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 투쟁

– 상황 : 현대자동차는 하청비정규직 이수기업 노동자들 34명을 “불파공정 인소싱”을 이유로 9월30일부로 정리해고(계약 해지). 

– 경과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평균 20년이상 현대차 비정규직으로 일해오며 평균 4번 이상 하청업체 사장이 바뀌고 업체가 폐업되어도 고용승계는 계속 이어져 왔음.  투쟁이 원.하청노동자 연대로 이어지자 현대차는 ” 업체당 일신상의 이유로 업체폐업 하는것이며 자신들과 무관한 일이라며 책임회피.

– 노동자들의 요구 : 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방지

– 대응 : 9월26일 공장밖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현대차지부 사무실에 올라가서 농성하며 지지와 연대요청중. 사내 투쟁팀과 사외 투쟁팀으로 나눠서 공장 안밖에서 투쟁. 부분적으로 현장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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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 상황 : 2023년 5월 제이더불유아이브이 (JWIV) 웨딩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관광레저산업노조 웨딩지부 결성.  코로나 이후 수도권에 십여곳의 사업장을 열 정도로 사업은 번창했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업계 최저수준. 업계의 동일한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을 요구하며 100명이 지부를 결성,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 해태로 일관.

  경과 : ” 교섭을 안 해봐서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 다음 회차에 의견을 주겠다.” 등  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노조 힘빼기. 조합원 1인 시위에 법적 조치 협박성 공문 발송하고 대표이사가 개인 조합원에게 카톡 메세지 보내 1인시위 중단 요구. 유례없는 파견노동자 투입. 노조가 쟁의권 획득하여 진행한 선전전에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조합원 징계.해고 남발. 지방노동위원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고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 대응  :교섭 요구 1년5개월이 지난 현재 웨딩지부는 여전히 첫 교섭 마무리 못한채 난항. 현재 대표이사 자택 앞 아침선전전 (08:00~09:00)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4년 10월29일 오후 7시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 시민사회장’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권영숙 대표, 홍호석, 배성윤 위원이 함께 미리 조문하고, 양원진, 양희철선생을 뵈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추도식에서 헌화를 함께 했습니다.
*
조사 弔辭
– 비전향 장기수 박희성 선생을 보내며
(1935. 3.24 – 2024. 10.27)

2022년부터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만남의 집을 해마다 2회는 꼭 방문하였고 이 때마다 박희성 선생을 만났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파기금을 환영하여주셨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수줍은 아낙네 같은 모습처럼, 흔한 남성 꼰대의 모습과는 참 거리가 먼, 조용하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주변인들을 언제나 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가 한국전쟁때 10대 군인이었고, 나아가 당원이었고, 남한침투 공작원이었고, 37년간 전향공작에 맞서서 싸우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희성은 1950년 16세가 되던 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스스로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고, 길림에서 훈련을 받은 후 양구, 원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1953년 흥남군관학교 입교후 그가 존경하는 ‘최현’ 군단장 산하 원산 재상륙 방어전에 투입되어 정전을 맞습니다. 그는 사파기금 방문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신의 자서전을 쓰듯 인생사를 말씀해주시곤 했습니다. 자신이 소대장보다 먼저 그리고 10대에 당원이 된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대후 박희성은 금광으로 유명했던 평북 박천군 고향으로 귀향, 선전부 영상기사로 살면서 결혼하고 아들 동철을 1961년 얻습니다. 그러나 한돌이 된 아들을 두고 1962년 공작선 기관사로 대남침투하여 경기 화성에서 체포되었고 체포 과정중 벌어진 교전으로 대퇴부 관통상을 입은후,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이후 서대문, 대전, 전주, 광주 교도소를 전전하며 37년의 감옥살이룰 합니다. 감옥 안에서 남한국가의 ‘전향공작’ 으로 ‘강제전향’당했습니다. 1988년 출소하여 의정부, 미아리 등지에서 막노동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갑니다. ‘강제전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자라는 이유로 2000년 1차 63명 송환때 북송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후 송환은 없었습니다.

2008년부터 박희성 선생은 만남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고된 생활을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는데, 선생은 이를 내가 “정치적인 생명을 다시 얻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결국 선생은 27년간 감옥살이, 37년간 ‘남한사회’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2024년 10월 27일 오후 4시 30분 돌아가셨습니다.

