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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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2022년 10월 22일 (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노동권의 역사: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대면 및 비대면강의입니다.
1강 강의는 노동권의 ‘개념의 역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동권이 왜 노동계급에게 특수하게 주어지는 시민권인가를, 이론적 논의와 역사적인 개념의 탄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2강은 노동권의 역사적인 형성 변화 과정에 대한 강의입니다. 제목이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라는 심상치않은 제목입니다.

2강.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시민권 개념의 대두와 변천
– 최초의 노동법과 노동3권의 제도화 과정
– 사회권과 계급투쟁
*읽을거리: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27 – 232쪽

다음은 2강 강좌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 윤석열대통령이 지명한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씨가 10월13일 경영자총협회를 찾아가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고 “현대 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고,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며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씨는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한국 노사분규에 대한 법적 판결문을 보면, 이런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문수씨의 말과 반대로 과연 노동권은 재산권을 넘어서는 시민권일 수 있을까요?

재산권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자유권’중 하나입니다. 즉 사적 소유의 자유. 노동권을 자유권적으로 이해하면 결코 재산권, 사적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노동권은 자유권의 한계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태동하고 확정되고 확장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조아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의 역사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노동계급의 투쟁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계급타협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자유권적 권리 개념에 대한 대항적 개념으로 정립되었지만, 재산권과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민주적 계급투쟁의 결과가 노동계급의 개량화로, 제도적 포섭으로 이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3세기에 걸친 변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동권을 주장하고 옹호하고 확정하고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와 노동이 화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 형성이 교차하고 접점을 만들었습니다. 계급투쟁과 소위 ‘사회적 연대’의 논리가 충돌하고 융합했습니다. 노동권이 역사적인 개념이자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노동권 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해 실천하는데, 서유럽에서 시작된 계급투쟁과 노동의 시민권의 동학이 ‘학습’의 교훈이자 타산지석이 되길 바랍니다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신청서 및 상세 소개문(클릭) :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행사] 3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_1강 사진후기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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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주최한 ‘3기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가 10월 8일 서울시NPO센터에서 개강식과 함께 1강 강의를 열었습니다. 1강 주제는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권 개념”이었습니다.
개강식은 뜻깊었습니다. 2013년 2기 학교를 연 후 2019년에 기획했던 학교를 코로나19로 인해 2년 더 연기하여 2022년 3기 학교를 열었습니다. 2012년 6월 “한국의 노동현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3강을 열었고, 2013년 8월 “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형성에서 전환까지” 주제로 4강을 열었더랬습니다. 올해 3기의 대주제로 잡은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은 현재 노조운동과 변혁운동의 가장 큰 쟁점이자 과제입니다.
부제에서 시사하듯,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노동권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급진화하여,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한달보름의 대장정입니다. 개강식에서 강사를 맡기로 한 권영숙 대표는 이런 문제의식을 조심스레 공유하였습니다.
개강식에서 대면 및 줌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25명 정원이었으나 한차례 인원 늘리고 비대면 신청을 더 받은 결과 근 2배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노조간부, 노조 조합원, 투쟁 노동자, 노동연대자, 공부하는 학생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신청했습니다. 수강자들의 노동과 투쟁의 경험 역시 학교 강의의 중요한 교재이기도 하고, 공유할 집단 학습의 결과물로 녹여지길 바랍니다.
1강 강의는 노동권의 개념, 역사, 현실등 3차원중에서 개념과 그 ‘개념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강사는 줄곧 노동권은 자연적이지 않으며, 역사적인 개념이자 현실이며,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담고 있는 논쟁적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노동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개념적 급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급, 노동조합, 파업, 그리고 노동권이 모두 자본주의시대에 등장한 ‘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권, 시민권과 분리된 독자적 개념과 현실로 ‘노동권’이 등장할 수 밖에 없었는가? 이들 권리의 분화와 권리들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권과 완전히 구별되며, 일반 시민권과도 독자적으로 분리되는 ‘노동의 시민권’에 대해 이론과 개념, 자본주의 현실을 통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시민권으로 노동권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실천하는데 중요한가에 대해 다양한 예를 들어 강의했습니다.
결국 “노동존중”이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용어는 노동이라는 계급적 존재의 인정, 그들의 집단적 시민권의 인정,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힘과 결사의 인정이라는 ‘3가지 인정’의 문제로 구체화됩니다. ‘노동존중’을 사회과학적인 정의로 구체화할 때, 노동존중의 제도적, 정책적, 체제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함의도 더했습니다.
강의이후 수강자들은 활발하게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 본인들 노동현장의 고민들을 투영하면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 돌봄 노동자는 노동존중이 ‘자본’에 대해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이 때 ‘자본’은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왜 노동시민권의 일부가 아닌지, 노동권 쟁취의 후순위여야한다고 강사는 말했는지 질문했습니다. 질문들은 다양했고 모두 의미심장했습니다.
이는 뒤풀이로 이어져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계급과 젠더의 충돌, 가사노동의 의미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마 4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겠지요. 강사의 바람대로,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나 노동운동의 기본 시각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길 바랍니다.
다음 2강 ”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에서는 1강에서 설핏 등장했던 노동권의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노동’학교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속에서 ‘노동’의 갈길에 의미있는 행보가 되길 바란다고 강사는 덧붙였습니다.
2022. 10.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지] 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1강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의 시민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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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2시부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1강이 열립니다. 장소는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홀입니다.
높은 관심으로 정원 25명이 빨리 찼고, 이후 추가인원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정원 마감합니다. 하지만 꼭 수강하고자 하는 이는 비대면 강의신청을 해주세요. 10월8일 1강을 열면서 소박한 개강식과 뒤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강의 신청자들도 가능하면 첫 강의는 대면으로 참석바랍니다.

