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 “돈 걱정 없이 파업할 수 있도록 연대 기금 만들자”

[인터뷰] ‘사파기금’ 제안한 권영숙 연구원 “희망버스, 일회적 사건으로 남아선 안 된다”

(원기사 링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499 )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블로그페이지 http://sapafund.wordpress.com/ )

희망버스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연대를 잇기 위해 노동현장에서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을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만인 월 1억 원(1만원×1만명) 계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은 권영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노동사회학 박사)을 비롯해 여러 현장활동가들이 손해배상, 가압류 등 정리해고 투쟁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압박에서 노동자들을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권영숙 박사는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희망버스에서 보여준 연대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파기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자 조직인 민주노총이 아닌 외부에서 이런 기금모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 권 박사는 “노동계마저도 파업 노동자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파업기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숙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는 1987년 이후 자본의 ‘무노동 무임금’에 수세적으로 끌려다닌 민주노조 운동의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권영숙 박사는 “우리는 모두 잠재적인 노동 파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며 “나대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쟁의기금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다음은 권 박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사회적 파업기금이 뭔가.
“노동자라면 자본주의의 한 축이기도 하지만 파업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집단행동을 해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기금 조성의 계기는.
“부산영도로 달린 희망버스가 보여준 연대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고민했다. 정리해고는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상까지 연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희망버스를 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연대 행위를 여러 가지로 만들고 싶었다.”

-파업기금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조합비 일부를 파업기금으로 모으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는 없다. 이 사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있다. 쌍용차 투쟁을 보면 된다. 자본에 편드는 친자본주의 국가와 제도정치, 비타협적인 자본의 문제, 이들이 결합한 ‘폭력’의 문제가 있는 한편 ‘돈’의 문제 또한 있다. 돈의 압박 속에서 파업이 형해화되는 경우다. 이뿐이 아니라 파업이 끝난 뒤에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문제도 있다.”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한국의 정부와 자본, 법체계는 파업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업무방해, 폭력 등을 명분으로 파업을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 그리고 파업이 끝나면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 자유자재로 노동자를 압박한다.”

-파업을 바라보는 한국에서의 특수성 때문인가.
“외국에는 노동법원을 따로 둔 곳이 많다. 노동쟁의는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적 영역 안에서도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에도 노동권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노동자에게 특별히 부여받은 시민권이다. 그러나 하위 법률인 노동법은 그렇지 않다. 파업을 불법화하고 돈을 이용해 쉽게 무력화한다.”

-돈을 이용해 파업을 무력화한다는 건 어떤 얘긴가.
“쟁의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개인의 문제가 돼버린다. 국가와 자본이 그렇게 밀어붙이지만 노동조합에서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에 있다. 70년대 민주노조들이 간헐적으로 파업을 했던 것과 달리 87년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파업이 발생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노동시장은 보호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파업을 해도 임금을 줬다. 자본은 ‘무노동무임금’을 들고 나왔지만 노동은 92년까지 여기에만 치열하게 저항하느라 제도적 장치로 파업기금을 생각하지 못했다.”

-과거에 파업기금을 생각지 못해 지금 이 상황이 됐단 얘긴가.
“이후 파업은 더욱 장기화됐다. 원래 파업은 대기업 노조가 먼저 나서 평균 2.5일 정도에 끝났다. 이른바 노동의 낙수효과가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6~7% 오르면 중소기업은 2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90년대에 실질임금 상승률이 11%가 넘는 해도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이런 효과가 없어졌고 임금 인상도 선별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DJ, 노무현 때부터 장기투쟁사업장이 늘고 있다.
“이제 파업을 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업의 재단 앞에 바쳐야 하는 시대다. 자기 가족의 생계 또한 팽게쳐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는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 코오롱 같은 경우 2500일이 넘었고 콜트콜택, 흥국생명, 재능교육 등 많다.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하면 버틸 수 있는 최대치는 2개월에서 3.5개월로 나온다. 그런데 길게는 8년까지 투쟁하는데 돈의 압박이 얼마나 심각하겠나. 이 모든 과정이 말해주는 건 한국사회에 노동자의 파업권이 없다는 거다.”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충하자는 뜻에서 기금을 제안했나.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은 ‘돈’의 압박에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연대다. 파업이 필요할 때 파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는 연대다. 사실 돈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돈은 대부분 시민에게 피 같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파기금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노동자, 시민들에게 있어 사파기금의 필요성은 뭔가.
“‘나는 노동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노동으로부터 축출돼 파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적 고용시장은 누구나 정리해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희망퇴직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잠재적인 노동 파괴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대신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 쟁의기금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기이다.”

