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기금지원을 알립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6월24일 참사 이래 참사 79일째가 되는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에 긴급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지난 6월24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리셀’이라는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로 23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안에서 일하다 대피조차 못하고 고스란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17명이 중국 국적이었고, 그중 14명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여성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아리셀 공장에서 제조하던 배터리는 매우 폭발력이 강한 위험한 물품이었지만, 공장안에는 어떤 안전 장비도 제대로 구비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없었고, 화재시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외부 인력회사가 ‘공급한’ 비정규 노동자들이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화재가 났을 당시 ‘골든타임’에 대피를 위한 정확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장안의 구조도, 출구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안내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부 인력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비정규노동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23명의 처참하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리셀은 이들 노동자들을 ‘도급’노동으로 부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사내하청’이었고,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짙다는 사실, 아리셀이 부품을 납품하는 에스코넥은 한국이 자랑하는 굴지의 삼성전자의 하청회사라는 사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을 공급받아 한국의 국방부에 납품한다는 사실 등입니다.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는 구속되었으나, 참사의 진상에 대한 인정,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리셀 공장 참사의 유족들은 여전히 국방부, 에스코넥, 삼성전자, 고용부를 돌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참사 79일차인 9월10일 50회차 시민문화재는 강남역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권영숙 대표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 아리셀에서 일어난 참사는 대만 자본 팍스콘이 중국에 세운 부품 공장에서 벌어진 참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만 팍스콘이 세운 중국 부품공장은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감옥과 다름없었고, 여성노동자들이 창문으로 연이어 투신자살을 하면서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바로 그 기업의 납품처가 세계적 1등기업 애플이라는 것을. 중국의 교포들이 대한민국 화성의 아리셀에서 노동하다 공장안에 갇혀서 화재로 죽었고, 그 회사의 최종적인 납품처가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위험한 노동은 이렇게 외부화되었고, 비정규노동자들을 채용하면서 더욱 위험이 전가되었고, 그리하여 터무니없는 화재 대응으로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죽었습니다. 불법파견만 아니라면 이런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법파견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비정규노동을 제도적으로 무한허용하는 법과 현실이 문제입니다. 정규직이 1억 연봉을 받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집중하고, 그 빈 자리를 이제 한국어 하는 중국 교포들이 채우고, 외국 노동자들이 채우고, 학생수련공이 채웁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노동의 위계이자 피라미드이며, 자본이 촘촘히 쳐놓은 그물입니다. 아리셀 참사가 이 사회에 분명하게 남겨야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근로자파견법까지 문제화하고, 원하청 사슬뒤에 숨어있는 대자본 대재벌까지 정확하게 봐야할 것입니다”

추석을 바로 앞에 두고서,자식과 아내등을 잃은 유족들은 그 슬픔을 안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와 이제 80일을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투쟁비용도 근근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아리셀 참사 대책위원회’에 긴급하게 기금을 지원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전에 집행하기 위하여 빨리 움직였습니다. 유족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에 힘을 얻으면서 추석맞이를 하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연대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연대로 사파기금의 상시적인 파업기금 연대가 가능합니다.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

2024년 9월 10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 bit.ly/사파기금연대
*단체 후원
직접이체: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신청: bit.ly/기금단체후원

기금지원명단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3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노조,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 티브로드노조, 씨엔엠노조,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노동자행진, 침낭연대 2회, SK브로드밴드노조, LG 유플러스노조, 부산택시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2회,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한국지엠군산지회, 청주시노인병원노조 2회, 동양시멘트비정규지회 2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추진위원회, 하이디스노조, 의료연대경북대병원주차관리노조, 갑을오토텍지회, KEC노조 2회, 노동탄압민생파탄박근혜정권퇴진을위한공동투쟁 3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2회, 전국자동차판매연대노조, 파인텍지회(구 스타케미칼), 레이테크코리아노조, 춘천환경사업소노조 2회, 공공운수 택시지부 2회, ‘사드철회평화회의'(소성리종합상황실), 민주일반노조연맹(톨게이트노조) 2회, 농성장 방한품연대, 비정규직긴급행동, 활동가지원기금 2회, 코로나19마스크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노조, 백기완기념관 건립기금, 비전향장기수 ‘만남의집’,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비정규직이제그만, 쿠팡물류센터지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노조, 팔레스타인 연대 긴급행동에 지원했습니다 (5백만원이상 고액기준).

