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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 23회 사파포럼
“2017년과 2025년- 탄핵과 대선과 노동자 고공농성”

일시: 5월10일 (토) 오후 3시
장소: 서울 한강대로 373-1 4층

2017년 대통령 탄핵후 투쟁사업장 6인의 노동자들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랐습니다. ‘장미대선’이 열리는 동안 그들은 고공에서 단식농성을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듯 답을 기다렸습니다. 박근혜 탄핵 토요일 집회에 민주노총도 조끼를 벗고 나갔을 때, ‘노동’을 온몸으로 외쳤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 문재인이 청와대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그들은 앙상한 마음과 몸으로 내려왔습니다. 곧바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재개한 그들을 ‘촛불정권’이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25년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을 국회가 탄핵가결하고 헌재가 인용선고를 하는 동안, 노동자 1인이 일하다 정리해고된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랐습니다. 이 이는 2017년 고공농성자이기도 합니다. 한달 뒤 먼 거제에서 올라온 조선소 비정규직 해고노동자가 원청회사인 대재벌 한화 본사앞 30미터 첨탑에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이미 멀리 구미 한국옵티칼에서 두 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불타고 자본이 노동자들과 함께 버린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중입니다.

2017년과 2025년은 닮은 꼴입니다. 대통령 탄핵, 대선, 그리고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
2017년과 2025년은 다른가요? 달라질까요?
2017년의 고공농성자는 왜 2025년 고공에 다시 올라야했을까요?
지금 2017년이 2025년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중은 없다”를 되새기며, 이 질문부터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투쟁의 역사로부터 배웁시다.
고공의 노동자들이 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기조발제 겸 좌장: 권영숙 대표
– 이야기손님들:
김경래 (삼표노조, 2017년 고공농성자)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2017년, 2025년 고공농성자)
박정혜 (한국옵티칼노조, 2024-2025년 고공농성자)
이김춘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2025년 고공농성 현장 사수대)

* 방식: 온오프병행. 고공농성자 패널은 줌 참여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3월15일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사회적파업연대기금 전 집행위원)이 청계천 한화 본사 앞 30미터가 넘는 첨탑에 올랐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3일차입니다.
그리고 2월13일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사회적파업연대기금 운영위원)이 세종호텔 앞 10미터 위 교통안내 구조물 고공에 올랐습니다. 이제 고공농성 33일차입니다.

세종호텔노조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지회는 법적, ‘평화적인’ 방법들이 소진되자 고공농성을 결행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노동위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박근혜정권하 법원의 ‘국정농단’ 사례로 세종호텔 사례가 꼽혔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 본사가 2024년 단체교섭에서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게 마지노선을 쳐둔 탓에 2025년 현재까지 교섭 불능상태입니다. 회사 안에서 파업 농성을 시작했으나 구사대 폭력에 맞서야했습니다. 사내하청노조와 교섭은 ‘법적으로 개입불가’라는 한화 자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비용산정시 ‘인건비’가 불포함되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조선소 주력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전면 작업 거부하면, 그 때도 ‘법적으로 불개입’을 고수할 수 있습니까.

양쪽 다 고공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한국은 지독한 자본가 세상입니다.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은 허울만 ‘민주공화국’일뿐입니다.
세종호텔노조 고진수지부장이 있는 곳은 폭 80센티미터 철조 구조물입니다. 김형수 지회장이 올라가 있는 첨탑은 30미터가 넘는 고공, 내부 원통형 구조는 지름 60센티미터입니다. 다리를 뻗으면 30미터 상공에 발이 둥둥 떠 있어야 하고 바람에 쉴새없이 흔들리지요. 이렇게 열악한 첨탑위 고공농성은 강남역 김용희 삼성노동자 농성이후 처음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2017년 4월 박근혜 탄핵후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 위에 사파기금이 파업기금을 지원연대했던 11개 사업장의 6명의 노동자들이 고공단식농성을 26일간 전개했습니다. 5월10일 취임식을 치른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순간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동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고진수 지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인의 노동자들은 서울 하늘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있어야할까요?

조만간 탄핵 인용에 따라 광장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이 빠져나가는 바로 그 때,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향한 연대는 새로 시작되어야할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노동자 세상을 향하여!
굳건한 사회적 연대로 이 투쟁 함께 승리하도록!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을 향하여!

2025. 3.17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13일차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월13일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의 고공농성 첫날 오전에 고공농성장을 급히 연대 방문하였습니다. 권영숙 대표와 배성윤 운영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2월13일 고진수 노조지부장은 오전 5시 성명서를 공개하고,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10미터 상공에 설치된 교통신호 구조물에 홀로 올랐습니다. 폭 1미터가 되지 않고, 내부는 철빔으로 얼기설기 지지대를 만들어둔, 참으로 열악한 농성장입니다. 권영숙 대표는 사파기금을 만든 이후 지금까지 참 많은 고공농성을 경험했는데, 열악한 순위 수위에 꼽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고진수 노조지부장이 누굽니까. 2017년 ‘박근혜퇴진 공투단’이 박근혜 퇴진 직후인 4월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탄압 분쇄,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걸고 광화문 네거리 광고탑에 올랐을 때 오른 이입니다. 심지어 고공단식 26일을 감행하였던 이 입니다. 사파기금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고공단식 농성이기도 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은 사파기금의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저력으로 잘 버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첫날 농성장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공농성 첫날부터 남태령의 노동연대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내 한복판 그것도 교통구조물 점거농성에 대한 공권력의 침탈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남태령의 연대자들이 24시간 불침번을 서는 주력이 되어 오늘 13일차가 되었습니다. 첫날 연대자들의 첫 식사를 사파기금이 대접하였습니다. 잘했다고 봅니다.

