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캠페인 시작

12월 말까지 진행, 코로나 재난 위기 맞은 노동자 등에 지원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2차 조성 캠페인 시작 – 12월 말까지 진행, 코로나 재난 위기 맞은 노동자 등에 지원 (newscham.net)

(출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 © 뉴스1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각지대에 몰린 노동·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올해도 50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사파기금에 따르면 사파기금은 오는 14일까지 노동 및 사회운동 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가지원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사유와 활동 경력 등을 적은 신청서와 추천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노동·민중·인권·문화운동 활동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기금을 받을 활동가를 선정하게 된다. 용도와 긴급성에 따라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파기금 측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적인 단체에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신청서류로 취득한 정보는 심의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해엔 기금 신청자 수가 많아 활동가 9명에게 총 650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달 꼬박꼬박 받는 임금도 없이 활동하는 활동가들 중에서 (지원기금이)꼭 필요한 이들이 이 기금에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사파기금 측은 앞으로도 활동가지원기금을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사파기금은 코로나19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돕기 위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조성한 바 있다.

당시 석 달 간 이어진 모금을 통해 5700여만 원이 모였고, 사파기금은 이 기금으로 노동자투쟁 농성장과 노숙자연대단체, 이주노동자단체 등에 마스크 등을 지원했다. 또 활동가지원기금을 진행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69065

[기고] 코호트 격리와 시설의 비극 / 권영숙

권영숙 |  사회학자·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작년 봄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감옥의 죄수들을 사회로 내보냈다. 전염병의 위험을 그들을 사회로 풀어놓는 위험보다 더 크게 본 것이다. 교도소에 ‘사회적 거리두기’란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조처를 취했다고 한다. 전염병의 제1원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의 격리’인데, 죄수들이 밀집 격리된 교도소는 그 조처가 아예 불가능한 대표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럼 어떤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구치소 내 감염자가 200명이 되어도 300명이 되어도 교정당국은 확진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별도 격리시키지 않았고, 당연히 이들을 잠시라도 사회로 내보낸다는 생각은 아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감염자는 1100명을 넘어섰다. 전염병 발생 이후 법무부는 수감자들에게 마스크도 배분하지 않았고, 자비 구입도 불허했다. 참고로 2020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 교정시설은 수용정원 4만7990명에 수용인원 5만4624명으로 정원 초과 과밀 상태다.

코로나19에 최선의 방역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그렇다면 이미 격리시설에 밀집수용돼 있는 이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은 지금 격리시설에 코호트들을 함께 격리하여 확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그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부른다. 코호트(cohort), 한국어로 번역하면 동류집단. 결국 교도소 감방의 죄수들은 함께 확진될 가능성도 그만큼 ‘동반’한다.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해 1월 청도대남병원에서 발생했을 때다. 결국 격리시설에 있는 코호트들, 즉 동일집단 모두를 확진자와 함께 격리하는 것, 그게 코호트 격리였다. 그런 격리시설들로는 감옥,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노인요양원) 등이 있다.

솔직히 한국의 케이(K)-방역이 영 미심쩍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매일매일 작동하는지 우리는 대략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국가든지 간에 코로나19는 그 사회의 속성과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처럼 수용시설, 격리시설, 감금시설 등 ‘시설’(institution)이 넘쳐나는 사회, 즉 배제와 비가시화된 소수자가 많은 사회에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연 어떻게 집행될 수 있을까. 의문이었다. 알다시피 이 사회는 이미 비가시화된 이들에 대해서 항상 무심했다. 그것이 교도소, ‘나환자촌’, ‘부랑아’ 수용시설, 그리고 수십년간 형제복지원의 강제구금, 수많은 정신병원의 인권유린, 고아원, 보육원, 장애인 수용시설 등에서 ‘시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격리와 감금시설을 ‘복지시설’이라며 허용한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격리와 감금은 요양병원, 요양원까지 이어진다. 이는 불편한 현실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다. 자식들은 부모를 죽을 때까지 지낼 격리시설로 보낸다. 합법적인 고려장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치사율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20%를 넘고 50대 이하, 특히 30대 이하의 치사율은 매우 미미하다. 1월초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총 1000여명 중 25% 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들이다. 결국 현대판 고려장이 코로나19로 완성되는 셈이다.

