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 주간 뉴스브리핑] 200526

 

총평:

20대 국회 마지막날에 무더기로 법안들이 통과됨. 그중 속전속결 통과시킨 교원노조법은 노조가입대상을 유치원 교사와 교수들에게 확장한 반면, 정치활동 금지, 파업금지를 교수들까지 확장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해고자 조합가입 금지 유지등 노동악법으로 기록될만함. 문재인정부의 ILO협약대응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고, 포스트코로나19 국면에서 노동법의 개정기조를 짐작케함.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자의적으로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플랫폼노동자들, 1인노동자들까지 포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로드맵 올해내 제시한다고 하고,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의 적기”라고 발언하는등, 포스트코로나19 국면이 노동개악의 격랑이 될 것임을 예고함. 반면 사회적으로 이용수 일제 위안소 피해 생존자의 발언으로 코로나19이후 사회가 정의연과 윤미향 사태에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면서 사회적 연대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는 형국임.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20대 본회의 마지막날 교원노조법 통과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미칠 파장을 올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늘고 하위 소득은 줄어,재난의 불평등성을 그대로 드러냄.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임시직, 돌봄노동자들에게 집중된 현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파쇄기에 빨려들어가 죽은 청년노동자, 건축현장에서 사망등 산업재해사망이 줄이음. 정부의 공허한 엄포속에서 무급휴직이 성행하고,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해 코로나19속에서 해고금지를 제대로 강제하지 못함. 아시아나항공 정리해고된 케이오 비정규노동자들의 거리 파업에 이어 인천공항, 레미콘기사 파업등 노동자들의 저항도 서서히 나타남.

– 정경국면에서 “”연말까지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마련”하겟다는 노동부장관 발언과 그에 화답하듯 대통령의 ““지금의 위기는 사회적 대타협 이룰 아주 중요한 기회”란 발언을 톱으로 배치함. 일자리 만들기가 디지털 뉴딜과 연결되고 있는 조짐임. 전세계 코로나19 폭풍이 빈곤, 해고, 탄력시간제등 확산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남반구에 미친 코로나19 팬데믹,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이 거둔 ‘코로나19 파업’ 승리소식. 고노 日방위상 “코로나19 이후 한미일 연합훈련 희망”발언은 코로나19와 한일 경제전쟁, 미중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은 의연함을 보여줌. 홍콩 국가보안법제정이 코로나19이후 새로운 아시아 지정학적인 뇌관이 될 가능성.

– 사회면에서 20대 국회 또하나의 날치기입법인 ‘집시법’ 개악에 대한 문제제기를 톱으로 올림. 구의역 산재사고의 송방망이 처벌, 이용수 일제 위안소 생존자의 추가 발언과 정의연 사태의 파문. n번방 양형기준 강화 또 지연. 스마트워치에 건보적용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착착 진행중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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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news.eduhope.net/22301?fbclid=IwAR3cZlxgBKEyUQH2qvDCP0xk8ds7ddlu2krfLRvEni-ivYD9p3HLXgGaLXQ

20대 국회, 교원노조법 개악안 통과시켰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18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전교조-노동부 격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22/101166036/1

하위계층 근로소득 줄고 고소득층은 되레 늘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81602769875

코로나 고용충격, 여성ㆍ임시직에 더 가혹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02041001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산재사망자 466명

https://news.v.daum.net/v/20200525201215345

노동부 특별감독 직전..현장서 노동자들 숨긴 현대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2153005

‘노동부 특감’ 직후…‘현대중 하청’ 또 숨져

https://news.v.daum.net/v/20200522151326119

폐목재 처리장서 청년근로자 기계에 끼어 사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42113005

특고 업종에도 못 드는 ‘억지 프리랜서’…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수혜도 어려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82125005

일감 끊겨도 속수무책…암담한 요양보호사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87

정부 지원대책에도 무급휴직 성행, 참다못한 노동계 법적대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91110001

삼성반도체 노동자, 유방암 진단 13년 만에 산재 인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22

특수고용노동자 경마기수, 노조법상 노동자 지위 인정돼

https://www.news1.kr/articles/?3942158

건보공단 콜센터 정규직화 , 노조 반대로 무산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521_0001032905

인천공항 카트 노동자들, ‘코로나 유급휴직’ 반발 파업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120500051

레미콘 사측 휴업계 이어 계약해지 통보…파국 치닫는 노사갈등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20600035

미얀마 노동자 “한국 업체, 코로나 핑계로 노조원 해고”

 

🔎 정치/경제/국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10920351571

이재갑 장관 “연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1700001

문 대통령 “지금의 위기는 사회적 대타협 이룰 아주 중요한 기회”

https://www.news1.kr/articles/?3939365

공공 40만·민간 15만…일자리 55만개 만든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25852002

5천억 이상 빌린 대기업에 기간산업기금…배당·보수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01556001

세계은행 “코로나19로 6000만명, 극도의 빈곤 상태 내몰릴 수도”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2057800009

코로나19로 일시해고? 많은 일자리 영원히 사라질 수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11554001

코로나19에 탄력시간제·주4일제 확산?…미국·뉴질랜드·일본서 변화 예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781924

북유럽 사망률 최고 스웨덴···집단면역 택한 죄, 노인들 비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0500061

브라질 하루에 1179명 코로나19로 사망, 73초에 한 명 꼴

https://news.v.daum.net/v/20200520154030512

“미국 주정부들, 경제재개 위해 코로나19 통계에 손 대”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03800081

아마존 프랑스 코로나19 분쟁 종식…노조 “직원들 승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01430001

코로나19 봉쇄 효과로 탄소배출량 17% 감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41206001

“미국, 28년 만에 핵실험 재개 내부 논의”…러시아·중국 압박용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5220027001

미국,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발표…세계 군비통제 타격 입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875747?lfrom=facebook&fbclid=IwAR0mo7xXAICRR2zru8AsLVLiNhkO-BuNfD1oRNrbV2GGbGdbjWRUoLi4eTg

고노 日방위상 “코로나19 이후 한미일 연합훈련 희망”

https://news.joins.com/article/23783078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나선다…홍콩 격렬 반발 전망

 

📌 사회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7

시민사회단체 “국회 집시법 개악…집회 허가제 입법화”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190.html