"99%의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 1만명, 1만원, 월1억 정기계좌만들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벌이는,

“99%의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 1만명, 1만원, 월1억 정기계좌만들기” 캠페인-

3월 한달을 ‘1만명 계좌만들기 집중의 달’ 로 선언합니다. 기금의 안정화 및 꾸준한 기금확보를 위해, 부정기이체도 좋지만 정기계좌를 늘려야만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달 3월집중의 달에 최소한 ‘1만원 구좌 1천개’ 즉 목표의 10% 달성,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파업기금도 없이 싸우는 노동자들이
‘돈의 압박에 스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적 연대’입니다.
노동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우리 사회의 노동연대 운동이며,
노동자들의 투쟁기금과 그 가족들의 생계비로 지원됩니다.

*기금참여방법?

가.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방법
자동이체를 위한 계좌 :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원하시는 날짜에 정하신 금액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혹은 부정기적인 기금 동참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이 계좌로 송금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이체신청을 하실 때는 아래 온라인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부탁드립니다.

자동이체 및 CMS 온라인신청: http://goo.gl/6inTF  


나. CMS 신청방법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기금 운영진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 또는 MS Word 양식으로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사파기금 블로그 http://sapafund.wordpress.com/about/)  또는 아래의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및 CMS 온라인신청: http://goo.gl/6inTF  

다.해외모금 paypal계좌
bijeongggyu@gmail.com
이땅의 노동이 있는 모든 곳을 위하여,
노동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연대의 직접행동,
생활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방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해주십시오.

“99%의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 1만명, 1만원, 월1억 정기계좌만들기”

 

사파기금 자동이체 및 CMS 온라인신청: http://goo.gl/6inTF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정기계좌 늘리기’에 참여하는 방법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파기금이 “1만명, 1만원, 월1억”의 기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말그대로 1만명이 1만원(이상)의 정기계좌를 열어 월1억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한진중공업, 쌍용차, 재능교육같은 장투사업장의 고립된 투쟁에 연대하고, 콜트콜텍같은 사업장의 재정후원을 하고, 나아가 희망뚜벅이처럼 긴급을 다투는 노동자들의 현장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연대, 노동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노동자 누구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금고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모금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가. 은행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방법

자동이체를 위한 계좌 :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후, 원하시는 날짜에 정하신 금액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혹은 부정기적인 기금 동참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이 계좌로 송금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CMS의 서비스수수료 3% 삭감없이 전액 입금되니 많이 이용해주시길

나. CMS 를 이용하는 방법

CMS는?

  • CMS는 매월 10일 참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 통장에는 ’민주노총’으로 기록됩니다. 민주노총 CMS 창구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 계좌의 잔고가 없을 경우에는 인출되지 않습니다.
  • 신청한 CMS는 본인의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CMS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CMS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기금 운영진에게 우편/ 팩스/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신청서 양식은 아래한글 또는 MS Word 양식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한글 HWP 양식 –> https://drive.google.com/file/d/0BzZvCvITNBsneXIteTV0TXRKUEU/edit?usp=sharing 

MsWord 양식 –> https://drive.google.com/file/d/0BzZvCvITNBsnU3dsRVpveTNBeXc/edit?usp=sharing

우편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구 질병관리본부내 18동 303호

팩스 : 0505 – 948 – 4848

이메일: sapafund@gmail.com

(직접 전달이 어려울 경우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전달합니다)

2.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

: 인터넷을 통해 신청 양식에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파기금 자동이체 및 CMS 온라인신청: http://goo.gl/6inTF  

 

다. 해외에서 송금하는 방법

해외에서 송금시에는,

  • 국민은행코드(SWIFT CODE) : CZNBKRSEXXX

라. 기타 방법

이메일 또는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무작정 물어본다.

