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사파포럼, “한국에서 기업주 처벌 문제”

한국에서는 기업이 노동문제와 관련해 처벌되는 전례가 없습니다.
기업주는 온갖 노동악행을 저지르고, 부당 노동행위를 해도 그 문제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정치자금 수뢰, 배임 횡령등의 혐의나 재산상속의 불법 탈세등으로 감옥으로 가는 일은 있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사파포럼의 주제는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읃 묻고 처벌하기’ 로 잡았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서 기업주는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무소불위, 손댈 수 없는 성역인가!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회적 고통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의 경영관행과 부당노동행위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영국에는 기업의 산업재해 사망을 ‘살인’으로 규정하고 기업주를 처벌한다. 왜 한국은 그런 관행과 제도를 만들 수 없는가.
다른 나라들은 기업들이 영업중에 얻은 정보를 대여하고, 나아가 해킹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징벌적 보상을 하게 하여 돈폭탄으로 응징한다. 왜 한국은 그런 집단소송과 징벌적 처벌을 하지 못하는가.
지금껏 노동자들에겐 손배가압류등 업무상 배상 책임을 물어 천문학적인 돈폭탄으로 옥죄면서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함께 토론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 처벌”에 대한 문제를 노동의 문제의식을 확장해 보기로 할까 합니다. 더구나 기업(주)의 처벌문제는 기륭전자나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파기, KT나 유성기업, 현대차등에서 벌어진 불법과 부당 노동행위관련 기업주의 처벌 요구 등으로 중요 현안이되어야할 사안입니다.

관심가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정:
3월 25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순서:
– 발제: “한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처벌의 문제”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이야기 손님: ” 기륭전자의 사회적 합의 파괴 사례”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분회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7차 사파포럼 “한국에서 기업주 처벌 문제”

제6회 사파포럼, “현대차 비정규투쟁을 말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송전탑에서 내려와 10년의 싸움에 1년을 더 못 기다리냐는 최병승님의 말처럼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현대차 양재동 본사와 울산공장을 오가며, 그리고 아산지회 박정식 열사의 죽음으로 열사투쟁을 하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비정규 불법파견 문제를 환기시키고 노동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부각시킨 현대차 비정규 투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해봅니다.
이야기손님은 구속수감된 박현제 지회장 뒤를 이어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지회의 신임지회장으로 선출된 김성욱 지회장과 현대차 울산공장 주차장 송전탑에서 고공농성하다 내려온 천의봉 전 사무장입니다. 현대차 비정규 투쟁을 평가하는 자리에 더없이 어울리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10년을 넘어선 현대차 비정규싸움의 의미, 철탑 고공농성의 과정, 그리고 이제 현대차 불법파견싸움을 어찌할지와 그 싸움이 갖는 ‘사회적 의미’까지. 함께 토론해봤으면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불어 이번달부터 사파포럼은 행사가 없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제 6회 사파포럼, “현대차 비정규투쟁을 말한다”
이야기손님:
– 김성욱 현대차 울산비정규지회장
– 천의봉 현대차 울산비정규지회 전 사무국장
일시: 2013년 10월31일(목) 오후 7시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경향신문 빌딩)

 

제6회 사파포럼, “현대차 비정규투쟁을 말한다”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다

제 5회 사파포럼,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다” 가 열립니다 

우리사회의 노동현실을 진단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온
사파포럼에서 이번에는 ‘하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리해고를, 비정규직을, 민주노조 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현장에서 거리에서 하늘로 오른 사람들이 지금도
저 높은 곳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절절한 마음과 뒷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왜 노동자들이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오를 수 밖에 없는지
어떻게 그들은 ‘고공투쟁’을 이어나갔는지
지금 그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사파포럼에서 장을 열겠습니다.
하늘의 사람들, 그들이 땅에 임할 때까지
관심 가졌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손님:

한상균 쌍용차 노조지부 전지부장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일시: 2013년 6월25일 오후 7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중회의실(서대문역 5번출구, 약 100미터, 경향신문 빌딩)*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다

제5회 사파포럼 “하늘의 사람들을 만나다”

초대의 글
“사회적 연대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노동현실을 진단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온 사파포럼에서 이번에는 ‘사회적 연대’를 주제로 이야기 마당
을 엽니다.
‘사회적 연대’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회적 연대’를 지향해야할까요?
나는 너는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사회적 연대’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달았나요?
노동자의 시각에서, 해고자의 시각에서, 연대하는 시민 활동가등의 입장에서 사회적 연대의 의미와 경험, 바람직한
상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2013년 사파포럼 첫 마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회 사파포럼

이날 토론패널로는 콜트콜텍 이인근 지회장, 골든브릿지증권노조 김호열 지회장 외 3인, 총 다섯분 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고 좌석에서의 질문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사회를 맡으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의 소회글 입니다.