다음은 강의 대주제인 ‘한국 노동권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전략”의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1강 주제에 대한 강사의 말입니다.

*
“‘노동권’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명하게 느껴지는 노동권을 아주 논쟁적인 개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각으로 노동권을 보는가에 따라, 노동권 쟁취를 향한 실천의 전략과 동맹전략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이 실천의 무기가 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량이 혁명의 길목이 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노동권을 개념, 역사, 현실이란 3가지 차원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교과서적인 논지와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노동권은 개념부터 논쟁적이고 역사적입니다. 노동권의 역사는 인권과 시민권과 구별되어 독자적으로 정립되어온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적 계급투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진출에 대한 제도적 교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도적 포섭의 일부이기도 한 노동권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에서 급진화할 것인가? 우리의 최종 질문은 이렇게 실천적인 의문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딜레마에 맞서는 계급형성과 동맹전략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강 주제는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의 시민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존중’을 말합니다. 노동자들도 노동존중을 말합니다. 하지만 ‘노동존중’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노동존중에 대한 개념 규정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이 어떻게 인권, 시민권과 다르게 이해하여야하는지를 그 개념과 역사적 출현과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1강은 ‘개념의 역사’에 대한 것이지만, 전체 강의의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기초를 놓아보도록 해요.강의 신청한 이들이 많아서 힘이 납니다.
하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좀더 많이 신청해주면 좋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노동권을 당연시하거나 당연히 누리지만 사실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많이 신청했으면 합니다. 특히 노동권이 ‘부여’되지 못한채 노동하는 이들이 노동의 시민권에 얽힌 투쟁의 역사와 명암을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

– 권 영숙 (노동사회학자,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사)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최 2022년 제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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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10월8일(토요일)부터 격주로 4회 진행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이 시대의 핵심적인 노동의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연속강의로 채우는 ‘민주주의와 노동’학교를 무려 7년만에 개최합니다. 이번 학교의 주제는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 방향과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입니다. 노동권에 대한 비판적이고 급진적인 이론적 검토를 시작으로, 노동권의 현실 진단, 그리고 노동운동의 방향과 전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강의하는 이번 학교 수강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2년 제3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한국 노동권의 역사, 현재, 그리고 노동운동의 동맹 전략:
권리의 유보, 배제, 해체의 3중 장애를 넘어서는 노동권의 새로운 인식