[기쁜소식]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소식지 <사파동행> 1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24.9.10)

 

웹진: https://stib.ee/XPEE

홈페이지: https://sapafund.org/?p=7332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 <사파동행> 15호가 2024년 9월10일 오늘 연대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었습니다. 받으셨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연대 속에서 방향을 잡으면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강건하시길!

 

=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를 엽니다!

제1주제.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제2주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일시: 2024. 9.28. 오후6시 – 9.29. 오전10시

장소: 꿀잠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민주주의와노동 캠프만  참가하려는 이들은 개별 신청 약간명 받습니다. 

행사 소개: https://sapafund.org/?p=7136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모음]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

1강 후기 https://sapafund.org/?p=7182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유형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 

2강 후기 https://sapafund.org/?p=7258

–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현주소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3강 후기 https://sapafund.org/?p=7303

 

= 고 김승만 활동가 추모 산행 240811

전문 읽기 https://sapafund.org/?p=7218

 

= [노동현장 소식]

–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데로 지급하라!”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상습적 근로기준법 위반, 중간착취, 인사전횡, 인력부족 방치”

 

=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노조의 모호한 대응

: 전기차 도입과 외주화

글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화성공장 대의원)

전문: http://dem-labor.org/?p=12647

 

+ 참여하는 방법

bit.ly/사파기금연대

bit.ly/기금단체후원

bit.ly/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2024. 9.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파동행>15호 입니다. 격월 (둘째 주 화요일)로 발행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사회적 연대로 희망을 모으는<사파동행> 15호(2024.09.10.)
“비정규노동과 민주노조운동”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가능한가”
2회 ‘민주주의와노동’ 1박2일 캠프를 엽니다!
일시: 2024. 9.28. 오후6시 – 9.29. 오전10시
장소: 꿀잠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

우리, 논쟁과 이견을 두려워말자. 이론투쟁부터 실천투쟁까지.

구체적인 정세에 구체적인 개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민주노조운동의 존재는 자본과 국가가 비정규노동을 노동시장과 법제도로 만든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고 비정규노조운동은 기왕의 정규직 중심 민주노조운동에서 약한 고리이자 동시에 새로운 힘이 되어왔습니다.
민주노조운동에게 비정규노동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같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노동운동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출구입니다.


* 9월28일 오후 6시 ‘민주주의와노동’캠프가 1박2일로 열리기전에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마지막 4강이 9월28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에 열립니다.
* 민주주의와노동학교 수강을 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들은 sapafund@gmail.com으로 개별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강의 모음]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대주제: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
일시: 2024. 9.07, 9.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 

–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 한국 ‘비정규노동’의 개념화 
–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일시: 2024. 8.10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통념과 달리 비정규노동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노동은 한국사회에서 97년이전, 그리고 87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상당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동사장체제가 형성된 것은 8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에 노동법 개정,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도급제와 구분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제도화되었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일시: 2024. 9.07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비정규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 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연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소액 지원연대
함께 해주시는 연대자들 여러분이 있어 가능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기금지원에 있어서 5백만원이상의 기금지원의 경우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하면서 기금지원 횟수를 명기합니다. 기금지원 대상은 노동자투쟁을 위주로 하지만 이주노동, 장애인운동, 소수자운동, 중요한 사회현안 투쟁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주년맞이 기금지원대상에 대한 분석과 지난 해 2021년 기금 10주년 맞이 기금지원대상 분석에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사파기금은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기금 소액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쟁사업장의 투쟁기금 모으기는 다양합니다. 투쟁기금, 생계기금, 법률기금, 연대행사 후원등이고, 대표적인 방식은 후원주점이 있습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여전히 ‘사회적파업’을 위한 연대기금입니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하는 곳에 사파기금이 있습니다.

