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교] 4기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후기 230729

by

4기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2강이 “노동운동의 전환기 (1993- 1998) –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이란 제목으로 7월29일 오후2시 장소를 민주노총 15층으로 옮겨 진행되었습니다. 대면 강의와 줌 강의 두 가지로 진행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주의와 노동계급(운동)의 상호적인 관계의 동학으로 풀어서 3단계로 ‘시기구분’하면서, 1997년이 아닌 1991년-1993년을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2강은 바로 시대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노조운동의 전환”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시기적으로 1991년 5월투쟁의 패배로부터 1993년 김영삼정권의 등장이후 ‘신노동정책’과 1996년 ‘노동법개정’까지 다뤘습니다.

” 결국 국가-자본-노동 모두 ‘전환’기에 돌입하였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현존하는 ‘노동배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를 만들 것인가라는 과제가 국가 앞에 있었다. 특히 민주노조운동 내부에 강력한 생산파괴력을 가진 대공장 수출주력 산업 노조들의 전투성을 어떻게 거세하고 국가-자본 동맹에 순응하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또 하나의 과제가 국가와 자본 앞에 있었다. 반면에 노동으로서는 전노협의 조직적 존속이 어려운 가운데, 과연 어떻게 새로운 내셔날 센터를 세울 것인가라는 과제가 놓여있었다.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결집의 방식이기도 하고, 노동계급 혹은 조직노동의 이해를 어떻게 실현 혹은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권영숙, 2017. 312쪽)

강사는 노동운동, 노조운동, 그리고 조직노동이란 개념을 각각 구분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조대표자회의에서 ‘노동정치조직’의 조직가입을 배제하면서 ‘노조운동’으로 전일화되었고, 민주노총기에 들어서 ‘전환기’의 조직적 정치적 과제에 대한 우경적 경로를 택하면서 ‘조직노동’의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였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삼정권하 정치적 기회구조가 일방적 탄압과 배제에서 선별적 수용과 ‘포위적 처방’으로 바뀌면서, 국가의 노동정책은 ‘억압적 개입과 사법적인 통제의 혼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금 손배가압류등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의 형사화(범죄화), 사법화(민사화)가 바로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강사는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민주노조운동과 한국 노동체제 문제의 단초는 바로 이 ‘전환기’의 성격에 있었고, 민주노총은 이런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였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영삼정권은 ‘신경영전략’과 ‘신노동정책’이란 이름으로 현장 권력 재장악, 임금체제의 변화, 그리고 담론과 정책의 혼융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환기에 노동의 선택은, 어떻게 단일한 조직화모델을 가져올 것인가와 어떻게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집합행위의 전략을 택할 것인가였습니다. 약간의 치열한 사투끝에 노동은 노동법 개정을 통한 ‘법적 인정’투쟁을 통해서, 조직적 전국적 교섭구조의 확립을 통한 산별화 모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단절하고 노조중심의 정치세력화를 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총구호는 “노동해방”은 “노동총단결”로 그리고 “민주노조 총단결”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별 전국적 교섭구조의 제도화에 여전히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단지 한국적 노자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기업별 노조주의와 조합주의를 그대로 안고 만든 정상조직인 탓도 있었습니다. 이 기업별노조를 넘어서는 문제를 민주노총은 태생부터 숙제로 안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민주노조운동 35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총은 여전히 기업별 단위 단체교섭에 기초한 기업별 노조모델, 그리고 좌파적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둔, 조합주의를 정치적 조직적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조 중심의 정치세력화로 귀결되었습니다.

수강자들은 전환기의 성격,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강사의 비판적인 접근에 대해서 일부는 “충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충격에 맞게 많은 활발한 토론과 문제제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 하나 되짚고 살피면서, 과거의 역사가 결국 오늘을 만들었다는 ‘현재의 역사’라는 점을 씁쓸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1997년 노동법개정으로부터 ‘제도화’의 단계라고 강사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제도화였을까요? 8월12일 3강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2023. 8. 0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ad More →

[알림] 4기민주주의와노동 학교 2강 (7/29) “노동운동의 전환기 (1993- 1998) –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

by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2강이 7월29일(토) 오후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립니다.

신청자들은 빠짐 없이 참여해주시고, 2강부터라도 신청하고싶은 이들은 빨리 신청해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제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하에, 7월22일 1강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사 시기구분의 문제와 노동자대투쟁 및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사 권영숙 소장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이라는 문제를 던지며 현재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성격과 한계가 그대로 1987년-1992년 사이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별 노조체제의 명암, 그리고 탈계급화된 전투적 조합주의의 명암이 바로 그것입니다.