‘구의역 김군’ 4주기…“책임자 중 실형받은 이 없어”

https://news.v.daum.net/v/20200524061906778

당국은 주라는데도..삼성생명, 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453.html?_fr=fb

이용수 할머니, 추가 폭로 없이 정대협·윤미향에 배신감 토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0/2020052003313.html

검찰, ‘부실 회계 의혹’ 정의기억연대 압수 수색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296.html?_fr=fb

단독] ‘나눔의집’, 3년 전에도 ‘회계 분리’ 권고받았으나 뭉갰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24

쫓겨난 상인들에게 ‘행정대집행’ 비용 5900만원 청구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575.html

N번방 ‘엄벌’하자는데 또 미뤄진 ‘양형기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43679

스마트워치에도 건보 적용…비대면 의료 서비스 시대 열린다

[사파_주간 뉴스브리핑] 200519

 

총평: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갈수록 친자본편향과 노동적대적으로 가시화되고있음. 조선, 항공 산업에 40조 공적 자금 투여를 하는 반면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제어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고자들의 항의 농성은 폭력으로 철거함. 정부 취임 3주년맞아 노동공약 70개중 50개가 불이행, 전체 공약 이행률 25%이하로 집계됨. 대통령이 전국민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밝혔으나 결국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제외하고 예술인만을 추가한 고용보험법이 환노위 통과됨.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으로 제기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 비정규직 비대면 일자리 창출로 노동시장을 바꾸는 새판짜기일 가능성이 높음. 이 가운데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5월20일 개최하기로 함. 민주노총이 과연 코로나19 정국하에 전체 노동의 이해를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우려됨.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기간산업 지원법과 아시아나 항공 정리해고 비정규 투쟁을 나란히 올림.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 수가 1300만명이라는 사실, 30인이하 사업장 노동자 30%가 근로계약서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 이를 문제제기한 메이데이 ‘코로나19 비정규 공동행동’에 대해 서울시 경찰 내사 착수. 여전한 산업재해 죽음. 유성기업 노조파괴 대법원 판결이 임원은 형량 깎고, 노조원은 형량 높여서 확정됨. 코로나19하에 주52시간 초과근무의 실태. 그리고 국정원의 노조파괴 실상을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환노위 통과한 법의 괴리에 주목함. 청와대 발로 비대면 원격진료 추진, 디지털 뉴딜 추진, 그린 뉴딜 추진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주목. 형제복지원등 두고 여야 과거사법 합의했으나 정작 배상조항은 삭제. 정부 국고보조금의 문제를 위성정당이 다시 드러냄. 코로나19 전지구적인 팬데믹 속에서 미국의 처참한 양상등에 주목함.

– 사회면에서 이용수 일본 위안소 생존자의 발언과 파장을 올림. 재난지원금이 강제기부금화되고 있는 현실, 고최희석 경비원의 한맺힌 절규를 주목함. 5.18 40주년에 새로 밝혀진 사실과 한계. 국가보안법 관련 두개의 대조적인 판결의 명암을 주목함.

 

https://t.me/c/1054441297/384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5060600055#c2b

기간산업 지원 40조 운용 감시체계 허술…기업만 배 불릴 우려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903&page=1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투쟁 문화제, 용역과 충돌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3_0001022938

코로나19에 주 52시간 초과근무 1000건 넘어…방역이 절반 차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2321005

‘구직 포기’ 한 달 새 83만명 폭증…코로나발 ‘고용 재앙’ 현실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344787

“지시받고 월급 받는데 프리랜서”…고용보험 사각지대 1300만

https://www.news1.kr/articles/?3931819

“3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30% 근로계약서도 연차휴가도 없다”

https://news.v.daum.net/v/20200510161045557

“문 정부 노동공약, 70개 중 50개 불이행”

https://news.v.daum.net/v/20200517093600474

서울시 ‘금지’에도 노동절 집회..경찰, 내사 착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1201001

삼척 시멘트공장서 컨베이어에 낀 하청 노동자 숨져

https://news.v.daum.net/v/20200514155613584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 유시영 유성기업 전 회장 1년4개월 확정

같은 날 ‘노무담당 상무 사건’ 노조원엔 2년 확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2150005

“모든 수납원은 도로공사 직원”마지막 근로자지위소송도 승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4115600051

“최저생계비도 못 벌어” 부산·경남 레미콘 기사 총파업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9107

MB 국정원 작성 노조파괴 문건 ‘176개’ 드러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44712.html

‘전교조 파괴’ 배후에 MB 국정원의 치밀한 공작 있었다

 

🔎 정치/경제/국제

https://news.v.daum.net/v/20200510115558651

문대통령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단계적 추진 공식화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81

환노위 통과한 고용보험법에 특수고용 빠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51851061708

정부ㆍ경영자단체ㆍ양대노총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20일 개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38178

靑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시급”…추진 공식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24019

文대통령, ‘그린 뉴딜’ 시동…”환경부 등 합동보고 하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4008.html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혁신 가속”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181033001&code=910100&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여야, 과거사법 ‘배상 조항’ 빼기로 합의··· 20일 마무리 본회의서 민생법안 통과키로

https://news.v.daum.net/v/20200515210426094

정당 국고보조금 115억..’꼼수’ 위성정당도 수십억 혜택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2223015

‘12·12’ 직후 미 대사 “전두환이 도움 요청”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41221002946031

미국의 민낯, 사망자 70%가 흑인…집단 매장되는 무연고 시신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74

미국보다 유럽 실업률이 낮은 이유…‘총고용 보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15500124

“직원들 코로나19로 연쇄사망”…아마존 직원의 외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51613001

‘코로나 퇴치‘ 국제사회 11조원 모금… 미국은 빠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51556001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엘지화학 인도 참사는 최악 환경재해 ‘보팔 참사’와 닮은 꼴”

 

📌 사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5131115001&code=940100#c2b

이용수 할머니 논란 이후 첫 입장…”30년간의 투쟁 과정의 ‘오류’ 극복해야”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241.html

정대협 ‘위안부 쉼터’ 윤미향 지인 통해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4339201

단독] 국세청 “시민단체 1만곳, 기부금 사용처 전수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7625

“자발적으로 하고픈데…” 재계 재난지원금 억지기부 부글

https://news.v.daum.net/v/20200510173707476

단독] “코뼈 부러지도록 맞았다..아파트 경비원, 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518Special/