강사: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일시: 2022년 10월8일 – 11월19일 토요일 오후 2시-5시 (격주 4회)
– 장소: 서울 NPO지원센터 2층 주다홀 (중구 남대문로9길 부림빌딩)

<신청안내>

– 아래 신청서로 신청하고 참가비 입금 완료하면, 입력하신 전화 문자로 강의진행 안내문 및 교재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구글 신청 URL https://bit.ly/제3기_민주주의와_노동학교
– 수강료 : 전강 40,000원(개별강의 10,000원), 해고노동자, 학생 전강 20,000원
– 입금 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문의 sapafund@gmail.com

<강의 소개>

* 강의 방식:

– 강의는 4회 격주 연속 강의로 진행되며, 매 강의는 하나의 종합적인 문제의식으로 상호 연결되므로 전강 수강을 권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일부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 강의는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를 병행합니다. 가능하면 대면강의를 권하며 대면강의 인원 25명이 채워지는 경우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수강 신청서에 대면 혹은 비대면 강의 체크해주세요.

* 필독 논문: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26권1호: 217-269

* 강의별 주제
1강. 노동존중의 의미와 노동의 시민권 (10/8)
– 노동존중 개념과 인정의 문제
– 인권, 시민권, 그리고 노동의 시민권의 차이
2강. 노동권의 역사: 시민혁명에서 민주적 계급투쟁으로 (10/22)
–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시민권 개념의 대두와 변천
– 최초의 노동법과 노동3권의 제도화 과정
– 사회권과 계급투쟁
3강. 한국 노동권의 변천사 (11/5)
– 한국 헌법과 노동3권
– 노동권의 법과 현실
– 해방이후 노동권 변천사 3단계
– 국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4강.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와 ‘3중 장애'(트릴레마) (11/19)
– 노동존중과 노동차별의 관계
– 노동권의 3중 장애: 권리의 지연, 배제, 그리고 해체
– 노동의 고립과 배제, 분단을 넘어서는 사회적 연대와 동맹전략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10차작은희망버스_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파업편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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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현장에 지난 7월23일 10차 작은희망버스를 띄웠습니다.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은 6월2일 시작하여 무려 51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첫 공장 점거 전면파업이었고, 대우조선 35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도크의 배 진수식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이 파업은 가장 열악한 조선소의 근무조건을 견뎌온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간 자본이 빼앗아간 임금인상 30%를 요구하며, 사라진 임금인상투쟁을 감행한 파업이기도 합니다.

파업대오는 실제로 전체중 3분의1, 조합원150명이 끝까지 남았고, 윤석열대통령이 파업을 끝내겠다는 협박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오히려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우조선내 차별받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상태가 알려졌습니다. 용접공 유최안 부지회장이 1미터도 안되는 케이지안에 자신을 가둔 극한적인 농성, 배의 진수를 막아선 6명의 도크 벽 고공농성으로 파업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공장전체 파업을 하기엔 힘부족인 노동자들이 택한 극한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올 것이 왔다라는 판단으로 진행했고, ‘준비된 파업’을 한 것입니다. 2014년부터 파업을 준비하는 노조를 만들었고, 대우조선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는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투쟁구호를 내놨습니다. 모든 조선소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 30%인상! 그리고 지역 노동조합 인정!

51일간의 파업속에서 노조가 희망버스 발진을 요청했습니다. 사파기금은 6월23일 성명서를 시작으로, 6월28일 5백만원 기금지원, 7월13일과 7월22일 권영숙 대표의 [사파시평] 참세상 게시등을 통해서 이 파업투쟁에 집중적인 지원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파업을 엄호하는 희망버스를 하루빨리 띄워야한다는 주장도 냈습니다.

[사파작은희망버스]를 발진하려고 했고, 7월23일 희망버스 전체대오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연대자버스’로 이름지었고, 대우조선 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얼굴들이 노동자 투쟁으로 향하는 버스에 함께 오르길 바랬습니다.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한 희망버스가 2022년 딱 11년후 비정규노동자들의 새로운 희망을 모으는 연대운동의 계기가 되길 바랬습니다.