격리와 감금의 ‘시설사회’. 어디까지 허용하려 하는가. 소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기방어기제도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방치되고, 죽고 있다. 전염병 앞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도 박탈당해야 하는가? 국가는 전염병을 통해 우생학적인 인구관리를 도모해선 안 된다. 전염병에 가장 취약한 이들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격리해선 안 된다. 격리와 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마지막 모습이다. 각자도생과 적자생존, 자연도태의 3가지 성격을 지니는 ‘사회적 다윈주의’,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택한 자본주의 사회의 야만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8087.html#csidx2b1df83d5b54ca8af5cb36b45f94a90

‘사회적 연대’로 재난 극복을 외치니 5500만원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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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기금,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 모금 석달
노동 약자 지원에 경제적 버팀목 역할

“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0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노동자는 1380만명이며, 680만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고 있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학살이다.”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이른바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자며 이같이 호소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흘렀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이란 노동재난인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을 뜻한다.

사파기금은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등장한 ‘K-방역’에 사회적 연대가 실종돼 있었던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회적 연대로 바꾸기 위해 이같은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파기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라도 노동재난연대기금에 함께 해달라고 홍보했다. 재난지원금을 그냥 ‘공돈’으로 소비하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의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 ‘기부’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십시일반 동참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액수는 상관 없으니, 함께 연대해 불평등한 재난에 맞서자는 것이다.

그 결과 사파기금은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 첫달인 지난 5월엔 2733만원, 두번 째달인 6월에는 1736만원을 모았다. 불과 두 달 만에 애초 목표액인 5000만원의 근사치까지 모은 셈으로, 최종적으로 7월31일까지 세달 동안 약 5500만원(7월31일 오후 2시 기준 잠정)이 모였다.

이와 관련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해고상태인 아시아나KO지부 부지부장 등 노동자들이 재난연대기금에 연대한 것을 보고 뭉클했다. 또 불평등한 노동재난에서 비켜서있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시민들도 많이 연대를 해주셨다. 그동안 사파기금에 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름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권 대표는 “몇 마디 글을 보고 보냈을텐데 ‘무엇을 믿고 보냈을까’, ‘어디에서 설득됐을까’ 생각도 들면서 우리 사회에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확인하는 과정이 됐다”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됐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그대로 보내온 이들도 꽤 있었다면서 “기꺼이 연대해준 사람들의 신뢰에 걸맞게 기금을 정말 잘, 정확하게 써야겠다”고도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렇게 모인 재난연대기금을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비정규직·이주노동자와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사파기금은 지난달 2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대구코로나19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등 재난 당사자와의 1차 집담회 ‘그 목소리’를 열었다. 이때 노숙인(홈리스)들의 재난상황을 듣게 된 것을 계기로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에도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서비스컨택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의 2차 집담회 ‘코로나19 노동재난에 맞서 연대하고 저항하기'(잠정)도 예정하고 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사파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 약자 돕자” 사회적 연대로 5700만원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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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조성한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으로 세달 간 모은 돈이 약 5700만원에 달한다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이 2일 밝혔다.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파업기금을 조성해온 연대조직으로,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과 활동가 등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왔다.

