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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3강이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 란 제목으로 8월12일 오후2시 서울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3강은 당일 대규모 집회등으로 참석률이 약간 저조했으나, 현장 투쟁중인 노동자들이 줌 참석으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2017년 논문을 교재로 삼아 노동운동사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 설명하면서, ‘역사적 반가정 (counter-factualism)’방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만약 그 때 그 시점에 노동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정세’에 구체적 개입이 달랐다면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구조는 이미 결정지워진 것이 아니며, ‘역사’는 이미 예정된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때 그 시점 그 노동의 선택은 다음 단계의 조건이 된다면서, 이것도 ‘경로의존성’이라 표현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행위자인 노동이 누구인가, 계급적 형성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때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은 과연 옳았는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만큼 반성적인 역사 이해, 그리고 주체의 형성과 주체의 선택, 그리고 강사가 항상 강조하는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했거나 했어야했다는 것입니다.

강사는 1998년 시작된 ‘제도화단계’는 이런 경로의존적인 노동의 선택이 세계화의 광풍속에서 어떤 댓가를 톡톡히 치렀는지 선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이 거의 주조되었던 시기였고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수강자들의 탄식도 그만큼 커졌고, 토론에서 현재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고민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강사는 냉정하게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존재의 궤멸”을 막긴 했지만, 동시에 “국가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여, 민주주의를 노동계급 주도로 급진화하고 사회적 실체적 민주주의로 만들지 못한 전환기”를 거친 결과, 바로 그 성격이 이후 “제도화단계의 선택과 방향을 예비하는 ‘경로의존적’ 조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속에서 세계화가 한국 노동계급에 미친 영향은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로 인해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아니 민주노노조운동의 선택과 내부적 변화가 세계화라는 시험대 위에서 여지없이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한국 노동계급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에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은 법적 인정을 통한 제도적 통합을 선택했고, 1999년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로부터 여러 정부 위원회 참가등으로 “제도화단계”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 제도화’, 즉 전국적 산별 단체 교섭구조의 확보를 통해서 노동계급내부의 조건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지 못한채 ‘내부적 제도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괴리와 충돌을 빚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외부적 제도화가 지체되고 있었지만, 노동은 노동운동에서 노조운동으로 그리고 ‘조직노동’으로 내부적인 제도화를 본격화합니다. 이로 인해 첫째, 제도적 교섭과 노동동원 사이의 긴장 점증, 둘째 중앙 교섭과 현장 투쟁의 괴리로 뚜렷한 ‘이중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조직’으로 형식화, 전문화, 위계화되고, 대중동원은 스탭(상근, 간부)위주로 바뀌면서 ‘총파업’이 사라집니다. 집단교섭과 현장투쟁은 여전히 단위 기업노조에 맡겨지고, 중앙은 자본을 상대로 한 전국적 교섭없이 ‘노정’교섭이라는 기괴한 교섭 형태에 매달리고, 대정부 요구 투쟁, 제도 개선 투쟁에 주력하며 ‘정치화’됩니다. 노동자 투쟁은 갈수록 개별사업장으로 고립되고 중앙조직의 엄호 및 지도가 부재한 가운데 투쟁에서 중앙과 현장의 괴리가 커집니다. 그리하여 ‘무쟁의’ 합의 사업장 대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쟁의양상의 양극화도 심화됩니다. 강사는 민주노조운동의 이중화, 이중구조, 양극화는 우연적인 현상이거나 비정규직 도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의 전환기에서 시작된 노동의 선택이 함께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자유주의정부가 본격적으로 진행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절대 모든 노동계급에게 단일한 효과를 균등하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고임금을 유지하였고, 중소기업은 임금하락과 해고 광풍을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본과 대기업 조직노동은 ‘정리해고’이면에서 ‘비정규노동’이라는 해법을 발견하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사가 서늘하게 표현한 이유입니다.

결국 비정규노동의 출현은 자본과 국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정치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한계와 노동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시장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은 노조운동에서 새로운 ‘진입부대’로서 의미도 큽니다.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정체성이 과연 이전의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입니다.

4강 마지막 강의는 비정규노동조합운동의 가능성을 비롯한 노동의 현단계 진단, 그리고 한국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3강까지 수미일관되게 이어진 역사서술과 강사의 문제의식이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해 어떤 진단과 미래를 그려낼까요. 4강의 제목은 “2008년이후 민주노조운동 – 조합주의 속에서 노동의 미래”입니다.