7월22일 협상타결로 파업이 종료되었지만, 파업의 요구사항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파업 노동자들이 못싸워서가 아니라, 파업을 엄호하는 민주노총의 계급적인 대오와 사회적인 연대가 부족한 가운데 파업의 결과는 확정지어졌습니다. 조합원들이 공장안 대중파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조건속에서 극한투쟁을 해야했던 것은 노조운동과 사회운동, 연대운동의 지지와 엄호가 그만큼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사파버스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버스안에서 권대표의 ‘현정세와 대우조선 파업의 의미’ 발제로 1987년 대우조선과 2022년 대우조선 파업의 역사성, 조선업종의 상황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성격,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현정세에 대해서 듣고 토론하였습니다. 새 얼굴들이 사파버스를 타길 바랬는데 규모는 적지만 새로운 연대자들입니다. 다양한 각자의 경험과 기억속에 노동자연대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틔우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전체 집회에 사파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집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5시에 ‘전국 사파연대자 모임’을 따로 진행했습니다. 김형수 지회장이 집회 종료가 안돼서 불참하였고 이김춘택 사무장이 노조와 사파연대자간 간담회에 참석하여, 여러 궁금증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옥포공원에 있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기념비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시간 부족으로 서울로 버스를 내달려야했습니다. 다행히 목표 시각에 도착하여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사파작은희망버스의 사회적 약속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노동에 대한 상시적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파업기금을 모으는 것은, 앞으로 조선하청지회의 제2의 파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주목받지 못했던 많은 노동자투쟁에 더 많은 상시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세상을 향한 사회적 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사회적 연대에 나서주시길.

2022. 7.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7월23일 거제 대우조선으로 가는 사파작은희망버스 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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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기금과 함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연대 가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11년 정리해고투쟁중인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으로 가는 2차 희망버스 도상에서 제안하고 시작했습니다.

2022년 거제 대우조선에서 고립된채 구사대 폭력에 맞서 파업중인 조선하청지회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향하는 희망버스 발진으로 다시 한번 사회적 연대의 불씨를 모았으면 합니다.

사파 버스는 사파 연대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연대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타는 버스에요. 서울에서 출발, 다시 서울로 돌아옵니다.
대우조선에서 파업노동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40명까지 탑승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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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발 : 7월 23일 오전 8시30분 서울 동화면세점 앞
2. 신청은 여기서 : bit.ly/사파작은희망버스_대우조선
3. 참가비: 3만원 (투쟁 노동자는 참가비 없이 신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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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직후 전국에서 모인 사파 연대자 모임을 가집니다. 거제도 현장에서 사파기금 깃발을 찾아주세요.

* 원거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들은 대우조선 파업현장으로 가는 사파작은희망버스를 후원해주세요.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문의 sapafun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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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연대 토론회] 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토론회 공동주관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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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2년 4월5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토론회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주관으로 열었습니다.

  세종호텔투쟁은 2021년 12월10일 민주노조 전원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으로 노조탄압에 대한 투쟁에서 정리해고 철회투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해고를 정당화하는데 악용되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학자본이 교육사업을 위한 수익성 사업으로 경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에 단행한 ‘정리해고 학살’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15명이상, 줌 Zoom 참여로 최대 25명 참여하였고, 발제와 토론은 실천적으로 명료하고 내용은 알찼습니다.