사파기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노동재난연대기금을 위해 모아 달라고 홍보해왔다. 코로나19 라는 사회적 재난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를 약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연대를 해달라는 취지다.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나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곳이 많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힘들다’는 등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안타까웠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5700여만원의 금액이 모였고, 그 속에서 권 대표 역시 희망을 봤다고 했다. 권 대표는 “K-방역에서 부재했던 것이 사회적 연대라고 생각해 시작한 활동”이라면서 “코로나19 속에서 각자 불안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기금을 모으는 방식의 연대로 행동해준 분들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도 국가나 자본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연대 속에서 방안을 구상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파기금은 이 기금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그리고 활동가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돈을 모으는 일보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훨씬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이들과 연대해야 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이해해야 하고,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다”고 설명했다.

사파기금은 일단 구체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난 당사자들과 집담회를 열고 있다. 첫 집담회는 노숙인 등과 함께 지난달 20일 열렸다. 다음 집담회는 이달 24일 이주노동자와 택배물류노동자, 제조업노동자,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열 계획이다. 권 대표는 “코로나19로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스러지지 않도록, 물품 연대를 비롯해 여러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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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한겨레인터뷰 pdf 파일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이어쓰기]

김중미 작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속에서 더욱 변방에 몰린 노동 약자들을 지원 연대하는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섰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제안 취지를 소개하고, 이어 기금 제안에 동참하고 나선 각계 각층 다양한 참가자들이 각자의 위치와 시선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노동재난연대기금에 대한 생각들을 연대의 글이어쓰기로 연속 게재하기로 한다.
(연대의 글 이어쓰기는 프레시안에 연속 게재되었습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가기)

지난 5월 27일, 초등학교 1학년의 첫 등교 개학이 있던 날, 초등학교 교사인 공동체 식구가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등교 20분 만에 아이들 돌려보내고 있어. 우리 긴급 돌봄 지원 인력 중에 한 분이 확진 되셨대.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대.”

확진되었다는 분은 그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했던 스물아홉 청년이었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몇 달 동안 실업자로 지내야 했던 그는 학교에서 긴급 돌봄을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출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이틀 나가서 받는 임금으로는 월세도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 청년은 학교와 인연을 유지하면서도 생계를 잇기 위해 쿠팡물류센터로 일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대구와 경북의 코로나19 감염을 뺀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로 유학생들이나 외국 여행자들이었다. 그러다 이태원 발 확진을 시작으로 다시 쿠팡 물류 센터, 학원, 콜센터로 확산이 되더니 얼마 전에는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건강용품 판매 업소로 확대 되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성공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4월말의 연휴를 맞으며 내 주변의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기대를 품었다. 보건당국의 우려를 모르지는 않으나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다. 겨울방학이 끝난 뒤에도 열리지 않은 학교는 방과 후 교사나 강사로 일하던 2,30대 청년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했다. 영상 관련 학과를 나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애니메이션 강의를 하던 청년, 중학교에서 기타 강의를 하던 청년 모두 일이 끊겼다. 인천 공항 정비 팀에서 계약직으로 오랫동안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청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은 미래는커녕 당장 오늘의 삶이 캄캄해졌다.

공립 유치원의 보조 교사, 특수학급 보조 교사로 일하던 공부방 엄마들도 일이 끊겼다. 단골 미용실의 원장은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남편이 다니는 김포의 포장회사가 멈출 거라 걱정했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이 여럿 해고 되고, 단축근무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이제 막 40대가 된 미용사는 코로나19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노동자인 남편보다 훨씬 낫다는 위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코로나19는 당장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부모님 일로 오랜만에 통화를 한 친정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중국에서 인쇄공장을 하던 오빠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 큰 피해를 입고 빈털터리로 한국으로 돌아 와 프리랜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주로 베트남, 동티모르, 라오스, 이집트, 멕시코 개발도상국가에 가서 기계를 설치하거나 수리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는 치명적이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국의 거래처인 대구, 부산, 군산도 아예 갈 수 없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의 요가 강사로 메우던 올케도 일이 끊겼고, 비행기 승무원이던 오빠의 딸들도 유급, 혹은 무급 휴직 상태 다.