5.18 민주화운동 청소년 희생자 38명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0600025

참전 부상병에 주는 ‘상이기장’을 계엄군 97명에 수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60600005

‘5·18 책임자 처벌’이 정치편향? 서울 버스 광고 거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130600045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알고도 팔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3934106

‘국가변란 선동’ 혐의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들 무죄 확정

https://news.v.daum.net/v/20200514112738913?fbclid=IwAR0J2oRtIz7D9_MfDNvZp5uYPYTAm761xeFbIduwcrAtJ7Hn8EZPyZXFfj8

옛 통진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 부른 파주시의원 유죄 확정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505

 

총평:

메이데이를 이틀 앞두고 이천 공사장 화재사고로 노동자 38명이 떼죽음당함.12년전 4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사건과 판박이라는 사실에 주목. 고용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시정해야만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 130주년 세계 노동절 한국 행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최하고 진행함.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고용보장조건을 걸겠다더니 후퇴한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킴. 원격진료 입법화, 인터넷관련법등은 코로나19이후 한국 사회 ‘뉴노말’은 자본편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보여줌. 이런 가운데 과연 노동은 어떻게 노동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는가. 노동의 요구가 오히려 정부와 자본의 구상에 들러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이천 화재참사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올림. 세계노동절을 맞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행진, 장애인노조의 노동권 요구에 주목함. 결국 투쟁말고는 잃을 것이 없는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임. 노동현실이 단일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음을 노동시간, 비정규직 착취, 정규직 연봉등이 드러냄.

– 정경국면에서 코로나19에 유일 민생대책인양 취급하던 ‘전국민재난지원금’ 통과를 톱으로 올림. 기업에 대규모 퍼주기를 하면서 해고금지를 요구하지 않는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민고용보험’ 제정을 적극 검토중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대기업 집중은 커지고, 전세계적으로 주식자산가들은 더 부유해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치솟고, 남미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감옥 폭동이 빈번함.

– 사회면에서 ‘재난지원금’의 역설을 집중적으로 다룸. 고소득자가 오히려 세금 혜택을 더 받고, 상품권형태로 지급하면 농어촌에선 무용지물. 코로나19로 아동학대, 이주민 혐오, 일자리난이 심각함. 졸속 개정됐던 ‘n번방 방지법’이 다시 개정됨. ‘성폭행중 정당방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보다 더 오래 옥살이를 했던 74세 한국여성의 56년만의 ‘미투’에 주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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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me/c/1054441297/37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46

이천 화재참사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커져

http://hani.co.kr/arti/area/capital/942656.html

이천 참사는 ‘인재’…화재위험성 6차례 경고받고도 무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52

서울 도심 비정규직 노동자 긴급행동…경찰 충돌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48

130주년 세계 노동절, 장애인노조 ‘노동권’ 보장 요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54&page=1

세계 노동절, 마스크 시위 곳곳…‘렌트 스트라이크’도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34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위헌소송 재점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81654001

사업체 종사자 사상 첫 감소…특고·임시일용직 ‘집중 타격’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220

코로나19 고용안정 대책인데…오히려 ‘대량 실업’ 부를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75

로젠택배 노동자의 ‘악소리’ 나는 노동시간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2438?lfrom=facebook

정규직 3배 일하고 1~3년차 월급…이재학 PD, 착취의 13년

https://www.news1.kr/articles/?3924203

대기업 직원 지난해 평균 연봉 7920만원…최고는 ‘금융업’

 

🔎 정치/경제/국제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300055001#c2b

4조6000억 늘린 ‘2차 추경’, 본회의 통과…’전 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42752.html

‘기간산업 40조 지원’ 국회 통과하며 고용안정 조건 후퇴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1094300001

당청 일제히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화 추진 주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500184

대통령·총리 “노동계 연대·협력”…‘사회적 대화’ 참여 촉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43542.html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기부 강요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돼”

https://news.v.daum.net/v/20200502155345162?fbclid=IwAR3VWIPCCUbeYsbgkyLo_wuNwK8KrynIvmF1ezw1wrTuamkkFpuAdudfJsc

20대 국회 ‘8일 마지막 본회의’ 개최 빨간불..민생법안 폐기되나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501/100874331/1

개헌 띄우는 巨與…“국민개헌발안제 처리하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3474.html

언론들 ‘김정은 위중’ 무책임 보도…탈북 정치인도 혼란 키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7885

대기업집단 올해 5개 늘어 64개 지정…2008년 이후 최대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430/100866923/1

트럼프 “한국, 방위협력 위해 돈 더 내기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3009453336398

ILO “코로나19 타격…전세계 16억 노동인구, 생계 위협”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37

베조스 수익, 30조원 껑충? 미 유통노동자들, 1일 공동파업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68823

코로나발 주식자산 급증…”부자가 더 부유해져”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3003100109

팬데믹 긴장 못푸는 유럽…스페인·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2601004

확진자 제로? 금기어 오른 ‘코로나’ 말하면 잡혀간다…철권통치의 민낯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500015

“뉴욕 한복판 악취 난다” 신고…트럭엔 시신 한가득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500196

‘코로나 봉쇄 반대’ 총기 무장대, 미시간주 의사당 점거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1601001

코로나19 무서워…콜롬비아 교도소 집단 탈옥 시도

https://news.v.daum.net/v/20200429023145677

빽빽이 앉은 속옷차림 죄수들..엘살바도르 사진에 인권단체 반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30013014

코로나 틈타 193개국 가정폭력 1500만건 증가

https://news.v.daum.net/v/20200502212102413

“여성 할례는 불법” 아프리카 수단 형사법 개정..징역 3년형

 

📌 사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011520071026

재난지원금 기부의 역설.. 고소득자 稅혜택 더 많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476

“상품권 쓸 곳이 없어요” 농어촌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무용지물?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882

개학 미뤄지며 아동학대 신고 급감…’코로나 학대 사각지대’ 생기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11623001

[코로나19] 불법체류 단속 유예하고 무료 검사 지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53731/

일자리 절벽에…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77&aid=0004669203

[르포]”우리가 괴물입니까?” 코로나 100일, 대림동 할퀸 혐오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43443.html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거리두기보다 일상생활 영위에 무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81042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처벌 강화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292247005#c2b

경기도의회, 전국 첫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 제정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3501.html#csidx74e19e31b07e2fbaa76f9d7a8eaf300

성폭력에 저항하다 유죄…74살 최말자씨의 56년 만의 미투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7

 

총평:

130주년 메이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의 재난이 어떻게 이주노동자들을 덮치고 있는가를 주목함. 세금을 다 내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에서 배제되고,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불법 체류 우려 가운데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함. 코로나19가 ‘노동재난’임을 드러내는 많은 증거들에 주목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결정의 맥락과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접근과 실천적 제안이 요구됨.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메이데이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올림. 특수고용 파견 용역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어려움, 여전한 기업의 ‘노동자 살인’과 안전 문제등에 주목함.