사파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법
“노동이 돈앞에 스러지지 않는 사회적 연대를 위하여”
“1만인, 1만원, 1만구좌 정기이체 직접행동”에 연대자로 함께 해주세요.
👉 링크에서 바로 참여하기
직접 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단체재정 후원하는 방법
👉링크에서 바로 하는 방법
직접 이체 : 국민은행 822401-04-122822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활동]
고 김승만 활동가 추모 산행 240811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고 김승만 추모산행’을 지난 8월11일 북한산 둘레길 8번 코스(구름정원길)로 잡고 걸었습니다. 고 김승만은 사파기금의 봄 가을 산행 기획을 맡아 함께 수년간 산을 다녔습니다. 딱 그가 원하는 추모의 방식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또 고 김승만이 사파기금의 오래된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아줬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고 김승만을 보냅니다. _()_
[노동현장 소식]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서울도시가스분회가 도시가스 본사앞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여는 화요문화제 연대를 요청하는 웹자보)
상황 –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위탁운영하는 센터에서 도시가스검침 업무를 하고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 센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도시가스 본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중.
경과 – 3년이 다 되도록 서울시가 산정한 임금을 각 센터에서 교섭을 빌미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단협 교섭에 노조에 불리한 개악안을 내놓으며 교섭을 해태하고 있음.
외침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받은데로 지급하라!”
서울시가 지급하라고 산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각각의 센터가 제대로 지급하도록 서울시와 서울도시가스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연대 – 매주 화요일 18:30
서울도시가스 본사앞 화요문화재 본사(염창동281).염창역 1번출구.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코레일네트웍스 서재유 지부장(우측)등이 용산역 본사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등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상황 – 한국철도공사 (이하 코레일) 의 역무분야 외주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윅스는 2007년 지정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코레일로부터 구일역, 서울역등 139개 전철역 역무, KTX서울역등 11개 주요역 여객업무, 광역철도 기동팀, KTX 사울역 주차장등 15개 주차장, 철도고객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역무원.상담사.광역철도 기동팀.주차관리원등 현장직은 모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노동자로 되어 “잡급”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에 표시/
반면 생산과 무관한 “업무지원직”본사 직원들은 정규직이며 6급~1급까지 승급체계를 가지고 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철도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노동을 상대로 현장에서 갑질을 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현업직 분포는 무기계약직 1.557명. 기간제165명. 정규직 업무지원직 118명.
경과 –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의 상습적 근로기준법 위반, 중간착취, 인사전횡, 인력부족 방치 행위를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
연대 – 코레일네트웍스 적폐 경영진 퇴출요구 출근 선전전 
매일 오전 08:30~09:00
코레일네트웍스 본사앞 선전전
[공유]
현장쟁점 민노의 창
[편집자]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에서 내는 <전망과실천>에서 “현장쟁점 민노의 창”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으로부터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현장과 여러 사회운동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와 진단, 주장을 담을 예정입니다. <사파동행>에 공동게재하려고 합니다. 기고도 환영합니다! 
첫 글의 주제는 자동차산업전환과 노조의 대응이며,  기아차 화성공장 최근 사례에 대한 현장 노조활동가의 글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과 노조의 모호한 대응
: 전기차 도입과 외주

글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화성공장 대의원)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자동차산업의 미래 산업전환에서, 노노 갈등이 존재할 것은 자명하다. 노동조합과 또 그 속에서 활동하는 대의원과 소위 활동가들은 냉철한 분석을 통해 산업의 전환과 재편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조합원을 모아내고 함께 풀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의도대로만 산업이 재편되는 악순환을 겪을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전환’일뿐, 노동에게는 더 나쁜 일자리, 더 나쁜 노동조건, 그리고 더 무력한 노사관계일 것이다. 

* 유튜브채널 “sapafund” 많이 구독해주세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유튜브에 고유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유튜브채널 이름은 ‘사파기금 (sapafund)입니다. 꾸준히 행사, 토론회 내용, 그리고 자체 제작한 콘텐츠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연대자들과 관심있는 이들은 유튜브 사파채널을 방문하여 구독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sapafund
*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의 홈페이지 dem-labor.org를 많이 방문해주세요.