추도식에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옛 감옥 동지들, 빨치산 동지들이 함께 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가끔 슬픈 훌쩍임도 들렸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였고, 구호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인을 기리는 추모시들을 연이어 낭독했습니다. 고인이 북한에 생존해있는지도 모를 61년생 아들 ‘박동철’에게 보내는 유언 동영상도 함께 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나와 함께 통일조국을 위한 전선에 함께 서달라는 말을 경어를 쓰며 남겼습니다. 박희성 선생은 마지막까지 “혁명은 신념과 의리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영면 날에 낭독된 추도시 마지막 한자락을 발췌해 올립니다.

“동지들 꼭 전해 주시오.
나 죽으면 넋이라도 고향으로 갈 터이다.
가서 내 인생 그래도
티 없이 깨끗한 양심 지키다가
미련할 정도로 우직하게
최현 군단장님과의 화선에서의 약속을 지키다 갔노라고
꼭꼭 전해주시오”

조사 – 권영숙 대표 씀

2024. 10.3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제22회 사파포럼 현장 시리즈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3차)
“2021년 현대제철 파업투쟁이 넘어선 것들, 넘어서야할 것들”

발제: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장)

일시: 2024년 11월 23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사회: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올해 사파포럼은 “나의 투쟁, 우리의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노동자투쟁에 빛나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직시하고 해부하고 평가합니다.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이 발제를 두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서 ‘공론의 장’에서 토론합니다.

1차 “2022년 대우조선 파업과 거통고지회의 투쟁”, 2차 “2019년 톨게이트노조 파업 – 노동권과 일자리를 둘러싼 투쟁”에 이어 2021년 현대제철 당진공장 비정규지회의 53일 파업과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토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당진 공장)는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바로 제철소 용광로를 가동하는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초유의 파업을 감행합니다 금속노조 최대 규모의 비정규노조답게 자본의 허를 찌른 투쟁이었습니다. 금속노조의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원칙 결정을 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사수하는 투쟁이었습니다.

10월14일 통제센터 점거농성을 풀고 10월 15일 53일간의 파업을 끝냈습니다. 간부 180명에게 200억, 조합원 461명에게 46억등 총 246억 손해배상 청구 상태입니다. 이후 원청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의 자회사 정책을 쉼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지회는 조합원 수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직접고용 자회사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연하게 자본에 맞서는 힘있는 노조로 활동하며 ‘비정규노동 철폐’의 문제의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지회의 2022년 제철소 통제센터 점거파업 토론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한발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고립속에서 공장 점거투쟁으로 자신을 지켜낸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파업투쟁 토론장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계
https://youtube.com/live/r0Nk7RujGDM?feature=share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2024년 10월18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열린 “한화오션 비정규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기자회견에 권영숙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진듯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17년 노조를 만든 후 한해도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전염병 정국 3년중에도 더 가열차게 싸워왔습니다.그리고 2022년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구사대의 폭력을 견뎌내면서 51일간의 점거농성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산업은행이 관리했던 대우조선은 노조 임원 5인에게 470억의 손배가압류를 냈고, 대우조선을 헐값에 인수한 한화오션은 이 청구를 철회하지 않아 재판중입니다. 이뿐 만 아니라 노조 발족이후 투쟁들에 대해서 십여건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2022년 파업은, 윤석열 새 정권에 맞장 뜨는 그해 두 개의 중요한 노동자투쟁이었습니다. 화물연대 1차 파업을 이어 대우조선 파업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 파업이 기막힌 금속노조와 대우조선간 합의서 서명으로 종료된 후, 화물연대 2차 파업이 일어났고 또 어처구니없게 종료되었습니다. 화물연대 1차 파업을, 대우조선 파업을, 그리고 화물연대 2차 파업을 이런 식으로 종료하지 않거나 승리를 했다면, 혹은 다음 투쟁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노동자투쟁과 노동쟁점들이 이렇듯 ‘윤석열 퇴진’이라는 구호로 납작해졌을까요?

거통고지회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은 노조법2,3조 개정안문제와 정권퇴진 투쟁으로 좁혀질 수 없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투쟁 당사자들의 피눈물을 민주노총은, 그리고 연대자들은 기억해야할 것입니다.