– 정경국면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방식을 톱으로 올림. 대통령의 고용유지 발언과 경제단체들의 기업 자율 요구가 과연 어떻게 접목될지 귀추 주목됨. 현정부는 기업에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유화도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음.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그림자들. 고용지원금 횡령하고 해고와 보너스 잔치중인 자본. 코로나19속에서 기근, 생계난과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의 대조.

– 사회면에서 한국판 코로나19의 뒤안, 재난지원금 현금화, “모든 집회를 금지”하면서도 재개발지구의 강제철거는 일어남. 부산시장의 성추행사건. 아동 성착취와 성폭행에 관대한 법원이 결국 한국의 N번방의 배양소라는 사실을 확인함.

 

https://t.me/c/1054441297/363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07279

이주노동자, 노동절 앞두고 “인권·노동권 차별 멈춰달라”

https://www.news1.kr/articles/?3917980

‘코로나 사면초가’ 이주노동자 “지원금 없고 불법체류 우려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83300004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취약한 특고·파견용역 등은 728만명”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14

노동자 2천여 명 ‘코로나 해고금지 요구’ 공동행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01

“재난지원금, 공무원 인건비 삭감 아닌 재벌 곳간 열어야”

https://news.v.daum.net/v/20200427111743839

이스타항공 조종사들 “부당한 정리해고 당장 중단하라”

https://nocutnews.co.kr/news/5334485

하청노동자 7명 숨진 대우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올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12209005

현대중공업, 또 산재 사망

https://www.fnnews.com/news/202004201634559870

LG디스플레이 공장서 질식 사망..협력사들 산안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01700004

“1989년 전교조 결성 때 무더기 교사 해직은 국가폭력” 헌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78300004

공무직 1천234명 집단소송…”공무원과 복리후생에서 차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03

“간접노동자 고용유지 위해선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15107i

월급쟁이 3명 중 1명, 月소득 200만원 안돼

 

🔎 정치/경제/국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20831/

여당 “재난지원금 기부땐 15% 세액공제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72455

청와대 “IMF때와 상황달라…구조조정 아닌 고용유지 중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765.html

5대 경제단체 “기업 자율 극대화, 특정 업종 소외 말라” 공동 건의문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136000002

은성수 “기간산업 국유화 없다…지분 가져도 의결권 행사안해”

https://news.v.daum.net/v/20200424220221969

국책은행들 “대한항공에 1조2000억 긴급 지원”

http://hani.co.kr/arti/politics/defense/941222.html

한국군 의사 무시한 채 군사보안 맘대로 공개한 미 대사

https://news.v.daum.net/v/20200427150517997

전세계 코로나19 확진 300만명 눈앞..’핫스폿’들도 속속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32300009

코로나19로 유럽 1천800만명 휴직·해고…재정부담 급증

https://www.news1.kr/articles/?3915300

“코로나 여파로 2억6천만명 대기근 우려”…유엔의 경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01500087

콜롬비아 빈민가에 내걸린 빨간 천…”먹을 게 없다” 절박한 외침

https://news.v.daum.net/v/20200424103102717

美의회 600조원 경기부양 법안 가결, 49일 만에 네 번째

https://news.v.daum.net/v/20200423151756615

디즈니 상속자,경영진에 분노..”직원 자르고 임원은 보너스 잔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941417.html

미 대형업체들, 소상공인 고용 지원금 가로챘다 ‘뭇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3500022

‘60일간 미국 이민제한’ 트럼프 서명…“외국인 혐오”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422070639909

미 간호사들, 코로나 전쟁서 스러진 동료 호명하며 백악관 시위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57

싱가포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1천명 넘어.. 이주노동자 75% 차지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0042217392757784&type=outlink&ref=http%3A%2F%2Fm.facebook.com

인도, 7개월이면 코로나 이긴다?…가난한 나라들의 ‘유일전략’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4/2020042403255.html?utm_source=facebook&utm_medium=sns&utm_campaign=biz

코로나 수혜’ 억만장자들…”인공 호흡기 팔아 하루에 460억원씩 벌어”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427055503282

‘ㄱㅇㅅㄹ 팝니다 ㅈㄹㅍㅇ 45만원’..더 교묘해진 재난지원금 중고거래

http://www.newsmin.co.kr/news/48818/

동인동 재개발지구 강제철거 시도···오후 8시 15분 철거 중단

https://news.v.daum.net/v/20200427150005741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수령” 75% vs “수령 거부” 20%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004251634001&code=920100

1900 고지 지켜낸 동학개미운동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0702

‘코로나19로 무급휴직’ 항공사 조종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http://hani.co.kr/arti/area/yeongnam/941686.html

오거돈 부산시장, 여성 직원 성추행…시장직 사퇴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964.html?_fr=fb#cb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조윤영 2020-04-24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816&page=1

N번방 가해자 ‘켈리’ 징역 1년 판결에 여성단체 분노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7_0001007233

특조위 “국정원, 세월호 국면서 일베 활용”…수사 요청

https://www.news1.kr/articles/?3913083

인권위 “난민 인정 못받아도 아동은 입국시켜 보호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9057900004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217510792484

긴급조치 피해자들, ‘양승태 공범’ 권순일 대법관 사퇴 촉구

http://hani.co.kr/arti/area/honam/942114.html

계엄군 ‘5·18 도청진압 때 무장헬기 투입’ 사전 계획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7080800051

“나는 깨져버렸다” 끔찍한 기억, 형제복지원 피해는 현재진행형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20

 

총평: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앞에서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전략이 무엇보다 중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압승한 직후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노정교섭을 전격제안, 진행함. 민주노총이 과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민주노총 바깥의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변하고 노동자 전체를 위한 사회적인 엄호를 구축할 것인가? -ys

 

– 노동 및 전체 톱기사로 4월18일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과 정세균 총리의 2시간 40분에 걸친 총리공관 면담소식을 올림. 이는 4월17일 민주노총이 위원장 직접 브리핑으로 제안을 낸뒤 바로 다음날 이뤄짐. 코로나19가 노동에 덮친 재난이 일시휴직 역대최고, 실업급여 역대최고, 고용보험 상실 폭증등으로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음.