  좌장을 맡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발제를 하지 못한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을 대신하여 간단히 ‘코로나19와 노동자투쟁, 그리고 정리해고 철폐의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자료집에 미수록). 그는 정리해고철폐투쟁 20여년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못한 “정리해고 조항이 철폐되지 않는한 ‘노동재난’도 정리해고를 비껴갈수 없다”며 이 시점에 정리해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시 곧추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지구적 전염병이 모든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재난이고, 노동자투쟁과 파업, 집회 시위 모두 예외없이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 해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행하는 이중성과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발제자는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제는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정리해고 조항을 충족하기에는 세종호텔의 매출추이, 매출원가, 인건비 추이를 보면, 2020년 상황은 분명히 나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이례적인 상황임이 여실히 드러남을 재무자료로 실증분석했습니다. 또한 사학법에 따라 사학자본이 ‘수익성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사학의 재정위기를 이유로 사업에 거의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독소조항’과 사학족벌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종호텔 투쟁이 대학의 민주화, 사학법 개정투쟁과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박종남 발제자는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 검토’에서 근기법24조 정리해고조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외에도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과 대상자 선정,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협의할 의무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유효”한데, 세종호텔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위 발제문으로 이미 논파된)외에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임금면제와 사업장으로부터 파업인원의 점유 배제를 통한 영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호텔의 경우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폐쇄”를 집행하는 선택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함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위법적 직장폐쇄로 봐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3인의 노동자들의 현장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지부장은, 정리해고에 관한 여러 복합적인 논점들을 유념하고, 사학자본을 상대로 한 투쟁이 단지 세종호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좀 더 넓게 우리의 투쟁을 바라보고, 요구하고 투쟁할 때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도 쟁취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은, “코로나19 정리해고 첫사업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투쟁하지만 회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년을 넘기만을 기다리는 속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사회적인 연대와 지지속에서 세종호텔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공동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 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레저등 업종에서 싸우기 위해 소산별 노조를 만들었다면서, 여소야대속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검토와 지노위-중노위 판결, 법원 판결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과 소요되는 긴 시간, 그리고 ‘사법권력 카르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습니다. “결국 법이 노동자 편을 들든 들지 않든, 자본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한 법적 판결의 의미는 제한적일뿐이며, 노동자들의 단결, 상급노조단체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의 힘으로 승리하고 결과를 만들어야한다”는 좌장의 토론회 결론에 모두 공감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의 투쟁이 옳다!”, “우리가 옳다!”는 생각을 더욱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무장하여, 앞으로 투쟁에 방향을 삼는데 도움이 되는 토론회였기를 바랍니다.

2022.4.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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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조 정리해고 토론회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공동주관하여 4월5일 엽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근기법 24조 정리해고를 다시 소환한다
“세종호텔 정리해고사태, 과연 정당한가?”
-사학자본의 정리해고 학살과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올바른 해법

○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 ZOOM 회의 링크 : https://bit.ly/세종호텔토론회

○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 발제
유흥희_비정규직이제그만_ 코로나19 노동재난과 노동자투쟁
윤지영_공익인권법재단 공감_ 세종호텔 경영행태 분석과 사학자본 수익사업의 문제점
박종남_민주주의법학연구회_ 세종호텔 쟁의관련 법리적인 검토

○ 현장 발언
고진수_세종호텔노조 지부장
김계월_아시아나케이오노조 지부장
최대근_관광레져산업노조 위원장
노경봉_신도여객노조 지회장

주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최: 세종호텔노조지부,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사파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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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10주년 행사 “사파 10주년 연대와 후원의 날”을 2021년 12월11일 전국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두차례 연기, 회의 참석자 밀접접촉자 판명으로 이틀전까지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후에 열었습니다. 10주년 준비단에 함께 해준 이들과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더군요. 참가자 수가 많아도 걱정 많지 않아도 걱정이었는데, 알맞은 규모였고 잘 치렀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사파와 함께 연대자 인증샷” 촬영시간을 은근 기대했는데, 분위기 내는 것으로 좋았습니다. 사파기금 CMS처럼 현장에서 단체 후원 약정서 받는게 내심 목표였는데, 그건 불참한 이들에게 두고 두고 받고 싶습니다.^^

행사는 4파트로 진행됐습니다. 공연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연대자들과 민중가수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강기훈 이한솔의 기타-오보에 협연이 있었고, 오랜 연대자인 조부덕의 바이얼린, 박준성의 아코디언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는 공연 박준, 끝 공연으로 임정득 가수의 노래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을 위해서 트루오디오의 조현민님등이 세심하게 음향을 살펴서 음향은 이때껏 사파 행사중에 가장 훌륭했습니다. 공연’실황’은 당일 생방도 했지만, 유튜브로 올릴테니 들어보세요. 박준가수의 고 황현가수에 대한 코멘트와 훌륭하게 듀엣 사회를 소화한 사회자 김수미 남선진의 백댄스(^^), 임정득 가수의 뭉클한 눈시울과 대표를 무대에 기어코 불러세워 춤추게 한 것도 웃음이었습니다.