매달 첫주와 셋째주 새로운 글이 오릅니다. 좌파적 관점에서 국내 노동과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해 분석하는 글들을 자체적으로 집필하여 올립니다.
http://dem-labor.org/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수신거부 Unsubscribe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여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강의주제는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입니다. 9월7일 오후3시, 기후위기행진으로 수만명이 서울 강남에 모이는 가운데, 정동 민주노총 15층 고요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수강자들 일부가 불참했지만, 강의가 가능한 정족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2강에서 ‘비정규노동’의 역사를 다뤘다면, 3강에서는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결국 문제는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98년 파견근로법 입법으로 기왕에 비제도적으로 존재하던 비정규노동이 합법화되고 본격화된 이후에 형성된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비정규노동의 기원과 본격화라는 역사가 87년이후 민주화이행이후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민주주의)의 동맹,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등장과 성격과 관련된다면, 비정규노조운동의 역사는 과연 본격화된 비정규노동에 대해서 민주노조운동은 어떻게 투쟁하고, 조직했고, 현주소는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강의 소개에서 말한대로 “통렬한 지적”이자, 동시에 “내재적 비판”을 하고, 미래를 도모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장은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규노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를 97년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노동의 동시 입법,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 노조들의 투쟁, 이 과정에서 등장한 목표, 구호, 쟁점, 전략들을 세세히 사례와 연결하여 살피면서 강의했습니다. 올해 학교 대주제의 백미일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이 정규직 노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에 대한 자본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이 얼마나 자기제한적인지 살피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강사는 지금껏 비정규노동자운동이 3가지 쟁점 혹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정리했습니다. 첫째 정규직 대 비정규직 구도(비정규직 축소), 둘째, 권리 입법의 문제(권리 사각지대 축소), 셋째 고용관계의 문제(노동시장 입법). 세가지 문제 지형은 모두 비정규노조운동의 투쟁과 조직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연결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도 정답이 되지 못한채 각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로 “비정규노조(노동)운동은 가능한가?입니다. 그와 역설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비정규노동 철폐는 가능한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3주후 9월28일 4강에서 드디어 전략과 전망에 대해 강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 1박2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와노동 캠프에서 더욱 깊고 넓은 종합토론이 이뤄지길.

2024.9.9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3강

주제: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일시: 2024. 9.07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

: 비정규노동의 조직화, 투쟁, 그리고 현주소
– 비정규노조운동 25년의 비판적 검토
– 불법파견 반대, 처우 개선, 정규직 전환의 맹점
–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1강 문제화, 2강 법, 현실, 역사에 이어서 3강은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2강에서 강사인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자체가 문제여야함을, 이론적 법적 검토와 운동 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동사이클의 악순환’이라고 표현한 고리를 어디서 끊어내야할 것인가?를 마지막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3강에서 강사는 곧바로 운동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노조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이 언제나 외쳤던 구호대로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왜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는 주체의 운동과 실천경험에 대한 검토 속에서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는 뼈아픈 지적일 것이고, 통렬한 비판일 것이고, 스스로 변명을 하고자하는 충동도 생길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비정규직의  ‘불가피성 담론’에 대한 공세적 저항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원래 그런 것은 없었다’라는 1강의 문제의식을 운동과 연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사의 한마디:
“모든 싸움에서 정규직 노조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대체할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단결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정규직의 파업을 파괴하는 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해석의 전환이 아닌가 말이다.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존재가 정규직의 ‘고용 방패막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어느 순간, 즉 정규직이 자신의 이해를 걸고 싸울 때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 단결과 노조를 무력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니 정규직은 비정규과 단결해야 한다. 물론 이런 깨달음이 가능한 때는, 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맞을 때일 것이다. 혹은 그 현실을 미리 계급적 의식으로 깨우칠 때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민주노조와 노동운동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숨겨진 질문이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주최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이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유형들” 제하에 2024년 8월24일 열렸습니다.

8월10일 1강에서 이번 학교 대주제인 “한국 비정규노동 문제화 운동, 법, 전략”에 관한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더 정확히는 왜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하는지 기초를 정리하고 핵심질문을 제시했습니다. 2강은 질문들을 더욱 정식화하고, 답을 찾는 본격적인 강의였고, 내용이 아주 많은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1강보다 더 집중도 있는 강의였지만, 수강자들은 오히려 2강에서 좀더 분명해지고 더 쉽게 이해하게 되고, 이제 문제를 던질 준비가 된 것으로 토론에서 그리고 이어진 회식 1인 한마디에서 발언했습니다. 또 근본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 강의내용과 현장에서의 실천과 담론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지만, 이제 그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를 생각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가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제목에 붙인만큼(4강)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반면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지회장은 권대표는 강의에서 절대로 답을 주지 않는다, 단지 답을 찾아가도록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말을 걸고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듯하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 그것이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답을 제대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사는 98년 입법된 근로자파견법이 기존 70.80년대 존재했던 내부하청(사내)및 외부하청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질문하고, 그 차이는 바로 근로자파견법이 현행법상 불법이나 다름없는 제조업등 내부하청을 합법화시켜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이죠. 근로자파견법은 불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불법을 합법화하고, 심지어 그 입법 자체가 합법의 제도화의 계기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파견법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등 현 실정노동법체제내에서 법적충돌을 빚으면서 입법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파견근로법 자체에 대한 의문,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90년대말 이후 노조운동과 비정규노동 담론은 파견법 폐지 주장보다 비정규노조 조직화와 불법파견 철회,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과 단협 체결등 다른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풍선효과’. 국가는 파견근로법을 손질한다면서 계속 자본의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을 다양한 ‘유형’들로 확대해왔습니다. 자 이 고리를 왜 끊지 못했고, 어떻게 끊어야할까요?
3강은 비정규노동의 조직화와 운동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강의에서 제대로 던진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두 강의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었으면, 그래서 더많은 이들이 정확한 질문을 같이 던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2024. 8.28
사회적파업연대기금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2강