– 정경국면에서 21대 총선 결과와 보수-자유 양대 정당의 두 위성정당의 교섭단체 구성문제, 총선과 종부세, 긴급재난지원금 연계등 배치함. 한미관계에서 코로나19 의료장비와 방위비의 연계, 트럼프의 김정은 편지 오보등 한반도 정세. 코로나19의 세계화 속에서 각국의 봉쇄(락다운) 기조속에서 민중생존권 위협, 지역블록화등에 대해서 다룸.

– 사회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결정. 재난기본소득 논란, 성범죄관련 입법내용등을 주목함.

 

https://t.me/c/1054441297/359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 노동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김명환 위원장, 정세균 총리에 ‘노사정 비상협의’ 제안

https://news.v.daum.net/v/20200418040311072?fbclid=IwAR0-MKbktMe89nOYsWJAsyloecjhYxEGqRLDFfhKk7LSwm97ZR-EfvekpQg

‘코로나 고용대란’ 취약계층 덮쳤다 3월 일시휴직 역대 최대 160만명 폭증

https://news.v.daum.net/v/20200420070043726

사각지대 노동자들-자나깨나 ‘해고 걱정’ 서럽다

https://news.v.daum.net/v/20200414040203516

3월 실업급여 9000억 ‘역대 최대’… 73만명이 고용보험 상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6_0000996131

“코로나19로 쉽니다”…휴업 사업장 5만 곳 넘어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77807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 “스마트톨링 도입”…4천 요금수납원 어쩌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884.html

금속노조, ‘삼성 노조파괴’ 관련 경찰·노동부 등 고발

http://m.gjdream.com/news_view.html?uid=504167&ref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노동자 개별동의 없다면 무효”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199643i

9개월새 6명…사망사고 못 막는 ‘시공능력 2위’ 현대건설

 

🔎 정치/경제/국제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41611141410927

새 선거법이 꼼수 없이 지켜졌다고 가정해 봤다…의석수는?

https://news.v.daum.net/v/20200416132516068

민주 180석 확보..통합당 참패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2004171708052202

양당 비례 위성정당, 이번엔 ‘위성 교섭단체’ 꼼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1546174

총선후 국회 ‘종부세 강화법안’ 심의…與 “1주택자 완화” 변수

https://m.news1.kr/articles/?3906022#_enliple

이인영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국민 10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http://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162.html

문 대통령 “경제, 외환위기 후 최악 상황”…항공·정유·車 등에 20조 투입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1553075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빚 없는 추경…국방·SOC 등 예산 7.6조 ‘삭감

https://news.v.daum.net/v/20200415112744073

한국산 진단키트 출발한 날, 미국 “방위비 더 내라” 압박

https://news.v.daum.net/v/20200420083748222

친서 받았다는 트럼프, 안 보냈다는 북한..”북한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http://naver.me/xWoZgN3K

“봉쇄로 굶어죽겠다” 세계 곳곳 시위…’코로나 민중봉기’ 우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1550016

인도 봉쇄연장에 일용직 노동자 수천 명 시위…감염 확산 우려

https://news.v.daum.net/v/20200414153103314

[여기는 호주] “집세 못내요”..코로나19로 임대료 내기 거부 운동 확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17000190

‘포스트-코로나 시대’…세계경제 ‘블록화’· ‘내수화’ 가속

https://news.v.daum.net/v/20200416001549799

IMF “코로나19 대응에 각국 재정 8조달러 투입…부양 강화해야”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415/100661583/1

트럼프, WHO ‘돈줄’ 끊었다…지원금 중단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15513320

유럽→아시아→아프리카…코로나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04289

미국·유럽 코로나19 잔혹사…요양원서 시신 무더기 발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42400009

이탈리아 “코로나19 참사는 인재” 진상조사·사법처리 착수

https://news.v.daum.net/v/20200416194805985

네덜란드, “이미 전인구 3%, 50만명 코로나19 감염돼 항체생성”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7_0000997478

“격리령 해제하라”…성난 주민들 美 전역서 시위

 

📌 사회

http://naver.me/FDm0VJFQ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교회·학원·헬스장·술집 운영 사실상 허용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4/407072/

“재난기본소득 자녀에게?” 맘카페서 ‘와글와글’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7098800061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미등록(불법) 체류자’에도 지급해야”

http://m.lawissue.co.kr/view.php?ud=2020041718105789179a8c8bf58f_12

법무부,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 근절…예비·음모죄 신설

https://news.v.daum.net/v/20200418090008045

경찰 사표수리 안된 황운하 당선인, 겸직논란 해소 어떻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4/404360/

력삼동 신론현 내래미안…강남 태구민 당선에 조롱 쏟아져

https://news.zum.com/articles/59550568

靑선거개입·라임사태·신라젠… 검찰, 총선때 묻어둔 수사 재개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34594

국군사이버사, ‘댓글공작 연루’ 군무원 2명 경력직 채용

https://news.v.daum.net/v/20200416212026364

[세월호 6주기] 진상규명 갈 길 먼데..공소시효 1년밖에 안 남아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13

 

총평:

내일이 4.15 총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노동’의제가 실종된 선거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존중한다던 문재인정부는 총선이라는 이 좋은 플랫폼에서 노동공약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재난이 노동자들, 그것도 노동권의 사각지대, 노동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덮치고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번주 사파뉴스브리핑을 보시면 다 보입니다.

 

– 노동 전체톱 기사로 총선 노동의제 실종을 배치함. 코로나19가 3달째에 이르면서 노동에 어떤 ‘사회적 재난’으로 덮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코로나19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을 강조함. 특히 고용보험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문제를 주목.