2023.8.16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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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받는 말

폭염 시기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8월 1일 쿠팡노동자 하루 파업.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파업 기금인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받을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쿠팡물류센터지회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현장 노동자들에게 ‘파업’이라는 단어를 통해 노동조합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실제로 조합원, 비조합원이 함께 동참하는 출근 거부 운동을 현장에서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빠르게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벤치마킹하고 있는 아마존이 그러하기 때문일까요? 쿠팡이라는 기업, 구체적으로는 쿠팡 물류센터 현장은 그야말로 ‘노동 문제’ 백화점입니다. 냉난방장치 없어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영하 10도. 그와중에 휴게시간 없음. 고용의 절반이 일용직, 나머지 역시 12개월 계약직이라 재계약에 목매며 회사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 휴대폰 반입 금지 등 각종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에 장시간 야간노동. 은폐되고 있음에도 국내 10위 안에 드는 산재 인정수. 과로사와 각종 산재 사망. 이런 현장에서 3만~4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시가총액 2위, 고용규모 3위를 기록한 쿠팡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2021년 6월 6일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꽤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열악한 현장이었기에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과를 보고 느끼며 더 많은 쿠팡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 쿠팡 물류센터는 ‘계속 일하면서 바꾸고 싶은 현장’이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떠나고 싶은 현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의 쿠팡 잠실 본사 농성 투쟁, 그리고 올해의 8.1 하루 파업과 휴게시간 지키는 준법 투쟁, 그리고 8.14 하루 쿠팡 불매. 모두 ‘떠나고 싶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가슴에 ‘하루를 일해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라는 따뜻한 희망의 불을 지피기 위한 부싯돌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꺼이 장작을 내어주신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감사의 말 드립니다.

2023년 8월 11일(금)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정성용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물류회사 쿠팡에서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하루 파업을 감행한 ‘전국물류센터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배송, 그리고 택배 등에서 일합니다. 이중 물류센터는 쿠팡풀필먼트(fullfillment)라는 묘한 이름의 쿠팡 자회사에 소속돼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은 다시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일용직까지 위는 좁고 아래는 퍼진 피라밋 구조안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쿠팡을 이런 노동의 피라밋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로 주문하고 이른바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속도전 배송’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가 택배에서도 구현됐습니다. 이것으로 쿠팡은 전세계적인 도약을 꿈꿨고, 급기야 뉴욕 월스트리트에 상장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쿠팡이 전세계 자본가들의 전시장인 뉴욕증시에 상장을 감행할 때 정작 문제가 된 것은 흑자전환보다는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습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조건, 노동자 처우는 자본의 논리가 판치고 ‘시장의 원리’가 유일한 경영 기준인 월스트리트에서도 좀 저어됐나봅니다. 하지만 쿠팡은 상장에 성공했고, 최대 주주 김범석은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이 돈방석에 누가 앉혔을까요? 로켓이?

쿠팡이 인터넷 플랫폼과 로켓배송이라는 빠른 배송을 자랑하지만 정작 쿠팡의 주문부터 배송까지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땀흘리는 노동자들입니다. 로켓배송을 시작하면서 전국 곳곳에 거대한 ‘물류센터들’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단지 물류창고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물품을 쌓고 분류하고 택배 가능하도록 만드는 전과정을 진행하는 ‘노동과정’의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하지만 물류센터는 여전히 창고일뿐이라는듯, 그 안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때문에 쓰러지고, 겨울에는 추위로인한 저체온증 동상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퍼졌을 때는 전염병에 무차별젹으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적인 K-디지털자본주의하에서 플랫폼노동의 실체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 쿠팡 물류센터는 ‘물류창고’가 아닌 노동자의 일터, 노동과정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힘든 노동조합 창립 과정을 거쳐, 8월 1일 노조원들은 ‘하루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비록 전면적인 공장내 파업은 아니지만, 폭염노동 철폐를 내걸고 “폭염 시 휴게시간 보장”을 외친 노조의 목소리에 동조한 노동자들이 당일 근무 거부라는 형태로 동참했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상징적인 첫 파업을 했습니다.

7월 26일 인턴4센터앞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8월 1일 첫 파업을 결행한 쿠팡물류지회가 앞으로 이 기세를 몰아서 더욱 약진하길 바라며,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해고자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이 아닌, 파업투쟁에 대한 파업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조와 노동자들의 파업 건투를 빕니다!