코로나19는 우리 공부방 식구들 개인 뿐 아니라 공부방 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30년째 계속 되어 온 정기공연 연습이 하루아침에 중단이 되었고 32년 만에 공부방 문이 닫혔다.

“나는 처음에 코로나 19가 생겼을 때 금방 다 끝날 줄 알았다. 난 태어나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공부방 4학년 아이가 쓴 글이 내 생각과 같다. 3월 말이 되면서 더는 공부방 아이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긴급 돌봄을 하기 위해 공부방 부모님들께 연락을 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나가던 분들은 일을 그만 두고 집에 계셨다. 위로를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어쨌든 그 덕분에 초등부 아이들 중 혼자 집에 있는 아이들 넷만 우선 공부방으로 불렀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길어지면서 한 아이는 아빠가 퇴근하는 9시가 첫 끼였고, 또 다른 아이는 장애인 가정에 배달되는 저녁 도시락이 유일한 끼니였다. 할머니나 엄마가 점심을 해놓고 가는 아이들은 그에 비하면 나은 편이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습 결손보다 당장 제대로 된 밥 한 끼가 아쉬운 아이들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4월 19일 온라인 개학을 하고부터 혼자서는 원력수업을 따라 갈 수 없는 아이들까지 긴급 돌봄을 확대했다. 아이들은 공부방에 오자 재잘재잘 그동안 못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아빠가 정규직이 된 지 1년 반 만에 해고 돼서 쿠팡에 나가게 된 가정의 아이는 아빠가 더 유명한 회사에 다니게 됐다고 좋아하고, 이 와중에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가 당장 이삿짐을 꾸려야 하는 가정의 아이는 공부방과 멀어질 것을 두려워했다. 몇 달 째 일을 하지 못하는 이주민 엄마아빠와 집에만 있다 온 아이는 멍한 상태를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코로나19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가정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초중고의 등교 개학이 시작되자 1학기는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십만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아이들의 등교가 일상생활의 상징이 되고, 돌봄의 회복이 되고, 학습 결손의 보완이 되는 이들은 정작 등교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복잡한 마음을 숨겨야 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대면 사회를 예측한다. 그들은 저마다 이 기회에 권위적인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한다, 자택 근무가 확대 될 것이다, 학교에서도 비대면 학습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예측을 들을 때마다 더 작아지고 불안해지는 이들은 비숙련 노동자, 건축 노동자, 돌봄 노동자들이다. 바로 내 이웃과 가족들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한다는 글을 보고 반가웠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 아예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더 많은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기금을 조성하자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제안에 더 큰 규모의 단체들이 함께 시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기에 닿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연대는 결국 힘없고 가난한 이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4월부터 나는 공동체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는다. 심지어 지난 두 주간의 입원과 수술비도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작가라지만 인세보다 학교나 도서관 강의가 생계의 수단이 되었던 사정을 공동체 식구들이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 돈은 우리가 15년 동안 모아 온 ‘수호천사’라는 기금에서 나온다. ‘수호천사’ 기금은 공동체 식구들이 공부방 운영과 상근활동가들의 활동비를 위해 각 가정의 수입 15%이상을 나누는 ‘공제회’라는 기금과 별도로 운영한다. 다른 사보험이 없는 공동체 식구들의 병원비 지원과 공부방 아이들의 장학금 등으로 쓰기 위해 모으는 일종의 보험인 셈이다.