– 정경국면의 톱은 선거전야에 민주당 통합당 보수 양당이 함께 시도하려는 부동산관련 총선공약을 올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위성정당 선거, 여성 및 청소년 창정권 문제를 배치함. 특히 국제면에서 코로나19의 전지구적 ‘팬데믹’이 미국,일본등뿐 아니라 아프리카, 난민지역등에 가장 치명적인 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불평등한 모습을 드러냄.

– 사회면에서 코로나19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팔찌 부착 결정을 톱으로 올림. 검언유착의 문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사회단체의 감시 필요성 주목.

 

📌 노동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59&page=1

21대 총선, 노동 의제 실종”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630533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삶이 무너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13

최전방 방역 전선의 ‘그림자 노동’ 전사들

https://news.v.daum.net/v/20200407230225230

고용유지 정책에서 소외된 노동자 ‘850만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02491

세계 노동자 81%, 코로나19에 치명적 타격…”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41

“취약노동자 비껴가는 고용유지 지원금”…석달째 무급 상황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55

“건설현장서 코로나 빌미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410114608903

“반복적 비말 노출”…콜센터 직원 첫 ‘코로나 산재’

https://news.v.daum.net/v/20200413082442097

지난달 채용공고 33% 급감..제주는 ‘반토막’

https://news.v.daum.net/v/20200409173121312

부산서 맨홀작업 중국인 근로자 3명 유독가스 질식 숨져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9162200004?input=1179m

타다 드라이버들, 이재웅·박재욱 고소…”근로기준법 등 위반”

http://hani.co.kr/arti/economy/it/936546.html?_fr=mt1

배민, 거센 역풍에 5.8% 수수료 열흘 만에 전면 백지화

https://news.v.daum.net/v/20200410050751779

영화 ‘기생충’ 제작사, 게임사업부에 권고사직 요구 논란

 

🔎 정치/경제/국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2&aid=0003003142&fbclid=IwAR2F_i3JGKptXMxr4oonPDUfWVMsQXSV9p2ctH0sj2hKZET5uACpJ3o9ECU

여야, 부동산 총선 공약 “대놓고 역주행”

https://news.v.daum.net/v/20200407183328185?fbclid=IwAR2ocW4oN9bqm3SBz6ixa-ybsFziHMtLTzzl61pMR5cZ1uGM71dK64fI7xs

강남벨트 지원 사격 나선 이인영 “종부세 해법 찾겠다”

https://news.v.daum.net/v/20200411193403195

21대 사전투표율 26.69% 역대 최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64&page=1

더불어민주당, ‘의원 꿔주기’ 이어 ‘돈 꿔주기’

https://news.v.daum.net/v/20200409213131522?s=tv_news

더불어시민당 강령 베끼기 논란..”누가 썼는지 몰라”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54&page=1

“사회주의 대전환” 노동당 총선 공약 발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66&page=1

“갈 길 먼 청소년 참정권”…투표소 1인 시위 예고

http://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6085.html?_fr=mt1

여성 후보 우대? 당선권 23명뿐…“험지엔 니가 가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749903

가계·기업 모두 빚으로 버틴다…3월 은행대출 증가 역대 최대

https://news.v.daum.net/v/20200408120310629

문대통령 “수출기업에 36조 무역금융…공공부문 선결제 앞장”

https://news.v.daum.net/v/20200409105811147

“코로나19로 세계 빈곤층 5억명 증가…30년 뒷걸음질”

https://news.v.daum.net/v/20200409231652756

유엔 “코로나19, 인권 무시해도 되는 백지수표 아냐”

https://news.v.daum.net/v/20200412161654276

프랑스 변호사 “한국, 방역 잘했지만 개인자유 버린 국가”

https://news.v.daum.net/v/20200413090248111

미국의 민낯, 사망자 70%가 흑인..집단 매장되는 무연고 시신

https://news.v.daum.net/v/20200413040217492

美 사망자 2만명 넘어 최대 희생국.. 50개주 모두 재난지역으로

https://news.v.daum.net/v/20200409172741140

“급진 공약 리스크 사라졌다”…샌더스 사퇴에 월가 ‘환호’

https://news.v.daum.net/v/20200409143116487

확진자 1만명 넘은 아프리카 “2억5000만명 감염될 수도” 팬데믹 공포 확산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90646625734152&mediaCodeNo=257&OutLnkChk=Y

코로나19 팬데믹…진짜 뇌관은 세계 각지의 난민캠프

https://news.v.daum.net/v/20200408220153155?fbclid=IwAR1onAMcdbAX8GkwkdiChg4bZvBNDlkwJ6n5izeII0QRVBqb__O2TMbPpIo

‘아베 퇴진시위’에 ‘도쿄탈출’까지..日 ‘긴급사태 회의론’ 확산

 

📌 사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4110922293311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정세균 “지침 위반 자가격리자, 전자팔찌 착용”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950.html?fbclid=IwAR2G5dwJJT-A4ei6t9s2fjRVwivFfsT8m9a_0QN0kXtz5OMbJRGsjYHrBjY

민언련, ‘검-언 유착 의혹’ 채널A·검사장 ‘협박죄’ 고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070600045&fbclid=IwAR2HlvD9Cdbae-GTfInSnjD3S53dhdECy2qbnphLkyC3wly46Tm-mfKzmxI

인터넷도 안되는데…‘온라인개학’의 그늘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70

“천문학적 코로나19 공적 자금 투입, 민중 감시 필요”

https://news.v.daum.net/v/20200410120141531

인권위 “성소수자 유권자 투표 때 성별 확인 요구는 차별”

https://news.v.daum.net/v/20200406173842073

비혼 반대에 ‘엄마 육아’ 강조···시대착오적 여성 공약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2499

2%도 안 되는 디지털 성범죄 구속률…“남자 인생 망칠 수 없다며 기소 안해”

https://news.v.daum.net/v/20200406170022428

사는 게 힘들어서..” 대구 아파트서 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파_주간 뉴스 브리핑] 200406

 

– ‘노동’ 전체 톱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감축 해고 실업등의 문제를 종합했음. 경총해체 기사는 전주 브리핑 2번째 기사와 비슷한 내용이고 3월30일 기사지만 제목이 시사적이라서 살림. 그리고 주목해야할 고소득 노동 및 임금격차 기사.