더불어 꾸준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모든 연대자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 활동에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3년 8월 1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6M2FZQRY5J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https://bit.ly/3D04xK2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 대로 사회적 파업에 대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하에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전국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에 지원했습니다(5백만원이상 고액기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후반부로 접어들어 3강을 8월12일(토) 오후2시 장소를 바꿔 서울 금속노조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라는대주제하에 1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노조’의 출현, ‘형성기’ 노조운동의 성격과 정치적 민주주의하 계급투쟁의 내용등을 살폈고, 2강에서 1991년 “꺾이는 해”로 강사가 명명한 ‘전환점’을 거쳐 1993년 김영삼정권 등장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노동에 대한 대응전략, 그리고 노동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를 살폈습니다. 3강은 강의 제목 그대로 ‘노동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것입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흔히 정의없이 이야기되는 운동의 ‘제도화’를 내부적 대 외부적 제도화로 구분합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들에서 문제되는 ‘상근자(스탭)’ 처우 문제는 결국 노조의 내부적 제도화 과정이 만든 전문화, 관료화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98년부터 시작된 3단계 노동운동이 이제 ‘조직노동’으로 전일적으로 자기 전화를 완성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외부적 제도화의 특징은 조직과 집합행위 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가 어떻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기제인지 등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읽을거리: 권영숙, 2017.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호. pp. 322-344

“하지만 이런 내적 전환은 전투적 조합주의의 기치아래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를 주장하며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과 그를 대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성격으로 보면 크나큰 질적 전환이었다. 이러한 내부적 전환의 특징은, 이후 바로 닥친 세계화의 광풍과 외환위기 속에서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환기 노동운동의 내부 성격 변화가 어떻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계급의 양극화에 대해서 맞서고 굴절되어갔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강사의 말

4기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전체 소개: https://bit.ly/노동학교4기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2강이 7월29일(토) 오후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신청자들은 빠짐 없이 참여해주시고, 2강부터라도 신청하고싶은 이들은 빨리 신청해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제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하에, 7월22일 1강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사 시기구분의 문제와 노동자대투쟁 및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사 권영숙 소장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던지며 현재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성격과 한계가 그대로 1987년-1992년 사이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별 노조체제의 명암, 그리고 탈계급화된 전투적 조합주의의 명암이 바로 그것입니다.

2강에서는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한국의 민주화 이행이후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상호 격돌하고 작용하였고, 노동은 어떤 이유로 특정한 경로를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어떻게 ‘자기 전환’하였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를 과거를 통해서 재구성하고자하는 이번 학교 강의의 의미가 1강에 이어 2강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읽을거리: 권영숙, 2017.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호중 pp. 311-322.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이 경공업 중소기업여성노동자들이었다면 노동자대투쟁의 주역은 대공장 재벌 중화학 금속 남성 노동자들이었고 이들이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 재벌 중화학 금속 남성노동자들의 전체노동계급 내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인 우월성이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형성기 노동운동은 노동계급 구성의 다양화와 이질화와 함께 이런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로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마디로 임금투쟁이 성공적일수록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소속된 자본의 시장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숨겨진 진실은 민주노조운동의 내부 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노조 요구에 대한 자본마다의 불균등한 수용은 기본적으로 그 자본의 시장 지위에 의존했으며, 이는 다음 단계에서 노동계급의 내부적 양극화와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을 낳은 원천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임금 투쟁에 더 열심일수록,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 전투적 조합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하지만 형성기 노동운동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노동운동의 전환기적 성격이 달려 있기도 했다.”
– 강사의 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 2023년 처음으로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를 1박2일로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을 7월22일 오후2시 연데 이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 7월23일 오전10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처음 하는 캠프였지만, 적절한 인원들이 모여서, 매우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캠프는 1987년이후 1992년까지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명암에 대한 1강 강의와 연속되는 주제로 1부를 시작하여 더욱 풍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좌장 권영숙 대표의 문제제기적 화두 발언에 이어서 고진수 사파기금 운영위원이자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민주노조운동 35년의 명암’ 주제, 김형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운영위원이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97년이후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을 주제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고진수 발제자는 19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이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급의 조직으로서 정확히 자신의 노선을 정립하고 힘을 모아간다면 한국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제로, 민주노조운동의 문제점을 ‘투쟁’과 ‘구호’의 괴리, 정규직 대 비정규직 차별등 간극들의 해소 실패, ‘노동개악 저지’ 구호의 한계와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판등으로 짚어냈습니다.

김형수 발제자는 1997년이 여하튼 비정규직 전면도입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시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비정규직 조직화의 어려움과 수의 열세, 원하청 연대를 말하기엔 너무 심각한 원청 노조의 실상, 사회적 연대와 투쟁의 괴리등으로 정리하고, 다음 파업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 역설하였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매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좌장과 두 발제자의 발제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들, 반박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현안으로 최저임금제도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문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민주노총의 ‘노조할 권리’의 한계와 이중성, 원하청 연대가 아닌 비정규노조운동의 독자적 정립 필요성등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부 주제는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진영효 전교조 조합원이 ’87년 이행이후 초기 진보정당운동 평가’를 발제하였고, 이어 김석(민주노총), 조창현(공무원노조)등이 보충 발제를 통해서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를 개진했습니다.