주제: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일시: 2024. 8.24 오후3시- 6시 

장소: 서울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팩키지
– 비정규노동과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 노조법
– 비정규노동의 3가지 유형, 그리고 노동권의 트릴레마

지난 8월10일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1강이 “비정규노동의 문제화”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사 권영숙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 소장은 비정규직노동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할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정규노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정규노동에 대한 정의, 분류를 강의했습니다.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이다”입니다. 2강은 비정규노동의 본격적인 기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관계에 대한 논지를 기초로, 역사적으로 상시적으로 있었던 ‘노동’이 어떻게 ‘비정규노동’으로 입법화 제도화되었고, 체제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 어떤 행위자들의 지형이 작동했는지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87년 민주화이행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관계, 자본의 축적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전략과 행보를 비판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비정규관련 노동법의 입법과 진화과정에 대한 검토, 법원의 판결과 입법의 관계에 대한 논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선언등 해외의 비정규노동 관련 문서들과 한국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파견법등을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이후 비정규노동의 역사와 노동법의 진화 속에서 비정규노동이 어떻게 변형되고 재편되고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어왔는지 유형을 살피고, 이것이 어떻게 강사가 강조해온 ‘노동권의 트릴레마'(3중 딜레마)로 나타나는지 볼 것입니다. 2강이말로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뼈대에 해당하며, 비정규노동에 대해 체계적이고 역사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들은 꼭 경청하길 바랍니다.

강사의 한마디:
“조직의 성격 면에서도 민주노총은 전노협과 달리 대공장, 중화학, 금속, 전략적 수출산업, 남성노동 사업장들을 주축으로 한다. 자동차와 조선, 중화학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하고 있는 재벌 사업장에서의 사내하청 간접고용 문제가 현재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뇌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의 정규직 노동조합은 ‘귀족노조’ 논란과 보수화로 인해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비판은 정규직 이기주의와 원 ·하청 연대의 폐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관심, 낮은 조합 가입률을 보이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sapafund@gmail.com 

공동주관: 민주주의와노동 연구소 demlabor1848@gmail.com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고 김승만 추모산행’을 지난 8월11일 북한산 둘레길 8번 코스(구름정원길)로 잡고 걸었습니다.

고 김승만은 학생운동을 거쳐서 직업적인 활동가로 나서, 이주노동자지원 단체에 오랫동안 일했고, 진보넷과 노동자의 힘등을 거쳐, 노동전선에서 활동했습니다. 사파기금에서 짧은 시간 집행위원을 했습니다.

고 김승만은 특히 사파기금의 봄 가을 산행 기획을 맡아 함께 수년간 산을 다녔습니다. 그가 산을 좋아하고 산행길을 많이 알기에, 사파기금에서 요청했고 흔쾌히 승낙했었죠. 우리는 많은 산들을 다녔습니다. 북한산, 인왕산, 도봉산, 청계산, 관악산, 남한산성, 선자령등을 봄 가을 사파 산행으로 잡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역사기행에 이어 진행한 지리산 빨치산 역사기행때 고 김승만이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파 산행외에도 우리는 ‘산행길 동무’였습니다.

산을 좋아하여 함께 다닌 것만은 아닙니다. 변혁운동과 노동운동의 희망없는 현재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함께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사파기금의 권영숙 대표가 진행해온 세계노동운동사 학습모임에도 짧게 몸담았습니다.

지난 6월말 창졸간에 그가 운명하였고, 무빈소 장례를 지낼 뻔했고, 뒤늦게 그의 추도식을 열었고, 나아가 고별식으로 그의 뼈를 이 산하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계획하기전에, 무빈소 장례라는 소식에 사파기금은 그를 추모하는 산행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49재가 열리는 8월11일 북한산 구름정원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2019년 고 김승만이 사파기금을 위해서 기획한 마지막 산행이었습니다. 그의 산 친구들이 함께 했고, 역사와 산 번개팀이 함께 했습니다. 더운 날 12명의 산친구들이 함께 걷고 김승만을 추모하고, 세상을 염려했고 내려와 진하게 한잔 했습니다.