위는 권영숙 대표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느낀 소감입니다.
기자회견 막바지 폭우속에서 왜 우비도 안입었으면서 우산조차 쓰지 않냐는 질문에 자리의 의미를 위해서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고스란히 맞았다고 합니다. 거통고지회 조합원들이 참 살뜰히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전합니다.
사파기금이 거통고지회의 상경 경비 후원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이미 책정돼있다고 해서, 폭우속에 내려가는 길에 간식비를 후원했습니다.
아래는 권영숙대표가 정리한 현황입니다 (*241019 현재)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지회장등 재판이 몇건씩 열리고 있고 판결과 구형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김형수 지회장은 이미 9월, 2022년 51일파업 관련 1심에서 검사 구형이 최고형량에 가까운 4년 6개월을 받은 상태로 이 재판 1심 판결이 중요하고.
2. 10/8 2021년 파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형량이 유지되고 양쪽 모두 상고 포기해서 2심 확정됐고.
3. 10/16 별도 6인 재판에서 5인은 구형, 김형수 지회장은 위 10/8 항소심 확정에 따라 양형 조정을 사유로 10/23로 구형이 미뤄졌습니다.

위 재판 구형이후, 2022파업에 대한 1심 선고 판결이 11월경에 열리리라 예상합니다. 2016년 노조 설립 시기부터 지속적인 투쟁으로 많은 죄목으로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의 법정구속이 우려됩니다. 거통고지회를 끌어가는 지회장이 투옥되는 사태가 우려됩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에 관심가지고 함께 했던 연대자들이, 그 파업의 주체를 엄호하고, 470억 손배가압류를 무력화시키는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연대로 함께 투쟁!

2024.10.1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10월5일 보신각에서 열린 “가자지구 집단학살1년, 이스라엘 규탄 전국집중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에 아주 오랜만에 깃발까지 들고 참석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정부의 알아크샤 공세이후 1년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4만-5만명의 인명을 살해했습니다(공식집계일뿐). 근데 세상은 신기할 정도로 고요해요.

팔레스타인긴급행동에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도 일찍부터 가입단체입니다. 긴급행동은 거의 매주말 토요일 청계천 도로, 이스라엘 대사관을 건너보는 대각선 자리에서 집회를 열고, 미 대사관 앞과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육성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해왔습니다. 수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한국 사회가 국제연대에서 많이 약합니다.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제연대,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연대를 많이 호소했지만, 여전히 이 나라 민중은 해외의 국제연대를 요청하는데 더 익숙합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의 자본주의는 초국적자본으로 탈바꿈하여 전세계를 누비며,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하는 대열에 가담하고, 전세계 인민의 생명과 존엄을 무참히 꺾는 전쟁과 내전에 무기를 공급하는 ‘무기업자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 및 서안지구 학살극에 무기와 중장비를 대는 일입니다.

한국은 절대 제3자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한, 우리 역시 절대 제3자가 아닙니다.
국제연대는 측은지심이나 인권이 아니라, 이 세계 자본주의의 모든 이해가 얽혀있고, 가장 나쁘게는 국가적인 이해로 둔갑한다는 점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위의 내용은 이번 집회에서 한 발언은 아니고, 권영숙 대표가 모처에서 한 발언입니다.

사파기금의 연대자들은 노동자민중의 국제연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연대의 발언이 더욱 늘어나길 바랍니다.

이슬라엘의 학살로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들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뜨거운 연대를 표합니다.
In Solidarity for the Palestine people!

2024. 1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미국의 가자지구 자원봉사 의료진이 집계한 사망자는 1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낼 ‘가자위기 1년후’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대주제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발제>
– 기조 발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사/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1주제 발제: 김동성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 2주제 발제: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 종합 발제: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 사회: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일시: 2024. 9.28. 오후6시 – 9.29. 오전10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자료집 : 20240928_2th_camp_reference.pdf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9월28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에 이어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를 9월29일 오전까지 1박2일 서울 꿀잠 교육장에서 열었습니다.

8월10일, 8월24일, 9월7일에 이어 9월28일 4강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전략”에서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의 현재에 대한 진단, 미래 전략에대한 제안을 듣고, 캠프 입소와 저녁식사를 함께 한 후 토론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토론 1주제는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가능한가’입니다. 중요한 화두이고, 각자 답을 향한 절실함의 강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학교 수강자들은 적어도 문제의식을 함께 한 가운데, 발제를 들었습니다.

