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지원공지]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의 51번째 동양시멘트 사내하청노조_52번째 청주시노인병원 노조에 기금 지원을 알립니다.
이번은 사업장 두 곳 지원을 묶어서 공지합니다. 불법파견 사내하청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고당하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삼척 동양시멘트 비정규지회. 그리고 청주시가 병원업자에 민간위탁한후 위장 폐업으로 복직 투쟁과 의료공공성 쟁취 투쟁을 하고 있는 청주시노인병원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이 각각 2번째 지원입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돈이 모이는대로, 쌓아두지 않고, 전액을 곧바로 노동현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정투위 지원을 시작으로, 쌍용차노조 2회, 재능교육노조, 코오롱정투위, 콜트콜텍노조 2회, 희망뚜벅이, 포레시아노조, 노동자공투단, 방한품연대, 전북고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3회, 전국해고자의 날(전해투), 보워터코리아노조, 박정식열사투쟁대책위, 골든브릿지증권노조 3회, 유성기업노조 2회,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 2회, 진흥고속, 기륭전자노조, 발레오만도노조, 보건복지정보개발원노조, KEC 노조,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희망연대노조(티브로드, 씨앤엠), 부산합동양조(생탁)노조 3회, 울산과학대노조, 오체투지 노동자행진, 침낭연대,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노조, 부산 택시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아사히 사내하청노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청주시노인병원 노조, 콜트콜텍 3회차 지원, 침낭연대, 한국지엠 군산지회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양시멘트 사내하청노조와 청주노인병원 노조에 지원했습니다.
동양시멘트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써 3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2014년 5월 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수십년간 해온 노동이 불법파견노동임을 알아차리고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지난해 3월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는 식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불법파견 반대 투쟁이면서 해고 철회 투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양그룹의 부실경영으로 매각대상이 된 동양시멘트를 정부와 법정관리 은행의 지원속에서 삼표가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면서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고용승계와 이미 불법판정이 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않았습니다. 기세가 등등해진 매입자 삼표는 갈수록 모르쇠이고, 노동자들의 파업은 길어지고, 서울 본사앞 농성도 힘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법은 노동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최창동 지부장을 사소한 꼬투리로 지난해 6월 구속시키더니, 이후 7명의 노동자들에 영장을 청구하고, 4명을 법정구속시키는 초유의 사법적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탈퇴를 종용하고, 탈퇴서를 쓴 조합원들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법적인 탄압을 철회하는등, 한마디로 국가,정부, 자본, 법원이 한통속이 된 듯한 모양입니다. 동양시멘트 투쟁이 꼭 이런 상황에 이르렀어야 했을까요? 민주노총은 무엇을 하고, 노동운동가들은 무엇을 하고, 사회적 연대는 무엇으로 사회적 파업을 지지해야 할까요? 힘이 더 빠지기 전에, 대오가 무너지기 전에, 조합원들이 더 이탈하기 전에 연대하고 투쟁을 엄호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청주노인병원도 비슷합니다. 청주시가 수백억을 들여 ‘사회복지시설’로 만든 노인병원을 감독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조례를 근거로 민간 병원업자에게 위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자본은 갈수록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병원 의료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그들을 해고하고 징계하다 결국 적자 운운하면서 폐업시키자고 하고, 청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복직투쟁이전에 청주시 조례 개정투쟁을 전개했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조례는 지난 연말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간위탁업자가 병원 경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도, 민간위탁업자도 법적인 고용승계에 대해서 또 모르쇠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의 경우 고용승계해야한다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에도 말입니다. 청주시와 병원업자가 한통속입니까?
청주노인병원 노동자들은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50여명의 대오를 여전히 유지합니다. 권옥자분회장은 29일 단식을 했고, 그 사이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청주시청은 농성장을 두차례 침탈했습니다. 여전히 굳굳히 싸우고 청주노인병원 노동자들이 복직과 의료 공공성 사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데 사회적 연대가 절실합니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동양시멘트 사내하청노조와 청주노인병원노조에 지금이말로 사회적 연대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그들이 더욱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각 5백만원입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그동안 기금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이 땅에 장기투쟁사업장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그리고 노조탄압이 사라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회적파업연대기금도 힘들게 기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2월 25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기금 연대 참여방법
계좌(자동이체): 국민은행 012501-04-230250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자동이체 및 CMS신청: http://goo.gl/6inTF
“한발씩, 웃으며, 끝까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