2강에서는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한국의 민주화 이행이후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상호 격돌하고 작용하였고, 노동은 어떤 이유로 특정한 경로를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어떻게 ‘자기 전환’하였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를 과거를 통해서 재구성하고자하는 이번 학교 강의의 의미가 1강에 이어 2강에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읽을거리: 권영숙, 2017.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호중 pp. 311-322.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이 경공업 중소기업여성노동자들이었다면 노동자대투쟁의 주역은 대공장 재벌 중화학 금속 남성 노동자들이었고 이들이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헤게모니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기업 재벌 중화학 금속 남성노동자들의 전체노동계급 내에서 차지하는 사회경제적인 우월성이 노동자대투쟁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형성기 노동운동은 노동계급 구성의 다양화와 이질화와 함께 이런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로 나타나기 시작한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한마디로 임금투쟁이 성공적일수록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소속된 자본의 시장 지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숨겨진 진실은 민주노조운동의 내부 전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결국 노조 요구에 대한 자본마다의 불균등한 수용은 기본적으로 그 자본의 시장 지위에 의존했으며, 이는 다음 단계에서 노동계급의 내부적 양극화와 새로운 종류의 불평등을 낳은 원천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임금 투쟁에 더 열심일수록,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것은 이 시기 전투적 조합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하지만 형성기 노동운동이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노동운동의 전환기적 성격이 달려 있기도 했다.”
– 강사의 말

[노동캠프] 2023민주주의와노동 캠프 후기 230722

by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올해 2023년 처음으로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를 1박2일로 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을 7월22일 오후2시 연데 이어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 7월23일 오전10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처음 하는 캠프였지만, 적절한 인원들이 모여서, 매우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캠프는 1987년이후 1992년까지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의 명암에 대한 1강 강의와 연속되는 주제로 1부를 시작하여 더욱 풍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처음부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좌장 권영숙 대표의 문제제기적 화두 발언에 이어서 고진수 사파기금 운영위원이자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민주노조운동 35년의 명암’ 주제, 김형수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운영위원이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97년이후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을 주제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고진수 발제자는 1987년이후 민주노조운동이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급의 조직으로서 정확히 자신의 노선을 정립하고 힘을 모아간다면 한국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세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제로, 민주노조운동의 문제점을 ‘투쟁’과 ‘구호’의 괴리, 정규직 대 비정규직 차별등 간극들의 해소 실패, ‘노동개악 저지’ 구호의 한계와 민주노총에 대한 사회적 비판등으로 짚어냈습니다.

김형수 발제자는 1997년이 여하튼 비정규직 전면도입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시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비정규직 조직화의 어려움과 수의 열세, 원하청 연대를 말하기엔 너무 심각한 원청 노조의 실상, 사회적 연대와 투쟁의 괴리등으로 정리하고, 다음 파업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 역설하였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매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좌장과 두 발제자의 발제를 중심으로 질문과 답들, 반박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현안으로 최저임금제도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문제,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민주노총의 ‘노조할 권리’의 한계와 이중성, 원하청 연대가 아닌 비정규노조운동의 독자적 정립 필요성등에 대한 신랄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부 주제는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진영효 전교조 조합원이 ’87년 이행이후 초기 진보정당운동 평가’를 발제하였고, 이어 김석(민주노총), 조창현(공무원노조)등이 보충 발제를 통해서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를 개진했습니다.

진영효 발제자는 이행직후 백기완 ‘독자후보’전술이 민중의 정치세력화 선언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보수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으며 민주화투쟁의 한계에 갇혀있었고, 이는 이후 민중후보와 합법적 대중정당 건설 노선에서도 “한계와 오류를 반복하면서 실패”했다고 총평했습니다. 권영숙 대표는 초기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총이 발족한 후 진행한 정치세력화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중심의 정치세력화는 정확히 말하면 노동계급정치가 아니라 ‘노조의 정치세력화’이며, 이는 영국의 노동당, 미국의 민주당과 노조의 동맹이라는 역사적 경로에 오히려 가깝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계급정치는 사회주의 좌파의 정립과 정당건설에 민주노조운동의 좌파적 계급적 세력이 결합하는 것이 좌파계급정치의 방식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7월23일 아침 총괄토론에서 각자는 1분 발언을 통해서, 학교와 캠프의 내용이 아주 시의적절하였고,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를 깊게 드러내고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였다는 소회를 한결같이 표현하고, 이런 자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신선하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점도 표현하였습니다.