진영효 발제자는 이행직후 백기완 ‘독자후보’전술이 민중의 정치세력화 선언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보수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으며 민주화투쟁의 한계에 갇혀있었고, 이는 이후 민중후보와 합법적 대중정당 건설 노선에서도 “한계와 오류를 반복하면서 실패”했다고 총평했습니다. 권영숙 대표는 초기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총이 발족한 후 진행한 정치세력화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중심의 정치세력화는 정확히 말하면 노동계급정치가 아니라 ‘노조의 정치세력화’이며, 이는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민주당과 노조의 동맹이라는 역사적 경로에 오히려 가깝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계급정치는 사회주의 좌파의 정립과 정당건설에 민주노조운동의 좌파적 계급적 세력이 결합하는 것이 좌파계급정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7월23일 아침 총괄토론에서 각자는 1분 발언을 통해서, 학교와 캠프의 내용이 아주 시의적절하였고,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깊게 드러내고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였다는 소회를 한결같이 표현하고, 이런 자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신선하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점도 표현하였습니다.

한번의 토론으로 모든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한번의 결론이 모든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캠프의 의제였던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은 계속 논의되어야할 주제이며, ‘종합의제’였던 ‘노동좌파의 부재의 위기와 극복방향’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나아가 노동계급에게 ‘사회주의가 문제적인가’라는 질문의 제기와 소략한 답변으로 그쳤지만 이후 계속 문제화해야할 화두로 정리했습니다.

캠프는 끝났지만 그 토론 결과를 안고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3강, 4강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7.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ad More →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023년 7월22일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연속 4강 강의의 1강의 문을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열었습니다.

작년 3기 학교에서 ‘한국노동권의 역사, 이론, 현실’이란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한데 이어 올해의 대주제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입니다. 부제는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입니다. 강사는 사파기금 대표이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권영숙 소장입니다.

강사는 2017년 <경제와사회>115호에 실은 논문을 얼개로 하여,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의 과정이라는 독특한 시각에서 강의할 것입니다. 1강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의 ‘시기구분’ 문제,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그리고 1987년- 1992년까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기’로 채워졌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87년체제와 97년 노동체제를 구분하는 한국 학계와 노동계의 지배적인 인식에 대해서 강사는 먼저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즉 1997년을 전환점을 삼는 시각은 “노동운동에 가해진 외부적 충격과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견해일뿐이며, 민주주의이후 노동운동사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단지 외부조건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와 주체의 자기변화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민주화’라는 체제이행과 체제 변화속에서 한국 노동계급운동의 역사, 특히 87년이후 등장한 소위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사는 이어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formation)과 전환(transformation)의 정치과정으로 봤을 때 전환점은 1991년 5월 투쟁의 패배로부터 1993년 김영삼정권의 등장까지 과정, 즉 1991년-1993년으로 봐야한다는 논지를 제기합니다.

이후 강의는 87년 6월항쟁의 자유주의 성격에 ‘계급적 색채’를 흩뿌린 ‘노동자대투쟁’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와 구체적인 과정, 이어 87년이후 한국 민주주의 이행으로 인한 ‘체제변화’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변화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앞에서 노동의 선택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의 민주노조운동은 ‘억압과 배제’를 특징으로 한 형성기 정치체제에 대해서 기업별노조와 조합주의, 탈이념 탈계급화된 노조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부터 한편으로는 조합주의와 기업별 노조주의를 넘어서서 전국적 경제적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적 전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른한편으로 이행이후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끌어가는 민주 대 반 민주 동맹정치의 구도로부터 독립하여 계급정치를 가동하고 좌파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통일성을 기하는 과제를 안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고 어떤 계급적 선택을 감행했을까요?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전환기 민주노조운동의 내부적 변화와 자기전화는 위 과제에 대해 점차 ‘탈계급적’이고 조합주의적 경로로 경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1993년 이후 2단계 ‘전환기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이란 문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40여명이 넘는 이들이 신청한 학교 강의는 기본적으로 대면 (불가피한 경우 줌) 강의 2시간, 토론 1시간의 알찬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다양합니다. 올해는 비정규노조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연강을 주목해주세요.

2023. 7. 28사회적파업연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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