2월 22일 토요일 저녁 함께 연대방문하였습니다. 12일간 계속된 한파가 뼈속까지 후벼파는 가운데, 연대자들의 24시간 보초는 계속되었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무사하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일행들은 돌아가며 핸드폰의 스피커 기능으로 위와 아래에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고공농성자를 보는 농성장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기금은 2월 24일 고공농성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추위속에서 버틴 투쟁, 앞으로 날이 풀리면서 더욱 단단해져야할 농성투쟁을 앞두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세종호텔노조의 고공투쟁이 폐지되어야할 ‘정리해고’제도를 다시 이 사회에 환기하고 점화하는 불꽃이 되길 바랍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투쟁이후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가 스러져간 정리해고 철폐투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필코 이 사회적 농성투쟁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2025. 2.25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2월 24일 현재 12일차에 접어들었다. 정리해고와 동시에 시작된 정리해고에 맞서는 파업투쟁도 1000일을 훌쩍 넘어섰다.
2월 13일부터 12일째 살인적인 한파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호텔 지부장은 명동 호텔앞 지하차도 위 위태로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조합원들과 연대자들은 맞은편 응달에서 24시간 내내 차갑게 얼어붙은 동토에서 고공농성을 엄호하면서 함께 ‘농성’중이다.

세종호텔이 단행한 정리해고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았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전세계적인 전염병의 종식이 선언되고, 명동에는 해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경영상의 다가올 위기’로 간주된, 코로나19 전염병 시기 삼 년동안, 경영상의 다가올 위기는 다가온 적이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같은 경영상 위기였다.
오히려 경영주가, 자본가가 세종호텔의 경영상 위기를 조장하고 있었다. 지금도 호텔을 아끼는 마음보다, 호텔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윤을 곶감빼가듯이 빼갈까 혈안이 된 흡혈귀같은 자본이다.

정리해고는 부당했고, 근거가 없었고, 악법 조항임이 세종호텔 노조 파괴 사례로 더욱 분명해졌다. 하지만 노사관계에 대한 중립적인 조정역을 맡아야하는 국가 노동위원회도,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가리는 해석권자인 법원도 자본가의 편이었고, 자본가의 편에서 모든 증거들을 해석하였다. 이는 또한번의 사회적 학살행위다.

그리고 노동법에 정리해고 조항이 있는 한, 이는 반복될 문제다. 현재 통상적인 해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를 틈타 입법된 정리해고조항은 자본가들의 입맛대로 대량해고를 언제든지 단행하고 노조파괴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악법’조항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세종호텔 노조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당장 철회되어야한다고 본다.

제도정당들, 특히 김대중정부 시절 정리해고 조항을 만든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리해고조항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세종호텔에 대해 모든 압박을 가하여 철회시켜야한다!

자본가들의 대량해고 수단이자 노조파괴 무기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조항을 반드시 폐기시키자!

2025. 2. 24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세종호텔노조 고공농성 4일]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자 사파기금 운영위원은 2017년을 기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015년부터 “박근혜 퇴진”을 가장 먼저 걸고 나간 ‘노동자 공투’는 2016년 10월말 시작한 주말 집회가 21회 진행될 때까지, 저 높은 광화문 토요집회 연단위에 오르지 못했다.

어제 2월 15일 토요일 11차 공동행진에서, 고진수 지부장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고공에 쏘아올려, 발언을 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 마음 어떠했으랴. 백번 짐작하고도 남는다. 사파기금 역시 당시 공투의 고공농성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함께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을 쓴 몸 피켓을 들고 광화문 주변을 돌며 외쳤다.
그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인정하라, 존중하라, 경청하라.

고진수 지부장의 연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손배가압류. 불법파업. 위장폐업. 직장폐쇄. 복수노조법 할 것 없이 온갖 노동악법들이 그때그때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고 자본가들의 부의 축적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고 다시 만날 세계는 “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온갖 차별이 없는 세상”이어야만 합니다.”
*
모두가 노동자다.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농민도 노동하는 사람이고, 학생도 1020도 노동자이다.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다수다. 노동자가 이 땅의 주인이다.

2025년 2월 16일
– 권영숙 사파기금 대표 전언

때: 2025년 2월8일 오전11시
곳: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서울 용산 한강대로 373-1 4층)

– 1부. 북토크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도>
진행: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이야기 손님: 나윤옥 (한화오션 노동자/거통고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조선소 이 사나운 곳에서 여성과 노동은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 2부.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패널 : 권영숙(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좌장), 최다한(남태령 노동연대자), 나윤옥(조선소 노동자), 최도은(민중가수) 임정득(민중가수)

– 공연: 임정득, 최도은

북토크 & 집담회 “남태령X여성X노동자” 녹취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