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2. 12. 6 (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서울 정동 민주노총12층 대회의실
손배가압류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뜨거운 노동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는 왜 문제이며,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는지 아직 숨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손배가압류는 노조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동안 손배가압류는 노조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국 노동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넓히는 방향으로 노조법을 개정하기 위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비판적으로 알아보는 [19회 사파포럼]을 12월6일 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1. 기조발제:
“오래된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성찰”/ 권영숙 노동사회학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2021년 6월23일 “노동자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와 평가”를 주제로 [18차 사파포럼을 서울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에서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코로나19가 1년반이상 덮친 가운데 처음 여는 실내행사라 조심스러웠지만, 줌을 이용한 웨비나와 오프 토론회 병행하여 잘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함께한 노동자, 연대자들 그리고 줌으로 함께 한 연대자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포럼은 민주노조운동 내에서 노동자 해고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간 다양한 해고자투쟁을 평가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권영숙 사회학자(사파기금 대표)가 “한국 해고체제의 변화와 복직투쟁의 운동적 의미”에 대한 기조발제로 전체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발제문은 한국 사회의 해고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이며, 현재의 해고체제는 1997년이후 구조화되었고, 고용체제와 함께 노동시장 재배치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를 만드는 핵심축이라는 점에서 ‘체제(regime)’로 볼 수 있다는 독특한 견해를 개진하였습니다. 해고체제의 역사적 추이와 해고유형의 3단계 변화를 살펴본 후, 그는 87년이후 해고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방식의 일부로 변화해왔고, 정규직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고용은 하나의 팩키지이고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양자는 하나의 틀안에서 해체해야할 ‘체제’적인 문제이며 전노동계급적인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이후 해고유형은 더욱 다양해졌고, 지금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계약해지를 넘어서 희망퇴직등 ‘해고의 상시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해고에 대한 대응과 해고투쟁은 집단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위사업장의 복직투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그러므로 당장 당면한 해고자 운동이 고립을 피할 사회적 지지와 연대,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엄호가 절실하고, 둘째 해고가 고용체제와 얽힌 체제적인 문제인만큼 복직투쟁과 정리해고 철폐 및 비정규직 철폐 사이의 간극을 좁힐 실천적인 매개경로와 해법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4개 노동자투쟁 사례 발표는 기조발제에서 언급한 한국 해고체제내의 다양한 해고유형과 복직투쟁, 구체적인 구호와 실천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드러냈습니다. 전교조 김영섭 전 해고자와 공무원노조 회복투 김은환 전위원장의 발제대로, 이들 노조의 해고자 투쟁은 애초에 복직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노동권과 정치적 참여가 유보되고 박탈된 교사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다 해고되어 시작했듯이, 이들의 투쟁은 노동권 전면쟁취를 위한 해고자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고 투쟁에 대한 조직 내부 피로감, 해고투쟁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의 부침등 속에서, 공식 노조의 해고자투쟁에 대한 입장이 변화하면서 해고자 투쟁은 ‘복직 투쟁’으로 좁혀졌습니다.
톨게이트 도명화지부장은 재작년 전국의 관심을 모았던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복직이후 상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와 달리 노동자들은, 노조 만들고 투쟁하기 이전의 시절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지금은 꿋꿋이 민주노조로서 다음의 투쟁을 향한 힘을 비축하고 있다고 전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유성기업 10년 해고투쟁와 노동탄압에 대한 저항을 꼼곰하게 발제한 도성대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자본의 치졸하고 간악한 노동탄압에 맞선 오랜 투쟁이 어떻게 승리로 귀결되었는가를 발표했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배우고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유성기업 부품을 쓰는 현대차그룹이 노동탄압의 배후라는 점에서, 과연 현대차앞에서 유성기업 노동자는 ‘정규직인가’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도성대지회장은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해고자 투쟁도 하지 못하고 스러져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발표되지만, 패배한 사례는 발표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투쟁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수용되더라도 그 자리에 정리해고가 사라지지 않고 비정규직이 다시 채워진다는 현실, 해고와 고용이 하나의 체제적 문제라는 점은 여전히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사파포럼에서 그를 조금은 짚어낸 것이 성과라고 봅니다.
줌을 이용한 온라인 세미나는 한계도 있지만 장점도 보였으므로 다음에 좀더 쌍방형으로 해볼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된 이래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 및 노동운동을 하다 해고되었고, 그 투쟁은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이후 정리해고 철폐, ‘원직 복직’투쟁을 해왔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란 이름의 해고이후 ‘원직복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합니다.
또 2020년 9월 전교조가 ‘노조아님’정부 지침에서 승소한후 해고자들이 대거 복직했고, 2021년 1월 공무원노조 해고노동자들이 ‘복직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중입니다. 하지만 그 두 복직투쟁은 쟁점도 많고 평가해야할 지점도 많습니다.
이렇듯 같은 노동자들이지만 해고 사유도 복직투쟁의 구호도 다르고, 투쟁 속에서 구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투쟁의 결과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투쟁 없이 사라지는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 ‘복직’ 투쟁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절반이 넘습니다.