“사파의 행로” 시간에는 2011년 7월17일 “사회적 파업기금을 모읍시다”제안서를  고진수 운영위원이 담담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다시 낭독했고, 권영숙 대표가 사파기금 제안 이유와 사파기금의 의미, 10년 결산을 기금조성과 기금지원으로 나눠서 보고했습니다. 기금지원처 81곳의 명단이 스크린에 올라가면서요. 현장 모든 영상을 제작해주신 이는 은석 감독입니다.
권대표는 “사파기금은 그 취지와 약속을 10년동안 잘 지키고 이뤘지만, 그러나 충분치는 않다”고 말하고 “노동자투쟁뿐 아니라 더 넓게 사회적 파업을 해석하고 실천”하고 “사회적 연대가 노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동맹”으로 이르는 길을 고민하고 전망을 가지는 연대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금 지원연대 노조/ 단체의 “다시한마디”는 30초 축하동영상과 발언, 그리고 현장 발언으로 채워졌습니다. 사파기금이 5백만원 이상을 지원했던 81곳에 10년만에 요청하여 ‘다시한마디’ 받는말을 받아서 그 의미가 큽니다. 화답한 곳들의 건재함을, 그리고 사파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어 조부덕, 박수규 두 연대자가 “연대자로서 발언”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랜 사파의 연대자입니다. 사파기금 연대를 10년씩, 7년씩 하는 여러분이 사파기금이 10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색하지만 모여서 축하 케이크 촛불 불고 커팅도 했습니다.

사파기금 10주년 이렇게 보냅니다.
기금 지원 및 연대 총218회였습니다. 10년으로 나누면 매월 18회 정도였습니다. 뜨겁게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 파업기금 조성해왔고, 치열하게 연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사파기금이 어떻게 나아갈지 많이 지켜봐주시고, 또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 12. 2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감사 인사] 10주년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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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자 여러분께: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0주년 행사 “연대와 후원의 날”을 2021년 12월11일 잘 마쳤습니다.

2011년 7월17일 권영숙 제안자가 페이스북에 첫 제안을 올렸고, 단체 발족일은 첫 입금이 들어온 7월22일로 삼습니다.
올해 7월에 해야할 기념행사를 두 차례 연기하여, ’10주년’안에 기어코, 사파의 모토대로 “말이 씨가 되고 행동이 되어” 끝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의미있는 시간이 코로나19 전염병과 방역통제로 ‘격리’되고 ‘저당’잡혀야할까요? 전염병을 사회적 재난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전염병이 도는 사회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은 재난에 맞서는 합의와 제도의 부재, 그리고 위로부터의 통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끝까지 잘 마쳤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겠습니다.
행사도 짜임새 있었고, 현장 분위기도 좋았다고들 하시니 더욱 좋습니다.
연대자와 민중가수들이 함께 펼친 공연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파 10년의 행로”에서 제안문을 다시 낭독했고, 10년동안의 기금활동을 총결산하며 기금조성과 기금지원내역을 알렸습니다.
기금 지원으로 연대했던 노조와 단체 50여곳중 대략 15곳이 축하동영상과 편지, 그리고 현장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마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10주년 이후 앞으로 어떻게 ‘연대’에서 ‘동맹’으로 라는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도 연대자 여러분과 함께 머리 맞대고, 힘이 많든 작든 손발 맞춰가면서 더불어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연대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디선가 사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주세요.

그리고 단체재정 후원 캠페인은 쭉 계속 합니다.
사파기금이 필요한 시간동안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1.12.1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