한번의 토론으로 모든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한번의 결론이 모든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캠프의 의제였던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은 계속 논의되어야할 주제이며, ‘종합의제’였던 ‘노동좌파의 부재의 위기와 극복방향’은 ‘사회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나아가 노동계급에게 ‘사회주의가 문제적인가’라는 질문의 제기와 소략한 답변으로 그쳤지만 이후 계속 문제화해야할 화두로 정리했습니다.

캠프는 끝났지만 그 토론 결과를 안고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3강, 4강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7.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ad More →

[노동학교] 4기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강의 후기 230722

by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2023년 7월22일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연속 4강 강의의 1강의 문을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열었습니다.

작년 3기 학교에서 ‘한국노동권의 역사, 이론, 현실’이란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한데 이어 올해의 대주제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입니다. 부제는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입니다. 강사는 사파기금 대표이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권영숙 소장입니다.

강사는 2017년 <경제와사회>115호에 실은 논문을 얼개로 하여,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의 과정이라는 독특한 시각에서 강의할 것입니다. 1강은 87년이후 노동운동사의 ‘시기구분’ 문제,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그리고 1987년- 1992년까지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기’로 채워졌습니다. 97년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87년체제와 97년 노동체제를 구분하는 한국 학계와 노동계의 지배적인 인식에 대해서 강사는 먼저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즉 1997년을 전환점을 삼는 시각은 “노동운동에 가해진 외부적 충격과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견해일뿐이며, 민주주의이후 노동운동사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단지 외부조건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와 주체의 자기변화도 동시에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민주화’라는 체제이행과 체제 변화속에서 한국 노동계급운동의 역사, 특히 87년이후 등장한 소위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을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사는 이어 87년이후 노동운동사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formation)과 전환(transformation)의 정치과정으로 봤을 때 전환점은 1991년 5월 투쟁의 패배로부터 1993년 김영삼정권의 등장까지 과정, 즉 1991년-1993년으로 봐야한다는 논지를 제기합니다.

이후 강의는 87년 6월항쟁의 자유주의 성격에 ‘계급적 색채’를 흩뿌린 ‘노동자대투쟁’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와 구체적인 과정, 이어 87년이후 한국 민주주의 이행으로 인한 ‘체제변화’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변화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앞에서 노동의 선택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시의 민주노조운동은 ‘억압과 배제’를 특징으로 한 형성기 정치체제에 대해서 기업별노조와 조합주의, 탈이념 탈계급화된 노조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부터 한편으로는 조합주의와 기업별 노조주의를 넘어서서 전국적 경제적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적 전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다른한편으로 이행이후 ‘자유주의 헤게모니’가 끌어가는 민주 대 반 민주 동맹정치의 구도로부터 독립하여 계급정치를 가동하고 좌파정당을 만들어 정치적 통일성을 기하는 과제를 안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성기 민주노조운동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하고 어떤 계급적 선택을 감행했을까요? 1991년에서 1993년까지 전환기 민주노조운동의 내부적 변화와 자기전화는 위 과제에 대해 점차 ‘탈계급적’이고 조합주의적 경로로 경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1993년 이후 2단계 ‘전환기 민주노조운동’에 있어서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이란 문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40여명이 넘는 이들이 신청한 학교 강의는 기본적으로 대면 (불가피한 경우 줌) 강의 2시간, 토론 1시간의 알찬 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신청자들은 다양합니다. 올해는 비정규노조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하여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연강을 주목해주세요.

2023. 7. 28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ad More →

[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9호 발행

by

https://stib.ee/OAd7 (클릭)
홈페이지에서 원문 보기: https://sapafund.org/?p=5885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9호가 2023년 7월 11일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중요한 연중행사인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및 ‘캠프 개최 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연년행사로 개최하는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4기가 7월22일 오후2시부터 8월까지 격주 4강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노동권에 대한 역사적 비판적 강의’가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며 후속 토론회까지 개최되었다면, 올해 학교 대주제인 “87년이후 노동운동사” 강의는 어떤 성과를 일구게 될지 주목됩니다. 서둘러 신청하여 함께 해주세요!
올해는 7월22일 1강에 이어 ‘민주주의와 노동캠프’를 1박2일로 ‘도봉숲속마을’에서 엽니다. 핵심을 담은 주제를 화두로 삼은 마라톤 토론을 통해서 현단계 한국 노조운동, 노동운동의 현주소와 정치의 문제를 머리 맞대고 토론해봐요.