‘수호천사’ 기금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각자가 공부방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온 힘이 되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과 나누고 연대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 준 것이다. 코로나19는 32년 동안 해 온 빈민지역의 공부방 운영도 어렵게 만들었다. 세금공제도 되지 않는 작은 공부방에 오랫동안 후원을 해온 후원자들은 대개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후원을 유지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더 많다. 그 마음이 32년 동안 빈민지역에서 공부방을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나는 코로나19 이후는 약하고 가난한 이들의 연대가 더 긴밀하게 강화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연민이자 동무이다. ‘노동재난연대기금’을 통해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서 내려 와 코로나19로 더 강화될 더 쉬운 해고, 더 열악한 일자리를 주장하는 자본과 정부와 싸울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재난연대기금’은 노동자들의 어깨동무가 될 것이고, 목소리가 되어 줄 것이다.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방법
1. 링크 신청: https://vo.la/0TZ02.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홈페이지 sapafund.org

‘재난연대기금’으로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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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는 평등하지만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은 ‘노동재난’이 되고 있다. 일방적인 해고, 무급휴직, 실업 대란이 노동의 가장 약한 고리인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거세게 덮쳤다. 하지만 한국의 취업 노동자 2736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0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그친다. 또 680만 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명 대부분은 아예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이 유보된 영세사업장(5명 미만)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인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아예 권리 바깥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지금 헌법상의 노동권과 최소한의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몰아치는 해고 광풍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죽음일 것이다. 권리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되지 않아도 이미 생존 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위험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는 감염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돼왔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불평등한 사회적 재난인 동시에 ‘노동재난’이다.

1월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5개월 동안 경기는 얼어붙고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실업이 매달 기록을 경신한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연히 긴급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전염병이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긴급한 재난인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한 달 만에 지급을 마쳤다.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긴급 재난력을 따져서 선별지급을 택했는데, 한국은 소득을 불문하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인데, 정작 긴급성의 문제는 지원 기준에서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긴급한 코로나19 재난민, 즉 ‘재난 난민’에게 주어져야 하고 재난 약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또 이주노동자, 노숙인 등이 배제됐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회적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에만 머물지 말고 코로나19 재난에서 가장 변방의 약자를 위한 재난연대기금으로 환원, 조성하는 캠페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 노동재난연대기금’은 코로나19 노동재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국제연대 활동가 재난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 방법
1. 링크 신청: 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sapafund.org)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이어쓰기] ‘노동’의 이름으로 연대해야 한다

안지연 울산 노동운동단체 활동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속에서 더욱 변방에 몰린 노동 약자들을 지원 연대하는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섰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제안 취지를 소개하고, 이어 기금 제안에 동참하고 나선 각계 각층 다양한 참가자들이 각자의 위치와 시선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노동재난연대기금에 대한 생각들을 연대의 글이어쓰기로 연속 게재하기로 한다.
(연대의 글 이어쓰기는 프레시안에 연속 게재되었습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가기)

많은 이들의 지적처럼, 코로나19로 불평등은 더욱 깊어지고 일상에서 존재하던 차별과 배제, 사회적 모순들은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대규모 감염병사태에 맞닥뜨리며 작동된 혐오와 배제의 정치, 폐쇄병동 집단감염으로부터 드러난 시설장애인의 처참한 실상, 노숙인과 결식아동 무료급식 중단과 마스크를 못 구해 외출조차 힘든 쪽방촌 주민 등 생존위협으로 이어진 빈곤문제, 언택트 시대에 콜센터, 택배 등 ‘커넥트’ 노동자들이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아이러니, 코로나 예방은 사치일 만큼 여전히 먹고살기 위해 물류센터 앞에 줄 서야하는 투잡, 쓰리잡, 초단기 알바로 내몰린 사람들.

한편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히 강제됐지만, 다른 한편에선 공장과 기업들은 평소처럼 팽팽 돌아갔다. 그나마 사무직 중 일부 정규직은 다행히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거리두기를 선택할 수 없었다.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잘리거나 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처했고, 전 세계 자동차공장 중 예방을 위한 셧다운을 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듯이, 생산직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는 존재인 듯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무급휴직, 집단해고를 걷잡을 수 없이 맞고 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자일수록, 영세/이주/여성 노동자 등 구조적 차별에 놓인 노동자일수록 ‘노동재난 종합세트’를 직격타로 맞았다. 가장 민주적으로 방역을 잘한 나라라는 자부심 속에 노동자와 가난한 이에게 닥친 재난은 안타까운 개인의 불운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감염의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다.

