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명의 김용균이라고 했습니다.
김용균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근무하다 일터에서 기업살인을 당한후, 한국 사회는 잠시 관심을 가졌고, 당시 문재인 정권은 이런 죽음은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도 공방 끝에 입법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김용균에겐 해당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법은 허술했고, 법의 집행은 더욱 허술했습니다. 태안발전소에서 김용균을 더이상 만들지 않겠다며 정부와 노조,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후속조처들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 모든 허술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는 것, 이른바 촛불정권도 노동에 관해서는 ‘시늉’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조도 별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본은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이 미치는 범위 저 바깥에 노동을 배치하면 그 뿐입니다. 태안발전소의 1차 하청회사는 다시 재하청회사에 일을 나눴습니다. 김충현은 2차 하청회사에서 일을 했고, ‘동일 노동’을 했지만, 이는 김용균 죽음이후 ‘죽음의 외주화’를 말하면서 감시와 감독의 영역에 있던 1차 하청관계 밖이었습니다. 이는 노동단체조차도 노조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입니다. 그날 6월6일 첫 서울 추모제에서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몰랐다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박근혜 탄핵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자 기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라며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오 속에서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 며칠 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김용균은, 2025년 윤석열 탄핵을 위한 광장에 나가며 광장의 민주주의가 노동을 위한 민주주의인양 구호를 외치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생애 마지막 읽던 책으로 남겨둔 김충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구호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나서라”.
과연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본의 이해를 넘어서 맞짱 뜬 적이 있나요? 혹은 정부의 감독을 받는 태안발전소가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책임을 미루는데, 과연 이것 자체가 가당키나 하나요?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결국 상황은 비슷하게, 아니 더 후퇴하며 진행되었습니다.
6월6일 첫 추모제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둘씩이나 연단에 올라서, 미안하다, 국회가 뭔가 좀 해보겠다, 기다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용균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죽었고, 문재인이 해법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전혀 김충현의 죽음을 막지 못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도 윤석열과 반민주, 내란세력의 탓인가요.
하지만 다들 참 조용했습니다. 사파기금 권영숙 대표가 뒷줄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입 다물라!”라고. 그리고 앞에서도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줄 서서 헌화들을 하고, 대통령실로 행진했습니다. 삼각지에 이르러 갑자기 경찰이 인도와 차도 사이에 도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진 대오는 어느새 인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군소리, 큰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사파기금 권대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경찰 뭐하는 짓이냐”, “이게 행진이냐”라고. 그러나 옆에 행진하던 이들은, 소리내지 말고 가지 하는 표졍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첫 노동집회는 대통령실 정문 앞이 아니라 맞은편에 대오가 앉아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발언들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대표가 ‘항의’서한을 들고 대통령실로 갔다고 합니다. 사파기금의 대표와 위원들이 떠날 무렵 공원의 끝자락에 말쑥한 양복쟁이들이 길 건너 나타나고 경찰이 빙 둘러쳤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공공운수노조위원장등 노동쪽에서 서한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알고보니 바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권대표가 다시 한마디 뒤통수에 날렸습니다. “이게 무슨 항의 방문이고 서한 전달이냐”라고.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서한을 받았으니 ‘예의’차린 것이라고요? 글쎄요. 이도 눈가리고 아웅 같았습니다.
여하튼 고 김충현의 장례는 치렀습니다. 유족이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투쟁은 계속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무 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19일부터 농성에 돌입한다고 하더니, 대통령인지 민주당인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자, 6월19일은 농성투쟁 첫날이 아니라 ‘촛불’ 집회가 되었습니다.
과연 노동은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2025. 6. 21
사회적파업연대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