: 이메일 sapafund@gmail.com

: 트위터 @sapafund

: 페이스북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또는 ‘사파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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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이 지탱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곳’을 위하여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끝까지, 웃으며, 함께!!!

2011년 9월 13일 방송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http://radio21.tv/) 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인터뷰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기금을 모으고 운용하는가, 그리고 한국사회 노동현실과 노동에 대한 사회적연대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뤄고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취지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 되는 방송이므로 한번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라디오21 방송 다시듣기  http://radio21.tv/new0904/re_player.php?no=17379 

(아래의 기사는 지난 2011년 12월 5일,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실린 ‘장기투쟁사업장을 위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후원주점’ 기사입니다.  원 기사의 링크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8498.html# )

오프라인’ 후원주점 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NS로 기금 모아 한진중 노동자에 2천만원 지원
이젠 재능교육·콜텍 등 장기투쟁사업장 후원 집중
주점에 1천여명 방문…그림·책 등 기증품 경매도
3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에서 그림 등 후원물품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연대가 희망이다!”

지난 3일 밤, 서울 중구의 한 주점에 모여든 1천여명의 시민들은 이렇게 외쳤다.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파업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 조성 후원주점이 이날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열렸다. 테이블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주문을 받는 이들은 스스로 행사를 돕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었다.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500일 가까이 길거리 농성 중인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이날 주방일을 맡았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수의학)가 보내온 그림을 비롯해 책·사진·양주 등 각종 기증품은 기금 마련을 위한 경매에 붙여졌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대기금을 모으자는 움직임은 지난 7월 시작됐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중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위해서였다. 연대기금 모금은 희망버스를 타지 못하더라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 이후, 연대기금 모금에 나선 이들의 시선은 재능교육·콜트콜텍·코오롱·쌍용자동차·흥국생명 등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대기금 조성을 처음으로 제안한 권영숙 박사(사회학)는 “서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두지만 한국에선 이런 개념이 낯설다”며 “한국에서는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국가 공권력이나 사쪽 폭력뿐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돈의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와 뜻을 같이하는 페이스북 그룹(진숙85기금)에는 1470여명이 알음알음 모여들었다. 지금까지 약 4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한진중공업과 재능교육 노조에 각각 2천만원과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주점에는 마흔살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이 찾았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이강희(41)씨는 지난 10여년간 노동 문제를 잊고 살았다. 대학 졸업 뒤 노동운동에 참여했었던 이씨가 다시 노동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올해 초 김진숙 지도위원이 쓴 <소금꽃 나무>를 읽으면서부터다. 이씨는 “그 책 속에 묘사된 구체적인 상황이 <전태일 평전> 속 예전 노동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장기투쟁 사업장을 모른 척하고 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권영숙 박사는 “2005년 이후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낸 적이 없는데, 이는 민주주의에서 노동이 철저히 배제돼 왔기 때문”이라며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사람들 중에는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가 꿈꾸던 사회를 만들었는지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글·사진 박현정 기자saram@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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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12

매일노동뉴스, 기획연재, 2011-12-24

세밑에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현재까지 파업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기투쟁사업장만 52곳이다. 절반 이상은 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들의 요구와 새해 바람을 들어봤다.

대우자판 세일즈맨 김진필씨 “가장 힘든 오늘이 희망의 증거”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6월 서울 혜화동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합창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김진숙과 김진필, (이름이) 한 끗 차이잖아요. (웃음) 근데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으로만 가는 걸 보며 좋기도 했지만 서운하기도 했어요. 버스를 붙잡을 수도 없고….”

