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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월15일 성주 소성리에서 오신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동지의 연대방문을 환대하고 청계천변의 한화 본사앞에서 거리 농성중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농성장을 연대방문하였습니다.

사드철회성주대책위 사파 방문 및 거통고지회 한화농성장 연대방문 250115 전문읽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 현장시리즈 ‘나의투쟁, 우리의운동’ 3번째로 준비한 22회 사파포럼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을 2024년 11월 23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행사이기도한 이날 사파포럼은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장을 가득 채운 참가자들이 이 주제에 집중하며 모두가 참여하고 토론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자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가 서두에서 밝힌 취지대로, ‘나의 투쟁’과 ‘우리의 운동’ 사이를 잇는 예민하고 중요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토론하는 가운데 투쟁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고, 연대자들은 투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더하면서 현장시리즈의 취지를 충분히 실천하였습니다.

발제자인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은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을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발제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지회는 코로나 방역통제 속에서 53일간 공장 점거투쟁을 감행하였고, 이는 공장 밖 조합원들의 굳센 엄호와 내부의 견고한 투쟁 속에서 가능했음을 빽빽이 정리한 ‘투쟁일지’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상규지회장은 자화자찬보다는, 시작부터 자본의 ‘기획’이 깃든 비정규노조의 설립과정에서 어떻게 ‘민주노조’로 반듯하게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노동부의 불법파견 감독에 이어 현대차자본이 발빠르게 대응한 ‘자회사 비정규직화’에 맞서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감행하기 위해 초기 준비를 거쳐 통제센터 기습 점거농성을 감행했는지 과정, 그리고 조합원들들은 구사대에 밀리지 않고 정말 잘 싸웠다를 강조하면서도 현장의 ‘생산을 타격’하는 실질적인 파업으로 확대되지 못한 점에 대한 인정과 지적등으로 토론을 위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토론은 좋았습니다. 자신의 투쟁을 미화하지도 않았고, 밋밋하게 평범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노조 조합원들은 이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였고, ‘내재적인 비판’을 솔직담백하게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이만으로도 사파포럼의 의미에 걸맞는 토론이었습니다.

내용도 좋았습니다. 용광로 셧다운 장치가 있는 통제센터 점거가 준비된 전술이었는가의 문제, 점거농성이 53일로 장기화되면서 내외부가 분리된 전술의 한계와 조합원들의 동요, 사회적인 연대파업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선전과 홍보의 부족등이 거론됐습니다(하지만 이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한계와 사회적 연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또 현대제철 6곳중에서 당진공장만이 노조를 힘있게 세우며 농성파업이 가능했지만 이미 다른 공장의 자회사 선례로 인한 내부 동요, 자회사 고용에 동의하려는 집단적인 움직임속에서 직접고용 쟁취 대오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인’ 퇴각을 하였다는 점등입니다.

이는 마지막 순서로, 당시 파업에 참가하였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빠짐없이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과 넘어서야할 것들”을 각자 말하는 것으로 종합되었습니다. ‘넘어선 것들’은 노동자의 힘, 파업의 힘을 자각하게 되었고 구사대와 자본의 의도를 물리치고 노조를 사수하였다는 점, 반면 ‘넘어서야할 것들’로는, 그런 단결력에도 불구하고 단결력의 부족을 실감하였다는 점, ‘자회사 전환’방식을 거부하였지만 현재 진행중인 법원 불법파견 소송에 조합원 거의 전부가 해당자이고 따라서 법률투쟁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가 향후 노조의 존립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과연 ‘비정규직 철폐”라는 목표는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등입니다.

이상규 지회장은 이에 대해 “21년 53일 통제센터 점거파업투쟁은 자본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의 전투가 끝났을 뿐”인 의미이며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자인 권영숙 대표는 마무리하면서 비정규직 철폐는 분명히 단위사업장을 넘어서는 문제이지만, 동시에 한 사업장의 노조 역시 ‘전계급적 단결’이라는 문제의식을 놓쳐서는 이 목표를 온전히 쟁취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비정규노동의 존재는 정규직노조의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2회 사파포럼은 정확한 주제의식을 가득 담아낸 좋은 토론장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진솔하게 함께 나누며 다가올 미래를 함께 고민한 모든 참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024. 11. 26
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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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가 열린 11월9일 집회는 전태일54주기 노동자대회이자, 1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이자. 민주당 주최 제2차 국민행동의날이 되었다.
이미 말했지만. 결국 again 촛불을 민주노총이 노동자대회를 이용해 열어 젖혀주려는구나. 그리고 구호는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승만”도 아니고, “못참겠다 끌어내자 윤석열”이다. 이것은 1987년보다도 못한, 4.19 구호 그 자체다.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가 전국 집결 집회인데 왜 늦은 오후 4시인가 했더니. 5시 촛불행동, 민주당 연합 집회. 그리하여 어두워지면 ‘촛불’을 들자로 마무리하려는 술수였다.

민주노총이 이러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결국 계급없는 노조이기 때문이다. 계급적 노조운동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모호성 때문이다. 결국 말하자면 노동자정치세력화 > 노조 정치세력화 > 노조정당의 의회진출 > 불가피하면 ‘진보연합'(이라고 쓰고 진보당 중심).
그리고 현 지형과 정세 측면에서, 위의 목표와 수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첫째, 윤석열 조기 퇴진, 둘째 반윤석열 민주대연합의 구성 속에서 노조정당(?)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는 어떠했는다? 비슷했다. 사회주의를 버리고, 계급없는 노조정당을 거쳐서 국민정당이 된 사민당들의 현재 모습까지다.
서유럽의 19세기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1871년 노동자정부 파리코뮌의 피흘린 민중 노동자들의 희생이후에 혁명을 두려워한 부르조아 국가들로부터 유럽 전역에서 일제히 노동자참정권을 얻어내고, 국가마다 노동자계급정치의 대표정당으로 사민당의 의회 진출을 해냈을 때, 결국 계급이 없는 ‘노동’, 노동조차 없는 ‘노조’, 그리고 노조 조차 없는 ‘국민’정당이 되었는가.
어쩌면 아주 멀리. 아니 바로 지금. 오늘의 노동자대회를 두고 우리는 이 유사성을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움에서 다시 한번 말한다.
전태일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다. 메이데이와 별도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노동자의 날’로서 기념하는 이유이고, 메이데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그런데 그 날이야말로 민주노총- 조직노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변형되어가는가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 노동자대회와 촛불행동- 민주당 연합집회를 견디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무럭무럭 가져가길 바란다.
그 화두 안고 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2024. 11. 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 이하는 11월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주최 전태일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이어 오후 5시 같은 무대 같은 장소에서 열린 1차 윤석열퇴진 총궐기, 이어 오후 6시30분 민주당 주최로 열린 2차 국민행동의 날 사진 앨범이다. 마치 파노라마(전경 [全景)처럼 펼쳐지면서 이 날 집회의 혼란스러운 성격이 드러난다. 그리고 또한 전태일 54주기를 맞아 실종된 ‘전태일정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든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4년 10월29일 오후 7시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 시민사회장’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권영숙 대표, 홍호석, 배성윤 위원이 함께 미리 조문하고, 양원진, 양희철선생을 뵈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추도식에서 헌화를 함께 했습니다.

[사파연대]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선생 추도식 참석 후기 전문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