= 연대자의 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안준호 부지회장
작년 7월 대우조선 조선소내에서 감행한 비정규직노조의 전면파업 1주년을 맞아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파업에 대한 내부자로서 기억과 평가, 그리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사파기금 연대자로서 담아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 비정규직이제그만 3차 집회행동 참가 230707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새로운 탄압양식이, 건설노동자 양회동의 항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점점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저항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더불어 ‘고 양회동’ 열사 가는 길에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가 쓴 조사를 전문 게재했습니다. 읽어보세요.

=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 230603
6월3일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이 기조발제와 패널들의 진지한 발표와 뜨거운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보기 드문 주제와 토론분위기”라는 평을 받으며 민주주의, 계급, 노동, 민주노총등에 대한 중요한 논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깔끔하게 편집한 토론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클릭해보세요.~

* <사파동행>은 사파기금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이메일로 직접 받지 못한 이들은 사파 연대자가 되어주세요. 계속 보기 하고싶으면, 소식지 하단에 위치한 “구독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3.7.1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동행> 9호 전체읽기

by

 

 

<사파동행>8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9호(2023.07.11.)
[공지]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 ‘민주주의와노동’ 1박 2일 캠프 개최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를 2023년 7월22일부터 4회 엽니다.

이번 학교는 ‘민주주의와 노동’ 1박2일 캠프와 함께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대주제: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지난해 ‘한국 노동권’을 주제로 한 학교에 이어 올해 대주제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입니다.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35년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스스로 조직하고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또 노동운동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노동계급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번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좌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87년이후 노동과 운동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노동운동들과 비교정치사적인 고찰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더넓고 깊은 이해를 도모할 것입니다.

7월22일은 학교 개소식과 1강에 이어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를 힘차게 엽니다. 1박2일 캠프는 난상 토론으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현주소와 노동계급정치, 그리고 노동의 전략에 대해 깊고 넓게 얘기해보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캠프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직접이체 :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 재정 후원하는 방법
단체 재정 후원금을 따로 받습니다. 기금활동의 안정을 위해서 사파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CMS)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연대자의 글

노동조합의 의미도, 사회적 연대의 의미도, 파업기금의 의미도 깨달았던 기회,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

 

안준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 부지회장)

 

“현실적으로 아직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해고를 예상해야 하고 저임금의 굴레안에 있는 노동자가 투쟁을 한다는건 생활고를 예상해야 한다. 그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별의 굴레속에서 사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열악한 현실을 감당해 나가며 투쟁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사파기금은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가는데에 있어 그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금 활동

[토론회 후기]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창립심포지엄 후기 230603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은 발제에서 박근혜 윤석열등 우파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민주주의 수호’담론이 득세하였다면서, 정권들간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의 체제적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봐야하며, 그럴 때 ‘체제 전환’의 논쟁에서 정확한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박근혜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87년체제와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위기의 증후 혹은 증상”일뿐이라고 덧붙입니다. (중략)

창립심포지엄을 막 끝낸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관심과 동참, 지지를 바랍니다. 

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이메일: demlabor1848@gmail.com

페이스북 페이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유튜브 : 민노연

홈페이지: dem-labor.org (준비중)

[사파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3차 집회행동 참가 230707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사] 🙏

고 양회동 열사 가는 길

고 양회동 그가 가는 길, 울음같은 비가 내렸다.

5월1일 메이데이에 분신한 노동자의 생을 이렇게 6월21일 떠나보낸다.

 

우리는 알아야한다. 오늘 그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 이런 장례식의 모습이 바로 현재 민주노조의 현실, 노조운동의 현실, 노동운동의 현실임을.

한 명의 노동자가 ‘ 분신’으로, 조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와 저항을 표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가 이렇게 떠나는 길은 결국 연결된다.

똑똑히 기억해두자.

그는 이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윤석열정권의 탓만도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논란이 된 고 양회동열사 장례위원회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단체 장례위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내부 의논끝에 장례위원회에 단체 등록하지 않았다. 대표인 나도 개인 장례위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단지 장례위원회 명단에 들고 안들고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당대표가 고 양회동 열사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자리 차지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문제는 그 전에 시작되었다.