– ‘정경국’ 면에서 재난지원금과 총선이 얽힌 ‘돈선거’ 문제를 톱기사로 올리고 그외 참정권 제한등의 총선관련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킴.

또 코로나19로 인한 전지구적 상황을 다각도로 정리했음. 세계화, 경제변동, 노동시장, 인종주의, 권위주의 대두.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과 3세계 부채 도미노 가능성.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의 핵심내용임.

– ‘사회’면에서 n번방 사건과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인 빈곤층의 재난 기사들을 배치함.

 

https://t.me/c/1054441297/352

<사파 주간 뉴스브리핑>을 보면,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쏟아지는 국내외 소식들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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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https://news.v.daum.net/v/20200331205900439

2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율 역대 최저…‘코로나19 고용위기’ 취약계층부터 현실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71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홈플러스, 온라인 배송기사 계약해지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401162232027

“코로나19 노동자 피해사례 중 해고·권고사직 8%→20% 급증”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812

[코로나19로 문 닫는 호텔] 비명도 못 지르고 잘려 나가는 간접고용 노동자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25

“코로나 악용해 재벌체제 강화, 경총은 해체하라”

https://news.v.daum.net/v/20200331183002928

부산·경남경마공원 8번째 ‘비극’…이번엔 조교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2073300004?input=1195m

인권위 “무기계약직 공가 허용기준, 공무원과 차별 없어야”

https://news.v.daum.net/v/20200404175715822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의 철탑 위 300일

https://news.v.daum.net/v/20200401163204557

“방송 비정규직 절반 이상 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 경험”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00951004?input=1195m

파리크라상 노조 “민주노총 가입한 뒤 인사 불이익”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1/2020040103158.html

SK에너지, 직원 평균 급여 1억3200만원으로 1위

https://news.v.daum.net/v/20200401084620103

대기업 직원연봉 평균 8139만원..남녀격차 3000만원

https://news.v.daum.net/v/20200404203715021

“다 떼고 남는 게 없다”..’배민’ 수수료 ‘인상’

 

🔎 정치/경제/국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553316?lfrom=facebook

가구당 100만원vs비상경제 240조…여야 ‘돈 선거’ 대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0201447

올해 文 지지율 또 최고치 경신…자영업층에서도 올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173.html

재외국민 투표 중지에 독일·캐나다 교민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https://news.v.daum.net/v/20200401060052097

급조 비례정당 ‘졸속 공약’, 거대 정당 후보는 토론 외면

http://m.hani.co.kr/arti/area/yeongnam/935660.html?_fr=fb#cb

신청 안 해서…대구 확진자 등 5천명 총선 투표 못해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122600009

코로나19 극복해도 20여년 세계화 후퇴 불가피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040500009

EU 분열우려 증폭…”이러다 해체된다” 내부에서도 위기감

https://news.v.daum.net/v/20200402164922525

폭행에 최루탄에 총격까지..코로나 시대의 공권력 남용

https://news.v.daum.net/v/20200403004451339

보름새 천만명 실직..美 ‘대공황급’ 실업 쓰나미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069700009

코로나발 실직 확산…미국 이어 캐나다·유럽도 속출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4003400081

“우방은 없다” 서방국가들의 마스크 쟁탈전 천태만상

http://m.segye.com/view/20200405513421?fbclid=IwAR1t66Pdi9a1B7TakXjU_Urm5LgyRi5-QprGq1JgJ7HUQ06PAnnJ8PVh5Nw

독일, 내·외국인 구분없이 673만원 ‘코로나 지원금’ 지급

https://news.v.daum.net/v/20200331131511692

“우리도 코로나19에 노출”..美 물류업계 노동자 잇단 파업

https://news.v.daum.net/v/20200405195327730

‘월급 없으면 월세도 없다’..실업난에 美 임대료 거부 확산

https://news.v.daum.net/v/20200405140603080

미국 확진자 30만명 돌파..트럼프 “사망자 많이 나올 것”

https://news.v.daum.net/v/20200405165704062

프랑스 의사들 “아프리카서 백신 테스트하자” ..더 노골화하는 인종차별

https://news.v.daum.net/v/20200403144101233

“아시아인 쓸어버릴 것”…미국 내 동양계 일가족 흉기 피습

https://news.v.daum.net/v/20200405170501245

아르헨, 디폴트 벼랑 끝 몰려..신흥국 ‘도미노 부도’ 오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828

‘코로나19’ 이동제한령 내리자 가정폭력 늘었다… 프랑스 32%, 영국 20% 급증

 

📌 사회

https://news.v.daum.net/v/20200405090433855

커피산업 4배 넘는 성착취 산업, 실태조사는 없다

http://m.hani.co.kr/arti/society/health/935622.html?_fr=fb#cb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19일까지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2104700004

“이주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는 차별” 인권위 진정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38&page=1

“코로나19, 장애인·빈민에겐 ‘차별적 재앙’”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31&page=1

코로나19, 홈리스가 의지한 모든 것이 사라지다

https://news.v.daum.net/v/20200404182801118

미군 72명 국내 검사기관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https://news.v.daum.net/v/20200403154402616

“일당 13만원 선지급”..외국인 노동자 떠난 농촌 ‘구인 전쟁’

https://news.v.daum.net/v/20200401060415307

2000년 ‘4·3특별법’ 공포 후 진상조사에서 멈춰버린 피해자 명예회복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34671.html

저소득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구 긴급생계자금 못 받는다.. “한달 160만원 벌지만 공무원이라 제외”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536