제4회 ‘사파포럼’ 소회

사파포럼을 지난 3월26일 개최했다…
사람수는 20명 내외였지만, 그 열기와 진지함은 사뭇 강렬했다.

사회자로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그러나 가능하면 민감하지않게’ 토론해줄 것을 까다롭게 주문했지만…ㅎㅎ 기우였다. ‘사회적 연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하다니, 그리고 많은 이들이 성숙한 고민을 하고 있다니 놀라움.

내가 사회적 연대를 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사회적 연대를 해야하는 이유까지… 그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그리고 실상과 이상 사이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사회적 연대도 결국 마찬가지였다. 노동자들의 투쟁처럼 그것 역시 흔들리고 비틀리고 외롭고 그러나 또한 끝까지 함께 해야한다는 사실과, 방향과 좌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 했던 많은 말들중 이 말이 남는다.
‘희망버스’로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의미있는 노동연대 운동이 시작되었다로 사회자로서 운을 띄웠는데, 패널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희망버스를 탈 수는 있는데, 그 희망버스가 어디로 향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야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 맞다. 우리는 일단 탑승객이다, 하지만 우리들중 그 누가 알랴, 그것의 최종 목적지 혹은 정박지를… 일단 이 버스, 희망이라는 버스에 탄 이상, 우리 모두는, 탑승객 모두는 한 버스를 탄 것이다, 모두가 다 동등한 것이다. 싸우는 노동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좌표, 최종 목적지가 과연 어디인지, 무엇이어야하는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사회적 연대’라는 말이 품고 있는 최종적인 화두일 것이다.

(이번 포럼엔 새로운 이들이 여러 분 얼굴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가장 고무적이었다… 함께 하신 분들 반가웠고, 이 인연을 이어 다음에 다시 사파기금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얼굴 비죽이 내민 쌍용차 김김정우지부장님과 이호동위원장등 전해투 여러분, 그리고 패널로 나오신 콜트콜텍 이인근, 골든브릿지 증권노조 김호열지회장과 박초은, 휴이, 임용현 패널에게도 감사. 또한 거명을 싫어할까봐 거명을 생략한 여러분들께도.. 감사… 사파기금 운영진께도 감사…^^)

 

그리고 다음은 패널의 한분께서 말씀해 주신 후기입니다.

– 때늦은 사파포럼 후기;;

지난 주 사파기금 주최로 열린 포럼의 주제는 “사회적 연대란 무엇인가?”였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시민,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있었던 자리^^

내 생각엔 사회적 연대라는 개념을, 조직노동자 운동의 거듭되는 침잠과 실패 속에서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운동의 등장으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해보인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의 범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곧 사회적 연대가 나아가야 할 지점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민과 노동이 만나야 한다’는 선언적인 수사가 아니라, 시민이 곧 노동자로 자임하고 호명되는 계급적 인식이 널리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연대란…?
이날 패널로 참석하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김호열 지부장님 말씀처럼, 같은 노동자들끼리 연대라는 말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 하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결’이 근래 범용되는 연대의 의미보다는 더 적확한 표현이겠다…

아무튼간에 내가 생각하는 ‘연대’란 이렇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당한 권력에 함께 맞서는 것.
이는 그 자체로 상호간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해서 단결은 연대의 필수 전제이다. 단결하지 못하면 연대는 제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
결국 연대를 ‘잘’ 하려면, 단결이 최우선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연대와 단결은 외따로 가지않는 법이다.
서로 나아갈 길이 다르지 않다면, 간극은 꾸준히 메워나가야 하며 작은 흠결은 함께 보듬어야한다.
최후의 승리는 오직 단결과 연대만이 보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결과 연대’로 시작하는 구호를 요즘 들어서 자주 외치는 이유도, 실은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불어난 까닭이다.