지난해 말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를 통보할 무렵 인천에서도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했다. 국내 유일의 자동차판매 전문회사이자 인천의 향토기업인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가 전 직원 572명 중 388명을 정리해고했다. 대우자판은 퇴직금은 고사하고 체불임금을 반납할 경우 정리해고 대

전북고속지회의 파업이 25일로 382일째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올해 3월 전북버스 노동자들이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앞에서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지회

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해 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 올해 1월 금속노조 대우자동차판매지회는 인천 부평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이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농성자 중에는 20년차 세일즈맨 김진필(48)씨가 있다. 김씨에게 대우자판은 첫 직장이자 유일한 일터였다. 김씨는 “희망버스를 통해 정리해고의 문제점이 알려지는 건 좋았지만 한진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관심을 적게 받는 것이 서러워 조합원들과 함께 많이 울었다”고 했다. 김씨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지난 8년간 맡아 온 지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다행히 인천지법은 검찰이 김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입사 후 열심히 차만 팔았어요. 근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현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지난 10년간 해마다 사측과 싸워야 했어요. 노조간부는 투사 같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줄 알았는데, 노조를 돕다 동료들의 추천을 거부하지 못해 지회장이 됐죠.”

김씨는 “가정과 일터를 지키고 비상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만들기 위해 피하지 않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면서 “노조활동을 하면 소위 ‘운동권’이라고 부르던데, 막상 활동을 해 보니 운동할 시간이 없어 노조가 가장 비운동권적인 조직인 것 같다”고 웃었다.

현재 대우자판 임원들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과 외환관리법 위반 등 부실경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93년 창사 이래 적자 없이 운영되던 대우자판은 이동호 전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무리한 사업다각화 추진이 화근이 됐다. 결국 대우자판은 공중분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대우자판을 3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그런 와중에 이 전 대표이사가 대우자판 하청업체 회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대우자판을 놓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실사업을 강행한 것이 부도의 핵심 이유”라며 “무능한 경영진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주말부부다. 가족은 창원에 산다. 올해 농성 후 체포영장이 발부돼 밖을 나가지 못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 옆에 있어 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그의 새해 소망은 투쟁에서 이겨 가족여행을 가는 것이다. 김씨는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고 추운 것처럼 힘들었던 올해가 내년 승리를 위한 희망이 될 것”이라며 “조합원을 비롯한 다른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국립오페라합창단원 “속고 또 속아도 희망 놓지 않아” 

노동계 투쟁현장에서 오페라 성악가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건 공공운수노조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지부장 문대균)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말 갑작스런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로 불거진 이들의 투쟁은 2009년 6월 일단락되는 듯했다. 단원들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오페라단으로부터 최대 3년간 임시로 정한 곳에서 성실히 일하면 향후 안정된 조건을 갖춘 상설기구를 설립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원들은 2009년 오디션을 거쳐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된 나라오페라합창단에 입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올해 4월 다시 거리로 나서야 했다. 나라오페라합창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던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 이후 어떤 단체행동이나 이의제기도 안 하겠다고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도저히 응할 수 없는 확약서였다.

3년 안에 예산을 받아 정규직 합창단을 만들어 주겠다던 문광부는 2009년부터 단 한 차례도 관련 예산을 국회에 올리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민주통합당을 통해 새 합창단 설립을 위한 예산을 국회 문광위에 증액 예산으로 올려놓았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조합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광부의 서명에 응하지 않은 단원 12명은 올해 4월부터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혜화동 문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주일 내내 연대현장에 다닌다. 문대균(34) 지부장은 한 대학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유명한 사람 불러 특강하려고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노조와 관련된 분들을 초빙해 강연을 들어 보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 아닙니까.”

문 지부장은 “대학교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다. 정치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저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았고 선배들과의 술자리가 좋았다. 집회하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히면 “도대체 왜들 저러시나”하는 생각이 앞섰다. 하지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억울한 사연이 없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문 지부장은 “인원이 부족해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구두약속이긴 했지만 3년 안에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합창단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걸 믿었는데, 너무 바보 같았던 거예요. 우리처럼 또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국립오페라단은 2002년 창단될 당시 2003년에는 정규직화될 것이라고 공고한 뒤 합창단원을 모집했다. 그렇지만 단원들은 7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했고, 결국 합창단도 해체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 지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약속이 더 이상 약속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대통령이 그렇다 보니 공무원까지 그런 것 같아요.”

문 지부장의 새해 소망은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복귀하는 것이다.