한편, ‘민주적인’ 방역조치 속에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당연시하고, 불가피한 긴급함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아웃팅되어 모범 확진자인지 나쁜 전파자인지 평가대상이 되고, 순식간에 국가가 나의 행적을 알아낼 정도의 시스템임을 새삼 깨달으면서 또 다른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점은, (코로나 확산 초기) 운동진영조차도 당장의 불안과 공포로 인해 나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개인위생만 철저히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지 말하지 않는 상황 그 자체였다. 각자도생, 내가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구나, 를 새삼 깨달으며 무거운 씁쓸함을 느꼈다.

그래서일까. 사회적 문제에 ‘집단적’ 저항과 비판이 줄어든 만큼, 위기로 인한 고통은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도 커지는 듯하다. 현장에선, 코로나 경제위기 겁박까지 더해져 어차피 구조조정은 막을 수 없고 내 살길은 내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는 개인주의, 노동자가 먼저 양보하고 생산성·품질향상에 협조해야 그나마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실리주의가 더욱 팽배해졌다.

재난에 처하지 않은 이들에게 긴급하지 않게 지원된 돈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주변에 어디에 쓸 거냐 물어봤다. 당장 생계위협이 없는 대공장 노동자들이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팍팍한 살림살이 형편이라 늘 쓰던 생활비로 나간다고 답한다. 간혹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 사지 못했던 옷 등을 사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 마디씩 말한다. “주는 건 좋지만 사실 이거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당장 어렵고 절박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낫지 않냐?”

재난에 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사실상 ‘공돈’으로 여겨졌다. 무엇보다 진짜 재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왜 이주민, 노숙인은 배제될까? 최소한의 생계를 해결하기에 왜 이리도 턱없이 부족할까? 사실은, 재난당한 이들과 관계없이 ‘경기부양책’으로 지출하는 돈임을 다들 알고 있다. 이미 기업에 우선적으로 200조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여한 바 있듯이,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이 바탕에 깔려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세계적 경제위기 지표가 확인되던 상태에서 일시적 소비 진작을 위해 돈을 푸는 게 과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는지 의문과 별개로, 노동자를 위한 정책 없이, 특히 대규모 해고를 방관하며 기업지원에 힘 쏟고 있는 사실은, 코로나 이후 국면 또한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살 떨리게 예감케 한다.

코로나 전부터 고통받던 노동자, 코로나를 이유로 더 양보하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 제기된 노동정책을 보며 놀랐다. 박근혜정부 시절 회자되던 노동개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창 코로나 비상이던 지난 3월, 경총은 위기극복을 위해 △ 법인세·상속세 인하,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 정리해고요건 완화, △ 쟁의행위(사업장점거) 금지, △ 대체근로허용, △ 사용자 처벌금지 등 40개의 반노동법안 입법을 요구했다. 5월 들어선,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관련 뉴스가 나왔다. 여기에 발맞춰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한 배를 탔다, 지금의 위기는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중요한 기회”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나아가 6월 고용노동부는 △ 임금인상 자제, △ 파업 자제, △ 임금체계 개편(개악)을 요구하며 나섰다.

자본은 코로나국면에선 코로나 때문에 임금을 깎고 해고할 수밖에 없다더니, 코로나가 진정된 후에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다하다 자동차회사는 ‘보복소비’를 대비해 △ 주52시간 규제 면제, △ 파견⋅대체근로 허용, △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등 온갖 규제를 풀자고 말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생산성 협조에 나서라며 고통분담, 노사상생도 어김없이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모든 해고 금지’를 요구하며 원포인트 노사정교섭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는데 우선하지 않고 대화의 틀 안에서 과연 모든 해고가 금지되도록 자본가들을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 있을까? 고용보험 확대 대신 노동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저들의 의도에 맞서, 대화를 통해 쟁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의 이름으로 대응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노동자, 돌봄노동자, 택배·물류노동자 등 노동력을 “갈아서” 방역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나서야, 감염에 취약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확산국면에도 생산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을 중시하는 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투쟁현장, 문중원열사 빈소 침탈, 아시아나 비정규직 농성장 침탈, 소성리 사드배치 공권력 대규모 투입을 보며, 코로나19 방역대상에 투쟁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음도 느꼈다.

