근로조건, 나아가 이에 따른 환자 돌봄 서비스의 악화를 경험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3년 10월 청주노인병원 노동자들은 위탁경영의 문제와 고용승계 불안, 의료의 질 저하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 노조는 다른 보건의료 노조와 달리, 간병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영양실 노동자 등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모여, 직종간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노조를 만들고 지금까지 투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오히려 간병 근무형태를 개악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안을 역제안하여 노조를 압박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조에 대해서 대체 인력과 용역을 투입하고, 조합원 11명을 해고하는 등 징계를 남발하며 임금을 체불하는 등 공공기관 병원이라 믿기 어려운 노조탄압을 가해왔습니다(해고와 체불은 모두 이후에 불법 판정을 받음). 결국 노동자들은 삭발과 노숙 단식등을 거치며 치열하게 싸웠고, 청주시청의 중재로 ‘전원 복직’ 합의를 한 후에 일터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병원 위탁업자(원장)은 다시 임금 삭감 및 해고 위협등 노조 탄압을 자행하다 위탁운영 포기선언을 하고, 청주 지역에서는 ‘강성노조’탓으로 병원 폐원을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유포됩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기다렸다는듯이 임시 폐원을 선언하고 지난 6월 6일 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내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노조를 깨고 무노조 병원으로 만들어서 지역 민간 병원업자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병원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이후 노조는 거리로 나와, 청주시청 앞 노상에서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청주시노인병원의 근로조건 악화, 노동자 권리의 무력화, 의료 서비스의 악화와 나아가 병원의 임시폐원에 이르게 된 위탁 병원업자의 몽니는 결국 청주시 조례의 관리감독권 부재 탓이라고 보고,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가 돈을 들여 세운 시립병원을 세우자마자 민간병원에 위탁한 것도 문제거니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 조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보장도 충분히 청주시의 의지만 있다고 가능한 일이지요. 의료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의 관리감독권을 삽입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역의 여론도 비등하자, 마지못해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독식하는 청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공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당은 돌연 입장을 바꿔, 지난 9월 추석직전 회기를 조례개정없이 폐회했습니다.

메르스 전염병앞에서 우리는 ‘의료 공공성’과 ‘공공병원’의 존재이유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노인병원도 공공병원입니다.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실업급여도 끊기고 개인생계도 힘들지만, 투쟁기금이 바닥이지만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노동자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살자!

2015년 10월 19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_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속에 끊임없이 폐기물로 처리됐고 그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져 온 사람들이였습니다. 가난과 장애와 자신의 잘못과 죄인양 사회적으로 치부되어왔고 본인 스스로을 억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난과 장애를 자신의 책임과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다시 정의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선포와 행동이 바로 지금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3년이 넘게 농성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광화문농성장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사람의 신체를 등급으로 재단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회서비스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은 자신의 몸을 얼마만큼에 정상성에 멀어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재단하며 받아야하는 등급인 것입니다.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 보장법이 가난한 이들의 복지제도이며 지금 사회에서의 가장 마지막 안정망임에도 연락이 안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부양의무제로 인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복지제도는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사회에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 할 생존권을 모욕의 대가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함께 살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에 많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 정권까지 힘차게 싸워서 반드시 폐지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광화문공동행동 박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