장애·빈민계 ‘빈곤과 불평등 철폐’ 위한 정책 요구안 발표

https://news.v.daum.net/v/20200404070029540

두 딸 8년간 성폭행..인면수심 친아버지 ’30년형’ 확정

https://news.v.daum.net/v/20200402214034667?f=m&from=mtop

‘성관계 몰카’ 유포했는데..종근당 회장 장남, 영장 기각

[9차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편] 210507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5월7일 오후7시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9차 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편]을 열었습니다. 2019년 연말 그해 한파 기록을 깬 추위가운데 광화문 정부청사옆에서 [8차 사파동행_톨게이트노조편]을 열고 처음으로 연 연대집회였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집회 제한조처를 강제한 이후 오랜만에 연 사파동행이니만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열의가 컸습니다. 다행히도 100여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속에서 힘들게 싸우는 케이노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는 연대 집회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모이자 “쫄아버린” 경찰이 계속 ‘문화제’ 중에  방송을 해서 적절한 긴장감을 주는 음향효과를 담당했습니다. 방역 체크도 흐지부지, 해산 방송도 하지 않는다더니 이 날은 경찰이 나름 존재를 보이고자 애썼습니다. 공권력이 참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 날 연대 ‘집회’의 포인트는 참가자들이 육성으로  ‘우리의 주장’을 열심히 외치면서 집단적인 세를 과시하자 였습니다. 해서 집회는 ‘우리의 주장’ 외치기로 시작하여 ‘우리의 구호’ 외치기와 떼창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모인 인원이 많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연대자들께 고맙습니다. 모이려고 작정하면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는 말”에서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는, 국가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자본에게 수백조 퍼주기를 일삼으면서도 그 전제로 노동자 해고 금지를 강제하지 못하고. 이젠 오히려 자본이 이때다 하고 비정규직등을 일회용품처럼 해고하는 가운데 이에 저항하는 해고노동자들의 입과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그 이중성을 비판했습니다. 이는 촛불시위로 집권한 자유주의 정부도 다르지 않고  이야말로 자본의 집행기구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1997년 외환위기때 백수십만명이 해고됐을 때 노동자들은 내 차례만  오지 않으면 된다며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자리는 비정규직이 채웠습니다. 코로나19의 첫 해고 사업장인 아시아나 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에 함께 싸우지 않으면, 그들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는 투쟁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어떤 노동자도 가능합니다. 이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모든 노동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로 노동자 투쟁에 함께 합시다”는 말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분위기대로 집회는 알찬 발언들로 채워졌습니다.

투쟁경과보고에서 김계월 아시아나 케이오 노조 지부장은 재벌은 배불리고, 노동자들은 해고시키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는 자본을 상대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투쟁사업장 발언은 사파동행의 백미중에 하나이지요.  한화생명 김준희 지회장은 신생 노조의 노동자들이 오늘 처음 연대 집회에 함께 했다고 말하면서, 조합원들의 소감을 직접 질문했습니다. 여의도 한화생명앞 농성 60여일째인 노동자들이,이제야말로 투쟁 속에서 “노동자가 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숙영 지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공공성 업무를 다루는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감정노동과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드디어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곧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 노조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연대로 함께 투쟁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받길 바랍니다.

택시노조 김재주지부장은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택시노동자 투쟁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슬그머니 부활한 사납금제 철폐가 택시 공공성의 첫번째 조건입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이찬복 부지부장은 케이오와 함께 코로나19 발발이후 ‘파업’에 나서 투쟁했던 몇 안되는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파업집회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면서도 악조건속에서 파업을 이어가다 최근 복귀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공무원노조 ‘원복투’ 박철준 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무원특별법 제정으로 다시 일터로 복직하지만, 원칙도 내용도 없는 복직법안이 장기간 투쟁해온 해고노동자들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파기금 집회에서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발언은, 투쟁앞에서 자본과 국가의 공통된 모습을 드러내고,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노동자 투쟁이 자신만의 투쟁을 넘어 좌우와 멀고 가까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영석가수는 공연도 함께 하는 집회답게 훌륭한 선곡으로 4곡을 열창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이의 노래는 언제나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뜨겁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30일 정년을 넘기고 단식 25일차 투쟁중인 김정남 해고자(전지부장)의 발언입니다. 가장 힘든 단식 25일차 발언인데 그는 차분하고 조용해서 오히려 결의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정년을 넘겼지만 후배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결의와 투쟁에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사회적 연대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날 육성으로 외친 구호들을 다시 글자로 외쳐봅니다.

박삼구를 감옥으로 노동자를 일터로!
코로나19 모든 해고 금지하라!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연대로!
코로나19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2021. 5. 1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알림> [9차 사파동행_아시아나케이오 농성장편]

코로나 19를 뚫고 사회적 연대로!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코로나19이후 첫 동행을 아시아나케이오 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권 없는 노동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에게 수십조를 퍼주면서 고용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첫 해고사업장인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노동자들.  우리가 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노동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각자도생보다 함께 살자!는 목소리, 연대의 목소리가 가장 절실한 때입니다.

거대 항공자본 아시아나를 상대로 5명의 조합원들이 용감하게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들 뒤에 수천 수만 수백만의 연대하는 노동이 있길 바랍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그들과 동행해주세요.

일시: 2021년 5월7일 오후 7시
동행지:  아시아나 케이오 농성장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앞)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궁금한 점은 sapafund@gmail.com 문의바랍니다.

[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노동연대운동에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올해 발족 10주년을 맞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사파기금)이 지금까지 해왔던 연대 활동과 앞으로 펼칠 새로운 일들을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며 끌어갈 상근 활동가를 구합니다.

그동안 노동자투쟁을 위한 상시적인 파업기금 조성운동, 사파동행과 작은희망버스등 전국적인 연대 집회 기획과 실천, 사파포럼, 민주주의와노동학교, 파업학교등 다양한 교육선전사업, 항시적인 투쟁현장 방문과 대외 연대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노동자투쟁이 고립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운동이 되어야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상근 일꾼으로 나설 소중한 이를 찾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딱 한가지입니다.
사파기금에서 노동연대, 나아가 사회적 연대의 구상을 함께 고민하고, 연대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들은 연락 바랍니다.

1. 활동형태 : 상근(40시간) 혹은 반상근(30시간)
– 위 활동형태중 택일 바람
– 3개월 인턴후에 서로 협의하여 최종 결정

2. 보수형태 : 유급 활동가직(인턴기간 보수 동일)

3. 지원방법:  [활동가 지원] 말머리 달고   sapafund@gmail.com (http://@sapafund@gmail.com/) 메일로 지원서류 제출.

4. 지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대활동 계획서, 추천서

5. 접수기간: 2021년 5월3일- 2021년 5월 20일

** 더불어  사파기금은 자원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파기금은 지금까지 자원일꾼들이 열정과 책임으로 일궈온 연대운동입니다. 필요한 기능 지원, 선전교육, 콘텐츠 제작, 대외연대에 함께 할 자원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멜로 연락주십시오.

2021. 5. 3.
사회적파업연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