 

노동탄압과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함께 노력해온 민주당의 당대표가 공동장례위원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될만하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그 정도로 궤도에서 벗어나고 탈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의 이름을 공동장례위원장 명단에서 보고서야 뒤늦게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도 문제이다. 장례위원회에 누구 이름 하나 넣고 안넣고서야 분노를 조직하는 것은 이미 궁색하였다.

애초에 양회동 노동자가 분신하게 된 결의에 대해서, ‘열사’ 칭호 하나 붙이고  장례식을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조직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전부라면, 그리고 고작 민주당 당대표 이름 하나 더해진 것만이 문제라면 이도 궁색하였다.

 

이제 민주노총 조합원 양회동은 노동해방 세상을 꿈꿀 수 없이 이 세상을 떠났다. 과연 남은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들’은, 노동운동은 ‘노동해방’을 꿈꿀 수 있는가. 그의 유지를 어떻게 헛되이하지 않을 것인가. 살아남은 자들의 영원한 숙제다.

그를 보내는 지금, 노동운동은 노조운동의 올바른 길을 만들어야하고, 노조운동은 우경화와 조합주의의 한계에 머물기를 멈춰야하며, 노동조합은 이익집단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야한다.

_()_

 

2023.6.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권영숙 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수신거부 Unsubscribe

 

[연대자의 글] 안준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 부지회장)

by

노동조합의 의미도, 사회적 연대의 의미도, 파업기금의 의미도 깨달았던 소중한 기회,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

2022년 6월2일 대우조선내 8군데 거점을 점거하면서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대우조선에서 사내하청노조의 첫 전면파업이었다.
파업권을 획득한 하청업체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20명씩 조를 짜 8곳의 거점을 마련하고 24시간 거점을 사수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없이 현장 파업을 응원하거나 암묵적인 동참까지 이어지면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단결은 확대되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 위기감을 느낀 대우조선 원청자본은 사내하청노조의 파업 일주일만에 구사대를 동원하는 등 노골적인 파업파괴 행동을 감행했다.

조합원들중에서는 수년간 투쟁의 경험을 통해 경험한대로 또다시 정규직들이 원청 관리자와 함께 우리 투쟁을 막아서는구나라는 실망감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구사대의 폭력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면서 포기하는 조합원도 생겨났다. 그 과정 속에서 조합원들의 부상이 속출하였고 우리의 파업이 노노갈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8곳 거점투쟁을 정리하고 1도크 블록을 점거하는 투쟁으로 전술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대우지회 집행부 또한, 파업기간 동안 일부 어용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역할을 해주었지만 1도크를 점거하는 투쟁으로 파업 거점이 옮겨지자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때를 기점으로 거제도 옥포만 대우조선에서 외롭게 진행되었던 거통고의 파업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이 전국에 알려졌고 각계 각층의 연대가 시작되었다. 각계각층의 연대는 이제 갓 조합원이 되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파업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게 만들었다. 구사대들의 폭력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으로 개개인이 느꼈을 불안감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수많은 연대의 모습과 소식은 동지들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며 파업대오를 더욱 강고히 지킬 수 있는 힘으로 바뀌었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그동안 현장 안에서 여러차례 투쟁을 해왔지만 이같은 연대의 힘을 받아보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파업 참가자 각자가 느끼는 바가 남달랐고 우리만이 아닌 많은 이들이 이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조합이 갖는 의미 또한 내부적으로 변하기 시작였다. 하청노동자도 노동조합을 굳건하게 하고 싶다는 갈망이 커졌다. 조선소 안에서 하청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에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조차 외면당해온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고 싶어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외쳤다. “이대로 살 수 없다”, “하청노동자도 인간이다.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시간이 흐를수록 대우조선 원청과 구사대들은 더욱더 거침없이 폭력을 자행했고, 대우조선지회는 대의원들의 요구로 조직변경 총회까지 열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대우지회가 민주금속의 길을 지켜주길 바랬고, 동시에 우리의 투쟁으로 대우지회가 위기에 직면하는것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최종 거점인 도크게이트에서 대우지회 상집들이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팅 시위를 보면서도 파업 참가자 단 한 명도 문제제기하지 않고 대우지회가 힘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만 있기도 했었다. 강고한 파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크게이트에서 농성하던 7명의 결사대 동지는 물론 지키고 있던 동지들도 공권력이 투입되면 바로 바다에 뛰어들겠다는 결심으로 보이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고 파업 지도부는 불상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합의를 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2022년 7월 22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우리는 사측과 합의를 했다. 1도크 거점을 풀며 파업을 일단락지었다. 전술을 바꿨을 뿐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1일”이라 외치며 다음 날 희망버스를 타고 찾아온 동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하지만 그 후 부족한 합의 내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나타나기 시작했다.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합의를 하고도 또 다시 힘든 투쟁들을 이어갈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연장선에서 투쟁 중이다.