“다음주면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결정됩니다. 문광위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만 7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확률은 반반인데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버스 최장기 파업 전북고속지회 “생계투쟁·법정투쟁에 악전고투”

정인철(49)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고속지회 부지회장은 올 한 해 버스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버스노동자가 된 지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회는 지난해 12월8일 전북지역 7개 사업장 지회와 함께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인정과 사무실 제공·조합비 공제 등을 요구했다. 전북고속을 제외한 전주시내버스 5개사와 부안스마일교통 노사는 올해 4월26일과 27일 잇따라 잠정합의했고, 6개 지회는 5월2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전북고속 사측만 유일하게 합의해 주지 않았다. 정 부지회장은 “이렇게 파업이 길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길어야 2~3개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북고속에 복수노조가 생긴 이유는 기존 노조 위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정 부지회장은 “지난해 임원선거 이후 노조 위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징계위에서 3개월 동안 100여명의 조합원이 징계를 당했다”며 “노조 위원장 불신임투표를 했으나 11표 차이로 성사되지 못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25일로 파업 382일째. 사측은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난 7월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했다. 이후 노조의 교섭요구에는 “교섭대표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조합원 173명 중 143명이 파업에 동참했고 현재 79명의 조합원이 남아 있다. 투쟁기간 동안 사측은 무려 76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제기했다. 변호사 선임비 수천만원은 빚으로 남았다. 정 부지회장은 “요즘은 눈만 뜨면 법원에 가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최근 회사에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업무복귀 후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복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먼저 업무에 복귀한 후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 징계양정을 참작하겠다고 했다. 지회가 현장에 복귀할 명분조차 주지 않은 셈이다.

가장인 이들은 대부분 생계투쟁을 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건설장비 보조로 일한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산다. 너댓 명의 지회 비상대책위원까지 생계투쟁을 하고 있다. 마땅한 생계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정 부지회장은 지난 7월부터 집에 돈을 갖다 주지 못했다.

“집에서는 난리도 아니죠. 가족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생활을 근근이 이어 가고 있어요.”

그는 상급단체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조합원을 관리하고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비상대책위 간부에 대한 생계비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정 부지회장은 강정식 지회 법규국장과 함께 최근 민주버스본부 임원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버스본부 새 집행부가 본부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바람은 없어요.”

그는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79명의 조합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조합원 79명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성 1천500일 앞둔 학습지교사들 “끝까지 간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 앞. 크리스마스 캐럴과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 뒤로 10여명의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있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의 문화제였다. 지부는 재능교육 본사가 있는 대학로 집회가 불허돼 시청으로 거점을 옮겨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1천462일. 투쟁 날짜를 말해 주듯 빛 바랜 현수막은 칼바람에 정신없이 나부끼고 있었다. 눈물이 많아 별명이 ‘수도꼭지’인 유명자(43) 재능지부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내년엔 반드시 투쟁승리 보고대회를 열고 기뻐서 나오는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유 지부장은 대학 졸업 후 광고사진을 찍었다. 그러던 중 카메라를 마련할 돈을 벌기 위해 98년 재능교육에 입사했다. 그의 꿈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였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카메라 구입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다. 2007년 불합리한 수수료 제도에 대해 단체협약 재협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이후 거리에서 4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학습지교사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사측은 이를 빌미로 지부의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농성장 곳곳에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이유다.

“기륭전자를 보며 어떻게 1천일을 싸울 수 있을까 했는데, 저희가 반복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쟁이 길어지면서 연대하는 동지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참 미안해요.”

14번의 천막 철거와 다양한 손배가압류, 용역의 폭행과 성희롱, 건강악화…. 거리에서 4년을 보내는 동안 유 지부장의 일상은 파괴됐다. 농성장을 지키려다 보니 마음 편히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었다. 야만의 시간을 견디면서도 그는 “얻은 것이 많다”고 했다.