노동자의 해고와 복직 투쟁은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고 각각의 투쟁이 가지는 운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 공무원노조 대회의실(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7층)
문재인정부의 반노동 기조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 많던 장기투쟁사업장들도 하나둘씩 투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들을 승리로 여기기엔 우리 마음 속 분노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주노조운동의 혼란과 동요속에서 단 하나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이 필요하고, 계급적인 의식과 사회적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해보입니다. “하나를 위한 모두”가 되어야하고, “모두를 위한 하나”가 되어야합니다.
올해는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발족 8주년입니다. 그 8년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그 파업들을 사회적 파업으로 만들고 사회적 연대로 함께 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구호처럼 “끝까지 함께 웃으며 한발자욱씩!”, 투쟁할 때에 함께 했듯이 투쟁의 끝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투쟁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난 8년간의 노동자 투쟁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집니다. 개별 사업장 중심의 투쟁과 평가를 넘어서, 지난 8년 노동자투쟁 전체에 대한 집단적인 평가 토론회입니다. “하나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이 토론회에서 힘들고 슬펐고 답답했고 고통스러웠고 또한 가슴 뜨겁고 벅차올랐던 투쟁들을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다음 투쟁을 위한 교훈을 함께 축적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투쟁들이 헛되이 되지 않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특히 사파기금이 지원했던 노동자 동지 여러분! 연대자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 2019년 7월 23일 오후 7시-10시 곳: 서울 정동 경향신문 13층 민주노총 대회의실 참가자: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지원 사업장 노동자들과 연대자들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그리고 투쟁사업장 노동자 일동
민주노조운동 내부를 비롯한 운동 전반에 ‘촛불’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의 신노동정책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작업이 매우 늦어졌습니다. 올해들어 현정권의 노동법 개악 내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시각이 정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노동정책의 변화된 성격과 체제적인 본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더 심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16차 사파포럼은 이런 취지아래 현재의 상태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와 문재인식 노동정책의 새로움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노동운동의 전략에 대한 전망을 여는 문제까지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촛불 이후 가장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될 만큼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모았던 #미투 운동. 용감한 개인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사회적인 목소리가 호응하고, 다른 폭로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회의 젠더질서의 위악성, 위선, 그리고 가해자중심주의, 나아가 사회적 공모의 체계가 여지없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미투는 데이트 폭력등 남녀간 관계 뿐만 아니라 학교, 군대, 노동의 현장 등 모든 현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드러냈지만 유독 이번에 노동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침묵하였습니다. #미투는 과연 노동과 무관한가?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힘을 모아가는 노조 내부, 그리고 노동운동과 #미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노동은 #미투 운동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이어나가야할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연대의 단초를 여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많은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일시: 2018년 7월 27일(금) 오후 7시
장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교육장(서울 용산구 원효로 250 닭한마리 2층)
토론 좌장: 권영숙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토론자: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이어 사회적파업연대기금 7주년 조촐한 축하 잔치가 열립니다. 2011년 7월22일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이 시작됐죠. 이날 모두 함께 해주세요.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가결하고 대한민국은 축제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혁명’ 속에서 노동정치와 노동자투쟁의 길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두 달간 희망과 절망, 기대와 한탄이 교차했던 촛불집회와 노동자정치투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특히 노조탄압 민생학살 박정권 퇴진을 기치로 1년여 싸워온 ‘투쟁사업장 공투’와 공동토론회로 열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패널 토론:
권영숙(좌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대표)
차헌호( 노동자공투, 아사히글라스 노조 지회장)
김혜인(노동자공투, 하이디스노조 조합원)
김석(민주노총 기획실장)
김영아(사파기금 운영위원)
– 때: 2016년 12월27일 오후 7시
– 곳: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경향신문 빌딩)
– 주최: 사회적파업연대기금, ‘투쟁사업장 노동자 공동투쟁’
*포럼이후 2016년 사파기금 송년회가 이어집니다(서대문역 근처 ‘남매집’)
‘투쟁사업장 노동자공동투쟁’과 함께 하는 제14회 사파포럼 “박근혜게이트와 노동자 정치투쟁”
4.13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201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때맞춰 돌아오는데, 정작 가장 많은 투표수를 가진 한국의 노동계급은 여전히 구경꾼이거나 노동자 아닌 유권자로서 표만 보태고 맙니다. 과연 선거는 노동자들에게 ‘남의 집 잔치’인가요? 한국의 노동계급에게 선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원들에게 선거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블랙홀처럼 쓸려버립니다. 정당과 후보들은 노동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환상을 심기도 하고, 온갖 미사여구로 자신들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선거’나 ‘국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선거를 바라보는 노동계급의 시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토론해보았으면 합니다.
파업을 하기도 어렵고, 파업을 지키기도 어럽지만, 파업이후에 현장에 복귀해서도 어려운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입니다. 힘든 투쟁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하면 그 안에서 자본의 강고한 현장권력과 맞닥뜨려야합니다. 조합원들은 주눅들고, 회사는 온갖 미시적인 압박과 권력추행, 그리고 손배가압류등 돈으로 하는 탄압을 자행합니다.
파업이후 현장, 과연 어떨까요? 파업이후 현장, 어떻게 밀리지 않을까요? 파업이후 현장, 어떻게 다음 싸움을 준비할까요?
중요하지만 거의 토론되지 않는 이 주제로 사파포럼을 엽니다. 파업을 했거나,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파업이후가 궁금한 많은 이들이 함께 해주시길.