기조발언에서 권영숙 소장은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심장한 제하에, 5기 학교 전체 논지를 소개하며 캠프 토론을 위한 물꼬를 텄습니다. “비정규노동운동’이 가능한지 질문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논지를 제시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이 자신의 존재형태와 투쟁, 조직까지 비판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과 산별 업종으로 나뉜 비정규노동을 넘어서 단일한 비정규노동의 상을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최근 비정규노동을 전노동계급과 구분하는 ‘또하나의 신계급’으로 개념화하는 시각에 대해 우려하고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반대로 전계급적인, 그리고 ‘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비정규노동운동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발제에서 김동성 금속노조 전위원장이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금속노조 비정규담당 부위원장으로서 경험이 녹여진 발제를 하였습니다. 한국사회 차별과 불평등의 근원에 비정규노동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속에서 비정규투쟁의 면면을 훓어보고, 현재 노동운동의 전환을 위해서는 계급관계가 아무리 모호해져도 계급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시각으로 그에 대한 혼란과 착시를 노동자 스스로 걷어내자고 제안하고, 민주노총내부의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동할 주체가 비정규직 운동 당사자일 수 밖에 없고 스스로에게 비판의 방향을 향하게 하는데서 출발하여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주제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가능한가’에 대해 발제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이용석 정책부장은, “민주노총이 후퇴하고 노동자계급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 발제를 “조합원으로서 반성과 자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생명이 자주성이라면 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 투쟁성인데, 현재 민주노총은 과연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미 정권과 자본의 길들이기에 물들었고, 장기투쟁사업장을 방치하고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지적했습니다. “선택적인 자주성”과 투쟁의 정신 실종을 가장 큰 문제로 진단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계급적 단결을 민주노총의 과제로 삼아서 투쟁으로 받아 안아야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혁신은 결국 의지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종합발제에서 김진희 경기도 지역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노조운동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통해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가능한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짚어냈습니다. 교육공무직노조운동을 해온 자신으로선 지역본부장이 된후 정규직 사업장과 노조들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지역과 민주노총 중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30년간 늙어왔듯이, 학교 비정규직노동운동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산별 업종을 넘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문제로 봤습니다. 핵심은 활동가의 재생산, 이를 위한 새로운 경로의 모색, 토론하고 실천하는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투쟁성과 민주성이 선순환하고, 현장을 되살려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대중운동,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이 되어야한다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기조발언부터 발제까지 모두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청중의 토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민주노총이 민주노조운동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와 민주노총이 과연 혁신을 통해서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계급적인 노동운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이견과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 외부로부터 문제제기뿐 아니라 내부에서 혁신의 노력을 경주하는데서 출발하여야한다고 판단한다면, 이 각오로 민주노총의 혁신에 더이상 주저함이 없이 실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혁신은 노동계급운동의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의 혁신과 민주노조운동의 변화의 핵심에 비정규노동운동이 있습니다.

2024. 10.0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료집 : 20240928_2th_camp_reference.pdf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제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가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전략”하에 마지막 4강 “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전략”을 9월28일 서울 꿀잠 교육장(판)에서 열었습니다.

9월28일 전국적으로 ‘윤석열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는 시간에 맞물려 개최된 4강은 참가자들이 대거 불참할 우려가 있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수강자들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모여 마지막 강의는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은, 1-3강 핵심논지를 정리하면서 4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이 답을 제대로 얻는 절반이라고 말하면서 1강부터 3강까지 매강의마다 새로운 질문을 ‘점증’적으로 그리고 추상에서 구체로 제기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첫 질문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였습니다. 이는 87년이후 한국자본주의와 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기원과 성격의 3가지 차원이 만들어낸 불가능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지로 이어졌습니다. 강사는 특히 4강에서 2,3강의 주제였던 비정규노동의 현실과 운동을 다시 이어붙이면서, 더욱 선명하고 신랄하게 현재 비정규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성격을 분석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노동운동은 (비정규노동 확산이라는) 자본의 반격과 운동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그리고 세번째, 이제 “어떻게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만들어갈 것인가?” 4강의 실천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강사는 그동안 한국의 노동권을 독특하게 ‘노동권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바로 노동권의 박탈(유보), 배제, 해체의 트릴레마입니다. 이 노동권의 3중고는 결국 노자관계의 변형을 넘어 해체를 가져오고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를 야기합니다. 이것이 권영숙 소장이 말하는 ‘3중해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없는 노조, 노자관계없는 노조운동이 가능할까요? 이제 미래의 전략은 단지 비정규직노동을 줄이거나 처우 개선하는 문제, 권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노자관계의 존폐를 비정규노동으로부터 풀어야한다는 점입니다.

해서 강사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지속 가능성과 한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의 가능성을 지금부터 탐색하고, 거시적인 방향속에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비정규노조가 개별 단위, 기업별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조직적인 연계와 단결을 모색해야합니다. 둘째, 비정규노동 관련 개개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의 폐기운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해야합니다. 동시에 근로기준법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박탈을 폐기하는 입법투쟁을 하나로 묶어내야합니다.