51일 파업기간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부지회장으로서 현장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현장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나는 파업이 끝나고 난 후에야 연대해 주었던 많은 분들을 만나보기 시작했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만나게 되었다.

10000 x 10000 기금 모금으로 투쟁하는 동지들이 파업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걸 직접 보고 느낀 나로서는, 사파기금이 갖는 의미가 크게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주저없이 사파기금 정기이체를 신청하여 사파기금의 연대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파기금과 같이 연대자들이 아닌 금속노조가 조합비 외에 파업기금을 공개적으로 모은다면 우리의 투쟁 양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 모습을 보는 자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생계를 이유로 투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줄어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자연스레 하게 되었는데, 그 계기 또한 사회적 파업에 사회적 연대를 표방한 사파기금이었다. 파업기금이 파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사파기금이 알려주었다.

현실적으로 아직 충분히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건 해고를 예상해야 하고 저임금의 굴레안에 있는 노동자가 투쟁을 한다는건 생활고를 예상해야 한다. 그 때문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보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별의 굴레속에서 사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이 열악한 현실을 감당해 나가며 투쟁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사파기금은 이런 현실을 뚫고 나가는데에 있어 그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더욱 더 많은 연대자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노동학교] 2023년 4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by

대주제: “1987년 민주화이후 한국 노동운동사
–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과 전환, 그리고 노동의 미래”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소장)

지난해 ‘한국 노동권’을 주제로 한 학교에 이어 올해 대주제는 ’87년이후 노동운동사’입니다. 1987년 6월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35년의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한국의 노동계급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스스로 조직하고 실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또 노동운동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노동계급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며 ‘노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번 ‘민주주의와 노동’학교 강좌는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87년이후 노동과 운동의 역사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계 노동운동들과 비교정치사적인 고찰속에서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더넓고 깊은 이해를 도모할 것입니다.

7월22일은 학교 개소식과 1강에 이어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를 힘차게 엽니다. 1박2일 캠프는 난상 토론으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의 현주소와 노동계급정치, 그리고 노동의 전략에 대해 깊고 넓게 얘기해보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와 노동’ 캠프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전체 일정
1) 학교 개소식과 1강
일시: 4기 학교 7/22 오후2시/ ‘민주주의와 노동’캠프 오후5시
장소: ‘도봉숲속마을’ (서울 도봉구 도봉산길 54-14)
http://www.forestville.co.kr/xe/home
2) 학교 2강- 4강
일시: 2강( 7/29), 3강( 8/12), 4강 (8/26) 오후 2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방식
– 학교는 7/22부터 4회. 대면 및 비대면(줌) 진행
– 캠프는 1박2일 토론 주제를 두고 현장 진행.

3. 신청방법
– 참가비: 학교 4강 (4만원)/ 캠프 참가(3만원)/ 학교 + 캠프 (6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12501-04-23024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 신청 방식: 구글 폼으로 신청서 접수 및 참가비 납부후 개별 통지. 인원 채워지면 신청 종료.
신청서 클릭l : https://bit.ly/노동학교4기

4. 학교 강의별 주제
1) 1강. 7/22 오후2시- 5시
: 시기구분과 민주노조운동의 형성기 (1987-1992) – 87년 노동자대투쟁, 억압과 전투적 노조주의의 명암
* 2부는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로 진행 (세부의제 아래에 공지)
2) 2강. 7월29일 오후2시-5시
: 노동운동의 전환기 (1993- 1998) – 포위와 조직노동의 제도화 모색
3) 3강. 8월12일 오후2시 -5시
: 노동운동의 제도화 (1998-): 사회적 대화와 내부적 배제
4) 4강. 8월26일(토) 오후2시-5시
: 2008년이후 민주노조운동: 노동없는 민주, 계급없는 노동, 좌파없는 조합주의 속에서 노동의 미래