 4월 1일 오후 3:56 모바일에서  
  • Young-sook Kweon 왠일로 뒤늦은 포럼 후기일까요? ^^ 긋도 장문.. 잘 읽었어요.
  • Young-sook Kweon 임용현/ 단결과 연대, 음 구분될 말이아닌데, 우리 어법에선 단결은 내부적, 연대는 외부와의 관계로 생각하는 경향/맥락이 있긴 하지요… 하지만 전 사회적 연대란 사실상 ‘외부’, 즉 경계를 허물어뜨리기이고, 주체화이고 내부자화라 봅니다. 말하자면, 노동자이나 노동자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노동자로 서는 과정이 사회적 연대의 과정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노동자도 그런 연대의식속에서 노동자의식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요. 요즘같이 정규직 노동자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위치 싸움의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연대의식을 새로이 쌓아갈 때 가능하고요… . 음…고로 모두 연대! in solidarity!
  • 임용현 Young-sook Kweon 그러게요~ 오늘 하루종일 쌍차 분향소 지킴이라 시간이 남는 관계로ㅋㅋ 왠지 뭔가 여운이 남아서 늦더라도 기록은 해둬야 할성싶었거든요;;
  • Young-sook Kweon 임용현/ 그와중에 글까지…ㅜㅜ. 날시 은근 쌀쌀합디다. 옷 잘 챙겨입으시고..^^
  • 임용현 정말 오늘 날씨 왜이런다요;; 어제 심은 채소밭에 씨앗들 얼어죽을까봐 걱정되네요ㅠ..

2012년 11월 27일, 제3회 사파포럼이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김영아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과 투쟁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제3회 사파포럼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다산콜센터를 아십니까? 상담전화 120을 아십니까?

서울시 민원센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주축인 다산콜센터에서 최근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비정규직으로서 노동강도와 노동억압이 심한 이 곳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던 수많은 일들을 대신 맡았지만, 그리고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대시민 서비스’를 하지만, 이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들입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 그리고 노동관련 추행에 시달립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대한민국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노동자로 산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제 이들이 원청 고용주인 박원순시장의 서울시에 대해서 비정규 노동을 질문합니다.

이번 사파포럼은 딱딱하지 않은 간담회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이야기손님: 김영아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장)

일시: 2012년 11월27일 오후 7시

장소: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참가비: 3천원

 

3회 사파포럼

제2회 사파포럼
<노조파괴의 실상과 문제점>

노동자의 최후 보루인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인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진압과 정리해고로 인한 22명의 죽음,
심야노동 철폐를 요구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가해진 끔찍한 폭력,
재능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와 지속적인 폭력,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KEC, 만도, 3M 등에서 벌어진 민주노조 파괴공작,
SJM ,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등에서 발생한 용역깡패의 노동자 테러행위 등
노조를 짓밟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실상은 어떠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9월 제2회 사파포럼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고
대응 방안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발표자>
●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 “노조파괴의 실상과 문제점”
● 박점규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 현대차비지회 투쟁기록 <25일> 저자)
: “비정규직 노조운동과 노조파괴공작- 현대차 비정규직 사례”

○ 일시: 2012년 9월 25일(화) 저녁 7시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정동 배재빌딩)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제1회 사파포럼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것인가"

제1회 사파포럼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것인가”

제 1회 사파포럼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1997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국민승리 21이 만들어진 지 15년, 이른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한지 십년이 훌쩍 넘었지만, 성과는 불확실하고 나아가 여전히 무엇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인지 모호합니다. 특히 통진당 사태를 거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혹은 노동계급정치에 대해 회의를 품는 이들도 많습니다. …

그렇다면 정작 노동운동의 현장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연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노동계급정치는 무엇인지, 같은 것인지, 그리고 97년이후 지금까지의 진보좌파 정당운동과 노조주도 정당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통진당의 부정선거사태를 어떻게 보아야하며,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을 살리고 노동계급정치와 결합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까요?
정당운동이 아닌, 노동운동과 노동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노동(계급)정치와 한국의 진보좌파 정당운동에 관심있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2년 8월28일(화) 오후 7시
장소: 서울시 정동배재빌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
참가비: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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