결국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은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조직노동에 맞서는 운동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 강사는 많은 조직적- 실천적 제안을 던졌습니다. 청중석은 이 제안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그리고 동의의 여부를 두고 많은 유보, 주저함, 그리고 동의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존하는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의 관계,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4강의 결론은 이어진 1박2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로 연결됩니다.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정한 인원 40명을 조금 상회하여 진행됐습니다. 9월 많은 집회와 행사들 틈에서 참석을 결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문제의식을 함께 키워온 강사와 수강자들 모두 수고했습니다.

2024.10.0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서울 인헌동에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집 ‘만남의 집’을 9월29일 연대방문하였다. 추석이후 대표와 집행위원들의 단촐한 방문이었다.

사파기금과 만남의 집의 인연은, 2022년 4월 83번째 기금지원을 만남의 집에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권영숙 대표가 ‘미전향장기수’의 존재와 그들의 의미에 대해 계속적으로 환기하는 글을 썼고,이후 만남의집에 대한 사정을 청취하면서 5백만원 기금 지원까지 진행했다. 이후 해마다 신년과 추석 즈음에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근황을 살피고 있다.

이번에는 2024년내내 미뤘던 추석이후 방문을 하게 된 것이다. 9월28일부터 1박일 ‘민주주의와노동’캠프를 진행하고 곧바로 방문하여 몸들은 다 피곤했지만, 잘했구나 싶었던 방문이다.

대한민국은 해방후 남한에서 빨치산활동하다가 체포됐거나 빨치산활동후 북에서 내려와 체포된 이들을 장기 구금하면서 고문과 협박으로 ‘전향공작’을 진행했다. 말하자면 남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향’서약서를 쓰면 장기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향공작을 버티면서 끝까지 서약서를 쓰지 않은 이들을 ‘비전향 장기수’라고 한다.

1998년 현재 만남의 집에 거주하시는 양희철 선생을 마지막으로 미전향장기수들은 모두 감옥에서 나왔다. 그리고 대다수는 남북대화를 거쳐 이인모 노인을 시작으로 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남북대화의 단절, 체제경쟁의 심화 속에서 비전향장기수 수십명이 돌아가지 못했고, 그들은 이 세상을 줄줄이 하직하고 십여명이 생존해 있다.
사파기금은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 역시 제대로, 그리고 재평가받아야한다고 보며, 이것도 ‘투쟁’의 일부라고 여기고 기금 지원을 하였다.

만남의 집 거주자중에는 노환으로 이 집에서 독립후에 돌아가신 ‘남한 최후의 여자 빨치산’ 정순덕도 있다. 현재 만남의 집에는 양희철 91세. 박희성 90세. 김영식 92세.양원진 96세 네 분의 비전향 장기수 출신 선생님들이 기거하고 있다. 안부를 전하면, 양원진 선생은 몇차례의 수술을 버티고 기력을 약간 회복했고, 박희성 선생은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병행하면서 통원 치료중이다. 여전히 세상이 바뀌어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기염을 토하신다.

방문할 때마다 이 이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느낀다. 그리고 김영식 선생이 가꾼 마당에서 무엇인가를 수확해온다. 이번에는 큰 박과 애호박 하나다. 뭣이라도 손에 들려보내고 싶어 배웅자리가 항시 바쁜 분들이다. 계속 뵐 수 있기를 바란다.

2024. 10. 0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4강

주제:노동권, 노자관계, 노동계급의 해체에 맞서는 미래 전략 

 

일시: 2024. 9.28 오후3시- 6시 

장소: 꿀잠 ’문화교육공간 판‘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 줌 병행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혹은 왜 불가능한가
– 비정규노조운동’의 가능성
– 노동계급 해체에 맞서는 노동운동으로서 비정규노동운동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마지막 4강이 2024년 9월28일 오후 3시 장소를 바꿔 서울 꿀잠에서 열립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는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하에 권영숙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소장의 연속강의로, 1강에서 비정규노동 자체의 문제화와 정의의 문제,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법, 노동체제, 3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 그리고 투쟁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까지 진행했습니다.

4강은 노동권, 노조관계, 노동계급의 해체라는 3가지 시각에서 비정규노동의 미래와 전략을 강의합니다. 강의는 다음의 3가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첫째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본의 운동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추격하고 극복했는가?
둘째,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하며,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
셋째, 한국노동운동은 계급적 이해와 단결을 위한 미래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종강식에 이어 오후 6시부터는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가 아주 중요한 두 주제를 두고 열립니다.

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 발제
– 기조 발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1주제 발제: 김동성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 2주제 발제: 이용석 (현대제철 비정규지회 정책부장)
– 종합 발제: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노동학교5기_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