딱 그가 원하는 추모의 방식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또 고 김승만이 사파기금의 오래된 친구들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아줬다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사파기금의 이 산행이 참 인간적이라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사파 산행이나 역사기행을 다시 열자는 조심스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자연스레 생각해보지요.

고 김승만을 보냅니다. _()_

2024. 8.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와 공동주관하는 5기 민주주의와노동학교 개강식 및 1강이 2024년 8월10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3기 학교에서 ‘노동권’, 4기 학교에서 ’87년이후 노동운동사’라는 대주제로 개최한데이어 올해 5기 대주제는 ‘한국비정규노동 문제와 운동, 법, 전략”입니다. 1998년이후 25년이 넘은 비정규노동과 사내하청 불법파견철회투쟁 중심의 노조운동이 정규직전환과 노조법 2조 개정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비정규노조운동의 성격 재정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자본주의하 플랫폼노동으로 비정규노동의 노동형태가 급속히 재편되는 현재야말로, 비정규노동에 대한 전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 정립과 대안적 사고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개강식에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대표는 강의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화두와 문제 제기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학교 수강신청은 빠르게 정원 40명을 채웠고,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학교가 이날 개강했습니다.

1강의 주제는 “비정규노동의 문제화. ‘비정규노동’이란?”입니다. 강사인 권영숙 대표 (민주주의와노동연구소소장)는 중요한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동과 노동자투쟁을 언젠가부터 ‘문제’라고 호칭하는 것은 후퇴한 사고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노동이 ‘문제’로 불리고 노동자들 역시 자신의 문제제기를 문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1강 주제로 잡은 ‘비정규노동 문제’는 비정규노동을 ‘문제화’해야한다는 말이다. 즉 비정규노동은 자명한 현실도 자명한 존재도 자명한 제도 아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라 문제화해야한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되고 본격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다. 즉 우리는 비정규노동을 당연시하지 말고 ‘문제화’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강사는 비정규노동은 어떤 노동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천착하며 점점 좁혀가면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통념과 달리 비정규노동은 97년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노동은 한국사회에서 97년이전, 그리고 87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때로는 상당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중심이 된 노동사장체제가 형성된 것은 87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97년이후에 노동법 개정,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근로자파견을 도급제와 구분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합법화하면서 비정규 노동은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사는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적 과정에서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노동 입법화의 이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투쟁과 조직화 노선을 견지하지 않은 오류를 수없이 범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강사는 ‘비정규노동’을 정의하고, 몇가지 다른 기준들이 작동하는 기제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비정규노동의 유형을 대략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가장 강조한 점은 비정규노동이 오히려 역사적으로 일반적이었고(한국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한국에서 87년이후 상용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정규직노동’이 본격적으로 굳어지면서, 그 나머지들ㅡ 즉 잔여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범주로서 ‘비정규노동’이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권영숙 소장은 이런 문제화과정,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의, 기준, 분류 속에 이미 관점과 해법이 포함돼있으며, 올바른 진단과 전략 수립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강 “비정규노동의 역사, 노동법, 비정규노동의 유형”강의에서 더욱 구체화되겠지요.

수강자들은 비정규노동에 대해 문제적 시각의 강조, 비정규노동의 존재와 본격화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관계속에서 비정규직노동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무거운 탄식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표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므로 문제를 제대로 짚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이고 사업장 단위노조의 사고를 넘어서는 전계급적인 사고가 비정규노조운동이야말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1강 문제화와 정의에 이어 다음 2강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강의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24.8.13
사회적파업연대기금

1. 권영숙, 2015.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보수화와 비정규노동 문제—‘장그래’와 <밥·꽃·양>, 거짓과 진실,” <황해문화>, 47- 58.
삶창_정규직_노조의_보수화와_비정규노동문제_권영숙_인쇄지.pdf

2. 권영숙, 2020.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 ‘노동존중’과 노동인권에서 노동의 시민권으로”, <산업노동연구> 제 26권1호, 217- 269,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 노동권의 현실과 역사_산업사회연구.pdf

3. 권영숙, 2017. “민주화이행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환과 시기구분, 1987-2006″, <사회와 역사> 115집 2017 가을 : 277-344쪽
민주화이행이후_한국_노동운동의_역사적_전환과_시기_구분_사회와역사_115호_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