“학습지교사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고, 투쟁을 하면서 사람을 얻었어요. 무엇보다 노동자로서 계급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법외 노조는 말이 되지만 불법 노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부의 투쟁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 사각지대의 다양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유 지부장은 재능교육의 투쟁이 단순히 비정규직 여성들의 불쌍한 장기투쟁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투쟁에 승리해 연대해 준 노동자들에게 빚 갚기·길거리 대신 방에서 잠자기·낡은 카메라 들고 제주도 여행하기·좋은 사람 생기면 연애하기…. 그가 꼽은 새해 소망 리스트다. 유 지부장은 “현장에 복귀해 아이들과 만나 행복해지는 법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지금 힘들어서 포기한다고 해도 이후 노동자로서의 제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망갈 곳이 없는 만큼 끝까지 싸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 겁니다.”

김은성 기자, 조현미 기자

[상자기사] 사회적 파업 연대 기금 SNS 모금 눈길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파업 연대기금을 모으는 움직임이 생겨 관심이 모아진다. 사회적 파업 연대기금(85기금)이 대표적이다. SNS를 통해 연대기금을 모으자는 움직임은 지난 7월 시작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페이스북 네트워크그룹을 만들어 기금을 조성했다. 그 결과 8월에 한진중 정리해고철회투쟁위원회(정투위)에 2천만원을 지원했다.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 이후에는 장기투쟁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에 5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장투사업장 후원주점을 열었다.

이들 SNS그룹은 제안문을 통해 “김진숙과 한진의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증거로 ‘사회적 파업 연대기금’을 만들고자 한다”며 “자본과 국가권력에 맞서 이를 하나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지속된 노동배제와 신자유주의의 쓰나미 속에서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사실상 거세됐다”며 “연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기금은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운용된다. 희망버스 기획단을 꾸리고 있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비없세)’가 기금을 관리한다. 주로 노동자들의 투쟁기금과 그 가족들의 생계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facebook.com/JINSUK85·facebook.com/groups/JINSUK85fund)과 트위터(twitter.com/85FUND)를 참조하면 된다. 모금계좌는 국민은행(640601-04-018750·비없세 정재권)에 개설돼 있다.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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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1165호 [사람들] 2011-12-2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제안한 권영숙 박사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을 사회적 연대 운동 필요”

 

▲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파업을 하고 기계를 멈추더라도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굶으며 살 수는 없다. 노동자들이 돈 앞에 스러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지난 7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기금과 그들의 가족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하 사파기금) 운동이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파기금을 처음 제기한 권영숙(46·사진) 박사(사회학)를 20일 서울 혜화동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집회장에서 만났다.

한겨레신문 기자로 6년간 근무했던 그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운동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2008년 귀국했다. 현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노동과 인권에 대해 가르치며 사파기금도 지원 중이다.

권 박사는 “노동법 개정이 이뤄지며 ‘무노동무임금’이 법에 명시된 이후, 파업 중 개인들의 생계는 노동자의 몫이 돼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파업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 방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소송에 휘말리며 재정적 어려움이 배가 된다. 권 박사는 “민주주의 진행 과정에서 노동이 배제돼, 노동의 파업권을 시민적 권리로 보는 사회적 연대운동이 필요했다”고 강조한다.

2차 희망버스에서 권 박사의 사파기금 제안 이후 7월 19일부터 26일까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비없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내 그룹, 블로그,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호응이 좋아 1개월도 채 안 된 8월 11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에 2000만원, 11월 11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에 500만원의 기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12월 초에는 주점을 열어 총 모금액은 5000만원을 넘어섰다. 다른 기금에 비해 총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참가자들의 생각이 담긴 작은 돈이 풀뿌리 방식으로 모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 박사는 “누구나 비정규직, 실업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사파기금은 자신을 위한 저축과도 같다”고 풀이했다.

사파기금에는 여성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특히 얼마 전부터 여성 참가자들은 ‘희망토시 짜기’ 이벤트를 시작해 사파기금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권 박사는 “자신의 관심과 취향대로 연대 방식을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다”고 덧붙였다.

‘진숙85기금’으로 출발했던 사파기금은 상시적·규칙적 기금 모으기 캠페인도 벌이며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든든한 사회적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금 계좌: 국민은행 640601-04-018750(예금주 정재권·비없세), PAYPAL 계좌: bijeongg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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