*읽을거리:
권영숙, 2017. “민주화 이행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 구분, 1987-2006”, <사회와역사> 115호. pp. 277-344 (68쪽)
이번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는 위 논문 핵심논지를 토대로 한 강의이며, 신청 확정 후 파일 제공합니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파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 3차 집회행동 참가 230707

by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7월7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계단앞에서 열린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의 3차 행동에 권영숙 대표와 고진수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이 서초동 법원앞에서 연 ‘문화제’의 강제진압 이후에 비정규직이제그만은 정권의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집회를 연속 개최해왔고 이번 3차는 파이낸스센터앞 민주노총의 ‘윤석열퇴진’촛불에 이어 오후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날 야간집회를 오후11시까지 ‘허가’하면서 밤 10시 30분까지 집회는 경찰의 방해없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여지없이 밤11시이후 경찰의 ‘괴롭힘’이 정도를 더하다가 결국 야간집회 불허방침을 어겼다면서 집회를 해산시키고 일인씩 몸을 들어 소라광장등 몇십미터 옆 다른 장소로 내팽개쳤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집회시위 금지가 야간집회에 대한 강경진압등 보다 적극적인 물리력 동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방침은 ‘모이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를 들어 집회시위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시간을 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는 집회시위가 신고제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라는 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없었다고 권영숙대표는 말했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시위대는 체포하고, 패고, 잡아가뒀습니다.

권영숙 대표에 따르면 민주화 이행이후 노태우정권 때 처음 ‘이격조처’가 공공연히 등장했습니다. 그는 시위대는 파주로, 포천으로, 영종도로 닭장차에 실려가 버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당시에도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시위대는 ‘이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폭력경찰에 맞서 자신을 최소한 무장한 ‘물리적 시위’는 바로 물리적인 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점차 시위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이후 맨몸으로 시위를 하거나, 시위 아닌 ‘집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주력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격조처도 변했다고 사회운동 연구자인 권대표는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권때는 주로 병력으로 시위대를 보이지 않게 감쌌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이제 신체 접촉하여 장소로부터 이동‘이격’시키는 물리력을 동원합니다. 딱 그 차이라고 권 대표는 말했습니다.

현 윤석열 정권의 집회시위의 진압과 새로운 탄압 양상에 맞선 집회시위의 온전한 개최를 향한 움직임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러서지 않는 비정규직이제그만의 집회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권대표는 비정규직노동운동의 의제를 사회적으로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집회와 시위를 여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

첫째, 단지 집회시위의 보장,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윤석열정권의 반노동계급성, 그리고 현재의 노동자 집회 봉쇄가 자본가의 주구로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탄압하고 분쇄하기위한 공권력 동원이라는 점을 더욱 폭로해야 합니다.

둘째, 윤석열정권의 집회 탄압을 뚫고 여는 소중한 집회는 윤석열정권의 반인권 행보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적 폭로를 넘어서 비정규노동자들의 계급적인 주장과 노동에 대한 대안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권 퇴진/심판’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로 회귀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지]”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by

2023년 사회적파업연대기금과 함께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

– 일시: 7월22일 오후5시 – 7월23일 오전10시
– 장소: 도봉숲속마을 (서울시 도봉구 도봉산길 54-14)

한여름 1박2일 숲속 캠프의 난상 토론을 통해서, 토론마다 짧은 시간때문에 아쉬웠던 것을 모두 다 풀어헤쳐보아요. 흥미진진하지 않을지요.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의 의제를 키워드로 삼아 토론합니다.

의제:
1)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
2)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조운동의 진단
3) 87년체제와 노동계급정치의 가능성
4) 종합: 노동좌파의 부재의 위기와 극복 방향

방식:
– 7월22일 오후 5시 캠프 입소(1층 마당) , 저녁식사(오후5시30분)
– 토론 총 3세션으로 진행. 각 세션당 70분 토론, 10분 휴식.
– 각 세션 짧고 굵직한 문제제기적 발제들을 듣고, 집단지성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잠정 결론 만들기
*참고 텍스트: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기조발제 동영상 보기

신청:
캠프만 참석 가능 (3만원)
신청서 클릭 (캠프, 학교 각각) : https://bit.ly/노동학교4기

*7월22일 오후 5시 캠프 시작 전에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1강을 오후 2시 시작합니다. 4기 민주주의와노동 학교 수강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인원 차면 종료합니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