노동의 존재, 저항하며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존재, 가난한 이들의 존재를 집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향후 닥칠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더 큰 공격 앞에 스러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팬데믹 앞에 이 사회의 대응을 보며 “이건 아닌데”라고 느꼈던 사람들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며 싸우는 이들이 각기 고립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대응 중 하나로, ‘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크게 공감했다. 단지 얼마간의 돈을 기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감춰진 노동의 존재를 드러내고 노동의 입장으로, 계급적 관점에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것, 요즘 소위 진영논리가 판을 치는데, 진짜 ‘진영’이 되어야 할 노동자집단의 목소리를 조직해 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쟁과 저항없는 연대기금은 연대가 아니다

빠듯한 형편에 노동재난연대기금에 동참하며 자신의 생계비를 보태시는 분들을 보며, 많은 걸 느낀다. 쉽지 않을 결정일 것이다. 다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되냐 문제보다 어느 정도가 됐든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일에 함께 했으면 한다.

그래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대공장 노동자들이 꼭 함께 했으면 한다.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으니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투쟁을 양보한 대가로 지원하자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공장 밖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재난과 불평등 문제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사회적 연대흐름을 만드는데 민주노조운동이 조직적인 역할을 가져야 한다는 바람에서다. 투쟁과 실천, 비판과 저항 없는 연대기금은 사회적 연대가 아니다.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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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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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이어쓰기]

민중가수 임정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속에서 더욱 변방에 몰린 노동 약자들을 지원 연대하는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조성에 나섰다.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의 제안 취지를 소개하고, 이어 기금 제안에 동참하고 나선 각계 각층 다양한 참가자들이 각자의 위치와 시선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노동재난연대기금에 대한 생각들을 연대의 글이어쓰기로 연속 게재하기로 한다.
(연대의 글 이어쓰기는 프레시안에 연속 게재되었습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가기)

음악 활동으로 밥벌이를 하는 문화노동자로서,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모금에 함께 연대하는 것은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연 활동을 몇 달 동안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지기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늘 불안정한 일이었지만,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더욱더 많은 고민과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아니 훨씬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처능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연일 다루고 있다.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그 재난지원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한 의료계 노동자의 임금은 체불되고, 계약직 택배노동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었으며,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량 해고를 당하고, 항의 농성장은 폭력으로 철거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 순간에도 노동 현장에서 임금 삭감, 해고가 일어나고 있다.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도 없어 보인다. 앞으로 코로나19는 더 불평등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사람의 몸을 갈아 넣는 노동이 당연시 여겨지고 해고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감염자를 적대시하는 것, 재난의 불평등에 비명 지르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재난 앞에서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에 엄청난 공적 자금이 투여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되고 일자리에서 쫒겨난다. 재난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정작 재난지원금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노동 재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없어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사회에서 격리되어 감금되어 코로나로 죽어간 장애인들이 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들, 해고를 당하여 거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코로나보다 지금 당장 생계와 삶이 박탈된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이 있다.
‘국가의 지침을 넘어서는 사회 안의 연대’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모아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재난이 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낸 사회적 재난이고 노동재난이라는데 동의하는 이들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대는 부유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는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비와 기부가 아닌 연대행동으로 모아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제안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 코로나19 재난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연대! 코로나19노동재난연대기금 참여방법
1. 링크 신청: https://vo.la/0TZ0
2.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